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회계정보과(읍·면포함),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총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전체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저희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총무국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661억1,400만원으로 이중 총 수납액은 4,724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42억5,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8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24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42억5,200만원, 차인잔액은 881억6,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312억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3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세입에 계상될 잉여금 총액은 531억7,5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63억300만원과 집행잔액 505억7,900만원을 합한 금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7억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64억1,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4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4,223억6,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2억8,3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산처분이 21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64억1,500만원으로 이중 3,70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293억8,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4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실 소송수행비 부족으로 전용한 건 외 20건으로 2억4,7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81건에 20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7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외고산 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 등 28건으로 377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예비비 지출로 총 20건 12억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91건에 293억8,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0건에 102억6,400만원, 사고이월은 25건에 38억7,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6건에 15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487페이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이 511억7,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00억5,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1억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6억9,800만원이며 지출액이 136억3,2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억9,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 232억2,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96억6,800만원, 사용액이 1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1,100만원에서 2010년도에 4억9,500만원이 발생하였고 5억3,700만원이 소멸되어 연도별 채권 현재액은 3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59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957만8000㎡로 4,327억4,600만원, 건물이 13만4000㎡에 1,043억3,400만원, 기타 37만620건은 112억4,600만원으로 총 금액은 5,483억2,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물품 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정수물품은 15건에 1억9,2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24건은 2억2,400만원 상당을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281건에 23억5,000만원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소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무국 5과의 예산현액은 485억6,600만원으로 지출액이 42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50억8,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집행에 11억300만원,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 11억9,000만원, 웅촌·삼동 등 청사 신축공사에 43억2,200만원, 외고산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15억6,100만원, 삼동면민 운동장 및 웅촌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66억5,400만원, 울산서머페스티벌, 한우불고기축제 등 관광홍보 및 축제지원에 8억7,300만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외 문화재 보수정비에 7억2,600만원 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2,5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등에 3,000만원, 중간정산퇴직금 미발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웅촌면청사 신축 및 삼동면청사 공사비 집행잔액이 4,700만원, 정보통신장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 관련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문화재보수 정비 석남사종무소 개축 시설비 집행잔액이 9,700만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 3,200만원, 울주문화의집 외 5개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두동면청사 실시설계용역비 5건 36억9,200만원, 사고이월사업에 언양읍성 성곽정비사업 등 6건 13억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관광과에서 5억5,000만원이 감소되고 총무과에 3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등으로 7건 2억7,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께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계정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부분, 회계정보과, 읍·면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86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을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 정도 편성하셨지요?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행정방송서버교체 구입비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3억6,400만원이 편성됐는데 방송지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어느 장비를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전송중계장비, 전송녹화장비 프로그램, 디지털방송솔루션 등전산장비입니다.

그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16.6%인 6,04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2회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체에서는 6,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결산추경 전에 다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에 7,800만원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의회하고, 의회나 행정이……

아니, 집행잔액이 됐는데, 2회 추경 편성 안 해도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6,000만원이 이겁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예산 7,800만원 승인해 주셨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을 마치고 난 뒤에 결산추경에 방송장비를 옳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2010년도 결산추경이 12월24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전에 전부 다 조달청하고 사고자 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 방송장비에 대해서 등록이 다 되어서 담당자와 의논이 되어서 예산 승인만 하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전부 다 확정을 받아놓고 단가 다 얹혀져 있었습니다. 조달청 조달물품에, 그런데 12월24일에 결산추경에 이 6,000만원을 확보해서 급히 요청을 하니까 12월20일부로 물품을 내려버렸답니다. 전부 끝났다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조달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방금 말씀드린 올 1차 추경에 다시 7,800만원을……

그래서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유도해 가는 부분이, 처음에 3억2,000만원의 예산만 해도 지금 이 예산서대로라면 충분히 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결산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이상으로 삭감시키고 또 올해 1회 추경에 보면 행정방송서버 구입해서 7,800만원 또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그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켜놓고 또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2회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이월되어서 2011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될 텐데, 그것을 1회 추경을 못 기다리고 결산추경에 해놓고 그 예산만큼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느냐 이겁니다.

다 약속됐는데도 조달청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황당하고, 개개인적으로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산검사만 없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통용되는데 결산검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되고 보완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2회 추경은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4일 같으면 31일까지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7일밖에 안 남은 기간에 사용하겠다고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시키고 다시 2011년도 1회 추경에 이 정도의 예산을 또 올린다 말입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산추경은 나머지 잔여기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되는 이런 상황을 결산추경 때 지적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결산검사 때 이런 식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예산에 어떻게 딱 걸릴까 싶어서 목에 ‘의회’라는 용어를 넣어놓고 말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의회입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집행부 청사나 읍·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의회용이 아니고 집행부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이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은 기간에 6,000만원 예산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아주 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편성해놓고 그에 대한 예산보다 조금 더 초과된 금액으로 불용처리하고 또 그 다음 1회 추경 때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결산추경,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그와 연관시켜서 추경을 편성했으면 어찌됐든 예산 편성한 만큼 방송장비를 구입했어야 됐고, 그랬더라면 1회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된 연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이런 사례를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지적했던 부분이 결산검사의 정의를, 우리 예결특위 전문위원이 결산검사의 의의를 보고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검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 시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9장 시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 울주군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제4조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는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77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도 되어있고, 우리 울주군의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인용을 했냐 하면 33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부속서류에,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도 이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답습을 하는데 2009년도 결산검사 할 때 이 내용이 공히 똑같이 지적이 됐거든요. 지적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결산검사의 의의를 말씀드렸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울주군 재무회계 시행규칙을 읽어드린 사유가 그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339페이지 보면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딱 기재되어서 일시보관 5년, 2007년1월15일 이것은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그 밑에 보면 2005년1월18일부로 되어있는 부분도 하자보전금이고 341페이지 보면 기타 해당 실·과라고 해놓지만 2003년도 부분도 아직 현금으로 이관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당해연도 지금 처음으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또 347페이지 가면 채권압류 공사대금, 물론 다른 실·과입니다마는 총괄부서장이니까, 2004년4월24일이면 5년이 경과한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보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관처리하지 않고 이대로 보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하자보수보증금은 2005년1월18일에 된 사항인데 산지복구에 따른 하자 보증금입니다. 이게 3년이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 하자보증이 끝나고 2008년부터 5년 하면 아직 귀속될 기간이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해서 이것은 전부 다 돌려드렸습니다. 조정래 씨라는 분에게 돌려드렸고요. 339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기타 잡종금 2003년3월4일부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자동차 공매한 건데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 하면 2009년부터, 2003년도에 끝났고 ’09년부터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분이 꼭 찾아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연락이 와서, 이것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본인이 받아갔습니다. 2010년도에 자료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2010년도 건이기 때문에 구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밑에 사유를 좀 달아놓든지 매년, 이게 올해만 지적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것 할 때도 지적되어있고 이 앞에 연도에도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속서류를 봤을 때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밑에 주석을 달아서 ‘이런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하면 우리가 끝까지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을 배려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이 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게 찾아갔다 하더라도 여기 이입이 된 이유는 어찌됐든 기간이 도래되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입시키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도록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민경석 씨라는 분이……

있든 없든 법률적으로 재정법에도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유 같으면 법률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울주군의, 여러 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그에 준용해서 하고 이관시켜 놓았다가 찾아갈 사람 있으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자료에 의해서는 충분하게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한번도 시행 안 하고 매년 지적할 때 되면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고생하신 부분은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공문서 자료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설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밑에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위원들이 시간 보내면서 검토하려고 안 해도 안 됩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너거 고생 좀 해라, 나는 가서 답변을 능숙하게 해 줄게’ 이런 식입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지적이 안 된 것 같으면 올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그런 갑다 하고, 추후라도 잘 정리가 됐네 하고 추인을 해준다 하지만 매년 이게 이 자료에 있는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부속서류에,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이것을 괘씸죄로 걸고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충분하게 소통만 한다면 이렇게 서로 고생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기로 집행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검사 주관부서 회계과장님은 이 책자 만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의회와 소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굳이 위원들이 이것 자료 검토한다고 시간 소비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우리 결산검사 부속서류 만들 때 세입·세출외현금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무슨 사유로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못 넘겼다.’는 부분을 조금만 표시해 주면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울주군에서 하는 조례규칙에서 다 안 되도록, 불법이 되도록 딱 만들어놓고 과장님만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가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없애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의 총괄부서는 회계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간단간단한 것 지적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결산검사서 부속서류 20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란에만 표시해 놔놓고 예비비란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기재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도 책자를 만드는 부서에서 착오입니다. 중간쯤에 예비비 있지요?

예, 맞습니다.

801-01 이게 위에 집행잔액란에만 되어 있지 넘어와서 맨 끝의 예비비란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란에 기재 안 해도 됩니까? 목이 예비비인데 예비비란에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또 하나 결산부속서류 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해서 자료 정리가 돼 있지요?

예.

이 부분하고 2009년도에 똑같은 자료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증명란 2010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을 비교 분석해 보면 2010년도 부분은 어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하고 이런 데는 과오납이 2009년도에도 있었고 2010년도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 자료에 보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총수입과 지출증명이 정리가 되는데, 올해는 울주군금고인 농협울주군출장소장이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기재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것이 편합니까?

아마 상세히 정리를 해놓은 게 훨씬 보기도 편하고 말씀드리기도 편할 건데, 그 부분은 금고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금고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자기네들 중간에 있는 게 있나 왜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는 상세히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는 과오납은 과오납대로 있고 차액은 차액대로 있고 세출도 세출에 관련된 부분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야 세입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입총괄표만 떡 나와 있고 세출결산도 보니까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자료는 아주 상세히 위원들이 어렵게어렵게 찾아 안 가도, 그러면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라고 찾아 안 가도 이 자료만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연도부터 이월을 할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환원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금고의 편안함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도 과오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찾아가야 됩니다. 총괄표 앞에 찾고 뒤에 찾고 해서, 이런 불편한 것을 왜합니까? 한 페이지에 정리해주면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와 연관시켜서, 이자수입부분은 지방세과에서 관할할 부분인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금고이기 때문에 한 말씀 추가로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43억이라는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물론 세입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또 조기집행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나 포괄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43억인데 울주군금고에서 이자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이자수입에 아까 지적한 것을 제외시킨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서 올릴 때는 자기네들 편한식으로 예산서 올리지 말고 상대방이 봤을 때 가장 편안한 방법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총수입 및 지출증명을 올리도록 울주군금고하고 협의를 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이것 만드는 담당계장님이 참고를 하셨다가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해주면 아, 과오납 반환액이 얼마다, 그러면 과오납 반환액을 찾아서 이것하고 맞나 안 맞나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아주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자료 한 페이지를 찾아보려면 하루가 다 갈 정도의,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련된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물품 관련해서 관리전환이 12건이고 매각이 12건 있거든요. 그러면 물품취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처분에 관련된 부분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화물트럭 처분금액이 250만원, 화물트럭 390만원, 화물트럭 500만원 이 정도로 매각처분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된 그지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차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500만원, 300만원 우리 매각대금으로 수입이 잡히는데,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방범차량 구입 있지요?

예.

방범차량 구입해서 12개 읍·면에 올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각 방범대에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원을 할 때도 저희들이 행사장에 갔습니다마는, 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위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3년, 4년, 5년 타는데 ㎞수가 적게 탄 부분도 있고 많이 탄 부분도 있는데, 이런 차의 판매금액은 집행부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오래 된 차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정도로 노후화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수입을 잡는데 이런 차량도 우리가 기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매각처분하면 그래도 세입에 조금 도움이안 됩니까?

맞습니다. 되는데,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을 그쪽으로 해줬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대안으로 한번 마련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사용하는 처하고 노후된 차량을 처분할 때 그 부분을 의논해서, 다른 법리도 연구해보고 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매각처분을 해서 일부라도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화물트럭이라든지 처분하는 부분은 아주 오래 된, 더 이상 쓸 수 없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입이 잡히고 있고, 또 방범차량도 수입을 잡자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우리 울주군에 관변단체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고엽제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 울주군의 공단에 위탁돼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설에도 조금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더러더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량들을 우리가 민간보조로 지원했다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매각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주고 반대급부로 우리 울주군으로 귀속시켜서 예산을 좀 투입하고 정비를 해서 깔끔한 차량으로 보완 조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우리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울주군 관내에 관변단체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그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부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범대차량은 12개 읍·면에 12대를 동시에 구입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고 또 그것 줄 때 그분들은 그 차량이 필요가 없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처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방범대 차량을 구입할 때 각 읍·면에 있는 차량들 연수라든지 ㎞ 수라든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개인용 차량같으면 그만큼 일찍 폐기처분할 차량은 한 대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관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주니까 울주군 전체 방범대원이 12개 읍·면에서 화합·단합을 해서 울주군에 압력을 행사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입해주는 사례를 본 위원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 다시 어떤 방법이든 협력을 체결하든지 해서 받아서 조금 수리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복지시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주변에 차량을 꼭 필요로 하는 관급단체에 다시 재교부를 해주면, 우리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차량연수라든지 ㎞ 수는 이것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 처분 안 된 차량들이 우리 울주군에 비교분석을 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줄 때는 그 차량을 전체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시 위탁관리를 받아서 수리해서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총괄부서 장님이시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감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논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결산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이 4,100억 대비해서 89%인 3,700억이 지출됐고 7.1%인 290억 정도 이월이 됐지요? 또 3.9%에 해당되는 16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쭉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된 데가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문화관광 쪽에는 언양읍성문제라든지 옛날 사적복원이라든지 계속비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도로교통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상이라든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해서 남는, 공사를 다 못하고 그 정도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로 민간에 보상이라든지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서 나오는 집행잔액들은 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뜻대로 안 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같은 경우에는 77%, 수송 및 교통같은 경우에는 77.4%, 국토 및 지역개발같은 경우에는 68%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2009년도도 살펴보니까 문화관광같은 경우에 8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77%거든요. 수송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77% 그대로 비슷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도 계속 지적이 돼 왔고,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도 작년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올해가 89% 아닙니까, 89% 맞지요?

예.

2009년도같은 경우에는 86% 돼 있다고, 작년수준도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이만큼 계속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작년 결산할 때도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되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집행율이 나아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더 저조하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문화관광같은 경우에는 읍성문제로 인해서 저조하다할지라도 수송교통이라든지 국토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조합니까? 의회에서 결산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집행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교통같은 경우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온산 소도를 하다가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사업을 일부 중지하고 보상되는 데까지만 하고 중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부 다 사업추진을 하다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전 예측을 잘못해서 된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잔액이 많이 발생한 자체는 예측을 잘못했거나 추진을 등한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전체적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물론 일반회계 전체총괄로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올해가 89%고 작년도는 86% 정도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아졌지만, 방금 내가 지적했다시피 문화관광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3억7,000만원, 수송교통에도 30억이네요. 31억. 국토 및 지역개발같은 경우에는 3억, 이만큼 낮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낮은 이유를.

위원장님, 온산 삼평 도로개설이나 온양 망양 도로개설 이 부분의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주로 그 관계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일 밑에 예비비도 한번 봐 보세요. 예비비도 집행잔액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기야 예비비 이 돈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전체 다 남았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해마다, 작년 결산할 때도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챙겨서 관련부서에 미진한 부분은 독촉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읍·면 중 354페이지 온양하고, 384페이지 두동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고질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이 부분만 계속 발생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읍·면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왜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합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각 읍·면마다 차등을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양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표선면하고 온양읍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방문을 하고 특산물도 사주고 홍보도 하는데 지난해에는 표선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방문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감사패, 때에 따라서 경비가 좀 드는데 그게 남아버렸기 때문에 온읍양같은 데는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 상북면이라든지 범서읍같은 데는 구제역 때문에 해맞이행사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만원씩 드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3개 읍·면에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동도 한번 봐보세요. 36.8%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두동하고 온양같은 경우 쭉 살펴보면 이 부분은 해마다 고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차등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의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이 근40% 차지하고 있고, 2009년도 결산에는 26%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근 40%로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평균 30% 이상 계속 상회하고 있다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읍·면에 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하는 것보다도 결산 때 결과에 근거해서, 결산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 해마다 고질적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지요.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6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총무과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65페이지 아까 총무과장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를 2회 추경에 3,500만원 삭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6.7%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3,08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네 그지요?

예.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들으니까 독도아카데미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사실 교육기관에 위탁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 교육은 직급별로 의무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직급별로 1년에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5일 정도 당초예산에는 합숙하는 걸로, 개인이 해서 교육에 다녀오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요즘 인터넷 사이버교육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원거리교육을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인 우리 관내 울산대학교나 과학대학, 또 인근 부산쪽에 가까운 곳으로 활용을 하고 또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교육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에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3,000여만 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80여명이 독도, 직원들 국가관도 확립을 하고 해서 독도에 80여명 가는 걸로 1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10월에 하려니까 태풍영향이 있고 해서 취소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다가 연평도 사고가 터져서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행안부에서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교육을 연말에 취소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하게 사이버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잔액 부분은 독도아카데미 취소로 인해서 순수집행 잔액이 생긴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강좌나 이런 데는 다……

사이버강좌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추경에 4,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특히 독도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교육을 한다면, 물론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독도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잡았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10월이나, 가장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에, 태풍이 오면 독도같은 데 들어갈 수 없는 걸 뻔하게 알면서 하필 태풍이 많이 오는 10월에 교육을 해야 됩니까? 봄이나 시기적절하게 그런 걸 좀……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또 여름휴가 지나서 9월에 하려다보니까 상반기에 행사를 못한 것을 9월에 집중하다보니까 저희가 10월부터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세웠는데 태풍이나 각종 그런 사안 때문에 연기, 연기되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독도아카데미 교육원에서 취소를 해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제법 많네요. 2억1,900만원이네 그지요?

예, 교육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2억1,900만원에서 2회 추경에 3,500만원 삭감을 했고 집행잔액이 또 3,000만원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 6,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지요, 맞지요? 근 3분의 1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33%의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각종, 선거하고 그 때문에 교육을 자꾸 직원들이……

과장님, 선거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선거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2010년도 지방선거가 어디 하루아침에 생긴 겁니까? 그것도 예상 못하고, 특히 독도아카데미 교육같은 경우에는 독도 가는 사람들 누구나 뻔하게 태풍 오면 못 간다는 것, 그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키는 것은……

그때 가야 관광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이만큼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태풍 올 때 꼭 가야 관광이 됩니까? 교육이 되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집행잔액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예비비 지출도 그렇고, 뒤의 72페이지 공정선거, 어제 제가 대충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100% 다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복지목욕탕 관련해서 잘된 점, 우리가 시비 갖고 온 격려사항 부분 두 가지를 접목해서 요약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결산검사위원이었던 권영호 의원이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지금 현재 웅촌복지목욕탕에 투자액은 많은데 감정금액이 11억 정도밖에, 올해 예산결산 심의할 때 자료에 의하면 1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감정가격하고 사실 돈 투자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바로 지어서 처리한건데 그만큼 감정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웅촌목욕탕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부지 매입할 때도 채비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간을 끌었고, 그 다음 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관리 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민간한테 용역을 준 이런 사례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어찌됐든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사고이월비가 10억 정도 됐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추가로 1억7,487만원이 왔지요?

예.

본 위원은 다른 데 지적보다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생활하고부터 울산광역시가 추가로 예산을 준 것은 이것 하나하고, 또 스스로 예산을 준 부분은 간절곶 공원지역에 여기에 있던 산림공원과장님이 의회가 열릴 때 울산의 가장 상징성 있는 간절곶에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느냐고, 왜 못 얻어오느냐고 하도 하니까 그분이 시에 가 있으면서 간절곶 공원지역에 5억 주는 예산이 두 번째였고, 그 예산 2개가 시에서 자진해서 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웅촌복지목욕탕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매번 웅촌지역은 울산시민의 60%가 먹는 회야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웅촌복지목욕탕을 건립할 때 시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앉아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시에 가서 추가로 1억7,400만원을 얻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시에서 우리 울주군에 추가로 준 사례로 유일하게, 제가 심의해 본적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왜 시비 못 갖고 오나, 시비를 추가로 왜 못 얻어오느냐, 시비가 적다 이런 부분의 결격사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비를 1억7,400만원 추가적으로 받은 부분에 관련해서, 결산검사나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번 우리가 집행부를 지적만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고 또 이걸 모델 삼아서, 시비 1억7,400만원 얻어오는 이 부분을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만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격려차원에서 웅촌복지목욕탕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주고 이제는 시비 충원하고 얻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모델로 삼을 용의가 있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파급을 해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웅촌복지목욕탕은 애초 땅 구입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또 웅촌복지목욕탕에 관련된 부분은 울산광역시민의 60%가 회야댐 식수를 공급받으면서 가장 피해지역인 웅촌에 복지목욕탕 하나 지을 때 시비를 이것밖에 지원 안 해주나 이렇게 매번 지적을 하다보니까 총무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 접근을 해서 이런 예산을 추가로 받아온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울주군 전체 모델이 되어서 각 실·과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시에 논리정연하게 우리 자료가지고 원활하게 설명만 잘하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증거 하나가 이 사례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참고삼아서 앞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시비확보에 전력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여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또 우리 청내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여타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도 분발을 해서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시비나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올 2011년도 연말에 실시되는 2012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후의 울주군 예산편성에는 시비확보 부분에 이런 부분을 모델로 삼아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울주군민의 불합리한 부분, 울주군이 부자라고 자꾸 시에서 예산 안 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부자 군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얼마나 줄어들고 불편합니까. 조기집행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43억이라는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만큼 보조금이나 국비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추가로 지원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은 시비분담이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가급적이면 군비를 아끼고 시비를 추가확보해서 우리 군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살기 좋은 울주 건설, 명품 울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내공무원, 특히나 총무국장님이 간부공무원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찬회 등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사례로 이야기해서 시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과장님, 어찌됐든 세입 관련된 결산서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이 928억8,203만8,000원 정도 감소되었고 또 실제수납액은 932억4,657만원 감소됐는데 그 중에 보면 지방세 중에도 주민세가 579억 감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억2,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73억 이렇다 보니까 총 세입이 91억2,19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공공예수금이자 43억, 순세계잉여금 284억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3억 등의 감소로 총 801억1,757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예.

감소가 됐으면 지금 이야기되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자수입이나 기타 등등 삭감됐으면 삭감된 만큼 정부에서 보전이 된다든지 또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온다든지, 지방교부세만 해도 31억7,600만원이 감됐고 또 재정보전금이 5억7,860만원이 감됐고, 보조금이 2억 이런 식으로 감되는 이유는 굳이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 43억이라는 예산이 이자수입이, 세입 감소도 충분히 있겠지만 어찌됐든 조기집행으로 인한 세입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자수입이 43억이 줄 정도로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랐으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은 증액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감소되니까 세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자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인 보완조치가 좀 없습니까?

이자수입이 감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2009년 대비해 보면 약 43억2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감됐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284억 정도 감되고 자꾸, 우리가 2009년부터 조기집행을 했는데 집계를 내보면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우리 울주군만 조기집행을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을 해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해 준다는 그런 내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자금 활용을 세금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이자율이 높은 공공예금으로 다 묶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잘 안 늡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세입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사업비 그 다음에……

예, 이월사업비가 자꾸 주니까 자동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75억8,6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 62억1,100만원, 2010년도에 19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2009년도 조기집행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한 13억이 절감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43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사례는 정말 우리 지방재정이 국가의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감소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증액해서 여기에서 차감되는 금액만큼 내려줘야 되는데, 국가시책에 따르니까 피해보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상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이게 지금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주 원인이거든요.

예, 세외수입 같은 것은……

그렇다 보니까 세입 감소로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고 또 고질적 체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86.8%나 차지하고, 결손사유도 공매 시 무배당이 32.6%나 되니까 이 예산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면 성실납세의무자가 납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누가 세금 바로 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이월된 미수현황을 보면 지방세입 관련되어서 징수유예가 19억9,500만원, 거소불명이 12억5,900만원, 무재산이 9억, 고질적 체납이 6억7,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73억입니다. 이게 제일 많거든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것은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징수유예 관련된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 80조 징수유예 요건이 있지요?

예.

여기에 따라서 징수유예 합니까?

징수유예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도 이런 요건이 되어야 징수유예를 시킬 수 있네요?

예, 그리고 1억9,500만원 정도 징수유예 같은 경우에는 범서 현진에버빌이 지금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법원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서 징수유예가 된 건데 3년간 분할로 납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7일에 한번 내고 ’12년 9월7일 내고 ’13년 9월7일에 내야 세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징수유예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완납이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거소불명이다, 무재산이다 이런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결손처분을 하지만 또 계속 추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세금을 받으려고 하면.

제가 거론했던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 부분하고 연계시키면 결손처분액이 2010년도……

예, 21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결손처분을 화끈하게 한번 해버리지요.

그런데 결손처분도 무조건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납기가 지나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다 거쳐야 결손처분이 가능하지 무조건 세금 안 내고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매년 결손처분된 이 금액하고 미수납 이월액이 거의 대등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법령으로 안 되어서 어쩔 수없이 결손처분을 못하지만 다음 연도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잠재……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인정이 되는데, 내년되면 결손처분 또 해야 될 것……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것은 우리 체납팀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세가 자꾸 불어나는 이유는 저희들도 징수할당까지 해서 열심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우리 체납세가 160억이 되는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가산금 또 지나고 나면 또 중가산금, 가산금이 한달에 3억씩 붙습니다. 그러면 조금 받아놓으면 또 체납세에 중가산금이 붙어서 또 플러스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줍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제가 질문한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언론 신문 보셨지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세금징수활동이 우수해서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그 다음으로 해서 한 3,000만원 지원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것 인정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방세 관련된 미수납액 있지요? 미수납하고 세외수입하고 통 털어서 울주군에 간부공무원 각 실·과별로 회의할 용의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나 이것도 전부 다 할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돼서 자료를 보면 우리 울주군에는 형식적으로 배당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담당공무원이 어떤 노력을 한 결과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부분은 현재 매달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실·과별로 별도로 전부 실적을 부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을, 잠깐 다른 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관련,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가 되어있는 부분 도로교통과에 도로 관련되어서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계까지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는 생기고 나서 지금 까지 1억3,000만원 정도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던데 다른 모 구청에는 20억이나 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 능력이 차이가 납니까, 보수가 차이 납니까? 우리 울주군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거둬들이는 모 구청은 오너가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밖에서 부자, 부자 하니까 진짜 부자인 줄 알고 이것 거둬들이는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할당제 주면 할당제 주는 갑다, 해도 그렇고 안 해도 별 불이익이 없더라’ 이렇게 되니까 세입이 거둬집니까? 지방세 하나로 됩니까? 그래서 주무과에, 우리 세금 관련 주무국장 아닙니까, 국장이 다른 실·과의 전 과장들 하고 특단의 교육을 한번 실시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기 뭐하면 부군수님에게 시켜서 실·과·국장, 계장급들 전부 오라고 해서 세입에 관련된 특단의 교육 좀 하십시오. 매번 어디 가셔서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정신교육,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울주군이 부자 아닙니다. 세입을 거둬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에 관련된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순걸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체납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군수님이 총괄본부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 뒤에 분명히 체납세 부분을 실·과장이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만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계까지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데도 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배당이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우리 울주군에는 노력하는 것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지방세과만 세금을 거둬야 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전 공무원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당시키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올린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사에 반영시켜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은.

저희들도,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적위주로 해서 인사나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모든 세수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과 하나 맡겨서는 어렵습니다. 한 과만 열심히 고생하면 뭐 합니까? 우리 울주군 전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배당된 것 적당하게 해서 그냥 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전혀 지금 우리 울주군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어찌됐든 세무과는 계속적으로 고생하시고, 또 우리 국장장님은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해서 다른 교육 좀 시키지 말고 세금 많이 거두는 교육을 좀 특별히 시키십시오. 아니면 모 구청에 벤치마킹하러 보내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실무담당과장이 오셔서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자기 구청에는 어떤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입을 많이 거둬들인다, 할당제를 수용해 온다’ 이런 부분을 강사로 해서 특강을 좀 하십시오. 할 용의 있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교육을 시키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월말 것까지 해서 우리 울주군 징수할당제 되어 있는 공무원 실적 나온 것 있지요?

예.

그것하고 7월말까지 실적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부 다 일괄해서, 도로교통과에 그 팀하고도 협력을 해서 거기 딸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저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하면 뭔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배당에 관련되어서 지금 성의껏 하는 공무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 총괄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서에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12억이다 그지요?

예.

징수결정액이 9억4,000만원, 거기서 수납총액이 22억이고 과오납이 한 9억 정도 됐다 그지요?

예.

실제 수납액이 13억, 과오납이 이만큼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40%나 반환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40%라는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과오납현황은 주로 국세경정, 우리가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세할주민세를 10% 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국세경정이 되면 우리가 소득세할주민세 10% 받은 것을 다시 환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세가 취소됐을 때,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중수납, 신고납부착오, 그 다음에 자동차같은 것 내가 1년 세금 전체를 내는 연납을 했는데, 예전에는 차를 사가면서 승계가 되어서 그대로 자동차세를 안 내고 하는데 지금은 사가는 그 시점에서 앞에 낸 세금이 있는 것 같으면 일할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또 내줘야 돼요. 내 주고 신규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점부터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일할계산해서 내주는 금액이 있고 또 소송결정해서 생기는 것도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법이 바뀌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 내준 것이 있고 또 시에 이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온 것, 표기가 잘못되어서 농협에서 세입착오를 한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런 것이 약 9억 정도.

그래도 금액이 이만큼 커요?

많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세입착오로 발생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은 극소수고 제일 금액이 큰 게 국세경정입니다.

해마다 이렇습니까? 과오납이 이만큼 발생합니까?

해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에는 세법이 좀 많이 변경되는 바람에……

세법이 변경되는 것이 좀 많았었네 그지요?

그래서 좀 많이 있었고, 국세가 작년에 경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자로만 본다면 우리 예산수입 12억에다가 수납액같은 경우는 오히려 13억인데 과오납이 이만큼 많이 발생해버리니까, 실제 수납이 13억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22억을 받아서 9억 정도를 과오납에 수납하고 실제 수납은 13억7,500만원 정도……

이 책자를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어 보이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세경정문제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지방소득세가 환부해 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입착오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예.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지난 6월30일자로 박삼점 민원지적과장이 명예퇴임을 함에 따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20만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부동산관리의 공정성 확보 기타보상금 예산을 25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4건에 200만원이고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이 1건 접수가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건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예. 한 건.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창원 이 부분은 무등록중개나 자격증 대여를 했을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될 경우에 되기 때문에, 신고가 이번에는 1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박창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고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박창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형사진 걸기라든지 부동산 질서가 점점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따리상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정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거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줄어들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전혀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박창원 지금 실거래 신고하고 계속 부동산 질서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