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재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강혜란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안 제4조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30만원”을 “20만원”으로, “20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김세동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안 제4조 제2호의 내용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안 제4조 제2호”를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증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소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고, 중앙부처 하위법령 특별정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규의원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수영구의회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허재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하고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만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 8종 총 22회를 접종받는 사업입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의 발의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할 보건소 외에도 시․군․구 내 의료기관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으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9년 3월에서야 국가부담 30%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를 바가 없고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봅니다. 우리 수영구의 경우 인구대비 53%만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53%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본인 부담금을 내고 병․의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접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는 일반병원보다 일찍 마치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맞벌이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를 보면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만 5,000원, 많게는 52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탁 지정된 병원을 통해서 국가지원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 9,500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강화군, 경남 김해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11년도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시행을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를 보면 접종대상아동수가 2010년도 기준 6,547명, 접종연령인구수와 접종횟수를 곱한 연 인원은 2만 6,628명입니다. 실제 타 시․도와 같이 1만 5,000원 수가를 적용하고 보건소 접종인구 1만 4,264명을 제외한 병․의원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 100%를 지급한다면 약 1억 8,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 작년 위탁의료기관 이용자만 본다면 7,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분명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탓하기 이전에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 18개월 미만의 아기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시행이 아닌 단기적 시행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인천 동구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을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주민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도를 제출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시․군․구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는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투자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욱 구청장님께서도 구민들이 더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를 쓰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수영구부터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