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책자 Ⅰ권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4건의 조례는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임시개관 또는 준공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역사관, 도서관 등에 대한 설치 근거 및 운영 근거를 만드는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원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이 발족한 이후에 많은 운영여건이 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저희 구의 문화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문안을 보완을 해서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의 남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화에서 저희 건립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대비를 해서 설치근거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3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관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여기 개관·휴관일은 다른 문예회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야간의 경우에는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 등으로 이렇게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대관 및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대관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시설의 범위가 되겠구요. 다음에 제7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또 변경하고자 할 때도 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허가된 부분에 대한 취소사항을 정의를 하였고 제9조에는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폭넓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0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지만은 일부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술하였고 이에 따른 변상책임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관람권이 발행.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관람권의 14조에 매표 및 수표관리, 이 부분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10% 범위내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5조는 문화예술회관 관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공연을 할 때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17조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입장객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는 18조 관장은 문화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는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는 구청장은 문화예관의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본 조례는 문화회관은 구에서 원칙적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기본원칙이 이 조례에는 제정조례에는 그렇게 담겨 있고 일부만, 시설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별표의 부분은 공연장 사용기준, 별표2는 사용료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은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비교를 해서 저희와 유사한 시설기준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러한 수준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운영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면은 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문화원지원육성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2004년은 11월에 문화원 설립에 따라서 최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제정된 조례가 현실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또는 문화원이 향후에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별도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문화원을 출연기관으로서 방임을 하지를 않고 직접 구청장이 책임을 갖고 지역문화 활성을 위해서 문화원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 시켰고 또 5조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저희 구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만하게 운영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제6조에 정관 등을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 회계책임자는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원의 총괄 운영자는 원장으로 하고 현금을 수납하는 부분을 사무국장으로 회계책임자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입과 회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부분에서는 운영참여,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운영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장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부분은 저희 구에서 보조하는 사업의 일반 관례에 따라서 신청부터 정산, 교부를 중지를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을 기술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구청장은 문화행사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항 등 대행 위탁 이런 조항을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 사항은 국·공유지를 문화원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는 문화원은 사업실적 및 계획을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의 정의를 20조에 기술하였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부분을 21조에 하였습니다. 또한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23조 부분은 저희들이 역점을 둔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현재 문화원에서 연간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8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모든 기금은 기금관리의 심의를 받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28조 출연금 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부분은 저희가 설립 당시에 구비 1억원을 출연을 해서 현재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해산이 되는 등 사업성이 정상적으로 불가할 경우에는 출연금음 구에 반환하여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칙사하은 다른 조례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의안 Ⅱ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소래역사관이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역사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칙 부분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역사관의 위치 부분이 표시가 돼있고 역사관의 업무 기능이 돼 있습니다. 제2장이 되겠습니다. 5조에는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개관과 휴관에 관한 부분을 정의를 하였고 이 역시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예를 준용을 해서 같은 수준에서 개관일과 휴관일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관람과 매표시간은 이 위치가 소래에 접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였고 특별히 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재량조항을 두었습니다. 관람료와 이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7조가 되겠습니다. 관람료에 대한 면제조항, 8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100% 면제하는 경우와 감면하는 경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조, 10조는 관람의 입장제한, 입장자의 행위 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운영위원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래역사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이내로 학계나 문화예술계, 문화재 전문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유물 및 자료의 수집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관은 가장 핵심이 유물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서 유물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1조에는 역시 유물이나 자료를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정의를 하였고 22조에 유물과 자료의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보면은 귀중품 평가액에 대해서 2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에는 유물 자료의 기탁이 되겠습니다. 기증은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구요 기탁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다시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에는 유물의 보관을 위해서 수장고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구요. 안전방호시설이 있는 별도 장소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부수적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수장품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26조, 조건, 28조의 수장품에 대한 변상책임, 이런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관 신설에 대한 대관을 구청장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이나 범위를 29조에 정의를 하였고 대관허가 신청 그리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 대관허가의 변경과 취소, 대관자의 준수,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사항, 그리고 대관료 부분의 감면조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35조까지 대관에 관한 사항을 조항별로 하였습니다. 제36조에는 구청장이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장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역사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직영체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역사관의 전부, 일부를 비영리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재량조항도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남동문화원에게 직접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제38조부터 40조까지는 저희가 위탁운영에 관한 절차라든지 수탁자의 의무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41조에는 역사관을 저희가 관리위탁을 외부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사관을 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역사관에 다중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험에, 수탁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간석3동에 복합청사에 도서관, 그리고 소래도서관이 금년도 안에 준공개관이 되고 내년도에는 서창도서관, 그리고 하반기에는 만수2동에 역시 복합청사에 도서관, 그래서 4개가 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개관이 되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만들고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통합조례안을 역시 제정하게 됐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저희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에서 도서관법 제2조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범위로 적용대상을 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공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개방을 하는 공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공공도서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의 기능 부분은 도서관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5조 부분에 법령을 근거로 해서 수행할 기능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제2장 운영부분에서는 제6조 개관과 휴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칙으로 정한 이유는 도서관별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례안에다가 개관이나 휴관 조항을 넣지를 않고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규칙에 자세히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7조에는 도서관에 입실을 하는 경우, 또 정보이용을 하는 경우에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입장료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입장 자체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되 입장자에 대한 또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7조에 하였습니다. 제8조는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였구요. 제9조에 도서관에 저희들이 두는 부속시설을 다목적 영상실이라든지 정보열람실 이런 부분을 관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0조 부분은 도서관 입장은 무료지만 도서관의 개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저희들이 유료화 하는 부분에서 별표 3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11조 경우는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변상책임을 정의를 하였고, 제12조의 자료구입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도서관 자료를 구입할 때는 도서관 운영위원호 심의를 거쳐서 관장이 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제13조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도서관 관련 담당 공무원 및 구의원, 그리고 도서관이나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직무, 회의, 위원들의 해촉,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함은 규모가 일단은 적고 생활권에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어떤 시설기준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문고형 형태의 도서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설기준을 갖춰서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실질 운영인력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25조에 개관 및 휴관부분을 앞에 공공도서관 부분과 달리 작은도서관에 별도로 한 부분은 이는 개인의 사립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를 하였고 다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하루에 개관은 8시간 이상을 하여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26조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그런 취지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를 하였고 다만, 개인이 사재를 출연한 작은도서관이거나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제28조는 개인의 작은도서관 부분 이외에 저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시책사업이 되겠구요. 제31조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2조에는 도서관의 각 도서관의 관장은 주민의 평생학습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범위내에서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독서강좌에는 수강료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는 부분으로 하되 다만 재료비나 교재비는 수강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제출의안 1안 28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8쪽에 18조를 보면 지도감독사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을 보조금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 지도감독하게 위탁 운영사항과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안 28쪽입니다. 28쪽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하게 하고. (동료 위원, 지금 1항 순서라고 함)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잠시 문화예술회관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1안 28쪽 18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8조 지도감독사항인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하게 하고 위탁 운영사항과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의회쪽에서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할 있을 때 더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은 저희들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부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원 부분은 현행법상 민법상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여하는 부분이 법의 범위를 초과한다 이런 법제처의 해석이 있는 입장에서 의회가 나서는 경우는 더 아마 법을 위반하는,

아 제가 깊숙하게 몰라 가지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보완장치로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여지를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0쪽 보면은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은 뭐 등등 구청장이 1명 추천을 하고 의장이 의회 의장이 1명 추천하고 등등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의회의 의원중에서 국한됩니까, 아니면 외부 인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까, 이게?

그거는 여기서 구의원으로 정하질 않았기 때문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외부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네.

또 그 3항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또 등등 회계관련전문가중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뭐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 2항도 보면은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회의원 중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외부인원을 포함한 거에서 1명을 하겠다 등등 그런데, 이 사항에서 23조에 대해서 이 추천하는 사람들 의회승인을 거쳤을 적에 어떤 사항이 옵니까.

추천, 네.

네, 추천한 사람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하자 이 추천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해야 좀더 현실성있게 객관적으로 검증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구의원과 일반인인 경우에 지금 1명, 지금 1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명 이상인데 보다 분명하게 구의원님의 참여를 요청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요. 전체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좀 더 현실성있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네.

아 그거는 서로 저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서의 상호 존중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이렇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추천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구요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또 역시 의회의 독립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서로 기관의 독립기간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뭐 다른 뭐,

다만 이제 저희가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구의원 1명으로도 할 수 있고 구의원 1명 포함해서 2명을, 외부 추천인사까지 해서 2명으로 할 수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은 가능할 것이구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원 부분이 저희들이 아주 깊숙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바로, 잠시만요, 과장님, 문화원이 이사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또 하나 지금 더구나 이건 기금운용입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분들이 제대로 검증된 분들이 적어도 돈 만지는 위원회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문화원 이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줄서기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인원들 아닙니까? 줄서기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뭐 그냥 아시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원 이사분들이,

어떤 특정 인원들의 주위 사람들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조례에 이사들의 자격이라든지 선발기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독립된 사단법인체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이다 해가지고 독립성 침해다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조례 개정내용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제가 봐도 이 기금운영관련에서 지출하는 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뭐 침해 이런 용어하고는 안맞는 거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금관리든 위원이든 심의기구에 위원을 추천하는 게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경우에 의회 승인받는다는 부분은 이거는 서로 기관 간에,

좀 어폐가 있다.

네, 권한과 책임 부분에서 분리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말씀하세요.

아까 이두형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집행기능하고 의결기능, 이제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그런 기능이지, 우리구의 위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12개 위원회, 그 아직까지도 그런 위원을 추천하는 데 의원님들의 사전심의를 받는 경우는 없고 그런 거는 의회에서 바로 집행행위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좀 적합하지, 아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남동구의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의원으로 국한을 시켰어야죠.

네, 그건,

그러면은 그 부분은 아까 그래서 위원님께 여쭤본 거는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냐 그럼 여기에 뭐 저희들이 구의원을 포함한 1인이상 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저희들이,

저는 이 적어도 기금운용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한 번 승인을 받아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자는 차원이었었고 지금 그것도 조금 좀 그렇다 하는 어떤 심정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고 봤을 적에는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국한시켰어야죠.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내용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기금관리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 보강과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간결 명료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안제9조제1항에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토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안건 상정후 지난 6월 27일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그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중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예치금의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시행령 제74조 개정과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 내용중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영 제74조로, 조례안 제7조 내용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 마목으로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수정발의 요청안을 작성 배부해 드렸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조의 내용중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조례안 제6조의 내용 중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를 “영 제74조에서”로, 조례안 제7조의 내용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 마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Ⅰ권의 4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 포상금 지급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따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4개, 호 5개, 단서조항 1개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등 지급범위 신설·확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을 세분화하고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 신설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 포상금 지급한도를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으로 정비, 징수포상금 대장비치에 관한 조문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괄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Ⅱ권의 41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액 공제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세금납부시 자동계좌이체방식만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감액,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