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환경관리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입에 이자수입, 예산액은 전혀 없고 수납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편성 안 되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예측이 불가해서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금액도 13만3,000원이거든요, 10만원의 이자까지 예측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506페이지도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조금 50만원 변경되었네요? 사유는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산양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시설만 계속하다보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산양삼이 선정되어서 거기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당겨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선진지 견학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산양삼을 하려면 전문가에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산양삼하는 데 가서 교육도 받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가서 일일이 교육받고 토양검사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산양삼을 처음 하다보니까 전문가에게 주민들이 가서, 일반예산을 좀 당겨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대기배출 점검 장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단속장비 기기 수리 16종 말씀하셨는데, 305만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수리부분은 당초예산할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노후화 되었다고 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했고 이 16종에 대해 못 쓴 것은 맞습니다. 4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쓰고 300만원 정도를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소음측정이나 대기측정 이런 것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고장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예비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 나면 당장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겠지만, 단속장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습니다. 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는 연말 결산추경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기라는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예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농작물 피해관련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관련한 것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 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500만원 삭감 하고도 25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만큼 남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건 농작물 피해 보상금인데 그동안 방제단을 운영해서 실적도 좀 있지만 사실은 홍보가 미흡해서 피해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바로바로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연락해서 많이 신고 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론에서도 늘 지적되는 것이 멧돼지가 출현해서 밭작물, 산골짜기 의 작물들을 파헤쳐버리는 상황인데 홍보를 읍·면에 하겠지만 담당과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소통해 본적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약간의 피해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현장에 가서 둘러보는데, 이 피해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법에 과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벼나 보리 이런 것은 되는데 과수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액이고 하면 신고를 잘 안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반을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잡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피해보상은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잡아달라, 엽사들이 가서 잡는 것이 더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 기준과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 피해건수는 어느 정도 접수 되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작년은 3건에 250만원이고 이번에는 1건에 59만원인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피해를 입을 시기입니다.
김민식위원
말씀 중에 잡아달라는데 잡는 것도 무조건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멧돼지 출현하면 기관에 연락해서 상시 공조체제가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피해 구제반을 만들었습니다. 만든게 20명입니다. 연락 받으면 즉각 갑니다. 비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상시적으로, 벼나 농작물은 되지만 과수는 안 된다고 했죠, 사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터지고 나서 보상해 주는 개념보다는, 그러면 상시 운영하고 있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면 포획을 하거나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 추수시기가 다가오면, 그렇치않아도 비가 와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상시 운영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왜 42만원 전액 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초겨울에 하는데 구제역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앞서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지난 해는 그렇고 금년도는 1건이라 했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미흡했다 했는데 울주군은 아직까지 산중에 농작물이 많을 건데 예산은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만약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들어오면 추가로 하는데 현재는 일단 이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신청 안한 사람도 많고 물론 잡아달라는 사람도 많지만, 어떻든 피해를 입고 난 후에는 그 농작물에, 조례가 있죠? 몇 % 이상 되면 현지 답사해 가지고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수기가 오면 얼마나 더 많을 런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홍보가 되면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많이 나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215페이지 대곡댐 상류 가축 분뇨 수집운반처리에 민간위탁금 7,573만원 중에 1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민간수집 및 운반 위탁하는 업체가 2개월간 부당청구해서 전액 환수했다고 했는데, 매스컴에 나와서 환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군에서는 몰랐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인지를 못했죠. 경찰에서 잡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이 나와서 뒤에 환수를 받았는데, 이 예산은 항상 모자란 예산인데 늦게……
정광석위원
가축 분뇨수집 운반처리 용역비는 4만7,150원 77개소해서 18t을 한다고해서 총 6,535만원 예산인데, 여기서 그랬죠? 개수를 속였습니까, 뭘 속였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중이었습니다. 한 번 한 걸 두 번 했다는 식으로.
정광석위원
한 번 할 때 4만7,150원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77개소에 1회에 4만7,150원을 주는 것을 2회 3회씩 해가지고, 180만원, 환급 받은 것이 이 금액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 금액은 경찰에서 추산해서 환급 받은 겁니까? 군에서 한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운영을 군에서 하는데 경찰에서 조사해서, 이런 형태로 되는 자체는 담당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직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관리,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인데 100만원이 남았는데 선별장을 가보면 여름철 우기 때나 겨울철 추울 때는 선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재활용품을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별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우천 시하고 동절기는 선별이 불가능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는 아주 좋게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 바람 막을 수 있고 우기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대곡댐 가축분뇨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서울주정화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가축이 두 마리 세 마리 있어도 분뇨를 모아놓게 된 집도 있고 그냥 나가는 집도 있는데 그런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곡댐 상류는 다합니다.
서재갑위원장
1마리해도 분뇨 모으는 장소는 다 치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예산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소 같은 경우는 한 두 마리 키우는 데는 퇴비화로 가능하고요.
서재갑위원장
대곡댐상류는 어디까지 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자원보호구역 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금 그어 놓고……
서재갑위원장
차리 그 위에까지는 해당이 안되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두동, 두서, 언양 일부 된답니다.
서재갑위원장
서울주정화라니까 알겠는데 2010년도에 경찰이 확인해서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08년도 2009년도도 계속 해먹었다는 겁니다. 감독을 환경관리과에서 옳게 안했다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일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서류만 들어오면 돈 준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경찰이 냄새 맡아서 떠벌려서 그때 아차 하면 우리가 늦지, 뒤따라가면 안되지, 행정이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지, 2009년도나 2008년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환경과에 보면 민간이전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민간위탁금 34억 생활쓰레기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민간이전을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업체 조금 하는 것과 대곡댐 두 군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재갑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쓰레기를 10t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t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계근에 의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계근하는 사람하고 짜면, 기사를 승차시켜 놓고 달고 6,70㎏는 그냥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건 확인을 못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 매립장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니까, 이 대곡댐만 봐도 우리 세금이 샌다 말입니다. 담당자들이 관리를 잘 못하면, 단디 좀 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듣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식이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청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도 확인을 안하는데, 모든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남사스러운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지 경찰이 먼저 손을 대가지고, 우리는 가만있다가 너거는 뭐했냐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연구용역비 1,840만원 있잖아요. 217쪽에,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하고 계약 맺기 전에 원가 용역을 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3개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재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1년에 한번씩 하니까 너무 돈이 아깝다, 2년에 한번씩 해라, 그러면 안하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해는 물가인상분만 반영해라,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용역회사에서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얼마씩 받아라 그걸 한다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름값, 거리, 물량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서재갑위원장
212페이지 공공운영비 100만원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편요금인데 우리가 직접 홍보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하니까 우편요금이 필요 없어서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환경보호행사 124만원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구제역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떤 행사를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 행사에 간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떤 단체에 해 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해 가지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를 초빙합니다.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실비를 조금씩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에만 하는 거지요.
서재갑위원장
새마을단체나……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새마을단체 독자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 주관으로 하는데 새마을단체가 와서 도와줬다, 그러면 줄 수 있지만 새마을 단체 독자적으로 하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지 한 군데 주고 다른 데 안 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공요금을 당초에 250만원에서 1회 추경에 150만원 삭감시켰잖습니까? 삭감할 때도 우편요금이 필요 없다고 예측 못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미처……
서재갑위원장
그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돈이 거의 안 써진다고 생각은 하고, 혹시나 또 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환경보호행사 보상금도 추경에 100만원 감 시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구제역이 언제 왔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1월에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11월에 왔는데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추울 때인데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면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여름하고 가을에는……
서재갑위원장
여름에 해 버리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가 보네요? 언제 한다는 가닥을 잡아놓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언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구제역이 와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11월에 구제역이 온 걸 그 핑계로 안하면, 그때까지 미룰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빨리 해 버리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1사1하천 정화지원관련해서 지출은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사1하천에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47개입니다.
김민식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많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구성인자들이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회사입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관내로 지정할 겁니까?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예산은 172만원 편성되어서 알뜰하게 다 사용했는데 계속적으로 기업에 친환경을 공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할 겁니다. 1사1하천도 있고 여러 사업들을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어우러지는 정책들로 가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47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주로 간식하고 간단한 청소장비입니다. 장갑이나 집게, 그리고 규모가 있는 회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좀 못하는데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해마다 분석해서 잘 하는 데는 격려도 하고 상도 주고 못 하는 데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군민들이 참여해야 하천도 맑아지고, 기업체에서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47개에 172만원 했을 때 간식비도, 기업체에서도 금액이 책정됩니다. 푸대나 집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기업체에 지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청량천이다 어디다 이러면 기업체하고 연계를 하는데, 행정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고 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제반 물품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정화활동하는 물품을 구입할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게 시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를 분명히 받아줘야 됩니다. 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십시오. 멀리는 아니더라도 자기 공장 주위에 있는, 즉 하수구라든지 먼 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주위라도 치우고, 물론 치우는 것도 한계성이 있지만 장비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공문을 통해서 참여를 많이 해 달라고 홍보도 하시고 좀더 확대를 하면 인근 마을까지 해서 장비구입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참고해서 인원을 확대하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야 정화활동이 되는 거지 간식비만 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환경과입니다. 환경정비가 돼 가지고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편성을 잘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생활쓰레기용역업체 연구용역비, 이 업체는 계속 한 업체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입찰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3개 업체에 금액이 산정된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 4대 때는 60명인가 58명 아니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기간제……
권영호위원
생활쓰레기 용역을 줘서 거기서 비용이 얼마 든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미화원은 군에서 무작정 몇 명 쯤 되겠다고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범서읍은 10명, 삼동 2명 이렇게 과장님이 담당계장하고 정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10㎞ 기름값을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줄 때 용역개념은 니가 돈이 얼마나 드느냐는 그런 개념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화원이 50명이 필요한지 40명이 필요한지는 군세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용역할 때 생활쓰레기 수거 많이 하는 부분을 보면 미화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거나 그것 하고 같이 동반 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예측해서 인구 얼마고 범위가 얼마니까 몇 명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말씀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삼동, 두서는 미화원이 1명입니다. 1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만약에 사고나 일이 급하게 있어서 출근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제는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더 투입되어 있을 건데 기간제하고 미화원들하고의 작업체계가 완전히 다르던데, 그 분들이 만약에 못나왔을 때 수거해 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읍·면에 미화원이 6명 5명 있는 데는 기간제를 더 붙여 주더라도 읍·면에 1명씩 있는 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읍·면 별로 배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가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수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함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책을, 1명만 있는 문제, 기간제 배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해서 개선안을 만들려고 생각중입니다.
권영호위원
1,800만원 주고 생활쓰레기 용역하는데 이것도 한번쯤 용역해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나 계에서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것하고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위생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한우특구지원육성 전산개발비 한우불고기특구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액 지출하고 운영하면서 댓글이나 그런 개선글 들어온 거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언양, 봉계 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상호를 바꾸거나 추가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는 www.bulgogi.or.kr 인터넷검색을 하시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생과와 기획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리자를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우리 과에는 특구업무 담당자 김영임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을 전산개발비로 함으로 해서 3일하던걸 기간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이거 말고도 한우불고기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한우특구 홍보사업 또한 청보리 연중 재배과정 동영상 홍보물 제작맞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18만7,000원 남았는데 전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청보리 재배과정을 제작해 놨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CD를 100부 제작해서 특구업소에 공급하고 다 한 부씩 드리고.
김민식위원
몇 개 제작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76개 배부했습니다. 업소에 홍보하라고 조치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업소 몇 군데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76개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보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작 부수가?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00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못 봐서……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민식위원
이것도 앞에 것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한우특구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되는 거고 봉계경관단지도 연계되는 거고 연계사업을 통해서 축제를 성황리에 자리매김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제작할 때 군수님 모시고 시사회를 4차까지 하였습니다. 업소에 배부해 주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히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방치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활용을 해서 정말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접근이 돼줘야 되고, 그냥 행정에서 지급하니까 받아서 놔두면 의미없는 겁니다. 시간대 운영도 지역분들과 고민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에 틀어준다든지 해야 되지 받아서 놔두면 뭐 합니까?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제작까지 엄청난 열정을 쏟았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 줘야 됩니다. 적절한 시간타임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채널을 고정시켜서, 구두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결산서 56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일부 보니까 보통예금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자부분이 기금활용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기예금도 들어가 있고 공공예금도 들어가 있는데 이자수입을 확대하는 다른 부분에 운영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고민은 안해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걸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행도 기금편성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 과징금수입의 50%정도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금편성 계획을 할 때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50%까지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 편성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기금이 있어야 되고 정기예금이나 예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는데 여기에 금액 자체로 봤을 때에는 1,000만원인데 기금 전체를 보면 큰 기금이거든요, 위생과쪽을 봤을 때에는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이자수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기예금도 운영하고 있고 공공예금도 하고 있는데 운용방법에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금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예치는 어떻게 운용합니까?
어느 상품에 합니까?
1년 단위로 운영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신자유적립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이자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생과 예산 전체가 4억 남짓한데 기금 쪽의 운영부분에, 이자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울주군 전체의 기금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큰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자운영 부분을 최대한 정기예금을 통해서 고이자쪽에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바라고 운영의 부분에서 고수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래야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동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자가 80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8,100만원인데 이행강제금을 8,10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수입계획을 1,000만원 잡았는데 8,000만원 된 이유는 뭡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과징금이 전년도의, 예를 들어 평균 1,000～2,000만원인데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 수입계획을 과징금 1,000만원 잡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도 많이 하였고 수입이 예상외로 많이 잡혔습니다.
정광석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2010년도는 큰 건수가 있어서 과징금이 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전체 관리원이 일반회계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1,400만원, 식품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00만원,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 16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4,64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나가면 비슷비슷하지 싶은데 목을 다르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은 이·미용업이라든지 세탁소 같은 지도 점검할 공중이용감시원을 활용하고……
정광석위원
아, 그거는 공중명예감시원이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일반적인 요식업은 유흥업소에 할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또 식품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광석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하는 식품위생 관리원은 뭔데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학교안전관리라고 해서 별도로 식품위생감시원을 작년에는 30명을 두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거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문관리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학교안전……
정광석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문관리원은 학교 앞에만 하는 거고 식품안전관리원은 일반식당에서 하는 거고, 공중명예감시원은 이·미용실 하는 거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뭔데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일반 요식업 식당같은 데에.
정광석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관리요원 800만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해서 활동비 4,600만원 따로 쓰거든요, 일반회계에 식품안전관리요원해서 800만원 쓴다 말입니다. 중복이 되는 건데.
그거는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원이고 기호식품은 어린이 학교 앞에 단속하는 거고 식품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00만원 있거든요.
공중명예감시원 이·미용실 세탁소이고 기금에서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활동하는 게 같으면 식품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00만원을 삭제하고 기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비가 모자라면 같이 넣어서 하는게 맞지,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안맞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목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1,400만원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 160만원은 이·미용실, 세탁소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640만원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 썼었거든요, 썼는데, 식품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00만원은 여기에 플러스시키는 게, 나열하지 말고 똑같기 때문에 목을 줄여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에는 이런 과목을 없애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같이 넣어서 어떤 한 곳에서 떼서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목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26쪽 식품안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해 놨는데 기간제는 우리가 고용한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몇 명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떤 식으로 고용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공고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에 대해서 공고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고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내부심사를 해서 배점을 부과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기간은 1년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4개월정도 됩니다. 예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식품안전관리는 365일 해야 되는데 왜 4개월만 합니까? 담당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정광석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출근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어디를 지적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식품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일을……
서재갑위원장
같이 갑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상주하면서 뭐를 하는 데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각종 부채정리도 하고 직원들하고 지도 단속 나갈 때 동행도 한번씩 하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기간제를 과에 데려다놓고 심부름 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나이가 50정도 넘었는데 심부름 같은 것은……
서재갑위원장
심부름 시키고 거기에 사용하는 거구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공무원 15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말그대로 외부로 나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더라, 엉뚱한 짓을 하더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에서 기간제를 쓰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명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파트가 몇 개 있는데 누가 합니까? 예산 나갔는데. 정광석 위원이 아동파트, 식품파트……
소비자 뭐라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식품감시원요.
서재갑위원장
그것도 국비 내려옵니까?
국비 내려와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는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이가, 소비자든 뭐든.
점검한 장부는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연중 20일에서 30일정도, 예를 들면 월 1회나 2회, 보통 2회정도 지도 점검할 때 같이 나간다든지 연중사용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 나갈 때 4만원정도……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기간제 4개월은 사무실 상근이고, 요원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단속한다고 하면 단속하는 그 날만 오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기간제 쓴다는 것은 4개월동안 사무실에 와서 상근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원들은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가 문제지, 그게 안되고 예산만 나가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근무시간 내에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충실히 했다는 증명이 뭐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점검일지라든지 근무일지……
서재갑위원장
점검일지는 가짜로 쓰면 되고 소비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학교 앞에 불량식품 먹고 하는 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관찰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바퀴 돌고 뭐 어떻다 어떻다, 예산이 국가 돈과 군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관리를 상당히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중·고등학교 다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데도 식중독이 일어나서 신문에 대서특필 되는 거는 관리를 잘 못한 거네요.
학교식당도 위생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지요?
전에 학교에서 식중독 일어나고 난리났잖아요. 그거는 위생과 업무를 옳게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비와 군비가 나가는데 과연 그 사람이 20만 군민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 몫을 하느냐 하는 말이고, 국비 내려오니 하라고 하고 대충 해놓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렇게 안되는 거 맞는교? 믿어도 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울주군 관내 모범업소가 지원됐는데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144개에서 2010년도 113개, 올해 2011년 7월까지 110개로 3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현재 1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연도별 인원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58명씩 아, 그거는 아니고, 모범업소는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2830개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5% 이상 책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5% 이내에 구·군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10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전에는 6월달까지 기 대상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맛 등 뒤떨어지면 교체하고 제어를 시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1월달까지 기존 11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2011년도 110개 내려오는 게 중앙부처에서 울주군에 총 식당이 몇 개니까 거기에서 5%해서 110개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내려와서 한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갯수에 관계없이 5%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009년도는 150개 가까이 됐었는데 2010년도는 줄어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면 어떤 형태든 신경을 많이 쓰고, 울주봉계한우불고기특구부터 시작해서 외식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청보리사업도 그런 형태다 말입니다. 여기에 맞도록 모범업소 지정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위생관리담당 김문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145개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전체업소에, 전체업소가 2700개였었는데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5% 이내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45개소에 대해서 110개소를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모범업소는 한 번 지정하면 계속 모범업소 지정이 아니고 매년 1회씩 재지정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시설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건축물 관리, 잘 하고 있는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 이런 정도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85점 이하는 모범업소에서 제외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왔는데 145개소를 직접 다 다녀봤습니다. 정말 그 기준표대로 작성하니까 오래전에 시설 기준이었는지 안맞는 게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그 기준에 안맞는 31개소를 떨어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맘대로 떨어내느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식문화개선등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이러해서 점수가 85점 이하되니까 건물구조라든지 외벽, 환경, 종업원 위생서비스실태라든지 이런 게 안따라주기 때문에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외하여야 되겠습니다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31개소를 떨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14개소가 남았는데 군청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반드시 떨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5%이내를 지정하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20개정도를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지위승계하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재지정관리를 해야되는데 가보면 시설기준이 떨어지고 해서 떨고 해서 현재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20개에서 125개정도 하면 전체 업소의 5% 이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의 대변인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깨끗한 의정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군민을 섬기고 소통하면서 공정사회 구현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명품 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1일부터 20일까지 뭐하는 기간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의회 정례회 기간입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전체 800억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만큼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본 위원이 늘 사회복지 부분은 울주군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마찬가지, 이 중요한 일정에 행사가 있으면 담당계장도 있고, 또한 의사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일정이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사일정을 반영해서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런 식으로 회의 일정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일정관계를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운영위원장님께 물어보니까 운영위원장님은, 물론 산건위 소관이지만 의회의 운영위원장님한테 먼저 여쭈어보라 해서 여쭈어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산건위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했고……
김민식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잡아놨고, 그러면 사전에 와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사일정은 미리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승인의 건하고 결산 승인의 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중요합니다.
김민식위원
또한 지난 번 추경 때도 빠졌지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이 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리를 비운다면 말이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번이면 말 안합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도 빠졌고, 또 의사일정이 정해졌는데도 어제도 빠졌고, 그래서 의사일정 전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멋대로 바꿉니까? 앞으로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쐐기를 박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경제복지국 쪽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정이 잡혀있으면 공문 하나 보내버리면 됩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찾아와서 공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회기가 잡혀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완결은 안 되었 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 할 게 많고 또한 사회복지과가 예산과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의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조례가 상반기 통과됐습니다. 인적구성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 받았기 때문에 곧 구성을 할 겁니다. 그것은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8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니까 소집한번 없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예산을 무용지물로 만들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7월15일입니다. 휴가철 지나고 하면 언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가 일 많은 것은 알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된 만큼 인적자원이 모자라면 인력을 요구하십시오. 업무 타탕성이 있다면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언제까지 완료해서 언제 소집하고 언제 운영할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7월31일까지는 완료한다고 저번에 약속을 드렸는데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들 위촉장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속기도 남아있습니다. 발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아동여성보호에 획기적인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켜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500페이지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지원사업, 지금 이 사업을 말씀 안 드려도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따라서 20억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고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과 인센티브사업으로 구분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발전협의회에서 13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 가까이는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아이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반 정도 사용될 것 같고, 저희들이 30억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영정사업하고 농촌테마관광사업에 20억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센티브사업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소득 하위 120%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지원입니다. 미이용아동 320명에 1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다. 320명 숫자가 적어서 210명에게 나간 내용입니다. 10만원씩 나갑니다.
김민식위원
16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급식비 부족분이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9,113만5,000원, 거의 80% 가까이 불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12억 중에서 9,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소년소녀 아동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장애인,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아동, 보호자 가출, 방학중이나 토·휴일을 이용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방학중에는 2549명이 지원되고 토·휴일은 1891명에게 집행 되는 건데 2010년11월3일에 국·시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겨울방학, 그러니까 12월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기준이 끝남으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겨울방학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2회 추경에도 1억1,553만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겨울방학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이 끊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15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 참여활동사업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전액 썼는데 감사할 때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왜 보상금 전액 집행됐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카파라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별로 2명 정도 됩니다. 유흥업소에 가면 청소년출입금지 표지라든지 그런 시설이 게시 안 된 부분을 찍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20건인데 5만원씩 주거든요.
정광석위원
감사기간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감사 끝나고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건도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집행은 다 되었거든요. 작년에 감사할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 5억2,100만원인데 동절기에 난방비 특별지원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잔액이 제로인 이유가 토탈로 지원했기 때문에 제로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개소당 28만8,000원을 362개소에 5개월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이 늘어서 366개인데 그때는 362개였습니다.
정광석위원
17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공공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800만원인데 2,500만원 쓰고 23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청소년지도사의 잦은 이직으로 남았다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직이 잦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월급이 다른 데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지도사의 잦은 이직으로 잔액이 발생했다해서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하더라도 잦은 이직이 있으면 이유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 이유를 파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급 관계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잦은 이직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직하는 이유를 알아서 조치를 취해 줘야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까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도사 월급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되는데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정광석위원
그 월급 때문에 이직율이 많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중간에 공백이 있거든요, 5월달에 퇴직하면 7월달에 채용한다든지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체적으로 임시직 아닙니까? 기간제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입니다.
정광석위원
다른 무기계약직하고 임금률이 차이 납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할께요. 무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간제와 무기의 차이는 기간제는 10개월이고 무기는 12달로 풀로 해줘야 되는데 12개월해서 2년 하게 되면 무기로 전환되는데, 페이가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걸 무기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요, 잘 없으니까 중간에 블랭크가 생기니까 임금이 집행 안되니까 불용액이 남아떨어진 거거든요. 대학교 나와서 청소년을 지도하고 그 정도 능력있는 사람들은 120만원 내지 150만원으로 잘 안 있을려고 합니다. 경험 좀 쌓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발전적인 시설로 가버리지, 무기직으로 오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무기직 자체 임금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돈을 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중앙정부 지침이나 우리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주지 일반회사에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에 의해서 자기 입장을 받아서 얼마 해주께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시설운영지침 금액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정광석위원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없네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잘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계속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항같으면 그걸 연차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정부에서도 후내년도까지 복지직공무원 7000명 증원하겠다는 건 수적인 증가라고 한다면 질적으로도 공무원의 보수가 나아지듯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괄목할 만큼은 신장 안 시켜주고 조금씩은 월급을 올려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152쪽 노인사회복지사업 추진 노인여가시설 확충, 시설비 12억1,700만원 401-01 이 사업은 경로당 짓고 회관 신청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경로당 몇 개 지었어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두동 반골 두서 외와, 삼동 조일, 상북 능산 네 군데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경로당 4개, 회관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겸 마을회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4개.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2012년도는 지을 예정이 몇 개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012년도는 6개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됐지만 6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153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용함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3백 몇 개가 되는데 예산을 570만원을 남겼어요? 돈이 모자라야 될 텐데, 경로당에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신축경로당에 한해서, 기존경로당들은 기본적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신축경로당에 한해서 발마사지기 하고 안마의자, 물리치료실.
서재갑위원장
거기에만 해당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 앞에 경로당 없는 거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후에 연말되면 우수경로당해서 시상품으로 주는 그런……
서재갑위원장
아니 시상품 말고 없는데도 있을 텐데 예산을 남겼나 말이예요, 꼭 신축경로당에 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72개 큰 경로당이 있는데 물품 사줄 게 많을 텐데 어째서 57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나 말이예요. 안 사준 이유를 말해보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냉장고, 세탁기 그외 기타 지원되는 수요물품에 한해서 경로당별로 파악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570만원이 남더라 말이예요? 전체 경로당에 다 주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아닌데. 2011년도에는 노인경로당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써주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할 수 없지만. 167쪽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 여기에 보면 전용해서 썼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원래 여성사회참여활동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여성 사회활동참여는 뭘 참여하는 걸 돕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양성평등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을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여성……
서재갑위원장
왜 당초예산에 안 쓰고 전용을 해서 썼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전용부분에 사유를 보면 교육기관 위탁관련해서 전용을 했다고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교육하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계획은 해야되는데 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자체가 전용이 될 정도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접근해서 계획을 처음부터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미비한 게 많습니다. 사회복지쪽에는 국비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데 이런 데에서 처음부터 여성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화 해 놓은 사업인데 전용까지 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쪽인데 금액자체가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특히 여성사회참여 양성평등 부분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적요하게 해줘야 합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드림스타트 사업에 담당계장님, 답해주세요. 연구개발비는 드림스타트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 사업비 600만원 용역이 됐는데 결과에 대한 조사내용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욕구조사에서?
내가 보니까 별로 만족안하는 것 같던데, 600만원을 주고 사업용역을 준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6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줬는데 만족도가 나왔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앞으로 드림스타트가 되겠는교, 안되겠는교?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확대할 계획까지밖에 안되어 있는교?
2010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는 용역에 맞춰서 확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172쪽 페이지가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가는 건데 어떻게 가고 어떻게 쓰는 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단경상외전출금으로 지출을 해줍니다. 지출을 해주면……
서재갑위원장
공단지출금 13억을 바로 다이렉트로 줍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다이렉트로 줍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떻게 쓰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공단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월급산정이나 그런 기준을 산정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결정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3억 얼마를 줬다, 지출원인행위의 12억7,900만원을 공짜로 쓰고 다시 올라오면 이걸 대입시켜서 이렇게 썼다고 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결산해서 올라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페이지를 보면 공단으로 가는 돈이 엄청나다고. 예산은 우리가 줬는데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저거가 이렇게 썼다고, 만고 땡이네 편하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모든 증빙서류는 올라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돈 썼는데 서류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서류는 다 맞지. 그러면 국이나 과에서 과연 시설공단에 경상전출금 다 주고, 그러면 돈은 우리가 쓰고 쓰기는 운영위원회가 마음대로 써놓고 이렇게 썼다고 올라오면 끝이고, 그러면 썼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 알면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적해서 시정된 게 있어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의회에서는 감사 안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의회에서 두드려 줘서 과장님이 돈을 내려주면 설명방법에 쓴 거는 기획실에서 감사한다치자, 계산서 안 끊어서 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서류는 맞춰놨지, 복지정책이 어떻게 된 건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우리 국에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의회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페이지를 보면 돈이 엄청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 받아서 실컷 쓰고 이렇게 보내주면 끝이라……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좀. 오늘 결산승인건하는 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데 2010년도에 세입·세출한 내역을 다 썼지만 불용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알면 전 군민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띤 토론과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총 13억63만2,000원을 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금액만 주는데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13억을 주고 이렇게 썼다는 결산내역만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하는 마당에 돈 쓰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하고 돈 주고 내용도 모르고 결산만 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안맞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돈 이렇게 썼구나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저도 시청에 근무할 때, 시노인복지관이 삼산동에 있는데 돈을 주고 나면 매월 정산보고가 올라오면 분기에 한 번씩 담당자를 노인복지관에 보내서 서류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보는데, 그거는 시장님하고 법인하고 위수탁협약계약에 의해서, 협약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청에서 사회복지법인회에 위수탁하는 것과 달리 군과 시설관리공단간에 자금전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있을 거거든요, 거기 적용을 받다보면 그 기준이 회계의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 법인에 위수탁해서 확인하는 거하고 여기는 법인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돈 주는 데가 저희 과뿐만 아니고 산림공원과나 주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회계감독이나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내무위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을 건데 이 내용은 거기에 포함 안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은 포함이 안됐거든요, 이거는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13억인데 실제 이거는 허공에 뜬 사항입니다. 돈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줬고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썼고, 돈을 저거가 써놓고, 아까 이렇게 받아서 잦은 이직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 내용은 과장님은 파트가 달라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오늘 결산이 처음이고 해서 우리가 돈을 보조해주고 그 돈의 정산관계를 보통 일반 법인하고 할 때 에는 직원이 나가 정산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시설운영에 13억, 노인복지회관에 14억, 울주군 장애인 10억, 돈이 엄청 내려가고 있는데도 제도적인 장치,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 됐어요, 의회의 기능에 따라서 집행한 금액을 정확히 챙기고 살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쓴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예산 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출내역이나 산출보고가 정확히 안 들어오면 결산추경을 못해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설공단에 이야기해서 이 돈들을 어떻게 썼다는 걸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안하면 승인 못해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문상 통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문제가 있다니까, 돈 주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회에서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이 장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고 결산승인 못 해준다고 하세요, 정확하게 보고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있다니까요, 국장님 참고를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감사 때 한 번 오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확인을 못 해봤다고 하셨고,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했고 이뿐만 아니고 중요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실·과에 배정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겠지만 내무쪽에 다루는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산건위도 있고 실·과별로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목을 넣어놨다 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한 번 오고 나면 끝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보더라도 이중성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과에서 장애인 관련, 노인복지 쪽 관련, 다 중첩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보니까 대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물론 와서 설명하면 이 항목, 저 항목다르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결산 승인을 하는데 여기 와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서재갑 위원장께서도 이 내용을 위원들이 모르고는 승인을 못 해주는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기획실에서 감사 2년에 한 번 나가고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하고 전출금은 이 항목에서 연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사용측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업개요부터해서 사업목적, 사업예산에서 결산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과에 얹혀있는 항목도 많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에 얹혀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접목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물론 내무 것도 있겠지만 내무는 내무가 할 것이고 산건은 산건위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안하면 승인이 안됩니다.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분명히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 편성목도 변경을 했는데 1회 추경에 3,000만원 전액 삭감했네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600만원을 증액해서 했다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600만원은 없는데요.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이 시설비……
김민식위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정광석위원
1회 추경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겨놓고 왜 결산은 두 번……
김민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 증액 했거든요, 편성목간에 예산을 왜 변경했습니까? 편성목에 예산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계수 수리를 할 때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25%인데 2007년도 보수를 하고 또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3년 기간 내에는 보수를 할 수 없어서 사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국·시비를 받으면 3년 이내는 다시 보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잘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240만원인데 지출액 자체가 전액 불용처리 됐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40만원 남아있습니다. 심리치료 대상자가 정신이라든지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입양이나 위탁가정중에서.
김민식위원
변경한 부분, 전용한 부분,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1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니어클럽 명시이월이 돼 있죠? 아까 차량구입비라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가 지원돼서 그렇죠? 국비하고 군비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군비가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편성된 것 맞죠? 아닙니까?
정광석위원
그거는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인데.
김민식위원
아, 잘못봤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로 9,000만원 내려와서 3,0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 사업장을 개조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원하고 시상금 3,000만원하고, 7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언양에 구소방서 자리입니다.
김민식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비지원이 늦었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힘든 일도 많지만 울주군관내에 역할이 큽니다. 보람도 가지시고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희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업무방향은 활기차고 쾌적한 명품 울주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12억6,5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1,216억9,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36억2,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3억3,600만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액 대비 3.35%인 44억600만원으로 대부분 계약잔액입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환경 친화적인 하천조성사업으로 태화강 언양지구 전 구간과 회야강 덕신지구 구간의 도심지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확충 등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가스 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이라는 실천목표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의 2010년도 예산총액은 334억3,400만원으로 지출원인액은 309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3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47%인 11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농간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 개선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6개소 412등을 설치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혼잡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12㎞ 개설·정비와 군도·농어촌도로 17개 노선에 77㎞를 확포장 및 개선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조성 및 교량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 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의 예산총액은 698억9,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33억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2,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47%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금액이 공사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등 합리적인 인·허가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52건을 처리하였으며,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3개 산업단지를 승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은 29억4,5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25억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0.7%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금액이 공사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해안지역과 영남알프스 등 산악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건립합으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및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및 작은 도서관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명품 울주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8,7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04%가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산림병충해방재사업 등과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으로 하늘길, 누리길, 어울림길 추진 및 어린이공원, 도시 가로경관 조성 등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은 229억2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228억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4%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공사계약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10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전용된 이유가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회야댐하고 사연댐, 대곡댐에 상수원 보호관리에 상시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불법 행위가 있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단속하려면 거리가 머니까 망원경하고 서치라이트를 샀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전용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 11명 그 분들이 작년에 상용으로 되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향후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고도 유사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임명된 분들이 댐 안에서 행위를 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 행위를 해서 청원경찰이 했다 어디가 했다,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는데, 자주 현장에 가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주1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청원경찰이 댐에 다 있는데 그분들의 관리를, 자세한 부분은 정황이 드러나면 언급을 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의 말을 듣거나 언론상으로 나오는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고 있고 또 제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들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열쇠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유의 목적이 댐관리 보호를 위해서 상용으로 전환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제보상으로는 관리요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제보가 정확히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불용액이 연간으로는 계속 많습니다. 자산취득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할 때 똑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해 주시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처음부터 예견된 부분인데 불용액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청량천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과장께서 설명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셨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업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명시이월 계속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접근되면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시에 토지가 71필지 정도가 하천에 편입되는데 그중에서 47필지는 순조롭게 보상협의가 되어서 이전등기를 했고 24필지가 보상금이라든지 협의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두 번이나 예산감축을 했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71필지 중에 24필지가 원만히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계속시켰는데 이것도 자체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은 감소하고 군 예산이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올 때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똑바로 해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감소한 이유가 협의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 예산이 증가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72억 정도로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0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4번 정도 국장님하고 담당팀장이 갔다와서 최종적으로 올 4월에 97억5,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58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40% 차지하는 39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을 똑바로 해 줘야 원활히 됩니다. 모든 사업자체가, 건설방재과의 특성이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많지만 107억짜리 사업 같으면 편성부터 매끄럽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범서 척과도 마찬가지고 봉계도 마찬가지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었고 설계변경을 했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접근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6쪽 재해위험지구 작동정비사업, 이 건도 세 차례나 설계변경 했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불용액이 이 만큼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60%, 지방비 40%인데 그중에서 시비 20%, 군비 20% 해서 총 24억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구 자체가 둔기천하고 채안골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이 지역과 구 점촌교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웅촌 은현지구가 되겠습니다. 구 점촌교와 작동지구 사업은 완료를 해서 위험지구로 고시되었고 은현지구만 올해 하고 내년에 하면 완료됩니다. 이 사업은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작동교회하고 원만히 추진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전체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작동교회에서 많은 민원을 넣어서 업체와 갈등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현장점검을 갔다 왔고,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없는 곳이 없지만 그래도 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초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하지만 설계변경비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혈세들이 얼마나 낭비 됩니까? 사전계획 수립을 명확히 해 달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작동에 현장을 가면서 느낀 것이 양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봤을 때 양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지 밑에 딸려드는 거죠, 양쪽에 위에 보가 있고 이쪽에도 보가 있던데 그런 것도 어차피 작업을 하면서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현장을 갔다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런 예산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을 분명히 자제를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 따라서 사업에 원활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시에 삼동 작동교 설계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원인이 지반조사할 때는 일반석이었는데 공사과정에서 경암석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질조사는 안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위치가 틀려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설계변경 부분은 신중히 접근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23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재료비 예산이 1,000만원인데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관리에 소독약 구입에 300만원, 멸균병 구입에 300만원 간판 등 시설 수리에 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39만원만 쓰고 970만원 불용되었거든요, 이 말은 약수터 관리를 하나도 안했다는 말인데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옛날에는 소독약품을 사서 업체에 줬는데 이때부터는 용역을 줄 때 용역비안에 포함시켜서 줬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이 부분이 남았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되어야 되는데 정리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상 미숙입니다.
정광석위원
241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관리 사무관리비 1,533만원입니다. 인부하고 안전관리유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관리위원회 자문단 참석수당 80만원, 안전검검 수당 60만원, 운영수당 550만원 이래가지고 1,2회 추경에 364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런데 1,100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중에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다음 년도의 계획을 올해 당해연도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중앙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경우는 2월에 시달되어서, 2010년도 같으면 2009년 10월쯤 시달되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2010년도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늦어가지고, 2010년도 경우에는 2월에 내려와가지고 4월달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발생했습니다.
정광석위원
1·2회 추경에 감했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게 전체가 아니고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정광석위원
여러 가지인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안전관리 책자 제작비가 일반수용비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지서비스 참가수당 등 해가지고 680만원하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광석위원
책자를 안 만들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만들었는데,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980만원 집행잔액 하고 포함해서 1,141만원 되겠죠, 그 중에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980만원을 차지하거든요, 이걸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내년도의 계획, 다시 말해서 2010년 같으면 2009년10월에 내려와서 2010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그해에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2010년도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니죠, 하긴 했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으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계획은 2009년10월에 내려와야 됩니다. 오면 2009년도에 책자를 발간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해 예산을 못 썼다는 거죠.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45쪽에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올려줘야 안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결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조금전에 정광석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이 부분이 되겠는데, 삼동 구일곡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2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순수 국비고, 그외 시비가 약 93만원 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당시에 시하고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반납을 못하고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납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반납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제재를 받죠.
서재갑위원장
제때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시기가 불일치해서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이 잘못한 모양인데, 국비를 반납 안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반납하면 안 되지.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시에 반납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편성 안 해 놓으니까 반납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47쪽에 풍수해보험료지원에 풍수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주택이나 온실, 축사에 대해서 1년씩 보험을 넣어주는데 주민들이 동조를 해 줘야 되는데 1,000만원 중에 시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가입을 기피한다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보험가입을.
서재갑위원장
가입을 해야 줍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가입하고 피해 났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죠.
서재갑위원장
축사 건물만 말입니까? 안에 내용물도?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축사 건물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안에 있는 소가 죽어버리면 보험 안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주택하고 온실하고 축사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축사 안에 있는 거는 안되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홍보를 해야지.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홍보를 해도 해마다 이런 식으로……
서재갑위원장
이장단회의에 홍보를 하세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리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라 해서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하는데 용역비가 1억7,100만원이거든요. 분석평가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당해연도 피해액이 300억 이상 되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태풍 제3호 에위니아가 와서 복구비가 352억이 들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06년도인데 2010년도에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때 태풍이 와서 복구비가 352억이 들었거든요.
서재갑위원장
352억의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시 울주군의 피해복구비가.
서재갑위원장
민간인들이 한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니죠, 공공분야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서재갑위원장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이 352억인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규정상 300억 이상되면 법적으로 분석영향평가 용역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복구를 다 했는데 왜 용역을 줘서 돈을 날려야 됩니까, 복구를 했다면서요, 안한 상태에서 복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분석을 해 가지고 복구를 이렇게 하라는 용역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발생의 원인이나 공사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죠. 향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사할 때 참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잘했는지 못했는지 분석한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잘하고 못하고 부분보다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응급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분석한거지요.
서재갑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책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3월6일부터 2010년6월……
서재갑위원장
2006년도에 발생했으면 1년만 해도 다 복구를 했을 건데 왜 늦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06년도 발생해도 당해연도에는 복구가 안되잖아요, 공사비가 큰 것은 2,3년……
서재갑위원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짜가지고 했으면, 용역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공공시설피해지구 150개소에 대해서 복구비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00억이 아니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352억은 전체 피해 규모이고, 분석평가하는 것은 복구비가 개소당 5,000만원 이상인데 울주군에 150개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미 복구는 했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서재갑위원장
다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용역을 줘서, 잘 못했으면 다시 바꿔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5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안 했습니까,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나 사업기간이나 주민편의나 복구가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죠.
서재갑위원장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 줬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재해복구사업을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분석을 한다는 거죠.
서재갑위원장
이미 다 했는데 분석하면, 뜯어 고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재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복구 다 해 가지고 다 고쳐놨는데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정부에 건의해서 안 해야죠. 다한 것을 분석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날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예방 쪽으로 보시는데 5,000만원 이상 15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 안 했습니까, 완료한 것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분석한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다 잘되었다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잘 못된 부분은 다시 보수 했습니까? 고치라는 데가 있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 했으면 끝이지 1억7,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법이 그렇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해야지. 나는 150군데를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같으면 몰라도 150군데 공사 다 했는데 용역 줘서 뭘 어쩐다 말입니까? 고치는 것도 없고 그게 그거고 돈만 1억7,000만원 그냥 갖다주는 거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잘 됐는지 잘 못되었는지 물론 평가도 하고 다음에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분석평가를 하는 용역입니다. 꼭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추가적인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만큼 비가 왔을 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거는 이미 떠내려간 다리를 다 놔놓고 용역을 줘서, 그 다리가 잘못 놨다하면 다음에 이 다리는 이렇게 놔라, 이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모 법을 바꿔야 되면 바꾸고,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국비 낭비라, 다 해놨는데 잘했나 못 했나 평가받아보자, 그러면 솔직히 용역대로 잘 못된 것은 고치고 바루어야지,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업을 하면서 왜 피해가 났는지 주위 여건이나……
서재갑위원장
비가 많이 와서 났지 용역 안 해도 다 알겠는데, 넘어가고, 법적으로 했다하면 할 수 없고, 물놀이 감시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 몇 명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4명입니다. 범서에 선바위하고 그 위에 형제쪽에 하고 대운산 애기소하고 상북에 철구소하고 4군데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몇 개월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3개월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떻게 뽑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공개모집하고 읍·면에 협조 구하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방재단은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은 3개월 하는데 하절기에 풍수림방제단이라 해서 감시원……
서재갑위원장
몇 명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2명입니다. 읍·면에 1명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일당은 같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읍·면장한테 지도감독권을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기금 말입니다.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금은 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1을 출연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44억이 조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6월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전까지는 30%를 예치의무화 되어 있고 그 외 부분은 편성해서 각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통예탁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정기예금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가 정기예금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일부 당해연도에 쓸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그 외는 정기예금으로……
권영호위원
당해연도에 쓸 거라는 것은 긴급이나 이럴 때 쓰려고 한다는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 금액의 몇 %는 보통예금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임의로 하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법적으로 30%는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1을 출연하면 10억 내지 11억, 12억이 됩니다. 그러면 11억의 경우에는 3억만 예치시키고 7억을 써야 되는데 그 만큼 소진을 못하거든요, 그중에서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약 10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외는 정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보시면 재난운영관리기금, 의회에서 의결한 것보다는 많이 증액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 지출항목의 50% 이상 변경이 있거나 재난관리기금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45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만5,000원인데 전액 불용처리했거든요,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900만원 해가지고 지출했는데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 미사용 국고보조금인데 반환 안하고 바로 불용처리해도 상관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게 아까 제가 결산하면서 발견한 행정의 미스 부분인데, 반환을 하면 시에도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당시에 시하고 군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납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죠, 이건 업무의 미숙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시에서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업무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