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그동안에는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이라서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기진작 사업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시행령에도 삭제가 된 사항이라 그거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 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7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자격을 조정함으로서 아동?여성폭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상호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연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위원구성 범위를 15명 이내에서 17명에서 25명까지 확대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원의 추천 범위를 청소년상담지원시설, 가족지원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추천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2011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변경 사항에 맞추어 우리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자격을 조정함으로서 아동?여성폭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상호간의 지역안전망 구축 및 지역연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1항에서 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7명부터 25명까지로 확대하고, 조례안 7조 제3항 위촉대상에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가족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며, 조례안 제7조 제3항 4호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내용면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1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음식물류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단계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행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 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도 7월 23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과한 표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관리방향이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수거 단계에서는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최종 처리단계에서는 재활용 등 적정 처리함으로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등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감량의무 이행신고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과 위탁, 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 여부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업 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처리 등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 예규 제418호, 2010년 9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위법에 부합시켰고, 또한 배출방법 위반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항목기준을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또한 개별적으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또한 공동으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한 경우 등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에 따른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초기단계부터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물을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 제4조에서 기본원칙, 제5조 내지 7조에서 책무, 제8조에서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제13조에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제14조에서 자원화시설, 제15조 내지 16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 제17조 내지 18조에서 발생억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7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내용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일정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안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0일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이후로 2004년 10월 22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어 2005년 2월 5일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으나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010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었으나 2010년 12월 8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외부 기관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4월 14일 조합원 등 관계자 입회하에 우리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다음 79페이지입니다. 2011년 4월 14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을 현재 법령에 맞추어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범양아파트 사업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지면적은 24,356.2㎡이며 아파트 15개동, 토지 등 소유자 522명에 조합원 50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사업의 목적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있습니다. 위치는 북측으로는 간석동 홈플러스, 동측으로는 2007년 8월 31일 재건축하여 준공처리된 신동아 파밀리에 명품아파트, 남측으로는 현광아파트, 서측으로는 남구 단독주택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생성되는 기반시설은 북측 염전로를 3m 확폭, 서측 석정로를 3m 확폭, 남측 경원도로의 일부를 2m 확폭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측에 184.1㎡의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으며 늘어난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271.5㎡로 전체 대지면적의 5.1%에 해당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소형임대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 및 인천광역시 조례 제1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사업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1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주거전용면적의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정비사업에 증가된 용적률은 34.1%로 소형주택 3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 95,213㎡, 건폐율 19.39%, 용적률 284.1%, 지하2층 지상27층 7개동 65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세대수는 510세대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요청하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변경고시가 됩니다. 고시이후 조합에서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요청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합에서 정비구역 등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고 관련 법령 검토후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간석동 616-6번지의 범양아파트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인근 주변과 조화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범양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1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 2005년 2월 5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나 이후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0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이후 정비구역지정 변경 입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토지이용계획상 전체면적 24,356㎡에서 도로 1,087㎡, 주차장 187㎡를 확보하고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5% 이하, 높이 90m 이하로 하며 전체 건설 세대수는 658세대로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비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소형주택 확보 계획으로는 30세대, 공급면적으로는 2,362㎡를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우리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으로 28여년된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요게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라요 건축과에서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추진하다가 용적률이 250%로 세대가 인제 620세대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착공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착공을 못하다가 요번에 용적률이 284%로 해가지고 세대수가 또 654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도 조합설립 2004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도 추진,

이게 아파트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뭐 비대위가 있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오래 됐잖아요, 거기가요, 아시다시피. 초창기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진통을 겪고 정리가 많이 돼가지고 새로운 체제가 출범돼서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 같애요.

자부담 많을 거예요.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