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6월 이전의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안 및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로부터 19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정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인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상당 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전체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민의가 수렴되지 않았거나 공감대가 결여된 분야도 있고 다소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각종 현황자료 오류, 수치착오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으며 자료를 요구한 감사위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수감시에는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성실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교부정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보조금 정산서를 살펴보면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교육강화와 강력한 행정제재 등 하루속히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거나 유사 중복위원회는 폐지하고 여러 위원회의 중복가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위원 및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늘리기는 각종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시가 가장 역점으로 추진한 수도권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11개 입주업체 중 현재 다수의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업상태이고 또한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144억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환수해야할 보조금 중 일부업체는 담보물권이 없거나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는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단위 발전소 유치가 주민의 뜻과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도 선행하지 않고 추진하였으며 또한 한섬유원지 투자양해각서는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추진한 명백한 큰 과오였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과 더불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차량, 장비와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고 각종 공사발주를 위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계층을 위한 특단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발주시 사전에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해당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은 그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연고산업과 3대 브랜드사업인 아로마 향벨리 테마파크 조성과 헴프지역특화사업, 목재가구산업 및 견운모 활성화 육성사업 등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분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국가항만활성화 및 묵호항재개발 사업과 북평공단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해항을 환동해물류 크루즈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DBS크루즈 관광선의 선적이전과 운항장려금 지급기간 변경에 따른 향후 대책과 평창올림픽 관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국도 7호선과 38호선, 42호선 확장 및 도로개설공사의 조기추진과 아울러 동해시 관내 장기간 미집행 진행 중인 각종 도로개설사업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에 따른 지원대책과 동해항 주변과 동부메탈, 쌍용양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전략으로 동해비전 2020과 청정산업, 관광레저, 관광휴양도시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욕에 이해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조기집행과 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동해시가 나아갈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집중과 선택을 하여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시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조치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규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꼭 참석하시어 감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