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산림 23쪽을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보게 되면 자매도시공원하고 건너편에 있는 앙바엑스포공원을 이제 주요시설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도 하고 이러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앙바엑스포공원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지금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용현황은……
상화
심상화위원
공원으로써 지금 사용이 됩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자매공원은 조금 이용이 있는데 건너편에 앙바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성자체가 산책위주로 해놨는데 거기는 아직 이용도는 그렇게 파악된게 없어서 많이 이용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떻게 활용대책은 계획이 있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거리가 있거나 이러면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관터널이라고 해서 터널에다가 장미터널 그 다음에 조롱박터널, 능소화터널 이런 터널을 작년 12월에 시설해서 금년 봄에 심어서 그 터널이 형성되면 꽃이 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터널로 산책을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쪽에는 인구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지금 잘 못하고 하려고 하니 접근성도 사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넝쿨장미라든가 아니면 능소화, 조롱박 등을 식재해서 공원으로서 더 보완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더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아니고요. 조성 당시에 7번국도와 구 고속도로 사이가 그때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쓰레기 매립하고 이런 데를 복토해서 경관차원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매공원을 위주로 해서 자매공원은 접근성이 거기보다 낫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그리로 산책해서 한바퀴 돌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경수목도 식재할 것이고 파고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시설확충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는 대로 작년 가을 12월에 140m터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 4월에 저희들이 파종을 다 했습니다. 장미 심고 능소화 뿌리고 해서 장미 그게 금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한 150㎝정도 올라가고 능소화는 한 1m짜리 심었기 때문에 지금 되고 조롱박은 엊그제 가봤을 때 한 1m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되면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공원에 가서 이렇게 봤을때 그냥 아무리 파고라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터널내 넝쿨장미 이런 걸 조성해 놓더라도 어느 특별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공원으로서 우리가 좀 잘해 놨다하더라도 아마 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머니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주변에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제가 생각했을때 이런 데는 학생들보다는 좀 어린이들이 와서 공원이 크지 않으니까 차별화시켜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그런 식목 같은 학습의 장으로 해 놓으면 거기서 교육적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공원도 공원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시설하는데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 3쪽에 보시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냉천공원에서 복수초를 동해시 브랜드화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복수초 관계는 저희들이 한 5～6년 전부터 계속 관찰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꽃필 시기가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들어가서 훼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목책으로 해서 못들어가게 울타리를 다 치고 뒤쪽에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쪽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위에 농사짓던 걸 다 못짓게 하고 그리고 봄에 꽃필 시기에는 감시원을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2명을 배치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수초 분포를 매년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18천여본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현재 어떤 상품화를 하거나 그걸 하기에 미흡해서 울타리를 치고 폐쇄보호를 함으로 더 확산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데크하고 포토존하고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한번 계획을 하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망가진다. 우선 폐쇄하는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현재는 보호상태에 있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복수초가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는 안되고 조금 증가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조금씩 늘어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걸 종묘장에서 서식하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종묘장에서 서식하는 관계는 복수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냉천에 나는 복수초와 다른데 있는 복수초가 생육지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확산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면 분재를 시켜서 다시 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생육환경만 해서 자연적으로 지금 한 5년동안 이게 많이 번졌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되어서 어느정도 북쪽사면은 거의 70～80% 됐고 지금 남쪽사면이 한 30%밖에 안됐습니다. 거기에 냉천 물 나오는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많이 됐고 남쪽이 좀 덜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되면 전체적으로 관망하기도 좋고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더 점차적으로 서식이 증가된다니까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말인지 몰라도 비가 많이 오고하면 그쪽 산이 경사로가 많다보니까 돌이 많이 굴러 내려오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산림 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인데 전천에 보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식재가 그쪽이 하천이다보니까 일반시설도 잘 못하고 이래서 나무를 빨리 심어가지고 그늘이 생길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작년에 건의 및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전천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건설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작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까지 계획인데 금년도에 1차 사업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6월 24일부터 2012년 6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1차 사업을 하면서 계획 자체에 거기에 수목식재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천개방 그늘 산책로 그 다음에 전망대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하면서 북평동, 북삼동 이렇게 현장을 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동안 시행하면 확 달라지지 않을까?
기하
김기하위원
나무식재가 어느 종류가 지금 식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 세부적인 수종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우리 사업이 아닌데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우리 국장님도 나오셨고 부시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을 하실때 잘하고 계시지만 본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시지만 전문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또 건축은 건축, 다른 부서에서 건축을 하고 계시지만 같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지만 전문부서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지금 하천정비하면서 그쪽 소나무를 식재하다보니까 소나무가 크려면 몇 십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안되잖습니까? 그럼 빨리 커서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종을 심어야지만 4～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기셔서 사업 하실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25쪽입니다. 도시공원을 보면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원에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풀이 계속 나고 인원은 없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천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작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하시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걸 조금 앞당겨서 왜 그런가 하면 봄에 그 풀이 자라기 전에 하면 좀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하니까 풀이 완전히 큰 상태에서 제거를 하다보니까 작업효율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날짜는 6월 1일로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풀이 나는 상황을 봐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초를 해보면 한 순배 돌아가는데 한달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했던 곳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이제 답답한 부분이 뭔가 하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은 건설방재과 그 다음에 보도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공원지역은 산림공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부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커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좀 얘기를 하니까 6월 1일부터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앞당겨서 봄철 빠른 시일에 하면 효율성이 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지역에 소공원들이 주택가에 많습니다. 그럼 저녁에 보면 어둡습니다. 어둡다보니까 그 지역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챙겨서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빛이 날 수 있도록 좀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항상 동해시 녹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도로 해안정비 나무식재 관계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고심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시다고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장에서 격려를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 질책에 대한 부분은 잘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산림 4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항만부근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보니까 부곡에서 용정굴다리까지 해안산책로에 100본의 나무를 식재하시겠다고 2011년 추경에 반영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부곡에서 용정굴다리까지 식재하겠다는 묘목식재 수종은 정해졌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 수목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수목결정이 지금 안됐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 보면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느티나무, 벚나무, 은행, 단풍 이런 개념으로 그중에서 선정해서 적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식재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기간이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나무심는 것은 가을에 식재하는 것은 처서가 지나면 처서에 물내린다. 이래서 물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서는 8월 22일인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때 제가 봤을때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 보도블록이라든가 도시경관과 전부 다 이렇게 동에서 책임지는 부분과 이원화 되어서 이런 부분이 애로점이 많다.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을 때는 제가 봤을때 서로 행정을 소통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으니 과에다 한번 말씀드려서 행정이 서로 연계되어서 같이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고 보기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렵다. 내 구간이다. 내 담당이다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 소통해서 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식재해야 되는 이런 구간에 어떤 수종의 안목을 내다보고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후에 관리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해안도로에 비술나무 심어놓고 요즘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물론 손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나무모양을 한번 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가 비술나무 관계로 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작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에 비료를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육이 어떻게 될까 해서 봤을때 항만쪽 담장 쪽에는 지금 좀 내려왔는데 반대쪽에는 별로 생장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쪽에는 다른 지역보다 토양이 좋으니까 가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직 손을 안대고 정비를 안하는게 그 나무 자체가 투구처럼 둥그렇게 자르는게 아니고 나무 자체가 쭉 내려와서 땅에 닿을까 말까할 정도까지 그게 내려와서 잘라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토양이 지금 이제 크는 상태라서 아직 덜컸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발머리 같이 되기도 하고 투구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크는 데까지 키워가지고 일정하게 좀 잘라보자. 그래서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그런 부분이었다면 더 두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만부근에 비술나무가 지금 층층이 되어서 우리 여성들의 머리로 말하면 빗지 않아서 막엉클어진 것 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식으로 층층이 되어서 머리 풀어헤쳐 놓은 이런 현상을 연상하게 되어서 조금 지나다니는 외지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금년도까지 보고 저희들이 지휘부에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양자체가 생육이 안 좋은 상태다 싶으면 다른데 토양이 좋은 쪽으로 집단화시키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신경 쓰시고 잘 하시지만 그런 관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십사 하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 10쪽에 산림박람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행사비가 10억원짜리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 들었고요. 그럼 지금 10억원을 쓰신 것에 대해서 내역이라든가 정산서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정산서 별도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 10억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아마 여기 자료요구에 정산서 요구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산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일회성행사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남긴 것이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림박람회로 해서 동해시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해 망상해수욕장 산림하고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때 업체들이 전체 저희들이 360부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70부스밖에 안왔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바닷가에 행사장이 있어서 산림 이러면 산속 평창 그런 데가 되어야 되는데 해변에 있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설명회를 한번 했더니까 장소도 와보고 정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다. 정말 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신청이 쇄도해서 많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해서 보면 각종 업체들이 동해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전국에서 각종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산림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동해시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저희 동해시도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국제산업이라든가 이런게 임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해서 그런 목재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게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그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맞습니다. 동해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역발상이지요 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산림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안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효과가 극대화 됐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목재산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활성화시켰다 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우리시 산림정책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여기에 반영을 시켰는지? 그걸 하나만 답변 더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행사로 인한 산림정책을 특별히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은 연관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산림휴양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산림공원도 조성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아아파트 뒷산을 산림욕장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금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욕장도 조성하게 되고 산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해시가 정말 환경시범1호 도시로써 이렇게 도시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정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또 이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망상오토캠핑장에 꽃나무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식재하는 것하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캠핑장 쪽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부 식재한 것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혹시 종려나무는 어느 과에서 하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종려나무는 저희과에서 한 것도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종려나무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가격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10만원은 넘지요? 몇 십만원 하지 않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한 이십 몇만원 되는 걸로……
혜숙
김혜숙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에 있다고 대충 추정하고 거기에 종려나무를 보셨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해안가에 종려나무가 수종이 맞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해안가는 맞는데 지역적으로 지금 기후가 많이 온난화가 되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시험식재를 했었는데 생육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좋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게 지금 몇 년째 보는 사람도 보기 흉하고 그 나무 자체가 정말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종려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는 쪽으로 이식해서 다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일단 옮겨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광객이 보기에 너무 안좋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근래에 들어서 저희시 뿐이 아니고 강릉도 그렇고 영동지역 시군이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 온난화가 이제 많이 됐다. 이래서 강릉시도 남부수종인 종려나무뿐이 아니고 홍가시나무 이런 걸 했는데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동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온난화가 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여기 적수가 아니다. 적정한 수종이 아니다. 생육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금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시에서 심었다고 해서 우리도 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생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군1함대 앞에 지금 공원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유림농원에서 저희가 꽃나무를 매입을 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보상가를 얼마 주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구천 얼마가 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일부는 금년도에 좀 내다심었고 제초를 한번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보기가 너무 흉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 나무들이 지금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하신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혜숙
김혜숙위원
보안상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민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나무를 매입했는데 역시 시비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23쪽에 우리가 사문재에 앙바엑스포공원하고 자매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동네 살다보니까 사실상 그 동네가 우리 동해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구릉지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도 지금은 정비가 잘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좀 미흡하다. 그 말씀은 인정을 하시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랬을 때 일단은 시각적으로 관리가 되고 깨끗한 환경은 인정이 되나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뭔가 좀 효율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야겠다. 그랬을 때는 앞서서 심상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소, 교육장소로 검토하셔서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자매도시공원도 교육용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도 자주 갑니다만 체육기구도 사실 한 두개 밑에 앙바 그쪽에는 체육기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 한쪽 귀퉁이에다 한 두개정도는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는데 양복 입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한 두개 체육시설을 보충하면서 다른 보완을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작년 가을에 자매공원에 운동기구를 3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네, 자매공원에는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앙바공원쪽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식재에 관련해서도 앞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시목이 은행나무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은행나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목을 은행나무로 해가지고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뭔가 우리 수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 지식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뭔가 가로수면 가로수에 맞는 그런 수종 또 공원이면 공원에 맞는 수종 이렇게 잘 선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정공단에 비술나무 있잖습니까? 그건 사실 가로수 역할이지요? 거기 도로변에 심은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때 가로수로는 비술나무가 적합하지 않다. 내가 볼때 그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해안산책로에 심은 것과 같이 심었는데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런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랬을 때는 검토를 너무 장시간 하지 말고 시행이 잘못 됐으면 끌어들이고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그걸 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 이미지만 더 실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의견을 좀 더 들으시고 저는 그쪽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종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보기에 안좋은 것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1함대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 1그루 로터리 거기도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고속버스가 계속 외지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사실 시내초입인 관문에 거기 식재가 좀 문제가 되어 보인다. 거기에는 식재가 아니더라도 시를 알리는 다른 간판조형물이라든가 행사 멋진 조형물을 세워도 되고 꼭 나무를 심자면 좀 더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산림 12쪽에 궁금한 걸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임대현황에서 지가동 두군데는 무상이고 만우동 참살기좋은마을 공원조성이 있는데 이게 유상이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왜 유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용, 공공용 그런 시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되는게 있는가 하고 찾아봐도 그런게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밑에 임대현황은 기관 및 단체만 작성하게 되어 있다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자료 제출상에 기관 및 단체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작성했습니다. 그외에 일반농지용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자료 좀 볼 수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어제 초록봉 밑에 샘터에 가로등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오늘 그건 빼고 제가 앞으로 시정에 참고하라고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샘터위에 올라가시면 철쭉군락지 있지요? 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철쭉군락지에 가보시면 물론 다 조경상 식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주위에 전부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꽃이 만개해도 보는 사람은 지나는 사람 10m 거기서 보고 느낄 뿐이지 한 20m 떨어지면 그 자체를 못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잠깐만요. 민원성 내용은 나중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민원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등산길 있고 해서 내가 그 내용은 빠졌지만……
도준
김도준위원장
서면자료로 받으실 수 있으시나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서면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차후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에다가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등산로 안전띠 다 망가진 걸 작년부터 얘기 드렸는데 아직 안 고쳐졌고 초록봉 바로 밑에 그런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앙바엑스포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렸는데요.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엑스포공원도 동해시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하에 생각을 한번 하시고 하면 그옆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자매도시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차피 차를 가지고 오니까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서의 활용할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여기 출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스스로 출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회 요청에 의해서 출석하셨습니까?
규언
심규언부시장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출석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첫날하고 마지막날요? 저희들 출석을 조례나 규칙에는 오시라는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님께서 그리고 또 행정지원국장님도 공석에 계시고 이런데 부시장님의 소관부서만 출석하시고 출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시장님께 보충답변이라든가 이걸 들었으면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는 시장님이 춘천에 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녁에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 실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장 현장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어떤 걸 행정지적을 하는지? 또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봐야지 행정을 총괄할 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지원국장이 현재 공석이에요. 공석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 보조금 정산에 관한 지적 또 회계과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건 좀 있다가 우리가 감사강평이라든가 이런데 다 이렇게 지적을 할 테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감사강평은 위원장님이 하시고 이건 제가……
도준
김도준위원장
여기는 산림공원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좀 참석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곡동굴 앞에 보면 사철나무가 옛날에 식재가 되어 있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그게 병이 와서 죽어가지고 다른 나무를 식재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회양목으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게 과장님이 보기에 지구온난화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동해시에 안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해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동굴사무소에서 나무고사 때문에 연락이 와서 나무시료를 채취해서 검경도 하고 이랬습니다.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했는데 거기 부분에 여기 지역에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 일대에만 그게 한군데 생기면 계속 번지게 되어서 그 일대 병이 생기므로 해서 그 부분만 지금 동해시내 다른 지역은 다 괜찮은데 거기 동굴 매연이라든가 버스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지역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병이 방재가 되어야 되는데 방재시기가 지나서 못해서 고사된 걸로 그래서 병이 한번 생긴 지역에 똑같은 나무를 심으면 병이 또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굴 자체에서도 학생들 우범지역 우려 때문에 낮게 하기 위해서 회양목으로 교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시도 사철나무가 좀 심어져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 관찰을 잘 하셔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해시 시화가 매화가 맞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매화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 시화가 매화인데 식재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집단적으로 식재된 데는 한섬 들어가는 입구 산책로 거기 보면 집단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매년 지금 매화나무가 시화이기 때문에 보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에 시화가 매화나무인데 지금 뚜렷하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사람이나 관광객이 왔을때 동해시 인터넷을 보고 시화가 매화라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지역 보면 뚝방이 좀 있을 겁니다. 매화나무는 그렇다고 많이 크지도 않고 하니 그런데 식재해서 겨울을 나고 봄에 꽃이 피면 멋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수입성도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지 마시고 단체를 주시든가 단체별로 지역을 주면 그 단체에서 관리해서 나머지 부분 수익성을 하면 우리시에 보조금 지원사업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매화나무가 꽃피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길어야 한 열흘정도 보는데 매화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틀려서 많이 크는 나무가 아니고 또 매화가지가 많이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보다 많이 안다니는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심는데 가로수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제방둑길 이런데도 아마 심어 놓으면 통행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하고 자체가 지하고라 하면 제일 밑에 가지라 이러는데 사람 키보다 높아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가지가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시화동산해서 심는 그런 방안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 7쪽에 보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동해 해양심층수가 지금 해봉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얼마 전에 먹는 심층수 물을 개업했는데 생산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주식회사 해봉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을 작년 9월 8일부터 정식 취수해서 지난해 가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김장용 해양심층수를 저희들이 한번 제공해 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바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해봉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수장시설에 해양심층수를 지금 현재는 취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얼마 전에 심층수 물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동해심수라고 해가지고요. 먹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8일에 1차 착공을 했습니다. 그 착공 당시에는 하루 생산량이 3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 착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금 사업규모가 30톤에서 1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재착공은 현재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본제품이 나올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는 11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11월에 가면 준공과 동시에 시제품 생산하고 11월, 12월까지 해서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그게 생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 16쪽입니다. 지금 보면 묵호어판장이 어느 정도 이쪽 편에는 주차장도 했고 어구시설 정비도 깨끗하게 했고 그 안에 활어센터도 깨끗이 마무리 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과장님 회뜨는데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생선회 요리장 말씀이십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생선회 요리장이 어구작업장하고 선어판매센터 하고 제일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원이 최고 많을 때는 한 30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30명까지는 안되고 한 20～24명 정도의 시설을 수용해서 넣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외지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모자라든가 아니면 위생복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위생복 착용을 안하니까 보기에는 좀 안좋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시설을 우리 동해시 예산이 들어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수협 자체에서 한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예산을 투자해서 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일부 들어갔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그쪽 시설 자체가 하실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좀 깨끗하게 지금 거기서 바로 회를 떠서 가지고 가면 우리 인체로 들어가잖습니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보면 너저분한 수도관은 양쪽에 다 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회를 써는 사람 각자 개인적으로 오다보니까 이게 시꺼먼 파이프로 엉켜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파이프가 너저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면 그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시더라고 동해시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럼 이렇게 보면 관광객들이 그냥 옆에 쭉 있습니다. 그럼 돈 별로 안 들어가더라도 보도블록 교체한 그쪽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모르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돈 몇푼 안들어갈 것 같아요. 이 위에 선풍기 좀 달아놓고 하면 관광객들이 시원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다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쪽에 좀 위생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어차피 저희시에서 생선회 요리장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어차피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회에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 같은 걸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봤을때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화장실을 돈을 최고 많이 들여서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도 짚었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묵호항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를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화장실 환경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위섬 앞에 화장실 거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바위섬요?
기하
김기하위원
어달리 바위섬 앞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작년에 해양경찰서 배 탈때 검문하는데 인검소 앞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설치한 부분이 몇 년 안됐는데 그걸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또 옮겨서 설치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기존에 어달해양출장소가 새롭게 신축하는 바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토지사용 동의가 들어왔을때 우리는 화장실은 변동 못시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동 못시키니까 화장실을 건들지 말고 신축을 하십시오. 이랬더니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기본자료가 내려오면 건축샘플이 있더라고요. 그 규모에 맞게끔 지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럼 화장실을 결국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화장실 철거를 하되 이 비용은 해경에서 다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옮겨진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하실때 지금 이 화장실을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한 4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해양인검소가 앞으로 증축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양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셔야지 지금 이 화장실이 들어간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공원이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공원인데 산림공원과나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거기 공원은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과하고는 저희들이 정식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고 단지 구두상으로 건축관리과라든가 이걸 옮기게 된다. 그럼 옮기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느냐?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주변의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모든 분들이 좋다고 하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옮기지 말라는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비용은 해양경찰청에서 100% 부담을 하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100% 부담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공원으로 해서 운동시설 앞에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럼 운동시설 앞에다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그럼 이 운동시설을 다른데로 옮기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그쪽 옆으로 옮기든가 사업하시기 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도 안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주민들 민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화장실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어달어촌계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받았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받아가지고 옮겨졌습니다. 저희들도 해양청에 얘기할 때 이 화장실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옮기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옮기고 그외에는 옮기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 체육산업과하고 운동시설 부분도 협의해서 옮기든지 어떻게 하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일부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협의해서 차후에 사업 추진하실때 관련부서하고 분명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됐을때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지만 화장실을 설치한지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10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분명히 협의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가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셨다는데 그 동의내역서를 좀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해양 2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산건어물 특화상품 브랜드화 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녹색정책과, 전략산업과 하고 연계사업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일부 중복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기본계획은 2010년 12월 9일에 저희들 총 22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종합추진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여기서 브랜드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묵호 명태덕장을 산업화로 하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그런 마케팅 시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일단 명태에 대한 네이밍이라든가, 인터넷쇼핑몰이라든가, 거기에다가 포장지 개발이라든가 더 나가서는 차후 이차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직판장 설치라든가, 판매장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개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22억원이 들어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17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었더니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한 것이 13명 묵호동주민센터에서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한 상태에서는 일단 저희들한테 동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 협의체를 구성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예산확보 문제도 따를 것이고 건조인들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동해시에 브랜드화가 되어서 명품화 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이것을 각 관련된 과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꼭 이렇게 성공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상품브랜드화가 정말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꼭 성공시킬 수 있게끔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양 18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정산사항이 됐는데 거기에 해양 12쪽에 수중촬영대회 이건 민간단체가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민간단체가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같이 하지 않아서 정산이 들어왔는데 수중촬영대회는 정산이 안들어왔어요. 이게 사본이 없습니다. 이건 여기에다 정산서 사본을 내지 못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자료를 내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건 저희들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그건 저희들 잘못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수중촬영대회 정산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좀 해 주시고 정산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잘하시지만 제가 각 과마다 이번에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시비나 국가교부금이 말하자면 각 단체 교부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정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아마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정산을 받아주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도비, 시비가 교부가 되면 최소한 그래도 카드결제가 거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보면 지도가 이분들은 잘 모르지요. 카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해도 되겠지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배려해서 지도해 주신다면 이분들도 한번 지도를 하면 훌륭하게 더 잘 할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하시지만 조금 더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지도를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단체들이 사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 동안에 지도감독이 좀 소홀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지적이 안되고 또 사본이 이렇게 책자에 누락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 19쪽에 어달동 어망보관창고 리모델링 추진상황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달회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구보관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어구보관장으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어업인들의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센터로 운영해 달라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어촌계 자체에 분쟁조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2년여만에 소송이 끝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촌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횟집으로 그대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실 겁니까? 물었더니 어촌계에서는 횟집용도로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마무리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촌계에 다시 또 물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어촌계에서 횟집을 운영하게끔 써라. 저희들이 신청, 지도, 독려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의사표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시설을 다 해 놓고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1차는 어차피 어촌계에 주려고 했으니 어촌계를 1순위 주고 그리고 2순위가 동해시, 3순위가 강원도, 4순위가 전국으로 해서 공고를 내다보니까 결국 서울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난 7월 1일자로 정식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일단은 2010년 12월 14일에 어달항 회센터 운영 관련 최후 통보를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안에 몇 번정도 어촌계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수행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8번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공문 외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 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구두로 한 것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어달어촌계하고 하신 것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대상은 거의 어촌계장한테……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하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계장님하고 어촌계 임원들하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어촌계로 공문을 한 8차례 어촌계에서 이 회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8차례 가운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한번도 안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회신이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만났을 때는 알았다 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게 우리가 좀 회의를 해 보겠다. 회의를 해 본 후에 추후 알려 주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이 회센터를 어달어촌계에서는 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처음에 분쟁이 막 있을 당시에는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칸을 한사람이 다 쓰기 힘드니까 2칸 해 달라, 4칸 해 달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그이후로 만들어놓고 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8차례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다. 회신이 없었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이 입찰공고를 내신 것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010년 12월 21일에 입찰공고를 내셨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가지고 12월 29일에 서울에 계신 이 분이신가요? 윤주형씨인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윤주형……
혜숙
김혜숙위원
윤주형씨가 낙찰을 받았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분이 1월 7일에 우리시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우리시하고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하고 계약을 하고 1월 12일에 이건 또 뭡니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처분 이 내용이 뭡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달항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인이 투자하든 우리가 시설하든 거기 재산권은 동해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에 시설물을 어촌계에서 사용하든 아니면 민간인들이 사용하든 간에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라는 허가를 내렸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1,160만원에 임대해 주신 것이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회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회센터를 정식적으로 오픈하고 난 다음에 어촌계에서 다시 운영권을 돌려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8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맡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운영권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정식 관련법에 의해서 3년간 계약에 의해서 연 1,1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3년동안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나 아니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돈을 과연 어촌계에서 만약에 한다하더라도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집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난번에 어촌계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한번 직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8,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향후 지금은 임대계약을 동해시하고 했는데 3년 후에 어달어촌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어달어촌계하고 계약을 한다면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집기구입비라든가 이런 권리금 행사를 할 건데 그 예측을 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관내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5년으로 계약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운영권 자체를 어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년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대진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3년으로 한 것도 가급적이면 1년이라도 빨리 어촌계로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조건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권리금 말씀도 하셨는데 권리금은 아예 없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후에 어달어촌계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조건으로 분명히 하셨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일단 시에 방침도 3년 동안만 외부에 주고 나머지는 운영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어촌계에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방침이 그렇게 갔다면 어쨌든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안가도록 시에서 하여튼 이 관계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러시아산 대게하고 냉동명태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러시아산 명태가 전혀 수입이 안되고 있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안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아까 앞서서 우리 홍봉자 위원님께서 오징어 묵호먹태를 브랜드화 하는데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묵호 덕장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수십년동안 부산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브랜드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 명태 구입비를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 측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극동지방의 명태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러시아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가지고 오려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 업체들은 당신네들 신빙성이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겠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좋은 명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이 하절기 끝나고 난 다음에 9월부터 다시 재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이제 우리시에서 또 전략산업과, 경제녹색정책과, 해양정책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묵호먹태를 브랜드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원료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해양 5쪽에 대진어촌체험마을 이게 어촌체험마을로 정부가 시행하는 공고된 그런 사업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대진어촌체험마을은 2002년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어촌체험마을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운영이 안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어촌계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어촌계장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어촌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럼 그분들의 부족한 마인드를 이해시키고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촌계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주관하는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촌계 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내주면 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어촌계에서 그건 싫다고 했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컨설팅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좀 신청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그것도 2년 연속 포기를 다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했는데 어촌계나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라고 했습니까? 직접 가서 만나서 했습니까 아니면……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직접 대면도 하고 이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실례지만 과장님 지금 대진어촌계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정복수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정복수씨하고 자주 대면한 그런 일지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일지 작성하는 것은 없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면 출장복명서라든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작년 한해 이분을 몇 번 만나봤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는 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업무적인 사안이 있을 때만 만나게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어촌에 계신 분들이 겉으로 거친 면이 좀 많아요. 저도 바닷가 살다보니까 의원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친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하물며 배타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엄청 겉으로 외면상 표출되는게 거칩니다. 제가 이 문제가지고 벌써 과장님하고 지금 몇차례 얘기한 걸로 아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랬을 때는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어촌계 이분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노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럼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관이 시키는 대로 우리 소관부서 과장님 말 잘 들으면 먹고 살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미안하게도 행정 말 들어가지고 득되는게 없고 자꾸 손해다. 이렇게 지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세미나 등등 이런데 참석해서 정보를 얻고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소관부서인 어민창구가 과장님 말고 또 누가 합니까? 계에서 계장님도 계시고 할게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접촉을 자주 하셔서 희망적인 그런 교육 내지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소관부서 과장님 머리에다가 이분들을 같이 맞추면 안되지요? 이분들은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좀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고 또 배타는 분들이어서 생업이 워낙 바빠요. 어디 이런 세미나 등등해서 참석해라. 이런 것보다는 직접 방문을 해서 설득하고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그래야지 관의 지시대로 하니까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시키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면 잘 되더라 라는 인식이 들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은 어촌계에서 어디를 찾아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어촌계를 방문해서 면담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신경 많이 쓰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촌계에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당신네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우리가 방파제 경관디자인 조성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모델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건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촌체험마을을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체험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진항에서 노봉항까지 짚라인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해상 줄 타고 쭉 내려달리는 그런 체험시설인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제시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하시니까 저희들도 지금 답답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소득이 되고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게 나도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빨리 찾아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이분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소주라도 한잔 먹으면서 문제점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국책사업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좋은 내용을 왜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방치가 되느냐? 참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뭔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어민들 대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발로 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점이 뭔지 반드시 찾아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20대 핵심 및 선도 현안사업이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 9쪽인데 문어, 건어물세트, 오징어 우리가 묵호쪽 수산물을 브랜드화 해보자. 이게 벌써 됐어야지요. 지금이라도 늦었다 할때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좋습니다. 오징어는 사실상 주문진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묵호하면 사실 오징어, 명태입니다. 문어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전에 묵호먹태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재가 어디서 오든간에 묵호에서 생산해서 하여튼 개발을 잘 해서 원래 묵호가 먹묵자 쓰니까 먹태 이거 진짜 매리트가 있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 1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우리시에서 한지 10년이 지금 지났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어떻게 작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액이 22억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다 해 드렸는데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사업 22억원분이 한 75%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전체 공정을 따졌을 때는 98%정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얼마 안남았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산이 없으면 3차 추경이라도 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지금 동해시에서 최고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기간도 최고 많이 걸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올해 하여튼 2011년도에는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1,234억원정도가 되어 있고 국비가 789억원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38억원정도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비가 460억원정도 지금 투입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올해 2011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맑은물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라고 작년 2010년도에 제가 강릉 옥계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앞으로 그쪽에서 물부족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고 내가 건의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또 포스코건설에서 마그네슘 제련소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현재까지 원수 확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옥계 주수천에서 받는 15,000톤 규모의 물량이 만약 옥계가 개발이 활성화 되어서 그 물을 강릉시에서 공급을 동해시로 중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달방댐 물을 옥계지역에서 받고 있는 망상지역에다가 보낼 수 있는 송수관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릉배수구에서 사문정수장까지 가는 송수관로를 빠른 시일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맑은물 34쪽입니다. 상수도요금 결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손부분이 5년이 지나야지만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징수권 소멸이 5년이 지난 다음에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3년도 7월에 84,35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쭉 보면 총 18,408,19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결손이 많다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몇 만원, 몇 십만원 그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총 미수가 2억 9,861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5개월 이상 체납된 건수가 255건에 2억 3,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뭐 다소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1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572건에 3억 8,910만원이고 2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322건에 2억 3,500만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소 힘드시더라도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한두달 돈 안낸다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5개월 이상 체납된 건수가 255건에 2억 3,100만원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 시민들이 한달에 수도요금을 평균 얼마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반가정으로 봤을때 15천원에서 2만원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총 우리 동해시 사용금액이……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1년에 징수되는 돈이 거의 70억원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70억원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68억원정도 됩니다. 1년 총 받아들이는 상수도 요금이……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한 60～7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체납비용이 2억 3,100만원정도 되니까 퍼센트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징수율은 저희들이 98%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다소 힘드시더라도 경기도 상당히 안좋아지고 이러니까 체납되는 것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 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이 지금 원만하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연말까지 다 완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겠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맑은물 31쪽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공사입찰 공고가 이달에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 가장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총 사업비가 46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463억원의 70%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상향을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매년마다 70억원정도의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국비지원이 상향이 안된다면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또 전제조건이 환경부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밀고 나오고 있지만 어떤 통합운영시스템을 같이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막대한 시비가 지금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되는 그런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자료는 충분하게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 네, 지금 계속 문서로 건의하고 있고 또 회의과정에서도 각 시군에서 공통적인 건의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저희시가 물 부족한 그런 시에 포함이 되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시가 물부족 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인구밀도나 우리 공단 가동률이나 등등 봐서는 아직까지는 원활하다고 보시겠지만 차후 북평공단이 활성화가 더 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되고 늘어났을때 그때 물부족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설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수도정비계획에 단기, 중기, 장기로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다시 보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저는 맑은물 3쪽에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 사업규모에 고도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초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되지 않았었나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준이 강화되어서 나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시한이 3～4번이 변경되었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공사기간은 사업자금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자금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변경된 사항이 금액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것이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자금이 그때그때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고도처리설계 용역비 일부 확보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저희들한테 추경에……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2억원이……
봉자
홍봉자위원
2억원이 지금 우선 확보가 됐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2억원이 확보되고 국비 4억 8,300만원이 반영된 걸 지금 환경부에서 확인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저는 당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아니니까 다시 시설 이런 결과로 해서 2～3번 변경이 되어서……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99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이 부분은 2007년도에 기준강화 때문에 고도처리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향후 계획 예산집행이 2014년도까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고도처리는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014년도까지 완공이 다 될수 있다는 얘기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지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2014년도까지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물이 부족하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차피 강릉이나 삼척이나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물이 부족하면 자기들 동네도 물이 모자라는데 우리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해시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공단이 활성화되고 또 주택도 늘고 하면 분명히 물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살아계실때 임계에서 물을 끌어서 굴을 뚫어가지고 신흥으로 넣어서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들어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조그만 자료는 관련된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서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그때 공약사업으로 넣을 수 있게끔 그게 되면 폭포도 되고 명소화도 되고 관광지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되고 물도 해결되고 그런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한다, 안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접 시군의 물을 원수확보 차원에서 옥계 주수천, 삼척 오십천, 임계에 아까 말씀하신 임계댐 또 해수담수화까지 검토를……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단 1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천곡동굴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돌리네를 개발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라고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했는데 그걸 채택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및 CCTV 보안시설 설치 건의, 천곡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순찰강화 여기에다가 몇가지 더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 보면 운동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운동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더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공단 6쪽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91명이 근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무기계약 직원이 55명인데 기간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은 46명이고 기간제는 9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9명은 2년동안 계약하고 그만 두셔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을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생각했을때 과연 그 직원이 정말 근무를 아주 열심히 하겠느냐?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로기준법이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강릉지방청하고 고용노동부까지 확인을 다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단워크숍이 있을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건 아마 입법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애로를 겪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2년 후에 그 사람들한테 비전이라도 제시해 줘야지 왜 그런가 하면 일반직원 채용할 때 거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부분은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 그런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법적으로야 2년 이후에는 근무하면 정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2년 계약하고 그만두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채용을 하실때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은 관리공단에서 규칙을 정해서 몇 퍼센트의 플러스 점수를 줘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재고용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공단 10쪽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보니까 평가결과 우수 득점으로 해서 92.25점을 받아서 우수를 했는데 이사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동해시에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사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과급이라는게 지금 제가 보니까 평가결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해서 성과급 지급이 됐습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애쓰셨는데 이 성과급 지급이 안됐을까봐 그 부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오히려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작은 수익을 탐내거나 수익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어떤 공익성에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여론이 있겠지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치우쳐서 좀 해 주신다면 더 밝은 우리 동해시 큰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공단 7쪽, 8쪽 참고해 주십시오. 2011년 경영수익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건 최종 언제 세우신 겁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 12월에 세웠습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7쪽에 보면 무릉계곡 2010년 경영계획 수립하고 무릉계곡 실적하고 그 밑에는 고객유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게 되면 2011년 경영수입계획하고 밑에 보면 2011년 고객유치계획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세우셨는데 맨 위에 보면 무릉계곡이 있어요. 2010년도에 수익이 한 4억여원 그리고 유치인원은 537천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게 되면 지금 2011년도에 4억 1,000만원의 수입계획을 세워놓고 무릉계곡입니다. 그 밑에 보면 60,000명 정도 인원을 했는데 이 금액이 작년 12월에 경영수입계획을 세우셨다면 저희가 2011년 아마 3월경에 205회 임시회때 관광지 입장료 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른, 청소년해서 제가 평균 따졌을때 무릉계곡 입장료가 한 30%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그럼 이 경영수입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되셨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경영수입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걸 다시 해야지 지금 7개월이나 지났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돼서 한다면……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조례가 상정되어서 의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화
심상화위원
이걸 언제 했느냐 하면요. 2011년 3월 3일에 의안심의를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4월정도에 공포를 했겠지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경영수입계획서를 요구했으면 12월에 하셨으면 그래도 3월에 요구를 했으면 거기부터 경영수입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지.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추경을 하면 예산편성에는 될 수 있어도 우리 공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경상경비 예산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건 수입계획이잖아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수입계획은 이게 무릉계곡의 목표액이라는 것은 결국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이게 들어온게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사전에 편성한다는 것은……
상화
심상화위원
12월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치를 보면 거의 맞아요. 얼마 차이가 안나요. 입장료는 늘어나더라도 관광객이라든가 수학여행단이 감소추세에 있다보니까 수입액이 많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해서 7월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고 있잖아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습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6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인상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경영수입계획서를 다시 세우셔야지 12월에 한 걸 여기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잖아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이 수입이 2011년도 경영수입계획서를 세우는데 인상된 예산을 활용하거나 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에서 인상된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편성하는게 아니고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이해는 되고 뜻은 알겠는데요.
상화
심상화위원
7쪽하고 8쪽을 보시면 7쪽에 4억 8,088천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3억 45,046천원 수입을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수입이 되겠지요. 주차요금은 인상이 안됐잖습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시 관광지 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어른 얼마, 청소년 얼마, 어린이 얼마,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30%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야지 관광지 출입을 할 수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금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잖아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목표액은 4억 8,088천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수입액은 3억 45,046천원입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2010년도 그럼 이것도 잘못 됐네요. 2011년 경영수입계획서를 보면 공단 8쪽 맨 위쪽을 봐주세요. 이게 목표액이잖아요. 4억 10,789천원이 우리 목표액이지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2010년도 목표액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2010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2011년도라고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월말 현재……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경영수입계획……
상화
심상화위원
앞에 있는 4억 8,088천원은 뭡니까? 2009년도 겁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건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못된 건 압니다. 그럼 이건 2011년도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8쪽, 맨위에 보면 2011년도입니다. 그럼 맞지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011년도 경영수입계획 목표액이 4억 10,789천원 맞지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 계획을 2010년 12월에 하셨다면 지금 7월에 하니까 우리 입장료가 3월에 30%인상이 됐으면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경영수입계획서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12월에 한 걸 지금 제출하면 안되잖아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저희들 세입이 인상된 입장료 수입이 늘어서 저희들 경영수입계획이 달라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세입이 늘어날 뿐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해서 따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경영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8쪽에 맨 위에 보겠습니다. 4억 10,789천원이 2011년도 무릉계곡 입장료 수입도 반영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도준
김도준위원장
답변 중에는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박영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일어서세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액은 4억 8,088천원을 목표로 했는데 3억 45,046천원 수입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이 수입금이 관광지 무릉계곡 입장료가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지금 현재 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봐서 6개월분 정도가 반영한 부분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억 1,000만원 중에 무릉계곡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관광지 입장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관광지 입장료 4억 1,000만원은 순수한 관광지 무릉계곡 입장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입장료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아요. 입장료가 인상이 됐지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인상분을 6개월 반영해서 6,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1,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위에 보시면 2010년 무릉계곡 관광지 입장료 목표액을 4억 8,088천원으로 잡았지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수입액이 3억 45,046천원으로 수입이 된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가지고 2009년도 대비해보니까 7,690천원이 더 수입이 생긴 거예요. 2009년도 대비 맞지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인원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럼 2011년도에 무릉계곡 입장료에서 목표를 얼마를 잡을까? 100억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떤 수치로 잡았는지 몰라도 목표액이 4억 10,789천원이예요. 그런데 5월 현재까지 수입액이 61,507천원 그렇잖아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목표 잡을때 조금 전에 말한 무릉계곡 관광지 입장료하고 우리가 3월에 의안심의를 해가지고 3월 3일에 안건이 의결 되어가지고 됐어요.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4월에 아마 공포를 했고 7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무릉계곡 관광지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잖습니까?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입장료라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입장료를 2011년도 3～4월에 인상된 금액으로 경영수입계획을 잡으셨는지? 인상이 됐으니 30% 늘려서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2010년 12월에 여기 경영수입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상된 입장료가 포함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3월에 했는데 2010년 12월에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합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월에요. 포함을 해서……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봐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30%인상이 됐다. 그리고 옆에 고객유치 계획에 60여만명이 된다면 30% 인상됐다면 이 금액보다 더 나와야 됩니다. 그 금액이……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2월에 하셨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인상이 되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징수조례 해가지고 3월에 의회에 통과 됐으면 4월에 다시 이런 경영수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제 아시겠습니까?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영준
박영준경영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경영수입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0분 후인 12시 40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6월 이전의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안 및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로부터 19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정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인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상당 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전체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민의가 수렴되지 않았거나 공감대가 결여된 분야도 있고 다소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각종 현황자료 오류, 수치착오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으며 자료를 요구한 감사위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수감시에는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성실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교부정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보조금 정산서를 살펴보면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교육강화와 강력한 행정제재 등 하루속히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거나 유사 중복위원회는 폐지하고 여러 위원회의 중복가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위원 및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늘리기는 각종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시가 가장 역점으로 추진한 수도권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11개 입주업체 중 현재 다수의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업상태이고 또한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144억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환수해야할 보조금 중 일부업체는 담보물권이 없거나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는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단위 발전소 유치가 주민의 뜻과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도 선행하지 않고 추진하였으며 또한 한섬유원지 투자양해각서는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추진한 명백한 큰 과오였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과 더불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차량, 장비와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고 각종 공사발주를 위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계층을 위한 특단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발주시 사전에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해당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은 그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연고산업과 3대 브랜드사업인 아로마 향벨리 테마파크 조성과 헴프지역특화사업, 목재가구산업 및 견운모 활성화 육성사업 등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분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국가항만활성화 및 묵호항재개발 사업과 북평공단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해항을 환동해물류 크루즈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DBS크루즈 관광선의 선적이전과 운항장려금 지급기간 변경에 따른 향후 대책과 평창올림픽 관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국도 7호선과 38호선, 42호선 확장 및 도로개설공사의 조기추진과 아울러 동해시 관내 장기간 미집행 진행 중인 각종 도로개설사업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에 따른 지원대책과 동해항 주변과 동부메탈, 쌍용양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전략으로 동해비전 2020과 청정산업, 관광레저, 관광휴양도시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욕에 이해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조기집행과 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동해시가 나아갈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집중과 선택을 하여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시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조치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규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꼭 참석하시어 감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