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구 근무 공무원중 총정원 814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중 기능직 공무원을 113명에서 110명으로 3명 감원하고 대신 일반직 공무원을 690명에서 693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결원중인 기능직 전기원 공무원 3명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전문적이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인 공업직으로 전환하여 채용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팔공노인복지관과 향후 준공예정인 안심공공도서관 등 구유 시설물의 관리는 물론 기타 공업전기 관련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기능직 공무원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능직공무원의 차별적인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10급이 폐지될 예정이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기능직 결원의 일반직 전환은 이같은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 등으로 총액인건비의 증가 없이 작지만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과거로 이야기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이야기됩니다마는 지금 기능직도 정규직에 속합니다마는 공무원 소위 저희들 조직분류상 경력직 공무원속에 들어갑니다마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좀더 폭넓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승진기회라든지 업무분야가 보다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현재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고 기능직 공무원은 특정부위 그 직종에 한해서 그 업무에 국한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보다 포괄적으로 폭넓게 공직전반을 저희들이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저희 채용조건도 기능직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조건도 다르고 또한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있고 기능직보다는 여러모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은 기능직 세 사람 티오가 있는데 기능직 세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않고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이끼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뭐 이래 전환해가 기존 있던 사람을 전환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기능직 세 사람이 결원이기 때문에 결원인 세 사람 기능직 세 사람을 줄아뿌고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직 정원 세 사람 늘려 가지고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뽑아 가지고 우리 공직에 투입하겠다 카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누구가 아니고 아직 결정이 안됐죠.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이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되면은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언론이라든지 전부 공포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권혁명입니다. 평소에 지역주민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허진구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행정관리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이후에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지방공무원법이 올 5월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제2조가 2조 1항 4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구청의 경우입니다. 95년도에 각종 파출소라든지 이런데 방범원이 있었습니다. 방범원 33명을 고용직으로 임용 됐습니다. 그것이 2005년 1월 1일 기능직으로 바뀌었고 현재 33명인 그때의 고용직 직원이 현재는 교통과, 건설과 등에 한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이 바뀜으로서 우리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등은 주민 이해관계와 관계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