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화체육과장 임병삼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전승발전과 축제를 통한 주민화 합, 군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첫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 요성과는 문화예술시설 확충으로 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에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활기찬 추진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 다. 또한 강원도민체전 3년연속 2부종합준우승을 달성하므로서 군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반면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동계민속예술축제와 국토 정중앙 달맞이 축제, 동계빙상대회 등이 취소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던 상반기 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서 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이 평 창도민체전기간중 강원무형문화대제전에서 회다지소리를 공연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능보유자, 지게놀이보존회,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등에게 무형문화재 전 승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웅진리 김기찬씨가 방짜수저장 전수조교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8일 정선에서 개최되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지게 놀이 시연이 있으며, 양록제 개막식 식후행사 시연도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토요일 상영하는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46회 에 걸쳐 2,832명의 관람객이 있었으며, 앞으로 군부대 등 단체관람을 요청할 시에는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상영하는 방안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 근 개봉영화라든지 흥행영화, 1970년대의 추억의 영화 등을 월1회 이상은 상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양구 8경 유화제작, 땅울림, 양구풍물패 “ 터 ”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아리수의 “ 신명 나는 퓨전민요 한마당 ” 배꼽축제 공연, 정중앙 전통소리 보존회의 “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 양록제 공연, 10월중에 탁투스타악기앙상블의 “ 북치고놀래 장구 치고놀래 ” 등의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문화예 술단체 창작공연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토요콘서트 및 길거리음악회 공연 등 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밸리댄스 기초테크닉 공연프 로그램 교육으로 밸리댄스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일반인 야간강좌 운영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꼽축제 및 양록제 등에 밸리댄 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여성강좌 및 교육청 특기적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 다. 첫 번째, 박수근미술관 운영관리입니다. 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 나 광호 」, 「 오숙진 」 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 박수근 」 과 「 조덕현 」 이 함께 하고 있는 사실과 기억의 편린, 20세기 한국여성사를 보다 등 기획전을 3회 개최하였고, 정림리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전시회, 미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을 하였습니다. 박수근의 작품 유화 “ 마을 ” 과 수채화 “ 과일 ” 을 구입하였고, 들 어온 작품 “ 노상 ” 과 “ 일하는 모녀 ” 등은 기탁을 접수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박 수근 자료로서 1965년 “ 여원 ” 5 월호에 게재돼있는 신사임당의 글씨와 그림에 대한 논평의 책한권을 기증받은바 있습니다. 또 며칠전에는 박수근 화백께서 PX 시절 손수건에 그림을 그린 것을 기증받았으며, 현재 기탁절차를 밟고 있습 니다. 앞으로 기획전 개최와 정림리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 잇다 ” 프로젝트 기 획전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박수근 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음 두 번째,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사기 행, 놀토체험프로그램, 전통문화강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석기탁에 따른 전시실 구성 등 선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12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화석전시실을 설치하므로서 선 사박물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 물 및 선사관련 자료에 대해서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산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9월 18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백자 의 귀향 展 등 기획전을 추진하고, 체험학습 및 도예강좌, 장작가마 소성을 추 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현대도예 1세대 작가 초대 전시를 협의중에 있으 며, 방산백토소지화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양구백토 고부가가치화 사업 과 방산자기생산위원회 문화상품을 지속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양증 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중에 자체증식 즉, 3마리의 새끼를 출산한바 총 15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양사진전과 동절기 먹이주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방사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국 비지원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14억 7,000만원과 도비 3억을 투입하고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산양 방사시설 확장 및 복원사업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 천연기념물 관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암산 ․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용역입니다. 군사시설과 작전도로 등 훼손된 지역을 원상복구하고 천연보호구역에서 제척하며, 전체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함과 아울 러 관람용 산책로 조성 및 데크시설 설치로 대암 ․ 대우산의 관광자원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자연유산보존협회에 용 역을 주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완료후에 천연보호구역을 축 소해서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양구향교 종 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양구향교 전통 및 역사적 사료조사와 향교건물의 정확 한 실측 및 조사를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로 지정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월중에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심곡사 전통사찰 지정 및 심곡사지 발굴 ․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구읍 송 청리에 소재하고 있는 심곡사를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 면 팔랑리 소재 심곡사지를 발굴 ․ 복원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곡사 전통사찰 지정에 그간의 추진상황은, 대웅전 지붕을 고( 古) 기와로 교체하였고, 석가래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쯤 석가래가 완 전 건조 후에 대웅전 단청 채색을 완료하고,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심곡사지 발굴 ․ 복원사업은 심곡사 및 종단측과 협의해서 발굴조사 를 시행하고 심곡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지정후에 국 ․ 도비 예 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 ․ 판매장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 운영조 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입주작가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달중에 개장 및 입주작가가 입주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들레영토문 학관 건립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난 7월 1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 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지 및 한국전쟁 양구 전사자료집 발간입니다. 군지발간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예술, 행정, 마을유래 등을 수록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용역발주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두 번째, 한국전쟁 양구 전사자료집 발간입니다. 양구 전사자료와 한국전쟁 전후 우리 주민들의 생활상 및 수복과정의 자료들을 수록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앞으로 한국전쟁 전후 양구 생활상 및 수복과정에 대해서 추가 녹취를 통해서 11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동면 팔랑 폭포 일원에서 개최된 곰취축제는 무대행사, 판매행사 등 다양한 38개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행사장 문제 및 곰취 확보 및 품질관리 대 책, 또 곰취채취 체험행사 등 보완 ․ 발전할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2시에 개 최되는 곰취축제평가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됨으로서 보완 ․ 개선되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추 모행사를 위주로 해서 상설 체험행사 등 55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완 ․ 발전시킬 방안은 참전용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시도 전우회 참여 프로그 램 재구성을 통한 참여유도 등 보완 ․ 발전사항을 내년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천 레포츠공원과 한반도 섬 일대에서 진 행이 되겠습니다. 거리퍼레이드, 식전행사 등 개막행사와 먹거리 특구, 농특산 물판매 등 상설행사, 배꼽명소 탐방,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가족트레킹 투어 행사, 국토정중앙 밸리댄스 전국경연대회, 정중앙 윷놀이대회, 다문화가정 노래 자랑 등 연계행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MBN CND 를 공모에 의하여 대행사 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홍보 및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V 방 송이나 신문, 고속도로 및 국도 LED 전광판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 써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제8회 국토정 중앙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입니다. 8월 28일 계획으로 방산면 및 두타연 일원에서 풀코스, 하프코스, 10 km, 5km 단축코스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국 마라톤협회를 대행사로 선정하였으며, 지금 현재 참가접수를 받고 있습니 다. 앞으로 2,000명 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둔 군장병 참여를 확대하므로써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0월 6 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예정으로 있는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개최입 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군민 참여계층을 다양화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 램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군부대 및 전우회의 참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읍면 축제 지원입니다. 오미리 마을회에서 7월 31일 개최예정으로 있는 방산면 물동동 발동동 축제를 지원하고, 11월중에 개 최예정인 해안면 펀치볼 시래기축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행사결과 를 토대로 해서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겠으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스포츠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사업은 지금까지 8종목 23개 대회를 유치하므로써 23억 2,000만 원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지훈련은 7종목에 15팀을 유치하므로 써 1억 500만원의 경제효과를 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대회 7종목 25개대회, 전지훈련팀 45팀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여 현황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들의 현지 응원 ․ 격려 등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 서, 저희가 3년연속 준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제47회 도민체전은 철원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철원군은 1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우 리로서는 우수선수 선발 및 지속적인 관리와 다득점 전략종목을 중점관리 육 성하므로써 내년에는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군수기 대회 6종목, 연 합회장기 대회 7종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군수기 2개대회와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과 11월중에 10개대회를 개최하 므로써 군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교실은 1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 지 원하므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급대회 출전입니다. 엘리트 체육대회는 7개대회에 참여할 계획으로 상반기 에 4개대회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향후 3개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체육대회는 15종목 35개 대회로서 상반기중에 8종목 15개대회를 마쳤습 니다. 앞으로 하반기중 20개 700여명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과 13일에 있었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결과입니다. 총 14종목으로서 18개 시군 2,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궁도 개인전 1위와 테니스 60 세부 2위, 국학기공 2위, 비석치기 3위, 투호놀이 3위를 한바 있습니다. 20쪽 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출전계획은 6개대회로서 상반기중 에 4개대회를 마쳤습니다. 역도와 게이트볼대회가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데 적 극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역도실업팀은 감독 1명과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펜싱실업팀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하반기 대회에는 제92회 전 국체전 및 제51회 대통령배, 국가대표선발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 쪽, 체육시설 확충 ․ 정비입니다. 첫 번째,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국비 14억 7,000만원, 도비 6억 8,600만원 등 4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는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후에 부지정비와 함께 공사발주토록 해서 내년 5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개 ․ 보수가 되겠습니다. 1991년 준공이후 노 후가 된 경기장과 공인규정이 변경되므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2억원도 기 확보된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개 ․ 보수와 관련을 해서 본부석 증축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이을 바탕으로 7월중에 착수가 되겠습 니다. 육상트랙개선 및 스탠드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는 9월중에 설계를 할것이 며, 준공과 동시에 육상경기장 공인을 갱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블스키 설치관계입니다. 케이블스키 연장 1 km 와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것 으로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 용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대강외 국가하천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7월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원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케이블스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면지역 체육시설확충입니다. 남면지역에 테니스 장과 다목적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동면 임당리에 인조잔디 테 니스 구장, 해안면 현리에 인조잔디 테니스 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면과 해안지역에 인조잔디 테니스 구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이달말에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면 지역은 9월말쯤에 공사를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체육시설 확충 ․ 정비사업입니다. 안대리 테니스장 인 조잔디는 2면 조성을 완료하였고, 레포츠공원 야간경관조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 문화체육회관 지붕 및 옥상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테니스장 면코팅 장비로 초롱이코트에 1코트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록정 사대 증축공사를 발 주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 성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 관 이용실적은 10,0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도 5개소에 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야외수영장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학습 등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5쪽이 되 겠습니다.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입니다. 동면 팔랑리 지역에 건축되고 있 는 아이코리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작년에 획득하였고, 오수관로 1차매설 및 사업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 고, 주민과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블스키 설치 이것은 예전 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어디 설치하는데 가서 현장을 다 봤습니까?

계획수립 당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있습니까?

한강변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케이블이 1 km 정도 연장이 되면 물에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공중 에 떠있습니까?

케이블은 공중에 떠있게 되겠습니다.

공중에 떠있습니까?

네.

그럼 포스트가 설 것 아닙니까?

네.

1km 가 넘으면 포스트가 설텐데 이게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협의 를 2회 했다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협의를 안해주는 겁니 까?

그렇습니다. 하천내에 시설물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 국토해 양부에서 이쪽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케이블스키 내용이 들어간다면 협의를 해주겠다고 그런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환경오염같은데 우리처럼 저렇게 담수시켜 놓고 흘러가지 않은데서 하는게 문제가 되는게 케이블 1 km 이면 이 날짜라는게 늘 케이블이 달라지는 상태입니다. 무언가가 케이블이 움직이면서 사람을 달고 가서 스키를 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체육시설입니까? 관광시설입니까? 일단은 체육시설로 보고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사업시행이 확정이 된다면 충분 한 검토와 사전대비를 통해서 윤활유 문제라든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철 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현장을 가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한 강처럼 계속 물이 흘러가는데가 아닌 담수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안전성은 어 떤지 그다음 속도 등 여러 가지를 정확히 짚어보고 시설을 해야지, 지금 서천 에다가 설치했다가 다시 없애버리고 하는게 상당합니다. 10억원이 넘게 했다 가 수중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인데 이게 그렇게 항구성이 없으면 애초부터 기 획단계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서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될 것 같고, 아직까지 기금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네. 시행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림리 창작스튜디오는 누가 어떤식 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수근미술관에서 같이 병행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작가들은 공모에 의 해서 매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2명이 입주 돼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상주합니까?

네. 상주합니다.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적인 볼일이라든지 조금 사적인 볼일로 인해서 다른데 외지에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 기서 장기간 비워놓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군에서 땅을 사서 집을 잘지 어서 소위 얘기하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거를 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는데 성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 사람들의 작품속에서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양구의 자연경관이라든지 풍물을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그런 홍 보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답변같은데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게 뭐냐하면, 사실 정림 리라고 하는 마을에 거의 중앙이라고 하는 일부분에 우리 군시설이 들어가 있 고, 마을 주민들은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마당도 그렇 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혹시 작가들이 상주를 안하거나 상주를 하지 않을 그 시기에는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펜션같은 양구에 큰 행사가 있거나 그 럴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줘야지 정림리분들은 도대체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작가인지 또 본 의원부터라도 작가가 거기에 있으면서 성과물이 무엇인지, 우리군에 도움이 되 는게 무엇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림 그리는 사람, 글쓰는 사람 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을 2명이 쓰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효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과장 님께서 해보셔서 지역에서 같이 마을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공동적으로 뭐가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몇 년째 저렇 게 주민들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 사람이 있는지 가끔 불켜 있으면 사람 이 있고 그런 시설물인데, 한번 용도를 바꿔봐서 다른쪽으로도 그 용도를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쪽에 전시회가 있을 경우에 두달에 한번정도씩 그쪽 갤러 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참석을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경로당에서 어 르신들 다 나오시고, 주민들하고의 화합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사용문제, 그 문제는 주민들이 사 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비워달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일단 일년동안 입주 하기로 약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빈다고 했을때 저희들이 공 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게 제대로 여러 가지로 득이 될 수 있게끔 시설물 이 여러 가지 방편에 이용하는 것을 모색해달라는 이런식의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축제와 특히 스포츠 마케팅 을 유치해서 치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페이지 순서대로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먼저, 5페이지를 보게 되면 박수근미술관 운영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박수 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하고 박수근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계획이 있는데 이게 100주년이 언제이고, 개관 10주년이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탄생 100주년은 2014년입니다. 개관 10주년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이십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소요액이 1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이 문제인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문 화관광부 뿐아니라 유족측에서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 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주년에 따른 기념계획은 플랜이 나와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10주년 기념계획도 하겠 습니다만 역시 큰틀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에 맞추다보면 소규모로 진행될 가 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백서로 발간하 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전번에 박수근과 조덕현 “ 한국여성사를 보 다 ” 기획전을 가보니까 너무 내용도 좋고, 또 거기에 큐레이터분께서 상당히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이것을 기획을 했던데 그 기획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군청측에서 지원을 적극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양구의 어떤 미래의 이미지 창출에는 박수근 미술관같 은 이것은 완전히 국제적인 것인데 100주년도 중요하겠지만 10주년이 되는 날까지 거기에 관련돼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기획전이라든가 행사가 뜻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에서 미술관 담당자분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 원 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양구향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했는 데 작년에 예결위때 이 4,000만원 용역이면 문화재로 지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재지정 관계관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문화재 지정도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문 화재위원회에서는 정보만 주고, 그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지정 여기에는 관계관 이라고 돼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가 강원대 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이쪽도 문화재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양구향교 유림분들께서 상당히 숙원사업이고, 자존심에 관련 된 문제였습니다. 그 전쟁때 잠깐 불이 나고 훼실돼서 지은 것인데 이게 원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지정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 끼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세워져있고 이왕 추진된 것이니까 확실하게 지정 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구하고 철원만 지정이 안돼있는데 양구는 철원하고 같이 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에 보게 되면, 상급대회 출전이라고 있습니다. 계획에 국민생활 체육대회, 출전계획에 보면 여자축구는 안들어있는데 여자축구도 축구에 포함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급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군에서 출전하는 팀한테 지원되는게 어떤 것인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 종목별로 출전선수단에 규모가 틀려집 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임차료라든가 이런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 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여자축구가 지금 저희나라 여성축구팀이 세계를 제패하 는 지경에 저희군도 인근 군에는 여고에 축구팀이 있어서 그 기본자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없 는 상태에서 정말 순수한 주부들이 모여서 또 여성으로 출전할 수 있는 다른 생활체육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데도 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번에 얘길 잠깐 들어보니가 대회에 출전할 때 임차료도 지원이 안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회비도 걷고 해서 본 의원이 김태진 의원님 하고 거기에 또 이사로 돼있어서 여기저기 협찬을 받아서 겨우 운영비로 때우 고 있는데 양구군을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팀한테는 최저의 출전 차량비라든 가 이런 것을 열악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23일날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최 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지원계획이 여기에 언급이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재정운영과에서 보면 군유시설매각계획에 현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 그 보건소 건물이 매각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원하고 이 건물 매각하는것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의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리고 앞으로 문화원 시설에 대해서 지원구상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광특 2억 3,000만원을 확보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재 보건소와 매각과 관련이 돼있는데 이 것은 매각이 되던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던지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특예산이나 여타예산에서 신축비라든가 이런 구입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전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전 리모델링비는 확정이 된것입니까?

네.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언 10여년전에 군민회관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던 것을 과장 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연습실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악기들이 다망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또 다른 시군에도 보면 좀전에 향교 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원이 별도 독립시설로 안돼있는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좋은 건물이 나와 있고, 또 문화원에 관련돼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분들이 많이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보건소를 신 축할 때 연습실을 자기네한테 거기다 달라, 그런 것을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늦어지더라도 중앙단위나 이런데에 완전 독립건물 로 문화원이 어차피 그것을 헐지 않고 매각으로 갈것이라면 군민이 문화생활 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안되면 리모델링부터 들어 가도 좋겠지만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앞으로의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관심을 갖고 독립건물로 나가서 양구문화예술사업에 열심히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 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정선에서 개최되는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바랑골지 게놀이가 시연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시연이 맞습니까?

네. 시연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이 돼서 시연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경연도 나가고 또 시연도 나가고 그렇게 되나 해서 강원도 무형 문화재 7호인 바랑골지게놀이팀에 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새로 운 민속예술을 발굴을 해서 경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또 관계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목격을 합니 다. 그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대회관계자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양구가 먼데 어떻게 양구에 자주 오셔서 이런 큰행사를 하십니 까? 하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시군에 가 서 행사를 하면 불편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구에 와서 하면 직원 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어려 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때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신다, 노고에 다시한 번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전에 지난 평창에서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2부에서 종합준우승을 하셨는데 이 결과가 본 의원은 이 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 서 옛날처럼 부정선수없이 순수 우리 양구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나가서 종합 준우승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작은군에서 쾌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 장님, 향후에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생활체육을 통해서 조금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면 나도 도민체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하고,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려말씀은 저희가 더욱 노력하 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김태진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추진계획 보 고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잘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때 그 추 진계획때 보고자료 보다도 이번에는 자료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도 아주 섬세하고 알차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초보고 서에는 있는데 그 이번 성과보고서에 없는 것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활성화 운영해서 지역이미지 확충 대형안내판 설치사업을 1억원의 사업비로다 송청4거리 또는 외곽도로에 2011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때 보 고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추진됐습니까? 그게 상반기 추진실적에 없으므로 인해서 뺐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 다.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그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이미지, 이런 것을 제작 이 아니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구 송청교와 새로난 송청교 사이에 국도가 나가면서 공지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축하는 건 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 보다도 그 보고자료에 송청4거리에 설치하 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에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낭비적인 사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탄 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수근 미술상을 사업비 1억원 의 사업으로다 매년 5월 실시를 하고, 올해 1회 실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 고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시행됐습니까?

이게 안됐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 해서 그때부터 1회 미술상을 제정하고자 약간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현 재가 97주년인데 미리 하지 않고 100주년 기념사업부터 맞춰서 1회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계획을 세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2014년부터 합니까?

네.

그럼 3년 연기된 것입니까?

네.

그때 이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억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 는데 사업비는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상에만 있었습니다.

보고를 현실에 맞게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향토작가 작품 구입지원비로 1억원의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창수 의원님께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들이 배석해 있으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추진실적이 한건이라도 있 는지 전달해 주셔서 답변 받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무슨 어떠어떠한 작품을 구입했다 이런 것 보다도 사업을 일부라도 시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 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은 아니고, 1억원의 신규사업비가 편성이 됐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도 만들고 기준도 세우고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정도는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전이라도 어떤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고 특이한 사항도 아 닌데 답변을 즉석에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제 기억에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 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앞서 김철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향토작 가들 많은 지원을 해줘서 성과들 이룬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작가들의 어떤 역량강화와 제2의 박수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 아서 집행부에다 예산요구를 했으면 어느 예산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 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된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모자르는 예산입니다. 1억원 갖고 모자릅니다. 그런데 한푼도 예산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업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요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사업단 운영조례에 주무부서는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결국은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네.

장례식장 운영도 과장님 업무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소홀히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운영된지가 꽤오래돼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의 사소한 어떤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떤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반적 인 문제나 이런 것을 개선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의원이 세세하 게 예는 안들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용자 입장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게 뭐냐하면, 교통문제입니다. 그게 자가용 이용자들, 젊은 사람 들은 이용하기가 용이로운데 외곽에 계신 분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 그 다음 에 어떤 자가용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이 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대중교통수단이 기 확보된 지역도 아 니고 해서 해안, 동면, 방산 이쪽에 계시는 노약자분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분들도 음주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본인들 조차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용에 문 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 마을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우리 양구군에서 공공의 문제로다가 인식을 해갖고 그에 대한 어떤 보 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절차는 그쪽에 서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마을에 있는 인근 산으로 와서 매장을 하는데 지금 은 대부분 장례를 합니다. 옆집에 사시던, 같이 지내시던 분들 노약자분들이 가서 조문도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권리도 박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들이 많이 있고, 어쩌다 교통수단을 얻어서 거기까지 이동이 됐더라도 다시 돌 아가지를 못해서 그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볼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노약자들 마을분들에 대한 교 통편의 문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아 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점 관심을 갖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연일 스포츠마케팅 관련사업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 들이 너무 고생하시는것에 대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인사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정창수 의원님이 장례식장 관련돼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장례용품 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십니까?

네.

그럼 사업단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은 여기 참석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실제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못하실 것 같아서 단장님은 여기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도 됩니까? 그쪽 장례문화를 어제도 본 의원이 사무실 가보니까 장례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례용 품에 관련돼서 사무실내에 들어가보셔서 보신적이 있으시겠죠. 그 장례용품을 본 의원이 어제도 들어가보고, 가격표가 적혀있습니다만 일전에도 본 의원이 중앙뉴스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를 취한한다라는 그런 언론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례식장에 있는 장례용품이 농협에서 운영 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장례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 사무실에는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는줄 알고 질의했다가 문화체육과 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시길래 단장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단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그쪽에 2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실제 근무자가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약간 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화를 하다보면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는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발령을 받고 가게 되면 본인들이 거기 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할려고 해도 평상시에 시신이 들어와있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무실에 혼 자 있을때는 자기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감을 느낀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인사에 반영하실때는 그쪽에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는 하지만 어차피 거기도 누구나가 다 근무를 해야겠지만 혐오시설이 아닌 일 반시설로 생각이 되지만 인사를 하실때는 나이있으신 분들이 그쪽에 가서 근 무하시면 이쪽 유가족들이나 그쪽에 대하는것도 여러 가지 편한면이 있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장례식장에 관련돼서는 시설관리사업단장님하고 협의 를 하셔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의용품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면, 그 다 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가보시겠지만 음식서비스 문제입니다. 어제 도 갔더니 우리 최경지의원님도 계셨지만 음식나오는게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반찬이 있다없다, 주민들이 그런때 가서는 얘기 안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닥쳤을때는 모든게 급하니까 거기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용하는 군민들이 그 음식문화를 접했을때는 실질적 으로 과장님께서도 가보시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몇 번이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지만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서 서비스개선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단과 협의를 통해서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하 고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태진 의원님이 생활체육 예산문제 말씀하셨고, 최경지 의원님이 여 성축구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한정돼있는 생활체육 예산가지고 동호인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라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 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밸리댄스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밸리댄스에 4페이지에 보시면, 5,500만원이 사업비가 돼있는데 자부담 빼놓고 3,4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배꼽축제 밸리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팀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 까?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접수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 됐습니까?

네.

몇팀이나 접수됐습니까?

오늘까지 100팀입니다.

그럼 양구군 관내에서는 참가팀 선수가 몇팀이나 됩니까?

아직까지 접수된 상황에서는 양구팀은 접수가 안됐고, 결국은 열심히들 연습 은 하고 있습니다만 양구에 있는 학원에서 자체판단하기에 경연에 참여할 정 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레벨에 있는 한팀 정도는 참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팀들이 참여할것 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밸리댄스 활성화 지원을 3,4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배꼽축제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가서 밸리댄스에 대한 시 범공연을 보여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돈 가까이 해서 투자가 되는 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되는데도 양구군민들 너나가 배꼽축제 밸리댄스경 연대회에 한명도 참석을 안한다면...

그 참여 못하는 이유가 수준이고

실력이지만 실력이전에 그동안에 우리 양구군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아 이들이 밸리댄스에 대한 연습을 했다하면 밸리댄스 공연하기전에 공식적인 경 쟁을 떠나서 아이들이 나와서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배려해줘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완 전히 일회성으로 밸리댄스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창기이고 그래서 그런데 적어도 내년이면 상당히 많은 팀이 경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주부들에 대해서도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밸리댄스와 관련돼서 테니스와 관련된 사업을 다시한번 질의드리 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지금 4면에 49억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전번 회의때 도 말씀을 드렸는데 밸리댄스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들 배꼽축제행사할 때 일 회성으로 한번 시연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49억원 씩 들여서 실내코트 4면을 짓게 되면 요즘도 아이들 시합때 실내테니스장이 없어서 춘천가서 경기를 끝냈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테니스아이들은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은 저희가 어떤 스포츠마케팅 비용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전지훈련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든간에 테니스장의 인프라는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구초등학교에서 양구중학교로 연계육성이 되고 비봉초등 학교 여자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문진여 중이나 원주여중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어떻든 여중 부, 여고부도 창단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테니스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중학교 아이들이 타지학교로 나가는 것을 일전에도 본 의원이 과장님한 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 테니스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겠다, 의 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주시는 데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하면 많은 후유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밸리댄스 일년에 3,400만원씩 들어가서 일회성 아닙니 까? 실제 테니스장 우리 중학교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육성하려고 하면 이정 도 예산가지면 초등하교 4명 아이들 충분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배꼽축제 의 밸리댄스 이런 일회성 행사에 많이 돈이 투자되는 것보다는 저희 많은 테 니스장이 제대로 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른곳으로 유출되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양구비봉초 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외지로 나가서 저희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 이 자라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부가 연 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전지훈련 온 팀들이 많이 활성화됩니 다. 본 의원이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장 가보니까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무척 많 이 왔습니다. 진짜 그 아이들이 선수들이 왔을때는 양구군에 있어 보이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창출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축구팀들 얼마나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까, 테니스만큼은 본 의원이 전지훈련을 김종관감독하고 도 봤더니 많은 선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를 스포츠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배꼽 축제의 밸리댄스에 양구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테니스도 49억원씩 들여서 실내코트장을 지으면서 다시 우리 학생테니스가 활 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장은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청소년 국가대표 테니스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만, 그 다음 밸리댄스에 대해서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연자체는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강좌에 참여하면서 건강증진도 함께 하 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은 경연이나 시연뿐이 없지만 본인들의 일반적인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실내테니스장 그 문제와 또 초등학생들의 진학문제, 고 등학교 진학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할것이며, 그 실내테니스장은 물론 지금 건축단계에서는 실내테니스장 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그 활용은 다목적구장으로 갈것입니다. 거기서 각종 지 금 문화체육회관 실내체육관이 좀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레슬링이라든지 각종 대회도 유치되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입니다.

실내테니스장은 타 시군도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여 러 가지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갖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다용도로 같이 활용을 했는데 시작 이 되면 그게 안됩니다. 과장님이 훌륭하게 활용방안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명 품관에 자기박물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관에 자기박물관 상품이 전시가 돼있습니까?

전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돼있습니까?

큰게 아니고 작은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방산자기박물관이 어떻든간에 많은 관람객이 유치가 되 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관장님 와계시지만 명품관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도예 품이나 상품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게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명 품관에 본 의원이 가봤더니 무척 썰렁했습니다. 물론 명품관 담당은 아니시지 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문화상품, 도예물품들이 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명품관에도 많은 것이 입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품관뿐만 아니라 최근 21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1 사단 주민홍보관 거기에도 같이 전시하고, 또 그쪽에서 판매도 하는 것으로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콘서트 길거리 음악회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 콘서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레포츠공원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 관련돼서 토요콘서트 같은 경우는 차없는 거리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체육사 그쪽에. 주말이 되면 군장병들이나 일반 면회객들 이 양구시내를 많이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화적인것이나 예술적인 그 런 이벤트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에 여러 활성화 방안을 많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토요 콘서트 같은것을 차없는 거리에 유치하셔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상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 양구찾는 면회객이나 관광객들이 차없는 거 리를 더 찾아올 수 있게끔, 처음에 차없는 거리의 방안은 문화예술거리로 기획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거리에 그런 상징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길거리 공연이나 우리 토요 콘서트 같은 경우를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차없는 거리 에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백토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 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고부가가치 사 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글자그대로 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한 국세라믹기술원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토의 지금 현재 부존자원의 한계성 문제라든지 또 자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 원 료를 소지화 즉, 강도가 높게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그 강도를 높임으로써 고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채굴되고 있는 백토의 특성화라든지 그 자기를 굽는 과정에서의 화기의 온도 이런 것을 12월까지 연구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개선 ․ 보완하는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부가가치에서 현재 자기관련만 고부가가치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십 니까? 아니면 그 백토를 이용해서 여러방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 까?

그러니까 백토포함입니다. 물론 백토에 대한 고부가가치, 그 다음 백토를 이 용해서 생산되는 자기의 고부가가치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그 고부가가치 사업내용중에 혹시 도예촌건립 관련해서도 계 획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계획이 있으신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이 있고, 지원금 24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회의자료 보고내용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데는 제 외가 됐습니다.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토보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 리군에 소유하고 있는 광권에서 지금 백토를 생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느정도나 나왔습니까?

지금 100톤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군 광권에서 지금 계속 백토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백토에 대해서 광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광권문제가 해결안돼도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광권에 백토가 우리가 활 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인 YGU 라든가 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공연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운영지원을 더 확대해서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또한가지는 우리가 향토인재양성차원에서 양록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 하고 마찬가지로 향토인재양성차원에서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집행에 따른 집행부는 어떤 향토인재양성에 관심이 없는 것 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서 우리 향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수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년도 신규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적행 정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인 편의제공, 새주소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에 힘썼으며, 아쉬웠던 점으로는 민간아파트 공사지연으로 주 택공급에 차질을 가져온 점이 아쉬운 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 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최상의 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37,22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편익시설 을 설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심의회 운영 등 위민행정에 전력 을 다하겠으며, 민원실을 확장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을 꾸밀 계획입니다. 다음 은 고품격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609명에 대하여 여권을 발 급하였으며, 179명에 대하여 기간만료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 으로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과시간외에도 여권을 발급하는 여 권24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민원 e-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 영문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자질향상과 다문화가정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 공시입니다. 5월 31일자로 88,96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492 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여 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의신청한 25필지에 대하여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토지주 입회 현장설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 는 측량기준점은 1,503점이며, 전수조사결과 훼손된 12점에 대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유지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 고 및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1,089필지에 대하여 접 수 처리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대상토지는 283필지를 조사한 결과 10필지가 해 당되어 앞으로 개발완료시 비용소요내역을 제출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인되면 부과 ․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 정비입니다. 동면지역 14,370필지중 상반기에 6,500여건을 조사하여 1,030필 지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870필지에 대하여 등기 부와 대사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입니다. 상반 기에 변환대상 DB 매칭작업을 마쳤으며, 개인별 고지와 주민홍보를 위한 마을 별 새주소도를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고 주민등록 변환 후 7대핵심 공적장부를 올해말까지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간 판정비 및 안전도검사 위탁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대 상지역 확정과 주민간담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디자인을 업소별로 확 정하였습니다. 10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사결과 24건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 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철거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물 안전도검사 위탁입니다. 검사실적은 17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 다. 먼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52동으로 준공이 4동이고, 추진중 이 36동이며, 나머지 12동은 전원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 한 수요조사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추진중 10동 에 대하여 철거토록 하고 아울러 빈집을 전수 재조사하여 수선 가능한 빈집은 빈집정보센터를 활용한 대체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6개마을 62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 으로 사업비 정산과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지적측량 민원원스톱처리제 운 영입니다. 상반기에 370건 676필지에 대하여 동시검사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이삼일 단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1회 방문으로 측량, 공부정리, 등 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 합리한 행정구역(법정리)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향군회관, 교육청, 향 군회관뒤 주차장 부지 3개소 6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마치고 관 계부서와 협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 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 불일치사항 정 비입니다. 총 8,409건에 대하여 8월까지 지적정보와 비교분석하여 대사를 마 친후 연말까지 도로명주소 변환과 관련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건 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행정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홍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였으며, 1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엄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구역 지정광고물 사전심의제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하 고 책자 등 홍보물을 발간 ․ 배포하였으며, 건축사, 광고협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8건에 대하여 협의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리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 정지구 및 경관우수지역 건축기준 강화관리입니다. 미관 및 경관지구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 건축허가시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유도해 나 가고 개발예정지구에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회취 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동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원 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지방 비부담 1억 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 로 기초수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본 의 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한번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군에 옥외 광고물이라든가 빈집철거라든가 농촌불량주택사업을 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 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구지역에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깨끗하 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그 지난봄에 본 의원이 남면 이 장회의에 갔다가 박생수 이장님의 지명을 받아서 건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검토한 결과 그 관련부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소견으로 볼때는 남면 박생수 이장님이 건의하신 불법은 아니지만 빈축사에 관련된 철거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 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물량을 대충 판단해본 결과 슬레이트만 처리하는데도 이삼천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토 지주인이 정리를 해야 되는게 맞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다 연락을 해가지 고 조기에 철거가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주택공사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국 ․ 공유지 관리를 전부 자산관리공사 그쪽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것은 땅주인이 좋아 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가 국 ․ 공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 계신 분 이 이삼십년전에 거기를 매입을 해서 축사를 짓고 있다가 방치된지 수십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거때만 되면 군수님께 또 지역구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소유자 문제, 또는 지금 소유자가 연락이 안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이장이 그 소유자하고 그 소유지를 권한대행할 수 있는 인척이신 분이 양구 어디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것 을 철거를 해주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자기가 그 소유자와 관련돼서 그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는 분한테 마을이름으로 땅을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하고 재 경부인지 어디 관련돼있는 곳은 군에서 해결을 해주시고 해서 보기 싫으니까 그 철거물만 철거를 해주시면 자기가 토지에 관한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했습 니다.

좌우간 관계되는 토지주인, 그 다음 토지주택공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양구군의 쾌적 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모든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추진 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라든가 옥외광고물이 보기 싫다라고 지원을 해주면서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지금 땅소유자나 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몇십년동안 축사로 방치돼있는 그런 건물은 동네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먼 저 솔선수범을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빈집이라든가 다른 보기좋은 환경도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상 어려운 것을 알고 아직 못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그 마한 마을이고 길에서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안에 있어서 큰도로에서는 보 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청2리 주민이 드나들때는 꼭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그 런 장소니까 법에 아주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라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 고 춥기전에 철거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땅 주인이라든가 부담능력이라든가 종합적으 로 판단해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만 믿고 철거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보면, 불합리 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학교, 택지, 아파트등 동일지구에 2개이상의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보고되었는데 혹시 이 사 업으로 남면 소재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내심포리라고 칭하는 지역이 양구읍 석현리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고 출입구나 진출입하는데도 다 그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리부터 본마을하고도 너무 멀어서 마을이나 이동하기도 번거롭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가 아마 다섯가구도 안될겁니다. 그래서 석현리로 편입시켜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정리 지적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행정리구역을 정하는 조례로다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 습니다.

행정리 조례로다가 가능하다, 그렇게 마을이 남면 내심포리라는데서 양구읍 석현리로 편입되는것도 조례로다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정림리가 상리로 그런식으로 조정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돼서 민원봉사과 에서 담당하시는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12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열두분이 민원인들을 대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양구군청 근무하시는 전체를 저희들이 다 민원인으 로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그 다음 군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나 전체적으 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친절교육을 매년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왔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원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에 대한 어떤 친절도나 모든 것을 관리하시겠지만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읍면에 관련된 민원의 전체적 인 친절도를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 나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읍면은 우리 관할 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 리 군민들이 판단했을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 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경향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급 부서와 자 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교양교육이나 소양교육을 하는 식으로 하셔서 그런 기회를 담당부서하고 협의 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친절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판사업과 관련돼서 2억 6,000만원인데 양자강에서 황제당구장까지 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보조지정을 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어디지역으로 갑니까?

2억 6,000만원을 전부 다 보조지정을 했고, 정산을 받아서 잔여금액으로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게 2억 2,000만원정 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 양자강에서 황제당구장 그쪽까지입니까?

네. 그쪽까지 2억 2,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구간은 어디 구간을 하실 계획입니까?

4,000만원 정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 진하려고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터미널 관련되신 분하고 접촉이 있었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쨌든간에 사업비가 4,000만원 남았으면 벌써 7월달이 다지나 가는데 추운겨울에 사업시행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12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됐었습니다. 이쪽에 중리 상가번영회 간판사업 할때보니까 작년에 거의 12월달 중순돼서 간판설치하느라고 추운날에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겨울오기전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하겠습니 다. 간판만은 안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부군수님이 4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군수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셔서 그쪽으로 군수님께 서 대처하신다고 하셔서 터미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 확하게 짚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에 간판과 관련돼서 의원님들께서 3,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차없는 거리에 그 3,500만원 간판사업하는데 예산삭감한것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차없는 거리에 간판 조명을 밝힌다고 해서 간판에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계수조정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차없는 거리가 간담회때 의원님들 네분을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서 중앙통 차없는 거리와 중 앙로 차없는 거리 양개회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의원님들이 간담회에 참석을 못하고 돌아오는 불상사를 접하게 됐는데 차없는 거리에 관련된 간판사업의 계획을 바꾸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시 그럼 차없는 거리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십니 까?

건의가 되면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차없는 거리에 중앙통 차없는 거리와 중앙로 차없는 거리의 어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신 부분도 있지 만 앞으로 간판사업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지금 테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테마가 조성돼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간판사업이 본 의원은 사업비에 포함 된줄 알았는데 그쪽 차없는 거리의 간판사업비는 업자가 그때당시에 간판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판자체가 부실하게 제작이 됐다라고 차없는 거리 주민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없는 거리의 간판문 제를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그쪽에 민원이 들어올때는 신중하게 다 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을 전면 지금 보류했고, 차제에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간판정비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계속 하던가 아니면 개선을 하던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계획입 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볼게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간 판이 왜 업자가 만들어줬다고 말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패키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억 사업중에 3억 원인가 간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자꾸 업자가 그냥 해줬다고 그러니 까 이게 마진이 많아서 그냥 해줬는지 이런 것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실무부 서에서 업자가 그냥 해줬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조건에 어떤 특혜를 받 던가 아니면 당초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계상돼갖고 설계변경하기 귀찮고 하니 까 간판으로다가 메꾸었던가 계속 오해가 일어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중에 3억원의 도비 간판사업비를 받아서 이 업자가 그냥 입찰본 가격, 프 로테지 백퍼센트도 아니고 팔십몇퍼센트 이렇게 했다든가 다른식으로 했지, 여 기에 대해서 건축담당님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김봉규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게 맨처음에 공모할 때 서비스조건에 나는 이금액안에 간판까지 하겠노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대략 3억원어치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내막은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에 3억원의 도비를 받아서 그 업자한테 연계시켜서 한 사업이 아닙니 까?

김봉규 네.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다르게 한것입니까?

김봉규 내막은 저희가 답변을...

이것은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자가 그냥 해줬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업자가 협박을 당해서 그냥 해준것인지, 마진이 많아서 그냥 해준것인지 이것은 정확히 규명해서 업자가 그냥 해줬다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그 래서 간판이 부실하였다는 이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 실무부서하고 협의 를 해서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업자가 그냥 해줬다라는 이런식의 막역한 얘기가 나와서 행정 의 불신이나 사는 그런 답변이 안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회의때마다 의원님들 관심가져 주시고 질의하시는 것인데 빈집정비사업과 관련을 해갖고 올해 사업량은 10동으로 보고를 해주셨고, 추진계획도 그렇고 추진상황도 똑 같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10동이 양구읍에 4동, 남면에 4동, 동면에 1동, 해안에 1동 계획이 이 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클린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슬레이트는 별도로 조치하게 그래서 일 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만 철거한데 있고, 지금 지붕만 남은데 있고, 이렇게 추진중인데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수요대비 올해 현재 철거를 원하는 건물이나 자체적으로 1월부터 3월까 지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빈집현황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요청한 것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요청한 것은 전액이요?

네. 빈집도 그냥 철거하는게 아니라 그 주인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 지 문제가 있고 또 자력으로 철거가 가능한 사람은 지원을 안해주고 이런 문 제 때문에...

그럼 2011년도 3월 현재로 봐서 소유주가 빈집철거를 원하는 지역은 다 충 족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할때는 수요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빈집은 현재 양구군 관내에 108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대상중에서 자력 으로 못하는 것, 행정에서 손을 대야될게 10동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10동에 대해서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철거를 원하는데 사업이 시행이 안돼서 그런지 이게 의원님들한테도 철거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이달 25일까지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읍면에다 지시를 했 습니다. 빈집을 수리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그리고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읍면별로 사업 을 해갖고 배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1,500만원에 대한 것을 일괄 발주를 해 갖고 양구군 전체를 하나로 봐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별 로 이것을 예산을 다시 배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읍변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나 책임의 문제가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별로 동면같은 경우에 이것 따지면 150만원의 사업인데 150만원의 사업 을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갖고 처리를 하고 하면 업자도 크게 이득발 생 요인이 없고, 행정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면에서 보면 물론 건물별로 차등해갖고 처리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1월달에 접수된 민원이 12월달에 가서 처리되고 이런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효율성, 나중에 어떤 책임문제로 해서 이런것이야 말로 이것을 통합해갖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양구군 전체를 발주를 하면 업 자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게 또 일관성있게 읍면별로 따로따로 시 행되는것보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상당한 그동안에 어떤 관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수성이 있었는지 몰라도 적은 사업비를 나눠서 한다라는 것 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야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하던 아니 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환경과에서 하던 사업비를 전부 일원화를 시켜갖고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만들어서 업자를 모집을 해갖고 설계를 해서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사업비 도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지금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동당 평균 224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클린환 경과에서 국 ․ 도비를 부담해서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저희가 배분하는 금액은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라든가 장비임차료 내지는 쓰레기 처리비용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라든가 효율성제고 차원이라든가 면 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을 또 읍면별 로 나누고, 또 저쪽에 있는 그것도 다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두사업을 합치면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3,700만원정도 되는데 전문부서에 맡겨서 설계해갖고 또 이것을 공개입찰해갖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이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 수요를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재정운영과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길 세정담당입니다. 차종식 징수담당입니다. 김희중 경리담당입니다. 양선규 재산 관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세정, 회계관리, 재산관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지방 세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도 대비 2.8% p 증가됐고, 도내에서 징수율은 세 번째 입니다. 다음 자동차 연납액 홍보로 연납자가 작년대비 241%로 증가돼있습니 다. 다음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경 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도내 최상위이며, 부동산 공매를 최초로 추진하여 매 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계분야에서는 계약심사 확대로 예산절감을 극 대화하고 관급자재 일반입찰 구매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전산 화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민원해결을 노력하여 3,000평 이하의 국유농지를 처음으로 매각 추진중에 있 고, 또 효율적인 청사 에너지 관리로 전기사용량이 작년대비 5.8% 감소되었습 니다. 아쉬웠던 점은 정부의 저금리 및 조기집행 정책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 됐습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는 105억 6,600만원을 목표로 47%인 49억 6,100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 납부제도 시행에 대한 추진대책입니다.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현금통장, 신용 카드 등으로 CD/ATM 기에서 납부하는 제도로서 행안부에서 7월 1일자로 전 면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과 미합의된 부분이 있었고, 납세자에 대한 충 분한 홍보를 위해서 내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하반기동안 계 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도움시책 적극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추진은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난해 1,125건에서 3,841건으로 241%가 됩니다. 연납이 늘면 우리군에 이익되는 점이 전출을 가도 우리군 수입으로 남 기 때문에 연납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다음 수혜(비과세 ․ 감면)자 세무정보 제공입니다. 이건은 감면받고 용도변경을 했을때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납세자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입 니다. 정확히 하면 세금 환급금입니다. 지급율이 작년대비 95%로 6.3% p 가 증 가됐습니다. 지금 미환부액은 600만원 정도로서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군청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코너에 환급금 찾기 메뉴를 신설해서 최대 한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5건 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작년 1년동안 23.9%를 징수했고, 올 상반기에 14.7%를 징수해서 연간목표인 30%는 충분히 징수를 할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에 개별카 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조회용 휴대단말기를 6월 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 5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로 해서 200만원을 징수했 습니다. 계속해서 영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채권확보는 부동산 압류, 봉급 압류, 자동차 압류, 명단공개 의뢰를 도에 했고, 또 번호판영치 안내문을 발송 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을 개별카드를 작성 ․ 완 료를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100만원 이상의 공매 추진, 간단체납 검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 결 정 ․ 공시입니다. 상반기에 조정 ․ 공시를 해서 이달에 재산세에 반영했습니다. 하 반기에는 상반기에 신 ․ 증축된 조사산정 발생사유 주택을 조사를 해서 결정 ․ 공시 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72억 7,200만원으로 목 표액대비 34%인 24억 6,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8%징수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3%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극 활용한 체납예방,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며, 시스템 보강사업으 로 세외수입 정보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지방세 처럼 전체가 연동이 되지않아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방세처럼 전 체 세외수입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 운영입 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부과 ․ 징수하므로 이것을 일괄 통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재정운 영과장이 총괄로 하고, 각 부서에 담당자들과 함께 징수팀을 운영을 하겠습니 다. 상반기에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9,3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 공매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서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자 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팀을 운영을 하고 부동산 공매추진, 그 다음 국 ․ 공 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해지를 1차 통 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추진, 상수도 단수조 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품관리 전산화 및 투 명한 관급자재 구매입니다. 먼저, 물품관리의 전산화는 5만원 이상 물품에 대 해서 전부 전산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두달동안 전자태그를 부착한 것을 각 실과소, 읍면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 각종 불용품이 발생할 경우에 각 부서의 조회를 거쳐서 불용품은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관급자재(물품)의 구매입니 다. 특정물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3건을 했고, 일반입찰, 조달구매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를 추진했고, 작년도 회계연도 세입 ․ 세출을 결산하여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 계약업 무의 투명성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승인 및 고시를 하 고 회계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먼저, 매입은 시책과 관련한 개발용지 확보로서 동면 원당리 42-3번 지외 29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희건설 입주하는 귀향민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거기있는 뽕나무, 밤나무 등을 이식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생태식물원 개발용지 확보로서 원당리 독골저수지 앞에 있는 토지인데 지금 감정가격 견 해차이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구 체육관 부지는 공공목적으로 매각 추진 검토중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 설에 따른 잔여지 조사로서 9필지 4,309 ㎡ 에 대해서 매각 또는 유상임대를 하 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8필지 1,870 ㎡ 에 대해서 매각을 추 진하고, 앞으로 계속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색출을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국유농지 매각추진은 64필지에 14농가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1농 가가 신청을 해서 15농가가 매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대상보다 적은 이 유는 매매가격, 감정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을 봐서 출발을 하겠다는 사람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농가만 신청돼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은 도에 승인 요청을 했고, 승인되면 매각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속적 으로 농민들이 여건이 된다면 매각하는 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교환입 니다. 국방부 소유토지하고 양구군 소유토지와의 상호 교환입니다. 저희군의 토지가액이 35억원 정도, 국방부에서 지금 제공한게 30억원 정도로 5억원 정 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제공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 다. 다음 군유건물 활용방안으로 보건소 신축후에 현 보건소는 공개경찰 입찰 매각을 해서 매각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유상임 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 양춘경계 농특산물직판장 이것은 어린이 육영단체에서 매입을 희망을 해서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추진실적은 거기 부지에 있는 국유지를 관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공 수리 구 청소년수련원은 공수리 부녀회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현재 공정 90%정도로 9월 5일이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에너지사 용 절감 추진입니다. 연초에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급등에 따라서 청사 에 너지사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직원들이 인 내를 해줘서 전 3년 대비해서 정부 절감목표기준은 4%인데 우리군은 현재 5.8%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 ․ 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 ․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하고 정확한 재산관리 정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국유 및 도, 군유재산의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 ․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 비 3,000만원을 들여서 7월부터 9월사이에 도 주관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좋은점은 항공지도하고 우리 지적도면을 매칭을 해 가지고 국 ․ 공유지 사유지의 구분이 되고, 경계가 1 ~2m 정도 오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지확인이 편안하고, 또 소유자하고 대부자 확인 가능, 그 다음 국 ․ 공 유재산의 체납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를 휴대용으로다 휴대 를 해서 현지확인이 편안한 그런 좋은점이 있습니다. 이상 재정운영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양춘경계 농 특산물 직판장 처분방향을 어린이 육영단체 대상매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 금 협의중에 있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중입니까?

네.

언제 결정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구성은 돼있고, 그 다음 매입자금이 조금 모라자서 그것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자금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중인 것이네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거기에 편입돼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경부하고 국방부에다가 매각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만 일 괄해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국유지는 언제까지 진행중인 겁니까?

그것은 팔구월달에 승인이 날겁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도 양춘경계 행사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관리나 여러 가지 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 지도자님이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보존도 그 렇게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활용방안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업 무보고때 말씀드렸더니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정도 가지고 계시고 있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도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 정도를 구 보건 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 문화체육과에서 2억원정도의 리모델링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나 매각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에는 리모델링 사업 비가 문화체육과에 일부 예산이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사회단체나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BTL 사업 용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사업용 지 35억원 상당의 그 토지는 국방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넘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넘어가 있습니까?

네.

사업을 군에서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설계나 이런 것을 할때 용지는 어떤식 으로 표기가 돼있습니까?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 교환부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여건을 맞춰주지 못해서 교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군부대에서는 건축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서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줘가지고 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시한 토지가액 5억원 부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저희가액이 3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군하고 바꿔야 될 국방부 토지, 그것이 대충 추정을 한 가격이 30억원이라는 것인데 서로 35억 원어치 상당이 돼야만 교환이 되니까 그 5억원을 더 마저 제공을 해달라, 국 방부 토지를.

국방부에서는 그 5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군사령부에서 도에 파견나와있는 장 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마저 제공을 해달라고 문서 회의자료로 냈고, 그리고 21사단에도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 다.

이게 최종적으로 일괄 교환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118필지에 245,000 ㎡ 정도 되는데 여기에 5억원 정도 부족하다, 국방부가 인 정을 하고 있다, 군부대라고 하는데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용지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어디 5억원 상당하는 용지를 또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작전이니 이런 것을 핑계를 대서 매각을 안할 수도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30억원어치에 대 해서는 매각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 얼마전에 저희가 각 과에다가 이 국방부 소유 토지중에 우리가 당장 필요하거나 앞으로 소요가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 는 제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건들이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추가 로 더 국방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마저 35억원어치를 채워서 교환을 할 생각인 데 사실 35억원어치가 넘었었는데 군부대에서 착오로 정림리 공병대쪽에 있는 현행 쓰고 있는 토지를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더 부족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미아파트 뒤쪽에 있는 임야, 당초 BTL 사업부지로 책정했던 국방부 임야도 여기 118필지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들어왔다가 바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꼭 찾아야 될곳인데 그걸 어떻게

거기에 차고나 유류고 같은 것이 현재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걱정이 국방부에서 시가 30억원 상당 돈만 맞추 다 보면 용도가 실용에 맞지도 않는 누더기 교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방부라는 데가 전방지역이고 하다보면 군 작전상이라고 하는 핑계를 무시할 수 있는 그 런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국방부 사람들이 우리 작전에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미루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지금 5억원 상당이면 준다고 하면 석미아파트 지은 임야를 가질 수 있습니까?

네.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테 제공한 토지중에서도 묘지나 도로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는 필 요없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뺄것이고, 시가지 도시계획내에 도로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될것이니까 그것을 포함을 시키는 쪽으 로 나갈것이고, 그리고 5억원이 부족하지만 가능한대로 우리는 7억원, 8억원어 치를 제공을 해달라고 해서 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히나 안되고 그러 면 우리땅을 등기이전을 일부를 안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118필지중에서 과장님께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 상4리 곧은골에 국방부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면 후곡리에 833포병대대인가 그 부지도 있고...

선박소대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선박소대 거기는 국방부 땅이 불과 몇평밖에 없습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그 다음 창리 양돈단지 부근 뒤쪽으로 해서 우리군이 매립한 땅, 거기는 국방부 땅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고 35억원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꼭 실용적이고 우리 용도에 맞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사안에 관해서만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금고관리입니다. 보고서에도 밝혀주셨지만 올해로 금고 계 약기간이 만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대비해서 4년동안 재계약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만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도 다같이 계약을 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계약을 했습니까?

네.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양구군 금고관리 관련조례를 보면, 일반회 계는 은행법에 의해서 제1금융권에 금고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특별회 계하고 기금에 한해서는 제2금융권에도 금고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 게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분산해서 용도별로다가 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따 져서 분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 유가 무엇입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 다. 개정이 돼서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2금융권까지 해서 금고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법개 정이나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농협하 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개정에 따라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대 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이미 법개정이 되어 있고, 지금의 법만으로도 이미 지금 그 관련 지방재정법제77조 인가 그것만 보더라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기금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고, 그 특별관리는 심지어는 새마을금고까지도 금고로 지정 을 할 수 있게끔 문호의 폭을 열려 놨습니다. 기존에 농업협동조합이나 산림조 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새마을금고나 아주 일부분의 범위를 2012년 3월까지 작년에 개정을 해갖고 일부를 더 넓혀 졌습니다. 그런 부분외에는 현재로도 제2금융권에 특별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 고, 또 분산배치도 얼마든지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가능하게끔 돼있고 그 다음 에 이것을 좀더 세밀화시킨 행안부 예규에도 이미 그렇게 금고 지정방법에 다 나와있는데 그렇게 하지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저희랑 같이 공생하 는 금융기관들한테 대한 기회의 박탈이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좀더 완벽한 법이 만들어질때까지 2012년 대비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이것도 본 의원은 신뢰가 안갑니다. 만약에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갖고 그러한 규정을 넣었다면 이 법이나 이런 방법을 연구를 담당자가 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해 석을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본 의원 의 현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미 법에서 그런 것을 제 도화시키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 기금운영의 수익성 문제를 위해 서 일반회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금고관련 심의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구성이 안돼있습니다. 우리는 제1금융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안돼있고, 앞으로 그 관계조례를 보완을 할 계입니다. 조례상에는 구성하게 돼있는데 지금 제1 금융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를 지정한 결과부분 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나 법에 의해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3개월전에도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새로운 금고를 이번에 결과도 공시를 하게 돼있고, 만료돼갖고 새로운 계약을 하기전에 3개월 전에도 공고하게 돼있는데 3개월전에도 이것을 공고했습니까? 이게 올해로 금고가 끝나니까 특별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달라,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1금융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금고를 재계약을 하거나 이 계약기간이 변경이 돼서 새로 지정을 할때 는 지금 이 결과에 관해서도 공고를 해줬듯이 그 전에도 그런것들을 공고를 해줘서 주민들한테도 금고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관련업체나 경쟁업체에 그 관 련업 은행에라도 이런것들의 공지의 어떤 의미, 공정성, 형평성 이런 의미에서 법에 또 우리 조례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절차는 거치셨냐는 말씀입니 다. 금고를 지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줬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본 의 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 전에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의견은 특별회계 는 관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 이런데서도 금고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그런 것을 알고 군에다가 문의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판단 을 해갖고 응시도 하고, 아니면 군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별도의 통합 운영하겠다 그러면 항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3개월전에 하 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거쳤냐 이겁니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대상 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을 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갈등의 요인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새마을금고가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나 기금 의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해당기관에서 알았을때 엄청나게 본 의원한테 도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새마을금고도 올해 그게 가능한데 농업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 같은 경 우에는 얼마나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금이나 특별회게는 원금보존이 상당히 많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예수수입을 상당히 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양구군지부에다가 예치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은 또 별도의 판단이 따르고 그래서 이 런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입도 내고, 관내에 있는 어떤 금융기관하고 양구 군하고 주민들하고 공생할 수 있는 틀 이런 것이 마련이 되고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관례나 이런것에 의해서 전혀 이런쪽에는 검토나 이런게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잘 좀 연찬을 하셔갖고 지금에라도 가능 하다면 과장님 첫 번째 답변대로다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뒀다면 이렇게 해서 관내에 공생하고 있는 제2금융권한테도 본 의원은 공평하 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개정이 내년 3월 이후에 적용되고, 현행법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보 겠습니다.

자꾸 내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확인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