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내용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역실정에 적정한 종합적인 유통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유통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군관리계획을 원활하게 운용토록 하고 대주민서비스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규제일변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완환조치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적극적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4월,5월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 5건에 9,373만원과 5월에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 농작물 복구비 1억 5,741만원, 8월에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비 792만원, 8월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4,650만원, 1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 등 11건에 6억 7,250만원을 긴급히 지출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대설피해 복구지원비 52만원과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15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이므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제2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총괄 담당부서인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제출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3,872억2,425만원으로 예산현액 3,918억6,213만원 대비 98.8%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3,278억2,92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를 집행하였으며 593억9,4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308억5,136만원, 사고이월 76억9,628만원, 계속비이월 30억5,136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7억3,275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6,324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은 일치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2009년도 보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0.1%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중 미수납액 116억5,062만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과 과태료, 범칙금등의 미수납액이 68억 3,013만원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특별징수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로 전년도 3.3%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로 전년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1.7%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겠으나 아직도 일부사업에서는 당초 계획과 준비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업이 이월되어 예산의 집행율이 떨어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원금은 763억5,153만원으로 전년대비 3.9%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135.7%늘어난 439억6,4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환경관련 비용과 복지사업비의 부담증가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재정 건전화 방안과 자체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법인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8억7,108만원이고, 원가계산서상 적자규모가 67억2,386만원에 달하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01.3%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53억8,376만원이고 원가계산서상 적자규모가 181억5,453만원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무려 815.5%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모두 맑은 물 보급과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나타난 검사결과와 회계법인의 감사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해서 앞으로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대 칠곡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민선5기 출범 1년여동안 행복한 칠곡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의회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 장세호 칠곡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이 침수되고 농수로 등 일부 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12만 군민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