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전문위원은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옥입니다.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7월 13일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수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산 결산서 42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12월 1일부터 2010년 3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일조량 부족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이 예비비 사용승인이 2010년도 5월 10일날 승인되어가지고 950만8천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도 2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조생종 양파 동해·냉해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구계획을 결과보고를 해서 지난 2010년 6월 11일날 예비비 사용 승인을 660만 원을 받아서 재해피해농가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저온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저온현상에 따른 노지작물 및 과수 피해 복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2010년 8월 3일날 예비비 사용승인이 되어가지고 피해농가에게 1억8810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전라남도의 교부결정이 변경시달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국·도비 등 군비 포함해서 24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농정업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은 기존 4개 분과에 2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공유통분과가 추가 신설이 되면서 5개 분과에 34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1회당 수당이 7만 원씩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 336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단지 경계표시 깃발 제작비입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성실하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협 RPC와 계약재배한 3개 농협에 대해서 농지 경계 깃발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또 성실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해서 경계 깃발을 2000개 정도 제작할 예정으로 지금 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검사비용이 1건당 15만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비용이 25만 원으로써 상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면적 중에서 신규 간척지나 직파단지 등에 친환경농법 실천 여부를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특히 대도시 학교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할 때 잔류농약 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들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잔류농약 검사지원비를 당초 95건에서 200건으로 잔류검사를 하고자 사업비를 3556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품질관리원에서도 잔류검사 횟수를 좀 증액해달라는 협조요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참깨 계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화산, 산이지구에 각각 25㏊씩 참깨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가당 그 재배면적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되는 비닐이나 퇴비 등 그 자재 공급이 분배상 여의치 않고 또 특히 계약단지에 참여했던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참여자가 없어갖고 부득이 사실상 2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생산 육성관리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군비 6억 원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 사업으로만.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1억1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 부담액을 1억22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맞춤형 농기계 구입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에 광역살포기 구입지원 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군비 7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광역살포기 구입지원 사업으로 예산 부기를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도비 1억3350만 원만 확보되고 군비는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3억8937만5천 원을 확보도 하였고 이번에 또 도비도 3337만5천 원이 추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 쌀소득보전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와 여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이번에 사업관리 운영비로 1145만2천 원, 운영여비로 400만 원 등의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읍·면에 사무관리 운영비로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먼저 2011년도 개화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 가을에 착수해서 2011년 개화분에 대한 재배관리비와 마을경관 보조활동비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 금년 초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냉해피해로 인해서 경관작물 등의 개화실적이 일부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화사항을 파악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입니다. ’11년도 동계 착수분은 올해부터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경관작물은 170만 원, 준 경관작물은 100만 원으로 차등지원 됨에 따라서 일부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었고 또 우리 군비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산사업소로 예산이 재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사항은 201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898만9천 원, 2008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48만8천 원, 2010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비 200만 원,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로 273만1천 원의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입니다. 도비는 2010년 원예브랜드사업 81만 원, 2009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749만6천 원, 2010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사업비 1323만 원, 2010년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149만3천 원,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비 240만1천 원, 2008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11만7천 원, 2010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지원사업비 280만7천 원의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0년도 예산결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억8600만 원 사업비에서 7억274만7천 원이 증액되어갖고 9억8874만7천 원으로 우리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도로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가 기존 예산에서 1189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갖고 교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쪽 세출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7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가 증액되고 해서 우리 군비도 2378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추경안에요 204쪽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에서요.

예.

그 1억 원짜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가요?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에서.

제가 아까 ······ 광역살포기 말씀하시죠?

예예.

그러니까 당초 맞춤형 농기계 구입 사업비 중에서 광역살포기 1대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드만요. 그래서 도비 3000만 원은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군비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일괄 맞춤형 농기계 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 추경에 ······ 이번에 우리 군비 7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부기를 별도로, 맞춤형 농기계 구입 사업비에서 광역살포기 구입 사업비로 별도 예산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맞춤형 농기계 구입 ······

지원사업 ······

아니, 지원사업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거기에 1억 원짜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냐 그 얘기에요. (담당 직원,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 중) 아니, 그러면요 도 지침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이요 지금 하천 공사 중이죠?

예.

하천에 큰 공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도에서 합니까?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다보니까 그 다리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 170㎜ 왔는데, 이번에 170.7㎜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둑이 넘쳐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 중이라 그러지만 앞으로는 200, 300, 400㎜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계곡은.

예.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는 지대라 ······ 그래서 170㎜ 왔는데도 지금 그 둑이 넘었다 이랬을 때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따져서 그전에는 하천설계를 할 때 몇 년 빈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전에는 20년 빈도, 30년 빈도 이렇게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그 강우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설계기준을 지금 시우량 70㎜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유, 즉 말해서 폭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다해도 우리 군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좀 유심히, 심도 있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3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해서 편성하셨어요.

예.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측 불허한 사업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중화시켜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요?

예. 민원이 발생이 되면 ······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못 했다가 뭐 재해랄지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시급성이 발생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도 이게 지적이 됐고 일부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고 가능하다고 ······ 방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집중사업비로 본예산 때도 일부 세워 드렸던 게 있어요.

예예.

또 다시, 그 삭감에 대한 의미가 있고 세워 드렸던 의미가 있는데 이걸 또 가지고 올라오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요 굉장히 ······

그런 예산은 본예산 때 다 했단 말입니다.

예예.

다 했고 앞으로 예산도 이 집중예산과 관련해서는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잡아가자라는 얘기까지 다 됐던 얘기에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하다 못해서 우리가 농경지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뭐 논둑이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이 계상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예측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적으로 또 해야 농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한두 달 사이, 두세 달 사이로 계속해서 지금 추경도 올라오고 있고 예산에 계상해서 다 쓰실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 그대로 아무 예측가능성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숙원사업비로 올리시지요. 아니, 이 집중적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막 예산에 부기하고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굳이 그러면 따로 이렇게 예산 부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다 집중으로 편성해서 쓰시지요.

그러니까 이 외의 즉 말해서 부기하지 못했던 것이, 즉 말해서 ······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서 전체 삭감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요구했다가 도저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도 얘기가 되어서 일정 부분 예산을 남겨두고 부분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예측 가능하게 미리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예측 가능성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몇 달 만에, 반년 지나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또 세워달라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냔 말씀이에요.

의원님의 말씀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예를 든다면 방조제 배수관문이 느닷없이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

그런 이상한 예를 드시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

그때 전체 삭감을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 남겨놓고 삭감을 했다고요.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중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제 말이 맞다면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금에 와가지고 집중사업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어딨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민숙원사업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7천 올려줬지요? 그 사용 내역 있지요?

예.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1억7천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더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방금 이정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됐으면은 저희들은 그때 토의를 할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8쪽 있죠. 286쪽에 농어촌 도로 확충 있지요.

예.

보니까 예산도 7억7천 정도가 이번에 증감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그 집단민원이랄까요 그런 지역 같아서 적절하니 예산편성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 확보하는데 좀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보니까 북평 영전 진입도로 있지요?

예.

거기가 아주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쩝니까? 어떤 형으로 지금 합니까? 지금 77호 국도에서 어떤 식으로 선형을 잡습니까? 거기는.

지금 거기가 곡선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지역 ······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어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를 폭을 늘려가지고, 안쪽으로 집 있는 데 그쪽으로 지금 늘리게 됩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1억8천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건 이제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선형을 잡아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첫째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일하기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쓰는데 특히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교통 장애나 또 교통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진입하기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잘 좀 판단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일방적인 어떤 행정의 사고로써 정리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 거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로라는 것은 다 그 지역에 소유자들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 설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하고 충분하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이요.

예예.

도선 유압 지원이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인가요?

지금 어불도에서 우리 운항하는 어불호인데요 하나의 로라를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원통형 드럼에 로프를 감아 닻을 올리거나 접안 시 편리함을 위해 선박 내에 어떤 용어로 윈치(winch)라고, 로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도선을 끌어올리는 장비를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로프를 감아 닻을 올리거나 접안 시 편리함을 위해 ······

윈치(winch)죠?

예. 윈치(winch), 영어로.

아니, 그래서 도선 유압 지원이라 하니까 ······ 도선 인양을 위한, 끌어올리기 위한 윈치(winch)지원 사업이라고요.

예, 윈치(winch)설치 사업입니다.

어디에 한가요?

지금 어불호에 ······

몇 톤까지 인양을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얼만큼 ······

그 능력이요 ······

예. 400만 원짜리 가지고 ······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문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닻?

예.

그다음에 213쪽에서 시설비에서 왜 오산마을 샤워장 신축, 민간자본이전 ······ 자본이전으로 변경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마을에다 직접 줘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일단 그것이 그 시설을 하게 되면은 민간보조로 해야만이 이것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

아니요. 시설비면은 시설비 ······ 민간자본이 아니면은 군에서 직접 설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민간자본이전이면은 5000만 원을 이전을 해주고 사업주체가 이제 그쪽에 위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쪽으로 하면 사후관리를 계속 이제 군에서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군에서 해주면 사후관리 이전 때문에 시설을 군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

예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쪽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 한다는 얘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16쪽에 불법어업 단속 외근장비 가스총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갑을 구입을 해가지고 수갑 채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예.

나와서 해주십시오, 나와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22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06억4090만5천 원으로써 기정액 예산보다 36억1460만9천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1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마산면 학의리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에 따른 토지구입비 군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비로 13억650만 원 중 광특 3억9195만 원과 도비 1억1758만5천 원, 군비 7억9696만5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리비입니다. 1200만 원 중 광특 360만 원, 도비 108만 원, 군비 732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부대비입니다. 150만 원 중 광특 45만 원, 도비 13만5천 원, 군비 91만5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개소 추진에 따른 건물과 건축물과 장비에 있어서 17억8800만 원 중 광특 8억9400만 원, 도비 2억6820만 원, 군비 6억25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써 농협중앙회 협력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원농협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따른 군비 2억4000만 원 계상과 땅끝농협 저온저장과 철제파레트 구입에 따른 군비 7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한마당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전라남도 학교 영양사 대회를 10월경 우리 군 유치로 해남군 친환경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비로써 군비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구축 사업에 있어 당초에는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액됨에 따라서 부득이 군비 1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 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비로 315만 원 중 도비 157만5천 원, 군비 157만5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비입니다. 385만 원 중 도비 192만5천 원, 군비 192만5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해남쌀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브랜드 약정면적이 당초 2000㏊에서 친환경재배 추진으로 705㏊가 감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4억200만 원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 브랜드 농산물 시제품 구입입니다. 해남 땅끝호텔 등에서 도 주관 행사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 홍보시식비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요량 증가 등으로 인해 34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 해남미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해남미소 홍보 이벤트 상품 구입에 따른, 2회에 따른 600만 원 계상과 공공운영비에 있어 해남미소 쇼핑물 홈페이지 서버임차 및 유지보수 1개월 100만 원 기준, 6개월 600만 원 계상과 해남미소 일반전화 가입비 1대당 6만 원 기준 2대에 따른 12만 원, 해남미소 고객상담전용 일반전화 사용료 140만 원, 해남미소 쇼핑물 관리 팩스전화 사용료 70만 원,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문자메세지 사용료 3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미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해남미소 쇼핑몰운영 컴퓨터 구입 3대에 따른 450만 원, 해남미소 쇼핑몰운영 칼라프린터 구입 130만 원, 해남미소 쇼핑몰운영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친환경쌀 납품처 확보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수도권 학교랄지 유치원,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그린투어식 초청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1회 500만 원 기준 3회로써 1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운영입니다. 양곡관리운영 사무관리입니다. 읍·면 공공비축수매업무추진입니다. 추운 겨울에 읍·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당 30만 원 기준 14읍·면에 4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김가공 수질개선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 김 가공공장 수질개선 장비로 정수 살균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수 시설사업은 행정의 책임한계성이 있어서 김 가공공장 살균시설 장비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대당 1500만 원 기준 13대를 97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벼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에 따른 산이, 황산 잔액 발생 422만2천 원을 반환비로 계상하고 이어서 도비도 31만6천 원을 계상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남쌀 택배비 지원에 따른 도비 반환입니다. 1785만1천 원을 반환코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토지구입비하고 시설비 들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갖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올라오는 문제는 예산 절차상 맞지 않지요?

저희들이 좀 ······

확인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부지런하신 거하고 상관없이 이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재차 발생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절대 세워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시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요.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해서 이게 지금 해남미소 관련한 사업이죠?

예.

직영체제로 운영하시겠다 이랬는데요.

예.

이 돈 가지면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하면서 해남미소 운영에 열심히 소신껏 노력해보겠습니다.

원래 해남미소에 지원됐던 금액은 20억이었나요?

예. 4년 ······

그러니까 4년간 20억, 매년 5억 정도씩이 소요됐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 금액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6000만 원 조금 못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100 ······

아,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이 금액 가지고 운영 가능하십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해남미소를 정상화 시킨다라기 보다는 유지 관리하겠다라는 정도인 것이죠? 내용을 들어가보면.

꼭 유지 관리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쇼핑몰 위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전국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파는데 기여할 겁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상당히 자신 있게 하시는데 실제로 해남미소라고 하는 게 이제 관에서 운영하다보면 이런 사이트를 아무래도 많은 한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이제 판매전략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다른 사이트, 홈페이지나 비교했을 때 이 기관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민간인과 공직에서 일하는 시각의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남미소를 저희 군에서 운영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공직자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여하튼 전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제가 유지관리 쪽에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랴고 말씀을 드리냐면 해남미소 관련해서 향후에 또 민간위탁을 고민하시죠?

위탁을 지금 고민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해남에 어떤 농산물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동광역유통주식회사나 이런 것이 성립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 같이 연대해서 그쪽에 ······ 공직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모든 분들이 또 주도적으로 민간이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요.

220 ······

4쪽. 방금 우리 박선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절임배추 박스포장재 지원은 대개 어디다 지원을 많이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추생산자협회, 우리 절임배추 읍·면 또 생산자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배분에 의해서 읍·면으로 다시 줘서 읍·면 절임배추 생산자 농가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

각 면에 이분들은 민간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해서 면으로 주면 면에서 그분들한테 ······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요, 다시 읍·면별 배분량을 나눠주면은 읍·면에 있는 생산자, 농가들이 쓴다라고 ······

그러면 이것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신청이 많으면 ······

이제 그렇지요. 이제 저희들도 그걸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을 아시다시피 수요신청을 하라면 많이 한 면도 있을 거고, 참 적당하게 곧이대로 하는 면들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생산자협회 임원진들하고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읍·면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할 것 같아서 저도 더 자세히 해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훈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1923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가 좀 없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승인내력에 가서 친환경농산과 농업농촌 구제역 차단 방역 추진비에서 사무관리비 3회에 걸쳐서 4월 19일, 5월 10일, 12월 15일, 또 운영비 2건, 재료비 2건, 민간인 재해보상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4월 15날 요청을 해서 승인이 1억6700만 원, 구제역 2차 발생 차단방역비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했고 2차에 대해서 5월 10일날 3529만 원에 대해서 하고 3차에 대해서 12월 15일날 2억2300만 원, 총 4억260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계속 ······

예예, 계속 ······

김영훈 축산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회 추경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에 14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비 국비가 61만천 ······ 세입분야는 생략할까요? 세입분야 생략하고 세출분야만 ······ 34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351페이지 친환경 벌꿀산업 육성에서 도비와 군비가 도비사업 미수립으로 인해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꿀벌산업 또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기개선사업 컨설팅 사업비도 전부 사업이 도비가 미 수립되어서 삭감이 되고요.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거기에는 7400만 원, 사업이 여기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자가 우리가 20명 신청을 해서 3명이 확정되어갖고 도비가 금년 추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비는 3250만 원, 그것도 전라남도 친환경 축산인 생산사업 지원 중단에 따른 군 자체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깨끗한 농장 가꾸기사업은 도비 사업 미수립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요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간척지 조사료 시범사업 5.6㏊에 대해서 7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억5천 사업이 도비수립에 따른 50%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가축방역사업도 도비 사업계획량 변경에 의해서 5631만1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로 도비가 감 되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부담을 하겠습니다. 공동방제 소독장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4개 읍·면에 대해서 동력화 분무기와 소독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소규모농가 차단방역 소독약품 700만 원이 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성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2472만 원도 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소 부루세라병 일제채혈 보정료 936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비 5000만 원, 이것은 소 부루세라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 살처분 이동저울은 100만 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축산공제 가입지원 도비 반환은 국비 소진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7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 그리고 그다음에 추경 수정 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한 건 올라왔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해충구제 지원이 올라와서 3072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해파리 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에 삽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데 사료급여라든지 시설주변, 축사주변에 방사하는 것으로 그 한우나 젖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독 도비가 줄어들거나 삭감된 예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 구제역에 따라서 도비사업을 도에서 빨리 확정을 못하는 과정에서 그 전년도 사업에 준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가 또 나중에 도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좀 많이 깎여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조금 많습니다.

뭐 전라남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닌데 ······

예.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도에서 자꾸 이렇게 약속했던 예산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본예산에 짜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튼 도가 지방비 부담을 조금 적게 하고 또 도 자체 사업이 이 건은 줄고 다른 건으로 해서 그 사업비는 거의 보전이 된 것, 총액 부분은 보전이 된 걸로 봅니다. 아무튼 단위사업에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액부분은 똑같은데 단위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투쟁을 좀 잘 못하셨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시·군이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라남도하고 해남군이 만나서 얘기를 하던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나아가는데 지방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던가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단위 사업에 대한 문제로 귀결을 지으시니까, 그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서에 전부 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는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

예. 아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유독 많아보여서 그럽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산을 따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것이지만 이 전라남도가 이렇게 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안 주다 보면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업이 누락되어버리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잖아요.

그런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자체 사업을 국비가 없이 도비 자체, 도, 군 자체사업 그 사업목록을 조정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내역 있지요? 그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렸었는데 준비들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실 만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액비, 그러니까 이제 돈분처리와 액비생산, 그리고 액비살포에 이르기까지 지금 예산이 다 떨어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지요?

예.

뭐 다 떨어진 건 아직 아니죠?

예.

당분간은 뭐 하실 수 있다하더라도 하반기에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장단기적 계획을 좀 요청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행도 일부는 ······ 거의 28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하절기에 많은 축분이 나오는 것, 좀 소진하도록 ······ 오늘도 오후 2시 반에 모임을 갖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물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장단기적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다들 고민하시고 내놓고 계시죠?

예.

가이드라인도 지금 정리가 되신 것 같던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52쪽에 친환경축산 육성에 있어서요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에 있어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3250만 원, 전액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3250만 원, 새로운 편성목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은 도비도 있었고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냐, 아니면 어떤 도의 지침에 따라서 세부사업 편성목이 달라진 건가요?

지금 무항생제 축산물 시설 생산지원 3250만 원 그것은 전라남도 그 사업이,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서 군 자체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넣는 거고요.

갑자기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은 ······ 왜 내시까지 해 놨다가, 주겠다라고 해 놨다가 사업이 없어졌죠?

그건 무항생제 사업비에서 ······

친환경축산물 353쪽에 보면은요 아마 비슷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에서 도비가 650만 원, 군비가 2600만 원, 그래서 3250만 원이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

예. 도비가 또 도가 이렇게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이정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도비가 줄어져버리고 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또 그거를 전체를 포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군비로 대체자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지침이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면 왜 세부사업을 변경을 시켰죠?

사업변경이요? 아니죠. 사업변경은 아니고 ······

세부사업을 ······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이 세부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무항생제 ······

그다음에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인증으로 갔고요.

축사인증 ······

어떤 지침이 있어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된 것인가 아니면은 도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까 세부사업을 변경시켜서 지원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자료 ······ 담당 계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세부사업은 변경이 없는데?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간척지 조사료 시범재배에 있어서요 어디다 어떻게 어떤 작목을 한번 해 보실 작정이신가요?

조사료 시범 354페이지 ······

353페이지요.

353페이지. 영산강 3-1지역 마산 1공구에다가 축산 시범재배 부지를 정리해갖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작목을 해보실 작정이에요? 품종이요.

작목은 아직 그 ······ 어차피 하절기 추파작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을 짜고 복토하고 하니까 옥수수나 ······ 하계는 수단하고 추계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험재배 해본 결과 혹시 받으셨을까요? 조사료 옥수수하고 수수. 아마 시험재배 했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못 받은 것 같고요. 잘 모르겠고요. 축협에서 200㏊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

계곡 잠두리 앞뜰에 간척지에다가요 시험재배를 했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요. 기타 보상금에서는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상비 하고요 35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소 부루세라병 일제채혈 및 보정료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보정료는 지금 두당 3천 원 ······ 제일 앞장에 있는 것 채혈보정비는 지금 ······ (담당직원,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 중)

담당 ······

지금 채혈보정비는 7천 원으로써 지금 현재 공수의사 인건비, 공수의사하고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355페이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동방제 ······ 그다음에 소 부루세라 일제채혈 보정료에 대해서는 두당 3천 원으로써 일제채혈비가 되겠습니다. 3천 원으로 지금 이게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은 7천 원이고, 두당. 그럴 때 앞에 355페이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3천 원은 이건 군비 자체사업으로써 부루세라 채혈을 하는데 3천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이 채혈보정료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기타보상금에도 군비가 7400만30원 들어가 있고, 똑같은 보정료인데 사무관리비 성격이랑 ······ 담당 계장님 혹시 보충설명 좀 해주실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