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단체 수상 시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방과 후 학교, 지역사회 파트너 부분에서 대상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받아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200만원을 기부하고 100만원은 업무추진운영비에 사용했습니다. 맞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시상금이 자치단체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시상금 자체가 공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시상금의 집행방법도 예산에 편성하여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는 각종 자치단체 수상 시상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업무추진운영비에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한 내역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200만원을 기부했고 100만원은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상하는 시상금은 공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10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무려 11억9,000만원이에요. 사업부서에서는 부득이 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1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간에 대한 포상금이랄지, 이런 것이 계획보다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각 실ㆍ과마다 상당액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다음은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배부 부 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기 전년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보조사업의 사회단체 보조금 배부 현황에 따르면 보조사업 성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게되어있고 그런데 평가 점수가 극히 불량함에도 100% 이상 업(UP)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새마을 운동 무주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실시도 안했습니다. 그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무주군지회 100점 만점 기준에 43점밖에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를 지금 안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성과평가 보고 이것을 12월 중에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차후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끔 투명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료원 입원환자 식자재 구입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 된 급식소 이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축산물을 조리 제공함에 있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주간 메뉴표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입원환자 식자재 구입으로 2010년 7월 26일 산계 60마리를 구입하면서 견적서, 납품서등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데도 주간 메뉴표에 임의로 우리 식당에서는 국내산 계육 한우와 돼지고기만 사용한다라고 표기하셨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잘못되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주간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향후 축산물 농업 국내산이 아닌 일반상가에서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 품명에 원산지 표기가 된 식자재를 구입ㆍ조리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료행정을 위해 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내산 돼지나 소나 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도축검사 품질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이렇게 할 적에 물품 납품이나 견적서를 원산지를 생략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도축검사장에서 도축검사 확인서를 첨부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이중 장치로 소규모라도 도축검사 확인서와 국내산 원산지 표시를 견적서에 이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0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부 적정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10년도 의약품을 구입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만 8종이 있더라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왜 이런 8종을 구입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긴급환자 발생 시 해독제라든가 일부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에 중독됐다거나 또는 뱀에 물렸다거나 사실은 그런 환자가 발생 안해야 옳겠죠? 그래서 그러한 해독제 위주로 이렇게 보관해 둔 품목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고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약품들도 보존기한 전에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데파킨 정맥주사는 이거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나요? 어떤 병명을 가진 사람한테 주사를 는 것 같은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대개 여기 있는 약품들이 해독제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도 전문용어라서...... 본 의원도 잘 모르겠는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금 데파킨 정맥주사는 대뇌 경련 방지를 하는 그런 약품이고요.
이한승의원
대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대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삼진제약)의 마로버 벤주는 광견병 치료가 있고요. 볼루 벤주는 혈액 대용제로 이렇게 혈액이 부족했을 때......
이한승의원
혈액?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대용제
이한승의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볼루 벤주?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도 이게......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케이원 주사액은 지혈제, 피를 많이 흘릴 적에 그리고 아이오 브릭스주는 치혈관 보형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 오구멘틴 주사는 그람균 항생제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파무에이 주사는 해독제로써 유기농약을 마셨을 때 세척하는 상비약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것을 이런 환자 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비타민 케이원 주사액 같은 경우에는 지혈제라면 그래도 지혈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보건의료원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교통사로 라든가,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하기 전에 지혈을 심각한 환자가 왔을 때 현재 저희는 사실은 보건의료원이 1차 의원급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대단위 응급처치해서 후송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괴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주사액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지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사고 환자로 인해서 많은 지혈이 나고 그러면 바로 후송 조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조치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마취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큰 수술을 하려면 협력 여러 가지 협력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의약품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조기집행, 지금 막 강조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면도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의약품 몇 종이 조기 집행에 액수로는 얼마로 비중을 차지할 지는 저도 단가를 안 뽑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보건의료원 세입ㆍ세출 결산 안중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외래 진료비 삭감률을 보면 2008년도 1.5%, 또 입원환자 삭감률을 보면 2008년도에 4.4%, 2009년도 5.8%, 그리고 2010년도 8월분은 청구액 대비 2.6%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심사평가원에서 수가조정이라든가, 입원하지 않아야 할 환자가 입원했다든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삭감이 되게 됩니다. 대개, 공공 의료기관은 5% 내외 민간병원은 10%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천에서 겨울철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폭설로 그런 사람이 오고갈 데 없어서 저희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이렇게 설천면과 협의해서 겨울철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거주지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한 것이지만...... 타 진료원 의료원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원 평가 수가가 삭감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 부분은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부탁을 해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금후에는, 약간 시급하다보니까 설천면에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환자가 생긴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요양급여 기관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시에 국민건강 보험법 제43조에 입각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진료하고 급여액을 신청해야 함에도 비급여 부분까지 신청함으로써 삭감 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삭감률이 자꾸 높다고 지적하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대개 의사들이 공보 의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삭감률이 2% 정도인데 높다고 자꾸 질책한다면 오히려 입원시킬 환자도 입원 안 시킬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아까 한 가지 사례가 설천에서 겨울철 폭설로 집이 무너진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적절히 감안해서 재가입원 환자도 늘리고 또 심사원 삭감률이 낮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외래 진료 쪽하고 입원환자 쪽하고 삭감률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입원 쪽이 더 높죠.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노인 양반들이 주로 아까같이 난방이 시원찮다든가 하면 겨울철에 장기 지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앞으로는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게 청구를 해 주시고 진료 시에도 급여기준을 숙지하셔서 삭감 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니까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많은 유류를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도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는 연간 단가에 의해서 공고하도록 되어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사실 유가가 너무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단가입찰을 해도 왜 그러냐면, 저희들 무주군 내에는 입찰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류 저장량이 그러기 때문에 월별로 전국 주유소 내에서 뽑아서 가장 싼데 타행견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유가가 안정되면 당연히 단가계약을 연초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유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우리 관내에서 유류는 구입하고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단가계약은 실시해 본 적은 있나요? 안 해봤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와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아마 등폭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십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왜냐하면 예산액이...... 예산액은 9,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 집행액은 1억8,000만원 이거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지만 또 추경이 늦어지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비비 예산 결산서 연관계수 작성 불일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화 기준에 의거 모든 결산서상에 연관계수는 일치하게 작성 돼야 한다고 되어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결산서 47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사업별 조서 상 예비비 잔액 29억3,640만5,000원과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 원인별 예비비 잔액 29억4,651만1,270원과의 1,010만6,270원이 미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친환경농업과 예비비 1,010만6,270원을 제외시키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사업별 조서 상 예비비 집행 잔액과 세입ㆍ세출 예산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 원인별 예비비 잔액 29억3,640만5,000원으로 일치시켜 작성하여야 하겠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중에서 체납액 과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체납 건수는 20건입니다. 알고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체납내역을 대충 한 번 말씀해주실까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외수입, 아니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자
전선자의원
예, 소득지원금 쪽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소득지원금요?
선자
전선자의원
예,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 104 농가에 원금이 3억6,6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이 5억2,900만원해서 총 원금하고 이자 체납액이 9억5,300만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죠? 과다하다고 인정하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그런데 상환일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게는 20년부터 14년까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주 기간이 경과할수록 받기 어려운 것들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저도 명단을 쭉 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아주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약속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득기금 그 쪽으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이유야 어쨌거나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체납이 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해있고 또 일부 대출 당시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작용하는 그런 석연찮은 그런 점들 또 지방기금은 지방세가 아니라서 지방세처럼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보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저희들이 일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선의의 납부자들하고 형평성, 또 그렇게 결손 처분했을 때 말하자면 선의의 납부자들이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이런 법의 취지가 왜곡된다든지, 또 법질서를 문란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사항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틀림없이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내용 중에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정산검사 실시 미흡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왔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쪽에 이런 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서류로만 하나요? 출장 같은 것은 안 다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완료보고가 들어오고요. 보조금을 지급전에 현장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목적대로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민간자본보조는 특혜성 시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알고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그런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반드시 출장복명서든지 또는 기타 근거 사진을 첨부하셔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친환경농업과 특별회계 현황을 보니까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수요가 없이 막대한 자금이 예비비에 편성됨으로써 특별회계 사업효과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이와 관련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증대시키거나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보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이 현재 융자대상 범위가 생산 쪽에만 치중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공유통 분야, 그 다음에 운전자금, 또 경영회생자금, 아니, 경영자금, 이런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원금액도 가구당 3,000만원, 1.5%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법인은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지원해주는 비율이 2008년도 같은 경우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가구당 5,000만원, 영농법인은 1억원 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한 번, 이후에는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 검사에 대한 부 적정 사항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은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나 기업도시 관련 무주군 주민피해보상액 사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 예산에서 1억원을 전용 조치하고 예비비에서 2억원을 합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3억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어요. 아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기존 예산인 주민보상 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당초 8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주민보상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된 거 아시죠?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을 전용하여서 사용코자 할 때는 사전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10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이 2010년도 10월 1일로 종료가 되면 대한전선이나 무주 기업도시에서 청산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청산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채권신고를 해야 되는데 채권신고를 하게 될 때 피해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손해사정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부득이 예비비와 저희들 소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 전용을 하고 과연 이 3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뭐냐면 과연 무주군이 3억원을 들여서 손해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전선이나 무주 기업도시에서 이것을 인정 할 것이냐? 만약에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주군이 당사자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채권신고를 하는 목적은 청산을 제지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목적 이였었는데 그 대안으로써 그러면 청산을 제지하고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런 고민 끝에 무주 기업도시 자본금 127억에 대해서 가압류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880만원 중에서 약간 계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825만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기업도시 하면 참 아픈 부분인데요. 도지게 해서 미안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본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 마케팅팀 소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의 과대산정 편성으로 예산 사장 부 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10년도 편성된 예산 일반회계 전액 무집행이 38건에 5억4,860만9,000원, 특별회계 1건 100만원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 50% 이상 미집행이 일반회계 39건에 9억2,867만5,000원, 특별회계 2건에 1,642만4,000원, 총 합계 14억9,470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과다 산정 편성 원인으로 예산을 사장시켰음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 적정 하였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집행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이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약 50% 미만, 더하면 60% 미만까지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연찬을 좀 실시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금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기준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6.2%인 138억원에서 2010년도 6.4%인 144억9,934만9,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2009년에는 12.6%인 44억원, 2010년에는 21.9%가 상승한 42억9,385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가 지니는 설치 목적과 성격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총 불용액은 187억9,320만8,000원으로 2009년도 말 불용액 186억6,750만8,000원보다 0.7%인 1억2,5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임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저희들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몇 항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기가 쉽겠는데요.
대석
이대석의원
실장님, 불용액은 전체 예산 불용액이니까 2010년도에 이제 질의내용이 2010년도에 187억9,320만8,000원인데 2009년도에는 186억6,750만8,000원 보다 더 상승했다. 0.7%인 1억2,570만원이 증가하였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매년 지적사항인데 불용액이 상승되고 과다 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과목별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적절치 않고요. 어디까지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소홀히 집행했다든가, 아니면 지출실적이 저조했을 때 이럴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미집행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2009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2010년도에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예산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써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도 더욱 더 연찬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실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의 견해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 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액이 11억4,795만9,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에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수립의 부족 및 사업부진의 사례에서 발생함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세출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에 신중을 기하는 등 불용액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 재정 운영의 특징은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적 조정 및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적극적 개선방향이 마련되지 못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안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질의내용이 개선방향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13개로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5억6,8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35억300만원 보다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2009년도 말 조성액 대비 6.4%인 2억2,600만원이 사용되어 기금운영은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계로 구분 되어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기금업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실ㆍ과에 협의를 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서로가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개선 방향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영을 혁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4H후원 기금, 체육진흥 기금, 청소년육성 자립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등은 폐지하여 예산사업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또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과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체육진흥 기금, 4H후원 기금, 청소년육성 자립 기금은 폐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자치 단체별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바 복지 성격의 기초생활보장 기금, 저소득층 장학 기금,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 기금 등은 통ㆍ폐합하여 과감히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차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기금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율적 기금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보니까 예산현액 3,037억4,958만4,640원인데 무려 7.1%인 216억1,805만4,842원 으로써 매년 수많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금하고 국ㆍ도비 사용 잔액을 제외한 것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세입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았을 경우, 또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로 적게 집행했을 경우, 이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놓고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 그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징수액이 많았을 경우, 이런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이 전액 없어서는 군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로써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세입예산을 과소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세출예산을 편성해놓고 업무 소홀로 인해서 추진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매년 많은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사업의 타당성 미비와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 및 과다계상, 그리고 잦은 사업변경 및 취소, 예산의 효율적 집행 결여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다음은 우리 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민간자본보조 5억 예산편성 부 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실장께서 보기에 농로포장이 민간자본보조로 목 편성이 가능한가? 농로포장, 시설비에 편성하는 게 맞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제가 봐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렇죠.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각 과에서 오더라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검사 내용 중에 기획관리실 연번 32번 ～34번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예비비 결산 연계계수 불일치 및 승인결정의 과다불용액 발생이 지적되셨네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죄송합니다. 사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결산 검사를 위원들께서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셔서 20일 동안 작년도 무주 살림살이를 결산검사해서 지적을 당하고 한 것입니다. 2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결산 계수 불일치하고 결산 승인 결정된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받아놓고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50% 이하 사용하고 전부 다 불용액을 남겼다든가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가 이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실장님 답변대로 연번 32번～ 33번, 34번 까지 일괄 답변하셨네요. 그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예, 간단해서...... 알고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신 것대로 지적사항 중에서도 간혹 저희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실장 답변대로 대안 제시까지 검사위원들께서 해주셨으니까 더욱 더 검토해주셔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0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대표 의원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안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께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워놓고 소위, 일명 집행하지 않고 소홀했다든가, 아니면 미집행 했다든가 대부분 그런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을 추경에 면밀히 하지 않고 징수액이 많아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 이런 점이 주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무분별하게 지금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세워가지고 들어와서 예산을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참말로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아래 지금까지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그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 앞으로는 산출 기초 저번에도 추경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예산 앞으로 안 해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달고 들어와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또 그것을 미집행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산출기초를 달아서 정확히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왜 집행을 못했냐?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예산을 갖다 무분별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행 못한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징계감이에요. 전부 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리고 보면 2010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이 5건 정도가 지적당한 것이 있어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 전에 회계연도 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 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대상 전액이 지출원인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사고이월로 조치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부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도 징계감이에요. 징계 감......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모르는 직원들이, 물론 알겠다고 다 알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명시이월이 어떤 것인지 사고이월이 정확히 모르는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연찬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 실ㆍ과별로 위원회 수당이 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갖다가 위원회 수당을 하는 것은 30만원, 20만원 한다고 하지만 관내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써는 좀 일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의원
각 실ㆍ과별로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어떤 데는 5만원 받는데 있고 어떤 데는 7만원 받고 해서 그 수당을 받는 분 자체가 불만이 있어요. 왜 저기는 7만원 받는데 나는 5만원 받냐?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통합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각 실ㆍ과장들이 서면, 지적을 하면 아, 이거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좌우지관, 그래서 그것 보다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아, 잘하셨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산검사를 끝내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년 지금 반복되는 것이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2011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내용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 행정이 그래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이대석 의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과소 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예산액보다 수납 액이 1억원 이상 많은 과목이 자동차세 외 6건 외 51억8,280만1,000원으로 이는 예산사장이라고 보며 세수 추계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납 액이 51억이 초과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중에 100억원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인 12월 15일 이후에 내시기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저희가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12월 하순에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1억 원 정도가 수입이 좀 많아지는데 이러한 수입의 갭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없는 상황 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런 실제 수납 액하고 예산 세입예산하고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세입 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세입예산의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의 경우 세입이 예산액 대비 결산 비율은 129% 상회하였으나 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2010 회계연도에도 122%를 상회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정하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재정력이라 판단할 때 우리 군 일반회계 결산 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입예산의 판단 당시에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입 액을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납 액이 예산액하고 좀 많이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대부분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의존재원인 경우가 좀 많고 저희들이 자체 수입의 추계를 잘 못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세입 예산액하고 수납 액이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견해는 세입에 대한 전망과 전년도 세입예산 등을 비교 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며 특히 세입ㆍ세출결산서 14페이지 세입수입을 확인해 보면 세입수입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반대급부에 대한 합법적 대가인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볼 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조차도 미수납되어 이월되는 금액이 1,848만4,000원이 이르는 상황은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금방 지적하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동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추경 때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각종 시설물 사용료라든가 이것을, 전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저희가 편성하는데 실제로 다음연도에 입찰해가지고 계약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약 이후에 추경 때라고 실 계약 금액으로 해가지고 해서 세입예산액의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앞으로 세목별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465쪽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176만1,528㎡, 1,645억9,700만원, 건물 10만8,148㎡, 1,277억900만원, 기타 6건 6,792억4,000만원 전년 대비 153억원이 감소한 9,715억4,600만원입니다. 감소내역으로 공공용 재산이 147억, 공용재산이 4억원, 일반재산이 2억원 입니다. 주요 종류별 감소내역은 공작물이 672만7,491건에 243억7,600만원, 지적 재산권이 185건 12억, 용익물건이 2건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공작물 672만7,491건, 243억7,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요지는 1년 만에 갑자기 공작물 672만7,491건에 243억7,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1년 만에 왜 이렇게 갑자기 감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작물에 관한 우리 공유재산 평가액이 감액, 상당히 감소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전산관리를 잘못해서 실질적인 재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전산관리의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착오가 생겼다는데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감소가 아니고 전산관리상 오류가 생겼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볼 때는 감소 내역 중 수량과 감소 액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행정관리 상 통계수치로 기인한 것으로 볼 때 그동안 공유재산관리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마지막으로 입목 죽 관리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29만6,956건의 37억1,539만6,000원의 입목 중의 경우 등기나 명인방법 등 재산권 확보를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입목 죽에 관해서 등기 내지는 명인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못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입목 죽 중에 가치가 높은 그런 입목 죽 중에서 우선적으로라도 금년도 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우리 군이나 읍ㆍ면 청사 그리고 예체문화관, 전통 테마파크 이런 각종 공공 시설물들 내에 있는 입목 죽 중에 가치가 있는 이런 입목 죽들부터 우선적으로라도 발췌를 해서 금년도부터 등기나 명인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우선 재산가치가 높은 입목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명인방법을 통하여 등기 입목 쪽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중에서 해마다 중복되는 체납액 과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 18억1,517만9,000원, 특별회계에 9억8,844만6,000원 합계해서 28억362만5,000원입니다. 맞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우리 군 재정의 몇 %입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한 0.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0.9% 되죠. 과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많다고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분야 성과에서 5가지 상을 받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하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 시ㆍ군 최우수 선정되었고요. 상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 시ㆍ군 장려로 선정됐고 2010년도 4/4분기 징수 왕 2위 수상했고 2010년도 3/4분기 징수 왕 3위 수상했고 체납세 없는 읍ㆍ면ㆍ동 무주읍이 포상을 받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성과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하셔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며 재무과는 세입 총괄부서 아닙니까?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매 분기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담당부서의 업무소홀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면 세외수입에서 미수내역을 보면 건설교통과가 가장 많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내역이 주로 뭡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건설교통과가 가장 많은 것은 대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몇 년 동안 누적이 된 체납액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죠. 예, 친환경농업과 쪽을 보면 특별회계 미납액이 9억5,364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체납액이 불어난 이유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체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건설교통과 쪽에 자동차에 붙는 과태료
선자
전선자의원
예.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체납처분을 저희들이 못했었는데
선자
전선자의원
예.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자
전선자의원
예.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관한 세외수입도 징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체납액으로부터 확실히 체납처분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1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들이 있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처분해주시고 이게 보면, 체납자 명단을 보면 체납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소홀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전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100만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 중에는 도덕적으로 좀 비난 받아야 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도난 기업인이나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을 발굴해서 공매나 경매를 지금 적극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체납액 정리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 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처리 전말서를 보면 연번 2번 일반회계 결손처분 소홀히 하셨다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결손처분 중 일부 재산조회, 주소조회, 체납처분 조치 없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셨어요. 안성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금 2,832만6,810원, 굴삭기 지원 보조금 반납 1,897만5,000원, 이 2건은 재산 조회 및 체납처분 조치 없이 무재산 및 소멸 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그 전에 주소 조회나 재산 조회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경매나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금방 지적하신대로 이 2건은 그런 절차가 미흡한 상태로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잘못했다 그렇게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ㆍ과ㆍ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상반기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메뉴얼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실ㆍ과ㆍ소에도 배부한 적이 있고 또 이게 분기별로 부군수님 주재 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도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후 재산상 보유 사실이 발견 될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겠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은 연번 8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결산 소홀 했다고 또 지적을 받으셨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뭐냐면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할 때 다음연도 1회 추경 때 다음연도 1회 추경이라면 그 전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을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결산이 끝나고 1회 추경할 때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번경우에는 2회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을 또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잘못됐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작년도 부분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히 1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각 실ㆍ과 사업소 이월금 국ㆍ도비 반환금 결산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여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0 년도 결산 검사를 총괄담당 하는 부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참 개인적으로는 대표의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2010년도에 자료제출이 원만하게 잘 됐다는 위원들의 평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세입금 과ㆍ오납 과다발생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한 번 담당부서로써 왜 발생이 되는지 한 번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세입금 과다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답변 드렸던 걸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옳으신 지적이고 또 그 지적사항 중에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 할 때 까지는 말로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서 기획관리실에도 부탁을 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결산 검사 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거시기가 하나도 안보여요. 이거 앞으로 지적을 받지않겠다라는 그런 노력한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결산검사 끝나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군수님한테 보고할 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라도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 안하고 하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피해 받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일 안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서 이런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진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예산이 지금 사장돼가지고 하고...... 사고이월 많이 발생되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일 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기획관리실한테도 얘기했지만, 각 실ㆍ과ㆍ소 ㆍ팀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뭔가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면,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한승의원
총괄부서 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