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주민 우선고용 관내업체 하도급 자료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과 관내업체 하도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공사의 경우는 2억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파주시민을 채용하도록 공사특수계약조건을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계약조건이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한 내용의 특수계약조건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계약조건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권고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파주 지역주민의 고용이 저조하게 나타난 곳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감사자료 제출시기에 이런 사업이 본격추진되지 않아서 고용실적이 0으로 나타난 경우와 또 일부공사는 파주일자리센터에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파주시민이 참여하지 않아서 파주시민이 고용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사의 품질저하나 공기지연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 공사감독관, 현장대리인과 협의를 통해서 관급공사에서 파주시민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계속해서 노력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업체의 하도급 계약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특수계약조건을 붙여서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행정안전부에 예규공사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역시 권고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5항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통보만 하도록 사실상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사항도 아니고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관내업체의 하도급 계약을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을 관외업체와 할 때에는 사유서를 받고 단순공정에는 관내업체 하도급이 되도록 권고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공사감독관이나 사업부서의 협조체계가 다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파주의 관내업체가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기준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하다가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특정인의 기술로 인해서 특정인과의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판단되어서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수의계약을 받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전기․소방․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2인 이상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의 기부금 납부실적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기부금 납부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농협이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10억원의 기부금을 3년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 금고로 지정되어 39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현재 6억원이 납부되어 있고 금년 7월까지 4억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20억원이 납부되었고 올해 13억원이 납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금고 향후 지정일정은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 만료 120일 전인 9월 2일까지는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100일전에는 지정절차를 공고하고 60일 전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0일 전인 12월 1일까지는 금고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사유 중 납세태만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3명인데 이 중에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45명입니다. 납세태만은 사업부진 등을 사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말합니다. 주요 체납은 개발부담금과 과징금으로써 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할 계획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자원에 대하여 공매 등을 통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액 5,000만원 이상 법인의 사회적 기여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법인은 산업단지 입주, 공공사업용 토지취득, 서민주택 분양감면 등으로 지역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회적 기여나 장애인 고용을 이유로 한 법인세제 감면은 연관되지 않아서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 2011년 관급공사 건수, 금액, 고용인원에 대한 내용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되어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서 고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급공사 중 고용인원에 대한 현황자료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해 통보나 고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관급공사 건수와 금액에 대한 현황은 자세하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