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최옥현 위원을 간사에는 임덕수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최옥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 드립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있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및 2010년도 재무보고서가 비치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상단에 있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 규정에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임덕수 의원님과 전 금융업에 종사하신 정선태 위원, 유상국 세무사 세 분의 위원님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0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자료 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15억2,474만4,93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686억5,154만3,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79억948만3,960원이며 지출액은 2,999억6,997만9,68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79억3,950만4,28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779억3,950만4,28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4억9,891만3,050원, 사고이월액이 220억3,025만8,670원, 계속비이월액이 56억6,602만83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6,091만8,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8,339만3,2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30억7,519만2,28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441억7,084만2,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25억1,996만3,330원이며 지출액은 2,830억1,499만1,2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95억497만2,1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695억497만2,13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4억9,891만3,050원, 사고이월액이 195억1,140만4,52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33억4,253만7,390원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9,348만9,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5,862만8,0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4억4,955만2,6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44억8,070만1,6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억8,952만63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5,498만8,4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4억3,453만2,1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84억3,453만2,1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25억1,885만4,1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23억2,348만3,44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6,742만9,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2,476만5,23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작성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자료 5페이지에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42억7,980만7,110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10억361만6,860원, 지출액은 17억6,231만6,79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5억2,110만7,18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9년도 말 57억477만7,835원에서 2010년도에 7억8,837만8,967원이 발생하고 5억7,754만5,462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보다 2억1,083만3,505원이 증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59억1,561만1,34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말 일반회계 248억6,920만원, 특별회계 313억8,000만원에서 기업도시 건설지원자금 87억과 하수처리시설 19억7,16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자금 5억4,200만원을 상환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 35억을 추가 차입하여 2010년 말 채무 현재액은 일반회계 141억9,760만원 특별회계 343억8,000만원으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485억3,56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안 자료 6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441개이며 평가액은 37억8,553만7,550원으로 2010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신규취득과 냉난방기 외 8종의 품명이 정수물품으로 추가되어 10억1,538만8,56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와 구급차 외 2종의 품명이 정수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1억554만1,8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후 7월 19일과 20일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여부와 사유를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원인 및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회계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위원들께서는 2010년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총 2,661억6,832만3,000원 중 496억8,447만6,000원이 증가된 3,158억 5,279만9,000원입니다. 지방세가 19억3,000만원이 증가된 207억5,0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3,000만원 증가된 3억5,000만원, 재산세가 7억원이 증가된 48억원, 자동차세가 10억원이 증가된 89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증가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4억 317만원이 증가된 229억8,933만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322만7,000원이 증가된 37억9,565만6,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건설교통과 재산임대 수입의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83만5,000원을 계상한 1억1,894만2,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1억7,6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입장료 수입 중 갯벌센터 입장료 수입을 800만원 증액 계상하여 1억1,7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읍면 제증명 발급수수료 1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8억7,751만4,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3,994만3,000원이 증가된 191억9,367만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90억원을 공제한 155억7,325만5,000원이며 무안 침수 지역 개선 사업 5억원 성남1리 재해위험지역 지반침하 보강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5억4,182만2,000원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3억3,392만1,000원을 계상하여 18억7,574만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 및 주정차 위반 등 1억6,420만원이 증가된 3억5,968만원입니다. 59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기계 임대료 1,500만원을 계상하여 1억8,18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211억4,307만3,000원이 증가된 1,294억4,307만3,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86억4,203만3,000원이 증가된 1,236억4,203만3,000원이며 특별교부세 16억2,83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 보존분 7,29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 교부세 2,500만원, 무안읍 노인복지회관 신축 교부세 4억원, 청계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교부세 3억원,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4억2,400만원,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비 8,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사업비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5억2,962만8,000원이 증가한 33억2,9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3억4,304만1,000원이 증가한 8억4,304만1,000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2억823만3,000원이 증가한 1,393억4,6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3억9,100만4,000원이 증가된 1,187억5,911만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세입현황은 본 추경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하게 실과소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38억1,722만9,000원이 증가된 205억8,703만7,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세입현황은 본 추경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비보조금 세입은 실과소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관위 옥상 방수공사 있죠? 과장님께서는 무안군 재산관리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선관위 옥상 방수공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35.2평입니다. 116.3㎡입니다.

여기는 현재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올렸는데 위원들 견해는 면적도 적고 그래서 새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그 전 보건소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난 문제도 있고 따라서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88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2007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안군에 무상 증여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량하게 관리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사 갈 폭 잡고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수를 해 가지고 2년 전에 2,500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옥상까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예산 상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예비군 대대가 생겨가지고 개소식할 때 사단장까지 와서 확인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2,500만원을 투자해 놓고 다시 옮긴다는 자체가 명분이 안 서고, 청사관리에 1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하려면 2억5,000만원 포함됩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하고 2년 전에 예산을 2,500만원 투자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견해는 2,500만원을 투자해서 방수공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향토예비군 무안군 지역대 청사 건물이 좁다고 했을 때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2층에 보완한다는 내용은 없을까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지원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했는데 그 분들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분간은 무안읍에서 회의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올해 예산이 남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뒷면을 깔끔하게 주차선을 그려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돈이 들더라도 독립되게 구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예비군 기동대 점호도 있고, 모임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면 그런 것도 못하는 경향도 있기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대장님도 회의 때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차량이 일체 위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 와가지고 기사 분들하고 언쟁하는 것을 봤다. 자기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응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2년 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옮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차장이 문제고 외부에서 부대에 오셔도 그 손님들한테 미안하고 의회를 찾는 외래 방문객들한테 미안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불편한것이야 항상 불편하게 살았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실내를 2,500만원을 투자하고 또 방수하는데 2,500만원 투자하고 옥상에다 부족한 시설을 투자하다보면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비군사무실은 옮겨야 됩니다. 근본적인 옮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청사가 새마을회관하고 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은 거의 다 입주 되어 있고 구 보건소도 사실상 신축하기 어렵습니다. 애로 사항이 여기다 2년 전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됩니다.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구 보건소 자리가 2억5,0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1972년에 건립되어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거기를 신축으로 예산을 세워보세요.

신축관계는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용인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신축 관계를 남용해 가지고 통제가 심합니다.

통제가 심해도 4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돈이 더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위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그래서 그것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신축계획을 세우세요. 40년이 넘은 건물에 리모델링 해서 뭐합니까?

이 본청사도 40년이 넘었습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보자고요. 다른 사업은 크게 돈 들여서 하는데 본청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지.

저도 그런 점에서 정길수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본 청사는 무안군 중앙청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길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덕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시행은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건설교통과에다 일임을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럼 설명하기 전에 건설교통과하고 합의점을 찾고 의논해 봤습니까?

예산이 먼저 확보되면 충분히……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일하기 전에 도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같이 의논해서 그래야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건설교통과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면으로는 안 했지만 자문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거를 못 남겼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안한다고 하면 관광문화과에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공사는 도로건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이 아니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괴로우니까 안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합의를 하세요. 그리고 양파가요제 행사지원이 해제에다 형평성 없는 예산을 1회죠?

아닙니다. 격년제로 2009년도에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격년제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여기 부기를 보면 1회 하거든요. 양파가요제 행사 지원이 1회라고 했습니다. 1,500만원을 1회?

한번 한다는 뜻입니다. 몇 회 몇 회가 아니라.

그 동안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1회라고 하니까 저도 거기 지역구예요. 위원님들도 여기에다 한번 지원해주면 타 8개 읍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도 꼭 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줄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사업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아니라 일로읍에서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죠. 지원해 준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예.

대웅전 단청 정비사업은 지금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설명 부족으로 국고보조로 한다고 하면 예산 세워 주어야 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까?

이 국고 보조가 2010년도 문체부 보조사업인데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작년에 이미 받아놨습니다.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군비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야 되겠네요?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재 소규모 관리 보존사업 500만원이 더 책정되었는데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소규모로 부서졌을 때 긴급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긴급 보수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운남에 충효사도 300만원 들여서 응급복구를 했고 용월리 하수관거도 장마대비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식영정도 난간이 부서져 있어서 그것도 보수하고 앞으로 장마나 태풍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소액이지만 아주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은 없고 앞으로 사후 관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예.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양파 가요제 1회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각 읍면에서 우후죽순처럼 일로는 연꽃가요제다, 남악은 남악가요제다, 몽탄이면 몽탄 가요제다, 이렇게 다 한다고 했을 때 1,5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9개 읍면 다 한다고 했을 때 다 지원하겠어요?

지역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1회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읍면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양파는 무안군의 브랜드입니다.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안군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무안군 양파가요제 이렇게 해서 나가야죠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해제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 홍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백련 문화마당 행사때 무안군 양파 가요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면에다 양파 가요제를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사업 무안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에 많은 운동기구를 주죠? 한 해에 얼마 주었습니까?

자세한 수치는 파악이 안……

IT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기계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1,700만원이고 하나는 1,500만원 짜리로 그래서 2,200만원인데 22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도 9개 읍면 노인회 임원단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1,700만원 짜리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입니다. 전자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시설인데 군노인회 지회에다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확정해 놓고 1,500만원 짜리만 확정을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9개읍면 임원진들이 합의해서 지정하기로 합의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골프치고 그래요?

아닙니다. 실내에서.

합의할 때 무안군 9개 읍면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나 관계하신 분들이 다 참석했습니까?

9개읍면 다 참석해서 합의해서 했습니다.

무안군지회에 하기 때문에 하는데 1대는?

1대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다 자기 집으로 그것을 유치하려고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욕심이라고 보지만 1대 가지고 어설프게 하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기계 1대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대책도 있습니까?

도에서 작년부터 했던 시책중에 한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우선 1,500만원 짜리는 확정되면 충분하게 읍면 임원진하고 합의해서 확정하겠습니다.

군에서 개입해 가지고 어느 면에 주는 것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회 군지부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장 낙후지역이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저희는 개입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어디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사방사업 계류시설은 무안 물맞이골에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가운데를 지나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류시설을 하고 또 해양사방이라고 임야로 된 뒤에 바닷물에 의해서 침식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경 거기하고 그리고 기 사방댐을 막아 놨는데 거기에 많은 토사가 들어차 있어서 준설 관계는 감방산에 해운리에 있는데 거기를 준설하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맞이골 자주 갑니다마는 사업비가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늦게 추진해요?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도 예산도 가지고 와서 끝내버리든지 하지 찔끔 찔끔하니까 민원만 더 발생하고 그러는데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한번에 끝내버리면 안돼요?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다른 데까지 다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시군에 많이 지원이 안되고……

대략 몇 m 갑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사방사업 계류시설 끝에서 큰골 저수지 밑에까지는 못가지만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물의 확보인데 조금 사업하다 중단하다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적으로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 사업으로 물맞이골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수 수산물 성분 분석 사업 예산이 도비까지 5,000만원 들었죠? 어디서 성분 분석을 합니까?

분석할 기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식품연구원이 있고 대학에 가면 식품공학과에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일반성분은 알려진 성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체에 유효한 성분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 기능이 높은 것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성분 분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수산물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연안수산자원이 감소되면서 전남의 청정 농수산물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분 분석을 해서 알려진 것 보다 안 알려진 유효 성분을 찾아서 브랜드화 과정에서 그것을 표기를 합니다. 또 그런 좋은 성분을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성분을 분석했다면 좋은 점은 확대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홍보비도 많이 들어야 돼요. 수산물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기본적인 수산물만 합니까? 김이나 낙지 등 나오는 것만 합니까?

저희과에는 무안갯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 가지 주요 수산물을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수산물 5개가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생산자가 참여하는 아침 마당이면 아침 마당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염려된 것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성분이 나왔다고 하면 홍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들여놓고 성분 분석만 해 놓고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홍보에도 다른 과하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안정비사업을 매년 어느 정도합니까?

총 계획은 약 43㎞에 501억원의 총괄사업비가 있습니다. 1차 20개 지구인데 4개 지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것이 15㎞에 153억원입니다. 그간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82억원 정도 56% 이 정도 집행했습니다. 승인 지구들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에 마치기는 시기적으로나……

공사해 놓으면 하자 보수가 몇 년간입니까?

2년입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면 사업이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돌 사이가 구멍이 크고 준공공무원은 누가 합니까?

저희과에 6급 감독이 있고 실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해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버리면, 쓸려 내려가버리면, 다시 공사하고, 다시 공사하고 그러는데 영구 보존되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옛날부터 계속해도 사업이 끝날 줄 모르고 더 ㎞수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초 계획 잡기는 총 191㎞에 2,850억원 정도 잡았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급한 부분을 반영했던 것이 34㎞입니다.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제면 구 국도 24호선이 어느 근처입니까?

해제 터미널 인근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시공 완료했고 나머지 잔여구간 150m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무리해 주려고 합니다.

1, 2차 언제 쯤 했습니까?

2010년.

고등학교 앞 쪽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4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2007년부터 했었습니다.

얼른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친 장소입니다. 주택이 있거든요. 장마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하겠지만 빨리 좀 해 주세요. 문제가 큽니다. 나는 다른 지역인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예산까지 세우셔서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69쪽 유효미생물 종균 및 배지 구입 지원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무안군 전체 양돈 농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1개 지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가 무안에 100여 농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조직은 청수영농조합법인하고 대한양돈협회하고 2개로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효미생물종균 시범사업은 기존의 대한양돈협회가 자원화 사업을 작년 5월에 준공을 하고 그 뒤로 축산농가나 경종 농가에 유효미생물을 시범적으로 무료로 공급합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쪽 조합원수가 38명입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만 해당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장려할 것입니까?

여기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양돈협회는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은 가급적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수영농조합이 소송 관계가 잘 마무리되어서 정상 가동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장려는 안 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대화사업이 해제 RPC 아니예요?

통합 RPC 맞습니다.

군비 미부담금을 그때 못세워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못해서 미부담금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토랑 무안쌀이 서울 주변 학교 급식으로 많이 들어가서 홍보가 되고 그랬다고 하던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로는 양파가 많은 면적이 아닌데 신산지로 많이 늘어난 것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계화 시설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고 일손이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하게 되면 농가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증시범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기계가 아니고 실증시범은 기계화를 할 수 있는 비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우리군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기계는 아직 구입되지 않았고 양파 식재가 올 가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양파 식재를 해야 되고 양파 수확은 내년 6월쯤하기 때문에 양파 수확기계는 본예산에 세워서도 가능합니다.

기계도 없는데 실증시범 재료를 200ha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군 관내에 마늘 양파 폭을 180㎝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150㎝로 규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폭을 줄이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폭을 줄여도 식재 간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안 줄어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계가 새로 나오면 기계가 실험도 안 되어 가지고 비닐 공급해 가지고 180에서 150으로 해놓으라고 하더니 왜 기계는 안 주냐, 기계를 주어도 기계가 고장 나서 성능이 안 좋다. 또 그것을 기계 사는데 보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응 면적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조금만 해 보시고 기계도 시범적으로 몇 대만 공급하시고 그래야지, 몽땅 해 놨다가 본인들 알아서 150㎝ 하실 분 있으면 하고, 180㎝ 하실 분이 있으면 하라고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면적이 많다고요. 기계도 지금 없는데.

기계 수확을 설령하지 않더라도 이 규격대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 보니까 수량이 줄어들지 않구나, 양파 품질이 떨어지지 않구나 하는 것을 농가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기계 수확을 바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재배를 해 보니까 양파 수량이 안 떨어져서 문제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하자고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산도 어렵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스포츠파크에 꼭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스포츠파크 지을 때 실외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행사를 치른다든지 현재 이용객들이 찾아왔을 때 실외 화장실의 불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당초 계획은 3개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라도 해 가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싶은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내화장실이 몇 군데 있죠?

수영장내에 있고 실내체육관에 있고 본부석 밑에 있고 3개입니다.

예를 들면 문을 잠가놓으면 밖에서 운동하는 분이나 행사할 때 다니기도 불편하고 못다니다 보면 밖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외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싶다 그것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은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안 세부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