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및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부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부위원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당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최근 발생한 관내 수해현장 방문 등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회의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호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둔산대로 월평동 한아름아파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진정민원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순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경석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구정 주요업무를 점검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둔산대로 월평동 한아름아파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진정민원 건의안 채택의 건(김옥호 의원외 19인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및「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과 안 제4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송부 받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과 공공도서관의 주민에 대한 접근성과 봉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화관광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하였으나 문고 개관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0조 1항중 작은도서관은 주 5일이상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을 “4시간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관저체육공원운동장과 정림동 전천후게이트볼장 및 백운체육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저체육공원운동장의 전용사용료를 신설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빙상장,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림테니스장과 백운체육관, 정림동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이용료 등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기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납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 고시로 운용한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가스사업의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973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9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975호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10년도에 기 집행되어 결산되었으나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효율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2011년도 재정운영과 2012년도 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3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3%가 증가한 3,310억 8,700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에 해당하는 3,347억 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4%에 해당하는 2,963억 700만원이며 384억 1,0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9,500만원입니다. 2010 일반 회계연도 일반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전년대비 세입 44억 800만원, 세출 40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고 전체적인 채무액은 일반회계 72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인 5억 3,500만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3,347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인 74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수입이 효율적으로 증가되어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10억 1,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5억 9,400만원 중 5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75호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7개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4억 1,4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1억 9,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7억 7,2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과 명시이월 한 것을 다시 사고이월하여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