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위원장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별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7월14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14일,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암·신평·신덕·관촌면 지역구 신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봉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즈테마파크 개장과 119안전센터 기공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강완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대 임실군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 되었을 때 다짐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면서 행정이 올바르게 순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의 슬로건인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현실성 있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농한기에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함께 하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고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로 기름값이 올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몇 년째 제자리를 하고 있어 경로당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여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어려운 군 재정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노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방비와 간식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12개 읍면이 예외 없이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를 한번 치루다 보면 약 2천만 원정도가 소요된다고들 합니다. 면세가 큰 지역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면세가 약한 일부 면은 예산지원이 없이 행사를 치루다 보니 졸속한 행사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행정에서 다소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114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114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114프로젝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방식과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자 한 시도는 참으로 참신한 발상으로 칭찬받을만한 일이지만, 선정품목과 지원 대상자들을 보니 참으로 실망스럽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특성화 작목이나 성장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큰 전략 품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 지역에서 집중 육성 투자하고 있어 우리는 후발 주자로 소득보다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며, 또한 지역적 안배에 급급한 면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군 농업을 대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품목 발굴과 우리군이 앞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명실상부한 114프로젝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결산지출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비비 지출안이나 결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재정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침으로 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재정운용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짐은 물론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최선을 다하는,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한, 대하여, 대하여도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김명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등 3건과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행정강령안, 행동강령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임실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등 3건과 임실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