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7-15

회의 전체 보기 1204턴

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잦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어제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용안면 수박밭에서 복구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54회 제1차정례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의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자료제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확인 등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정책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예, 출석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체육진흥과장, 이문배 국민생활관장, 전종순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농가 복구작업에 직접 참여하시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전라북도로부터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000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467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이웃돕기성금,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등 15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4만 6,0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83명에 4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및 자활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 700여명에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시범운영으로 1,907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 발굴에 힘을 기울였으며, 또한 자연장 조성을 완료하여 공설화장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한국가족학회로부터 가족친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을 87개소로 확대 지정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육시설 259개소에 대해서 420억원의 운영비, 간식비를 지원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8개소에 설치 6만 1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월1회 무료법률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과 총 28만 8,3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하였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건물점유 14만 8,651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4개대회에 2만 9,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4만 8,000여명이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운영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10개종목에 연인원 68만여명이 이용하여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을 건립하였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송도서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율 35%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과 학교 마을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더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 교양강좌, 어린이 독서지도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어디서나 민원 및 민원24시 전자민원 3,200건을 처리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3,600여건의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및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를 운영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강신명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재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요즘에 봉사활동 다니시느라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가 있다보니까 감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점들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백화점식의, 예를 들어서 어느 곳하고 어느 곳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들 한두 가지만 해서 경쟁력 있게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그 업무가 지식정보과로 넘어갔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업무들이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이 있죠. 37쪽을 보고 43쪽을 보니까, 특히 37쪽의 민원사항들이 전부 다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정해져 있단 말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 수급자의 발굴에 있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틀림없이 선정대상이 돼요. 그런데 전산을 보면 자식들이 있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분들은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안 도와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 보셨죠. 대법원에서 이 부분으로 해서 뉴스 나온 것 보셨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자식이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하고 나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승소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안 도와주는 것은 자식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국가에서 보듬어야 할 분이다, 국가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승소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방법을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보장비용 청구를 하겠다, 누구한테 하느냐면 자식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부모가 자식한테 청구하겠다는데, 그러면 누가 자식한테 청구하세요, 나 보호 받아야 되겠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위에 보면 정말 어려운데 자식들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자식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주되 구상권을 자식한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다라면 내년에 이 관계법이나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안내를 해 줘야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다툼이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자식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단절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정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희망두드림센터나 행복나눔마켓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간접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없죠. 직접적인 보장수급을 받기를 원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도 그런 분들과 통화하고 직접 가서 봤는데,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산을 두드려보니까 자식이 취직을 했어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취직해서 전산에 보니까 얼마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봐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돌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일일이 보듬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그런 혜택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장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해서 수급받겠다라고 이야기를 안잖아요. 아프지만 참고 견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처음에 가서 이야기하면 협박성으로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보장비용을 청구하겠다, 그래도 혜택을 볼래, 이런 접근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자식이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은 그렇게 못 드리고요, 전체 상담을 다 하고 사정을 다 듣고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미에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폐를 끼친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자식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가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긴급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화해서 다시 서류를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34쪽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생계비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통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데도 그런 통계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도 장애인수에 비해서 비례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통계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수요예측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지만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못하고 이런 데서 오는 차질 아닙니까? 예산 반납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 공무원들의 부족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보장구 구입을 지원해 준 내구연수가 6년이거든요. 대부분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금년에 6년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많은 수요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번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예측을 하셔서, 통계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12쪽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비는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1,400만원밖에 안 돼요. 1,000만원 착오가 생기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착오는 저희가 본 보고서에다 이월금이 1,0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을 표기해 드렸어야 하는데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품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월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동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원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을 확보하고 겨울철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금년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원은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액에 이월금 1,000만원을 표기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올해 했다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이 사업내용이 없던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000만원을 사랑의 집짓기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고 조그마한 액수지만 결산서와 틀리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월금 1,0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7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16억 2,200만원이죠. 이게 사업 조기집행으로 해서 운영비랑은 일시불로 나간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전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집행하면 시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설로 가서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수입을 하면 단체 같은 데는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잡수입으로 잡든가 아니면 회수조치를 해야 맞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회수를 전부 합니다,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은.

규대

조규대위원

조치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조치 내역 있어요? 회수한 내역.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얼마 회수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면 저희 자금관리계에서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예금하고 시설이나 단체로 나가면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회수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로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9쪽 푸드뱅크 사업, 작년도 감사자료보다 기부자는 75개소 1,376회로 늘어나고, 그런데 기탁물품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약 2,800건 정도 감소했어요, 금액도 오히려 1,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수혜자도 전에는 77개소에 11만 3,000명에서 90개소로 늘어났는데도 4,9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인데요, 이것을 시설위주로 하지 말고 저소득층의 개인들한테 지원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시설로 하던 것을 저소득층 개인으로 돌리다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적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오히려 역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받아서 개인 위주로 했으면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야 맞죠. 오히려 더 시설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시설은 늘어났어요. 지난번 감사에서는 77개소였는데 90개소로 오히려 시설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역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로 어느 양을 갖다 주면 시설 전체 인원을 잡기 때문에 인원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 감사에서도 시설위주로 가지 말고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설은 늘어났는데 인원수가 감소했다면 오히려 시설 쪽으로만 더 갔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개인은 않고 시설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전체 인원을.

규대

조규대위원

제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구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설위주로 가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개인한테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일년 예산이 830만원으로 운영비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하는 게 직원 한 명과 공익 한 명,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행정의 변명밖에 안 되고 이 사업의 목표이나 취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갖고 인원 확충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을 좀 더 보강하더라도 저소득층 개인들한테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24곳이나 천편일률적으로 했어요. 아동센터는 필요하죠. 본래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맞습니까?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사실 시설에 필요한 인원 맞추기 쪽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동센터마다 입소한 학생들이 저소득층인지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비단 지역아동센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과연 입소한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만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확인도 않고 일률적으로 아동센터 같은 데 24곳, 일하기 편하게……. 제 질의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관계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대상들인지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아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쪽은 지급을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32쪽, 명시이월 예산 춘포면 초삼마을 회관 신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회관이라든가 양로당을 지을 때는 이미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부지 확보한 것을 확인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본 건은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면으로부터 어느 위치에다 회관을 신축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돈이 내려와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신축하려고 보니까.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 면에서도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에 이미 그 부지 확보한 것을 가지고 도비를 신청하든 시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서나 예산의 효율성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나중에 삭감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오위원

사업계획서에 이미 부지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간단하게 42쪽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 현황에서 이웃돕기는 성금은 어떻게 모금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읍면동에서.

김대오위원

읍면동에서 하죠, 자발적으로. 아니면 고지서도 발행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더만요. 그런데 지원실적을 보면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라 되어 있어요. 생계비에 대해서도 수급자 및 저소득층,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불우하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정기탁금 사업비도 수급자 및 저소득층, 하물며 설·추석 명절 지원사업에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시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차상위계층 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 및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이 저소득층 선별이 참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혹시나 누락돼서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고 긴급지원이 있고 그러거든요, 공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김대오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니까 시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 사업인데 꼭 거기에 수급자를 넣고 저소득층을 넣으니까……. 수급자나 이런 계층들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나름대로 조그마한 혜택을 보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그런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시민들이 성금을 모은 것을 조금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니까 계속 수급자, 저소득층, 하물며 추석·명절 때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지 않는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의 경우는 보통 생계비 같은 경우 지급되는 예가 없고요, 의료비도 수급자들은 자부담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자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나 수급자가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150% 이하로써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저소득층이라는 내용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니까 이 성금이 정말 소외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재난·재해복구비도 1세대에 100만원이 나갔구만요. 재난·재해 복구에서 그 어려운 사람이 한 세대밖에 없었습니까? 작년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준이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한도 내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불우이웃돕기 성금만큼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 불우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쪽 용역사업을 보면 우리시가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보면서 그대로 시행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셔요, 아니면 기존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시가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 할 만큼의 용역내용이 나왔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한 사항에요?

주유선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거기에 예산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하려면 적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간이 되는 기구가 있으면 이런 협의체와도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묵살 됐단 말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돼서 못하는 부분이 태반이란 말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뭔가 창의적인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용역사업을 줄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동안에 ‘시정에 바란다’에 띄웠던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유선위원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의라는 것은 나중에 받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초기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유선위원

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역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의견이 묵살된다면 무슨 존립의 이유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을 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이 5,500여만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5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할 때마다 카드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시기별로 참여하는데 결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탈퇴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현황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뭔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그냥 표준화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내용이 발굴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5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반납할 정도라면 이 자체의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주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라든가 학교와 연계해서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수요가 많은 데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인데 11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31.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언젠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그 후에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후보를 만들어서 바로 교육시켜서 투입해야지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집행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적극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대상자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의지하고는 달리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대상자 교체를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위에서라니요? 위가 누굽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부터요. 중앙에서부터 대상자 교체를 못하도록 하고 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참여 않는 자들이 많은데 교체를 해 달라고 누차 했는데도 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다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 편익증진 사업은 14.3%예요. 춘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삼마을 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가 5,000명이 넘었죠?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자원봉사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질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단체수도 정비가 필요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이런 차별화된 지원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몇 명 있고 일년에 한 번만 해도 지원되고, 그러면 뭔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를 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할 만큼은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 중에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는 전체적으로 5만 4,000명 정도를 풀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구성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수해가 난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년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체제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달라진 부분, 좋아진 부분이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시 예산으로 했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물론 그 자체가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는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더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율적 사업만으로 가다보면 관리감독에 부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법인으로 갔을 때 현저하게 이제부터는 사업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41페이지 행복나눔마켓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이 행복나눔마켓의 사업비는 어디에 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여기에는 재료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지적이 계셔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재료비도 자활로 대체해서 2,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소병홍위원

3,300만원을 기부금 받아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3,300만원이고, 이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례 주는 것도 있고 운영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운영비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공공요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하는 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음식을 담당하고 저희는 생필품을 담당하도록 구분되어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음식으로 기부하는 액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푸드마켓이 기부 받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으로 기부 받는 액수가 얼마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음식으로만 별도로는…….

소병홍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푸드마켓에 5,600만원 정도 돈을 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2억밖에 안 되는데 5,600만원의 음식물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 보시라고요. 푸드마켓의 운영비는 5,600만원, 여기는 3,300만원,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5,600만원을 주면 적어도 5,600만원어치는 기부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푸드마켓에서 음식을 얼마 받는지 모르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5,6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있고요, 운영비나 홍보비,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물품을 기부 받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 물품 구입할 수 있는 2,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푸드가 2억 6,400만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소병홍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후원품 2억원밖에 안 돼요. 일년에 2억 받았는데 무슨 2억 6,000만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억 6,400만원이구만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일년에 5,600만원을 주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을 굳이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필품만 요구하거나 아니면 푸드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도 필요하고 생필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같이 해서 수요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과연 음식이라고 꼭 푸드마켓에서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행복나눔마켓에서 받으면 되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음식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법을 바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푸드를 같이 끼워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5,600만원씩 주고 5,600만원어치 되지도 않게 받으면서 꼭 같이 운영해야 되는가, 음식을 꼭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가구당 3만 5,0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작년에 이게 적다고 하니까 가구수를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들어오기는 2억 7,000만원 들어왔는데 2억원도 안했어요, 재작년에는 엄청나게 안했지만.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것도 남았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480가구에서 700가구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3만 5,000원씩 480가구를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700가구를 하면 얼마고. 제대로 나눠주면 700가구는 일년에 3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2억밖에 안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480가구지만 480가구에서 전체 100%가 다 안 찼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480가구에 3만 5,000원씩 다 나눠주면 2억 들어가요.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줄 데가 없어서 가구수를 늘렸어요. 돈은 2억 7천 얼마가 들어왔는데 재작년에는 1억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구수를 늘린 것 아니에요. 늘렸는데 총 액수로 보면 480가구밖에 안 된다고요, 3만 5,000원씩 계산하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700가구로 늘리고.

소병홍위원

아니죠. 재작년에 그렇고 작년에 늘렸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480가구고요, 금년 6월부터 700가구로 늘렸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맞아요? 작년에 늘린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480가구입니다.

소병홍위원

추진실적에 이용자 욕구조사 220가구 했잖아요, 2010년 5월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20가구는 이용자들에 대한 욕구조사고요, 맨 위에 보면 이용대상이 480가구거든요.

소병홍위원

작년에 한 것에 220가구 플러스 해 가지고 700가구 아닌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요, 220가구는 이용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푸드마켓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긴급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해당되잖아요. 위기상황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금액이 적겠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한도로 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의료비가 해마다 90%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비만 해마다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게 금년에 받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이 계속되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해 가지고 의료비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고 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해서 병원으로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수술 안 해도 치료하면 주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이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본인부담이고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거든요.

소병홍위원

연속해서 해마다 받는 사람을 분석해 보세요.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고 그것 한번 분석해 보시고, 긴급지원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의료비만 이렇게 계속 높은 것은 다른 것은 홍보가 안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잘 분석해 가지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남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실적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12월 말까지 100%가 나갔었는데 원대에서 잘못 정산해서 64만 8,000원이 금년 1월 달에 환수되는 바람에 100% 지원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의료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라고 홍보하기 때문에 의료비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비 비율이 해마다 너무 높다, 다른 것에 대해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의료비를 해마다 받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분석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물어본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이 5만 9,000명이라고 플래카드도 걸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양 이야기했지만 봉사한 사람이 4만 몇 천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일년에 3시간이에요. 일년에 3시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사만 몇 천 명이에요. 그리고 등록자는 오만 몇 천 명이고. 이것은 전부 허구숫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실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 팽창해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지 등록해서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 시간을 봉사하든 두 시간을 봉사하든 이런 것들이 더.

소병홍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허구 숫자놀음 그만하고 허구숫자를 없애라 그거예요. 익산시에 자원봉사자가 5만 명 시대네 어쩌네 플래카드 걸고 장난하지 말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애인보장구,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기십시오. 장애인을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자꾸 해마다 돈을 많이 남깁니까? 여기는 장애인과 관계가 없잖아요. 관여를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시설 전부 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 엉뚱하게 숫자파악이 뭐해서 돈이 많이 내려온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십니까?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보호구 못 타는 얼마나 많은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못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보장구를 탈 때는 먼저 내가 필요하면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야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소병홍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는 게 어때요?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의료보호 업무에 분장되어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만 잘 받아서 이쪽에서 하고 장애인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장애인보장구 취급을 해야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결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초삼마을 3,000만원 모정 신축 건에 대해서 반납을 했죠. 왜 반납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이 사업계획을 낼 때처럼 해당부지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전년도부터 모정 신축은 시의원 재량사업비나 시책추진비로 못하게 내규를 정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모정 신축 관계요?

병술

임병술위원

예. 모정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은 재량사업비나 시책추진비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규로 정한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정은 작년부터 되어 있고 경로당은 올해부터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이게 2009년도 사업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내규로 정해서 서로 지키기로 했는데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된 사항을 임의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오산 문화마을 모정 보수, 팔봉 당산마을 모정 보수, 이 집행 잔액이 13만원, 11만원, 또 오산 수항마을 마을앰프 3만원, 오산 신후마을 마을앰프 1만원, 왕궁, 춘포, 삼기 쪽을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모정을 보수하는데 13만원 쓸 데가 없어서 못쓰는 겁니까? 모정을 보수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커튼을 한다든지 계단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조금씩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산 쪽이 많이 그러는데 오산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잔액을 남겨야 만이 감독을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오산 쪽만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정 보수하는데 13만원 사용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병술

임병술위원

모정 보수는 그냥 모정 보수예요. 당초계획에 모정 보수를 천정은 얼마하고 지붕은 얼마하고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13만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민간보조인데 300만원 마을에 주는 것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 복지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서인 만큼 예산이나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벽화그리기가 488만원 반납됐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은 25%에 해당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101개소니까 15만원씩 들어가는구만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신청이 없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가 그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대상자들이 참여 못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는 사람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벽화그리기 참여자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에 좋은 사업인데 딱딱하게 벽돌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벽화나 기타 다른 장식물로 만들어지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 진척도가 떨어지고 올해는 사업도 없애버리고,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도 62%밖에 안 되고, 사업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