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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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2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2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 어제 모 주요신문에 '빈틈없는 현장행정 계속된다, 정승진 연천군 지역경제과장 리더십 격려 이어져...,'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 연천군 전 공무원이 이와 같은 기사가 계속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지난 5월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 제안을 했습니다.그 내용은 군남에서 전곡행 버스가 2회 의료원을 거쳐가도록 했고 또 백학에서 나오는 버스가 1회 의료원을 거쳐가도록 건의를 받아주셨습니다.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고맙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전해드립니다. 반면에 어제 또 모 주요신문에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모 간부에 대하여 기사가 있었습니다.이 기사를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앞으로 우리 연천군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주요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있는데 지원현황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연천군에서는 중소기업 애로 중에 자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3천만원을 출연해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6개업체가 24억 1,600만원의 지원을 올해 들어서 받았고 그 다음 올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였습니다.특례보증을 이용해서 3개업체가 4억 4천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특례보증은 다른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담보가 없어도 신용만으로 신용평가를 하는데도 우리 연천군 기업에게 보다 가점을 줘서 좀더 대출받기 쉽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종만위원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그리고 더욱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애로 접수가 6건으로 돼 있는데 애로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금년 들어서 기업애로가 저희 군에 접수된 게 총 6건입니다.6건 중에 첫 번째는 현재 초성리 지역에 동원샘물과 (주)NRC가 위치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석축을 설치해 달라는 기업애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올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는 간파리 우신건업이 위치한 곳에 우신건업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곳은 미군공여 훈련장 부지인데 그곳은 미군공여지라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미행정협의회에서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 지난 6월에 국방부로부터 미군공여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그쪽 지역이 한 1만여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진입로도 내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진입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숭실의 애로사항인데 공장 기숙사 부지 내에 하천부지가 편입돼 있습니다.그래서 편입돼 있는 하천부지를 불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천담당부서인 건설과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천을 용도폐지해서 숭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는 기업애로가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한국지네틱팜에서 자금지원을 요구해서 와서 자금지원이 완료됐고, 참한기업에서 또한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서 완료를 했습니다.이상으로 금년도 들어서 기업애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만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귀 기울여서 기업이 더욱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다음 자료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자료를 보면 2010년, 2011년 5월 현재 1,453건에 부과금액 3억 4,583만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약 그것을 안들 시에는 10일이 경과하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차량등록돼 있는 게 2만 4천여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만여대가 화물차입니다.화물차가 우리 관내 차고지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관외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화물차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체납된 금액이 많은데 대부분 소재파악이 어렵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체납된 지역을 일일이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만나는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 이런 행정질서법에 의해서 생긴 과태료나 과징금이 체납된 게 너무 많으니까 행안부에서 행정질서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이런 세외수입도 세금과 같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그래서 금년부터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 됐고, 자동차 등록이전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그런 개정된 법조항들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징수반은 편성돼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내에 차량등록계 직원들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징수하고 있습니다.어려움이 많겠지만 징수에 더욱 노력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우리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보면 2010년, 2011년까지 전곡읍에 본관 및 공급관을 완료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2011년부터 원래 전곡에서 연천으로 본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그런데 근래에 와서 대륜가스가 개인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자꾸 지금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도시가스 본관하고 공급관을 빨리 깔아야 될 이유가 오늘도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초고유가 시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L당 2천원대가 넘어섰고 좀 있으면 3천원 대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 같은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고 겨울철 오면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유상호위원

개정이 돼서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연천군 조례가 입법예고됐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가스지원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추진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연천까지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처음에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는 연천읍내까지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대륜E&;S에서 경제성 문제로 연천읍까지 공급관을 까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때마침 도시가스법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그럼으로써 국비와 도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우리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도록 개정됐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 도비를 신청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의원발의로 개정됐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너무 많고 또한 그에 대한 소요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두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지경부로부터 저희가 듣고, 그럼 이것을 우리 연천만이라도 추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보자고 생각해서 우리가 특수하게 접경지역이니까 연천읍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검토했는데 전곡부터 연천읍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깔려면 약 16㎞ 정도 깔아야 됩니다.본관 8.2㎞, 공급관 7.8㎞로 정확히 1개소를 설치해서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0억원 정도 들어가고, 지방비가 5억 6천만원 그리고 대륜E&;S하고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연천에 들어오면 와서 운영하는 자체를 우리가 배관망 설치비를 100%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기네들 도시가스 공급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만으로도 운영상에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계속 설득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은통신도시도 들어오고 군인아파트도 설립될 예정이니까 추후에 공급할 세대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당신들도 좀 부담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서 우리가 공급관 비용의 80%, 대륜E&;S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조례는 저희가 지난번 결재 받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19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어떤 수익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에다 공급관이나 본관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가스공급 3사와 협의를 해서 2012년 말까지 경기북부에 79.1%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연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시공사면 대륜이죠, 대륜과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전곡읍 일부하고 청산에 초성2리인가 그쪽으로 공급관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하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841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혹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같은 것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금년도 사업입니다.올해 사업하는 것은 전곡 3번국도 너머에 전곡2리 지역하고 초성2리 지역에 저희가 연장 2,44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배관 투자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도시가스 요금을 내면 도시가스 요금에서 L당 2원 정도씩을 떼서 기금으로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그것은 배관을 하기 어려운 지역에,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기금을 마련해 놨다가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받은 기금을 모아서 각 군별로 나눠줍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8억원 정도를 받아놨습니다.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벌써 지금 투입이 된 상황이네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투입이 됐고 초성리 지역도 정확히 설치할 부지도 마련해 놨고 곧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상호위원

연천군 전체 주민들이 시설사와 실질적으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혀 도움을 못줬는데 이제는 도시가스라는 게 기름값과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렴한 값에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생활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 최고 중요한 게 예산부분인데 접경지역 정주환경사업비 가지고 하자니 예산이 8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거기에서 예산을 다 받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번에 특별법으로 승격되면서 앞으로 아마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 안해 보셨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신경 써주셔서 아마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특히 서민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찬가지시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백학 구미리 성전탑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백학 구미리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백학 성전탑이라는 것은 저희가 백학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백학산업단지 내에 전기도 공급할뿐만 아니라 백학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양이 많은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1호사업 변전소라는 것을 백학산업단지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곡 간파리부터 산업단지까지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갑자기 된 사업이 아니고 2008년 9월부터 계속 추진해 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2011년 3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고시가 났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철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이게 일단 승인고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유상호위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성전탑에 대한 답이 현행법상 사전 지역에 거의 협의도 별로 없이 단순한 요식행위로만 의견을 듣고 추진한 게 원인이 된 겁니다.이런 것들이 불씨가 돼서 보면 전원개발촉진법이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지식경제부 허가만 얻으면 개인토지고 뭐고 다 강제수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제법이기도 한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개인이 잘못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식용처리가 거의 안됩니다.그전에 다른 지역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처리하기가 당연히 하늘의 별 따기죠.지경부는 자기네 땅위로 지나가는 성전탑을 당연히 여러 가지 피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또한 고압선이 반경 30m 이내의 토지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내줄 시에는 한전과 협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고압선 지역이기 때문에 200m 이내의 자기장 유해전파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되는 것이거든요.피켓건축도 제한되고 상당한 불이익을 그쪽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성전탑 부지는 당연히 보상을 받겠지만 지금 땅값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지역의 현실을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협의가 잘 되겠냐는 얘기지요.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안해 보셨어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시가 끝나서 보상절차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한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도 금방 와서 만나봤는데 이 문제는 성전탑 설치하는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고.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전탑이 지나가면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많지만 그것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한데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백학 구미리쪽의 주민들은 노선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을 바꿨을 때 그쪽의 반발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상당히 그렇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때 와서 들어보니까 지금 와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고시가 돼서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다른 곳 주민들도 피해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름대로 협의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전측이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한전측에서도 이런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되면 나중에는 수용절차로 들어갑니다.토지재결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안되면 그냥 공탁을 해서라도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보상협의할 때 충분하게 협의해서 자재복구만...,

유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으니까 한전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만 6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요.

유상호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인센티브인데 그렇지만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셔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주민들은 연천군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 분들도 오해 안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주민들의 의견은 100% 한전에 전달하고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보상을 받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학산업단지로 공급되는 전기시설이다,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큰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하는 건데 주민들 인센티브가 최대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나왔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동두천에서 우리 연천까지의 기본계획안이 당초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초성리 역사를 건립해 달라는 사항과 청산아스콘으로 우회해 달라는 사항이 위에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반영돼서 지금 초성리 들어오는 태창아파트 앞에 아마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됐고, 청산아스콘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기본노선이 별도 저희한테 의견서가 와서 그 의견서에 대해서 저희도 하루 빨리 고시가 돼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고시는 언제쯤이나 확정되는 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용역사에서 어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고시확정을 하려면 그것을 철도산업준공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그 심의를 받은 후에 확정되는데 아마 7월 중으로는 곧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초성권에 대해서 그나마 청산주민들이 우회해 갈 수 있는 역이 현재 초성리역에 생기지 않고 학담쪽으로 생기면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왔는데 동두천 소요동 주민과 하봉암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고가 설치, 기존 초성리역으로 지나가는 노선 유지, 전철역 신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을 해 달라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 부분이 뭔가 국토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시확정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국토부 담당자하고도 만나봤는데 상당히 우려하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게 그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동두천에서 하봉암에 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고 기존 노선으로 가달라고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을 갖다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청산역에서 하봉암역에 신설해 달라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죠?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초성리역에서 1.6㎞인가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가깝죠? 우리가 매일 왔다갔다 하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데 국토부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 설치라든가 기존노선 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노선 유지 같은 경우에는 초성리역으로 지나가게 되면 탄약고 문제때문에 우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기존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철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지타당성할 때 3,20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나왔었는데 차량까지 합하면 3,480억원인데 그것을 빼면 3,200억원 정도 돼요.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에는 3,800억원으로 한 60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우리 초성리역을 신설하는 문제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그 사업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600억원 증가된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봉암역을 신설한다든가 고가로 가야 된다든가 추가적인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상호위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됐는데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소요동 주민들이 자기네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책위를 구성해서 강력 대응하고 투쟁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소요동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이런 부분을 동두천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연천군의 전철사업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면 지역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이 부분에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강제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업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동두천의 의견을 듣고 동두천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접촉해 왔는데 갈등은 있겠지만 계속 설득하고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이 돼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연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철 기본계획안에 한탄강역이라든가 초성리역은 그나마 상당히 잘 접급해서 그나마 역이라도 신설되게끔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 은통지구 신도시도 역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한탄강역 같은 경우 아예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크게 반발 안하고 일단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전철 기본계획안에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연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빨리 노선확정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동두천시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의 확정이 되기까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국토부에서도 주민분들의 안을 파고들어가면 개개인적인 연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안을 같이 마련해서 설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국토부하고 함께 협조해서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연천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지금 연천역이 아직까지 뭐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안을 그려봤을 때 연천 전철이 서는 구간하고 앞으로 국철이 연천역에서 신탄리라든가 대마리까지 운영할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역사가 상당히 커지는데 연천역 안에 보시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부지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망곡산쪽으로 확장해야 됩니다.현행 역사로는 붙기 때문에 망곡산쪽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지확보 문제까지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 그건 다 들어가 있고요.그러면 역을 고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바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역은 다른 역과 마찬가지로 선로 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 위로 다시 져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연천역 광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역광장은 그 계획에 안들어가 있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광장역까지는 사업비 문제때문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사실 역광장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그전에 철도청에서 관여를 할 때입니다.지금 철도공사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 연천군에서 '78년도에 도시계획에 입안돼서 도시계획을 형성할 때 연천역 광장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광장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광장으로 지정해 놨습니다.그런데 사업주체가 철도청으로 돼 있으면 국가사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그때 돼서 땅을 매입하거나, 이게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개인소유의 땅도 있거든요.그건 알고 계시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까지 철도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아마 못하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건축물 보상해 주면서 광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78년도에 광장을 확정해 놨지만 그쪽에서는 이 광장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철사업과 연계해서 광장을 그렇게 매입하고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또 한 번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되면 설계변경을 할 때 그런 계획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건 확실하게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연천군에서 역전 광장 주변 전체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철역이 생기면서 당연히 광장도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주최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그쪽에서 전철역을 만들면서 광장까지 같이 조성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연천군에서 떠안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좀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원래 광장이라는 게 철도시설물의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의 주최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겠지만 국토해양부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호위원

도시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를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되는데 역광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으면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가 안좋고 또 우리가 역광장이 지금도 좁습니다.앞으로는 당연히 광장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사업에 넣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한국철도공사에서 동두천-연천구간 열차운행을 줄이겠다고 1차 통보를 받았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상당히 철도공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 6.2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2010년 7월에 연천군에서 34회에 10회를 줄이고 24회를 운행하겠다 해서 철도공사에 우리가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집행부에서도 방문하고 의회에서 나원식 의장님이나 저나 같이 가서 대전에 철도공사 코레일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연천군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또 비상대책위라든가 여러 연천군민들이 합심해서 연천군에 현수막으로 도배했지 않습니까, 연천군민이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그나마 뒤로 미뤄놨는데 또 분명히 얘기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게 PSO죠? 공익서비스노선 예산확보를 해서 한국철도공사에 적자보전을 분명히 해 줬습니다.이것은 공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유보해 달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얻고 우리가 이 노선을 정상운행하고 있는데 1년도 채 안돼서 또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열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철도공사의 여객마케팅팀 차장하고 부장하고 두 분 해서 네 분이 지지난주에 방문을 하셔서 이번에는 감축을 지난번처럼 10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왕복 6회를 줄이겠다고 왔더라고요.6회고 10회고 간에 우리는 안된다, 그동안 김영우 의원께서도 국회 예결위때 적자보전액으로 300억원을 별도로 PSO 예산에 얹어 주셔서 그것으로 충분히 전철이 될 때까지는 적자보전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하셨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그전에는 장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왔는데 철도공사 내에서도 철도이용객이 또 줄었다고 합니다.작년보다 올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또 그쪽 명분은 작년에 그렇게 PSO 예산을 노력해 준 것은 알겠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철도선진화계획인가 뭔가 거기에 따라서 올해까지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민영화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한샘도 하려다 못했으니까 아마 철도공사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아무튼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 1회라도 감축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연천군민들이 요즘 구제역에, AI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탄을 맞고 있거든요.어려운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이런 통보만 자꾸 오니까 저 나름대로 분통이 터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전에 작년도에 감축계획이 유보된 후에도 군수님께서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열차타기를 독려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열차타기 운동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것도 상당히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갑자기 또 줄이겠다는 통보가 오고,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천군만 경원선열차가 적자입니까.코레일에서 전국적으로 나는 적자인데 왜 연천군만 자꾸 경원선 노선을 축소시키려고 혈안이 돼서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코레일측에 연천군의 입장 전달을 잘 하시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훈련탱크들이 열차를 동원하고 이용해서 얼마나 연천군의 비애입니까? 그 비애도 적자운영되는 것만 따져야 됩니까,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원선도 운행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따지고 무조건 적자만 난다고 줄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원선 걷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지만 그럼 걷어가야죠.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재차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십시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 백학산업단지가 착공되고 벌써 준공된 지도 1년이 다가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분양된 게 50% 정도 되고 추진 중인데 분양이 됐다고 해서 공사가 착공해서 준공돼서 사실 가동될 때까지 생각하면 언제 백학산업단지가 준공시점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분양을 지금 상태로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100% 완료되는 시점 말씀입니까?

왕규식위원

100% 아니더라도 한 8-90% 분양되려면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마 금년 말까지 70% 내지 80%까지는 되지 않을까, 작년 저희가 행감때 보고드릴 때 40.3%인가 그랬었습니다.이후에도 1개업체가 와서 분양해지를 했습니다.1개업체 외에는 해지한 업체가 없었습니다.전에는 경기가 침체돼서 한 7개업체가 분양을 받고 분양금 10%를 내면서도 그 금액을 떼면서까지 해약하는 업체가 7개업체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1개업체가 줄었습니다.그런 추세에서 금년 5월 정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저희한테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지금 입주계약을 완료한 업체가 3개업체 또 입주계약을 진행하는 업체가 34개업체 되고 문의 오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빨리빨리 의사진행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고 금년 말까지 7-80%는 분양되겠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우리가 저번에 67만원에서 62만원 선으로 5만원 정도 다운시켰잖아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 분양가격 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분양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지 산 것하고 조성비가 있습니다.조성비하고 간접비를 합쳐서 계산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분양원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성비에서 다운이 됐습니다.그게 뭐냐면 국비하고 도비,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군비 등 그런 기반조성사업비가...,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가격조정은 도시공사하고 연천군에서 할 수 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평당 가격으로 61만 9,750원이잖아요.그런데 분양면적이 78,780평이에요.우리가 부지를 구입할 때 평당 얼마 정도에 구입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조성원가가 땅가격만 했을 때 평당으로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22만원...,

왕규식위원

됐습니다.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 평당 20만원으로 계산하면 그게 2,658억원 정도가 돼요.부지를 살 때 20만원씩 13만 2,968평 해서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분양면적이 26만 433㎡를 하다 보면 4,882억원이 돼요.그럼 거기에서 2,600 빼고 우리가 조성하는데 640억원 들어갔잖아요.640억원 들어간 것 빼더라도 한 1,580억원 이상이 남아요.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자꾸 안되는데 분양가격을 좀더 다운시킬 수 없냐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최종원가 계산을 해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용지비가 총 294억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당 22만원 정도 들어갔고 조성비가 144억원 15만원, 간접비가 6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총사업비가 504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산업단지 전체 조성면적은 43만 9,432㎡인데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게 사는 것은 43만 9,432㎡인데 그것을 평으로 계산하다 보면 13만 2,9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20만원씩 산다고 해도 2,658억원밖에 안들어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294억원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평당으로 7만 8,780평 해서 61만원 하다 보면 4,448억원...,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용지비가 294억원이고요.

왕규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남는 게 150억원 정도밖에 안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원가는 도시공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기업체처럼 이윤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내려서 조정한 것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왕규식위원

건물을 착공시키고 딜레이가 너무 오래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 착공하는 것을 1년 이내에 하라든지 아니면 준공을 2년 안에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도 분양가가 원래 67만원에서 61만원으로 내릴 때는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내렸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내릴 수 있는 한 내린 겁니다.더이상 내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 7-80% 된다는데 분양 잘될 것 같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분양은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계산은 이따 다시 한번 해 보고 그 정도 된다면 저는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1,500억원이 아직도 남는데 분양가격을 더 다운시켜야 되지 않나 했는데 0을 하나 더 계산을 잘못하다 보면 15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다운시킬 수 없는 거고 그건 하여간 이해하겠습니다.차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면 사실 전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작년에 전곡중앙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사실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는데 전주 10개 제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주 10개만 빠진 거지 따로 면적이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그렇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13억원이나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재래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도 전산지중화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환경개선이나 시설물 개선만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연천군 인구가 더 늘어나서 인구가 늘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런 수요가 늘어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 작년에 구 학소정 자리에 주차면적을 한 117면 더 확보했습니다.2억 7,500만원 들여서 확보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5일장 있지 않습니까? 5일장의 상인들이 와서는 물건을 내려놓고 우리가 볼 때 학소정 자리가 가깝고 주차공간이 100면 이상 돼서 넓은데 거기에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평상시 5일장 할 때나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거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학소정 자리에 공영주차장 만든 데에는 가봐도 한두 대 주차돼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앞으로 학소정 뒤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도시계획로가 뚫리면 많이 주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왕규식위원

왜 그러냐면일반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안하든지 강제조항으로 이용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기에는 어렵지만 5일장에 오는 상인들은 사실 우리가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평상시 같은 경우는 주차면을 그려놔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징수하고 있는데 5일장 설 때는 그 사람들한테 따로 부과하는 것은 없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렇게 편리를 봐주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를 좀 멀더라도 아침에 물건을 내려놓고 하차하고 거기다 주차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물건을 싣고 갈 때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대개 학소정 자리는 안가고 주변의 주차면 안그려져 있는 데를 다 점령하고 놔둬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날에 오시는 연천군민들이 가까운데 와서 주차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군 주민들이 학소정에 대고 와서 장보고 가려면 물건을 들고 가야 되니까 힘들어요.본 위원이 그쪽 가까운데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유심히 보는데 거의 그 주차장을 활용 안해요.그것을 꼭 주지시켜서 대표나 책임자를 불러서 5일장에 주차하는 상인들은 꼭 학소정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5일장 회장이 있습니다.그 회장과 임원진을 불러서 5일장 상인들은 학소정에 주차시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한 번도 의뢰한 적 없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지도는 안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학소정에 전혀 주차가 안되고 그 주변에 항상 주차가 돼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오늘 비가 오지만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이 장날이라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가 안그런가 같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건이 안되고 오늘 장이 아니라 다음번에 과장님, 실무자님께서는 장날에 몇 번 가보셔서 본 위원의 말이 맞나 안맞나 주지시켜서 꼭 그렇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제일부페 국민은행 건물 앞에 보면 현대방앗간이 있습니다.현대방앗간부터 직선으로 보면 철로 밑으로 나있는 굴다리라고 있죠? 거기를 지난 해인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넓혔어요.원래 좁았던 거라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넓혔는데 거기다 또 차선을 그려 놨어요.주민들 말씀이 길이 좁아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다 보상해 주고 넓혔는데 거기다 또 차선을 하나 그려놓으니까 길이 도로 먼저보다 더 좁게 됐어요.주차면수가 몇 개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주차면을 그려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전곡에서 굴다리 가는 길에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식위원

제일부페 건물 있잖아요.바로 건너편 쪽 조그마한...,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저쪽으로...,

왕규식위원

아니죠, 그쪽이 아니고 팔미슈퍼에서 농협까지 한 중앙로 있지요? 가운데 새마을금고 있죠? 가운데 횡단 도로 가는 것.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 예, 전에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쪽 주변지역 상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만든 건데 그것은 아마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아, 주변의 상인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일반주민들은 거기가 워낙 좁은 도로였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넓혀놓고 또 주차선을 그려서 차량 10대 정도나 설 수 있을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비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 것은 꼭 수익사업보다 빨리 주차했다 필요한 일만 보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대고 그러기 위해서 시내 한가운데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것을 더 다른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역경제과 것이 많습니다.여태까지 누계된 것을 보면 4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화물자동차 과태료와 과징금 의무보험료 미납사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체납대책은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이 49억원으로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가 저희 관내에 차고지만 있고 대부분 운행은 관외에서 하면서 밤 12시부터 3시까지 주차하다가 타 지역에서 밤샘주차하다 걸려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책임보험을 안들어서 책임보험 과태료도 많이 있고 또 검사를 안받아서 검사지연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는 업체로 하지만 실제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입차주들입니다.다 회사에서 개인들한테 판 거에요.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입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업체에 우리가 가서 벌금 물은 것을 내라고 하면 "나는 모른다, 지입차주들이 위반한 건데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그런 지입차주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파악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돼서 체납된 사람한테는 강제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전할 적에 납부증명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기는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징수반도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현원 27명이서 연천군 전체의 지역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 빼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 징수팀을 한 팀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데로 어떻게..., 어저께 본 위원이 세무회계과에도 질의했지만 외주를 주시든지 계약직을 써서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세무회계과에서 자동차세 부과목표액이 올해 24억원이라고 했습니다.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와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24억원이라는 것은 세무회계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한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규식위원

예.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실행가능성이 있도록 하여간 노력해 주십시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차량등록팀에는 체납세 받는 직원이 지금 1명입니다.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T/F팀을 만들어서 나가고는 있지만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혼자서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49억원 체납액을 받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형편입니다.그렇지만 아무튼 저희 과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모색해서 체납액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천군 관내 차고지가 관내 사업자가 121명, 관외 사업자가 한 1,200명 이렇게 되는데 차고지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수입이요?

왕규식위원

예.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어떤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왕규식위원

차고지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