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박현일부의장님외다섯분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이므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팔당상수원댐용수사용료징수철회촉구결의안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2항팔당상수원댐용수사용료징수철회촉구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송요찬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이므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중부내륙(양평～화도)고속도로양서IC설계반영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중부내륙(양평～화도)고속도로양서IC설계반영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건의문등에대하여는오늘본회의가끝나는대로관계기관등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18건으로총20건입니다. 먼저,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촉진을위하여양평군수와지역건설산업체각각의책무를규정하고상호노력을이끌어내며구체적지원방안마련을위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공무원들이본연의직무를수행하면서창의적아이디어로취득한직무발명에대하여소유권을명확하게규정하고,이를군이승계하여활용함으로써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조례안제정의목적을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1조목적의내용중“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를“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발명자의권리를보장해야하며,연구의욕을향상시키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로문구를삽입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우리군공립전시관3종6개소중박물관ㆍ기념관4개소를묶어박물관으로통폐합하고,문학관,군립미술관은현재조례를존치시켜행정의효율성을추구하고운영의전문성을명문화하고자하는것으로송요찬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동조례에서박물관관람료납부와관련한이용자구분에통일성이없어이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별표2의내용중박물관관람료의곤충박물관구분중“소아ㆍ청소년”을“소아·초등학생·청소년·군인”으로,몽양기념관구분중“어른”을“일반”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은,대한민국최초의축제공원지정을통하여축제와레포츠메카로서의위치를선점하고명품축제를육성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은,양평군의다양한도시경관과공공디자인및옥외광고물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조성·개선및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양평군공공디자인의수준향상과품격있는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송요찬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는직접적으로그적용대상이되거나필요해서찾아보는모든사람들이편안하게읽으면서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일반적이고표준적인용어로알기쉽게써야하나T.I.P,B.I.P,E.I.P,Stage등영문및인쇄매체전문용어를사용하여쉽게이해할수없기에이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별표2의내용중영문으로표기된“T.I.P”를“관광상품이미지(T.I.P)”로,“B.I.P”를“브랜드(B.I.P)”로,“E.I.P”를“이벤트(E.I.P)”로,“Stage”를“무대(Stage)”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하여같은법제26조제2항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에필요한조례를제정하여,건강진단등의신고사항에대한절차를확립함으로써지역주민의무분별한건강검진을지양하기위한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지역의우수한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관내학생의장학사업과학술진흥사업및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교육발전위원회의설립및운영지원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관련법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개정됨에따라법개정의취지를반영하고「자치단체정보화관련표준조례안」에따라우리군의특성에맞도록정보화를추진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윤양순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위원장의유고시대행할부위원장에대한규정이누락되어이를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6조제3항‘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를‘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정보화책임관으로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또는양평군수를당사자로하는소송대리인에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군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소송을중요소송으로지정,소송비용을달리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소송업무의효율성및전문성을증대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제3항과상이하게규정된조례를상위법령과부합되게정비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재운영실정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직개편에따라직위의명칭을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이종식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기금의운용계획에대하여우리의회에서심의하여승인하고있으므로별도의기금위원회에의원으로참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이전에일률적으로군의원참여조항을삭제하도록건의한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4조제3항중‘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1인’문구를삭제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분장사무의변경에따라직장운동경기부부단장의명칭을변경하고해체된빙상종목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휴식지의위탁관리방법및절차등을명확하게규정하여수탁자를공정하게선정하고,운영에따른문제점을개선하여휴식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련법인「구산림법」이「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로변경되어현행법령에맞게개정하고,시설사용료환불규정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개정됨에따라직위명칭을정비하고군립도서관신축에따른도서관의명칭및위치를정비하며,민간위탁관련경쟁제한적인내용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금의사용대상사업을추가하여보완하고당연직위원을정비하며행정기구개편에의한간사와기금관리공무원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규정에따라재난에포함된구제역발생으로피해를입어어려움을겪고있는농가를위해2011년도재산세를감면해줌으로서피해농가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제6조에따라민간위탁하여운영하던중계약기간이만료될예정으로있어,재위탁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민간위탁동의를받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양평양수지구연립주택조성사업을위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하여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박현일위원이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견의내용은“2020년양평군도시기본계획에반영되고2008년12월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환경청의사전환경성검토도완료된사업이므로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다만,양수리수변경관및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친환경개발방안을모색하고,특히일부미동의토지소유주와충분한협의를통한민원발생소지를최소화할것을당부드리며,사업대상은청동기등선사시대에서삼국시대에이르는다양한유적이출토되고있는바,유물산포지에대한문화재지표조사를사전에철저히실시하여양평군에제출하고지역주민들과화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상생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내용으로이를본의회의의견으로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결은휴식을취한후하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5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양순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4건으로,지난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7월6일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2010년발생한구제역,태풍곤파스,집중호우,폭설등14건의피해를복구하기위하여지출또는이월된예비비22억4,314만원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1년4월8일제정된「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금년에신설된부대이전사업기금을추가하여운용코자하는사항으로,신규조성규모는50억6,000만원으로,수입예산은부대이전사업예납금50억5,000만원,이자수입1,000만원을계상하고,지출예산은기금고유목적사업비50억5,000만원,예치금1,000만원을운용코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추진을위하여대체부지로옥천면신복리에20필지14만5,886㎡,용문면광탄리에57필지15만1,584㎡로총77필지29만7,470㎡를취득하고자「지방자치법」제3조제1항제6호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은「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른지방의회의의결권한이며,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매우중요한견제수단으로서우리의회에서선임된본의원을비롯한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께서지난6월1일부터6월20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함께수고하신네분의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0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이4,653억137만802원,세입결산액이4,697억7,849만6,801원이고,세출결산액이4,045억8,461만5,476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52억8,008만6,810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결과우리군의재정규모는4,653억원으로2009년5,747억원보다19.04%인1,094억원이감소되었고,세입규모는4,697억원으로2009년도5,773억원보다18.64%인1,076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152억원으로2009년도160억원대비5%인8억원이감소하여전년도에비해세출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지않고적정하게운영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불용액이105억5,800만원으로2009년108억5,300만원보다2억9,500만원이감소하였고,이월액은2009년374억원에서374억1,200만원으로0.03%인1,200만원이증가되어사업의조기발주등짜임새있는계획과집행노력의결과로보여집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결산검사결과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0년말현재액은196억9,495만원으로2009년말225억4,398만2,000원보다28억4,903만2,000원이감소하였으나,이것은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하게하고,통합관리기금에서는우리군의시급한사회간접시설투자에사용하므로발생한것으로판단되고채권보유액은2010년도말현재액92억3,677만4,000원으로2009년도말90억880만5,000원보다2억2,796만9,000원이증가되었으며,채무액은2010년도말현재액410억9,700만원으로,2009년도말442억1,906만원보다31억2,206만원이감소하였으며,감소요인은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으로앞으로도지속적인채무액감소대책이요구됩니다. 결산검사결과총지적사항은13건으로주요지적사항은세입분야에서는4건으로주민생활안정기금미상환액회수및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대책강구,수수료및이자수입수납업무처리소홀,도로점용사용료미수납액정리부적정이고,세출분야는9건으로매년되풀이되는이월액발생의최소화와농업발전기금융자금(40억원과이자상환)에대한대책강구,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조기완료등입니다. 수범사례는도로명주소사업추진,자주재원확충을위한세원발굴사업등5건으로이에대한발전적인추진과함께향후군민을위한시책사업발굴에도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며,2010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회검사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6항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9항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회기속에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서행정사무조사를비롯한각종중요안건심사해주시기위해서그동안정말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협조를아끼지않으신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