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7월 15일에 제출된 수정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7월 13일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7월 15일에 제출된 수정안,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으로 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이 있는데요, 3건이 한꺼번에 정리가 된 수정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및 부지매입 건인데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해서 농산물 선별·저장·포장·상품화 등 현대화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기존 땅끝 황토나라테마촌과 연계해서 테마촌 활성화에 필요한 체육공원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매입 건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해남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신축을 해서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 예정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농산물산지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잠깐, 위원님! 이거 건건이, 한 건 한 건 설명을 듣고요 그 건건이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러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러고 하는 것보다 한 건 한 건 과장님이 설명하고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어쩌십니까? 그러고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건건이 해 가지고 ······ 아～, 건건이 하시면 또 집행기관석에 앉으시기가 또 그러겠네 ······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일단 제안설명 전체를 드리고 ······
이길운위원장
예, 제안설명 전체하고 건건이 그러면 하도록 하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주요내용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입니다. 마산면 학의리 320번지 등 3필지에 2044㎡의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건축공사비 13억2000만 원, 부지매입 3400만 원으로 해서 13억5400만 원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축 세부내용은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장·사무실·소방·전기·통신 등 건축부분이 총 13억2000만 원이고요, 양파선별라인 철 팔레트, 지게차 등 기계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이레유통에서 자체자금 자본보조로 해서 6억8000만 원으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해 가지고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을 추가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폐율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기존부지가 1만6445인데 건폐율 적용하면 4405㎡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토지를 584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송지면 송호리에 841-1번지 일원인데요 테마촌 그 입구 논이 되겠습니다. 총 19필지에 2만4176㎡입니다. 사업비는 공시지가로 해서 2억24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해리 186번지를 포함한 6필지인데요, 현재 그 터미널 이쪽 양무리교회하고 저수지 ······ 옥천쪽 방향으로 해서, 저수지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은 2200㎡이고 부지면적은 9812㎡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5억, 도비 3억을 포함해서 49억이고 그중에서 건축공사비가 37억4000만 원, 부지매입이 11억6000만 원입니다. 토지취득가는 예정가가 공시지가로 해서 4억6000만 원입니다. 조성내용은 보건소를 이전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입니다. 올해 11억6000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비로 해서 37억4000만 원 내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계획은 건축면적 2200㎡로 해서 진료실, 건강증진실 등 35억6000만 원이고요,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등 용역비가 1억8000입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지금 기 승인이 된 취득이 토지가 2건에 5667㎡고요, 건물이 2건에 223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토지가 1건에 2만2144㎡, 그다음에 건물 2건에 2904.2㎡고요, 여기에 금해 신청분이, 변경신청이 매입으로 해서 3건, 3만9835㎡, 그다음에 건물매입이 신축이 4244㎡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부지 4필지의 목록이고요, 그다음에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 19필지 매입조서입니다. 다음 장에 보건소 이전신축부지 6필지 조서입니다. 다음 장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위에 지적도면에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가 매입예정 부지입니다. 다음 장은 테마촌 조감도에서 테마촌 앞부분 농지, 거기가 매입부지가 되고, 다음 장은 지적도면하고 항공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매입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에 관해서요 이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 부지매입, 농산물센터요. 그 기계장비가 그러면 ‘현재 운영자한테 자본보조를 해준다.’ 그 말씀이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재산으로 매입이 아니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장비는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장비만 그렇고, 건물하고 토지만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김평윤위원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건 개인의 어떤 ······ 맞을까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이레유통에서 지금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추가로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
김평윤위원
차라리 우리 군에서 이 장비를 매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 갖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수리도 하고 우리 군에서 해야 그것이 맞지, 개인 운영자한테 이거 준다고 하면 이건 좀 외부에서 봤을 때 특혜성 얘기가 나오겠는데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장비를 개인이 구입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
김평윤위원
아니, 우리군 재산인데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소모성이기 때문에 ······
김평윤위원
우리군 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것은 소모성이라 할지언정 그분한테 전체적으로 뭣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개인한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 예, 알았어요.
이길운위원장
주무담당 계장님들도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혹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여쭈고 싶으면 담당계장님 호선해 가지고요 듣도록 하십시오. 뒤에 나와 계십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시라고 할까요? 위원님!
김평윤위원
예,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이길운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이리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유통지원담당 천만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장비관리측면에서 보면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후관리나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발생 ······ 생각하고 있는 그 양도양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교부결정하면서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들은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사항인데 그 관계를 ······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자부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전부 이 부분은, 전부 지자체사업으로 장비까지 다 했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예.
박희재위원
그 분이, 이레유통 그 회사 사장이 그만뒀을 때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조금교부조건 양도란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박희재위원
어떤 식으로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그 운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했던 금액을 제외하고 그 감가상각에 의해서 해남군에다가 양도양수를 하든지, 아니면 또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교부조건에다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운영자가 한 2억7000만 원 정도 자기 부담을 해 갖고 군에서 지원한 ······ 이제 나머지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지금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레유통이.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지금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전체 60억이요, 부지까지 해서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예.
박희재위원
지금 장소가 협소합니까? 협소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럽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지금 새로운 시설 ······ 이번에는 기존에 시설투자보다는 그 저장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번에 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
박희재위원
직판장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예.
박희재위원
그전에 있는, 있던 기계들은 어찌됩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선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적절치 못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그런 부분도 있고, 증축에 따라서 이번에 또 작목도 기존에 우리가 양파부분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좀 ······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보면 새로운 선별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고구마 위주로 해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양파를 취급했을 경우에는 양파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다만 또 일부 저온창고도 증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팔레트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지금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지금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안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안 해가지고 예산은 세워져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 160억 했는데 앞으로 한 ······ 할라고 하는 데가 몇 십억 듭니까? 지금 11억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에가 10억4000만 원 세워졌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10억48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자꾸 여기에 대해서 ······ 이번 뿐 아니라 진작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인자본유치를 했더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테마촌 운영은 그렇고요, 그 앞부분은 그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이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매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과장들의 의견들을 군수님 주재하에 모두 들었습니다.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것을 안 하는 걸로 중지를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땅은 거기가 관광지고, 해수욕장과 테마촌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어떤 시설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땅을 사놓으면 절대 군으로써는 손해도 없고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니까 땅은 매입을 해놓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희재위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꼭 군이 투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우리도 서우선 박사나 전문고문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된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법적인 하자는 없네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건 이제 변경안을 승인 안 해줘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숙의할랍니다마는 그 문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어쨌든 이 관리계획 절차를 빠트리고 이렇게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첫째는 잘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재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그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2번이나 공모했는데 안됐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러한 것들이 “접근성이나 이용하는데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어서 안됐다.”고 지금 주위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요,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은 시급성, “그 땅을 사놓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사용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우리 용역 맡겼죠? 이 사업할 때 용역이요.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는 이 사항이 포함이 안 됐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용역하신 분들이 뭔가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됐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조감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조감도 했던 시점에요 이 부지가 다 매입해 갖고 이 조감도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그때 마무리가 다 안 됐었어요. 안된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할란다.’ 하고 그때 당시에 이거 한 거예요. 그때 앞에 이건 빠졌다니까요, 그때부터.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장님!
그때 당시에는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해남군이 ······ 언론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그러죠? 이 사업자체! 우리가 160억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군 전체, 아니면 그쪽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 됐든 ‘이걸로 해서 우리 군한테 올 수 있는 게 뭣인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 이 땅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설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제는 계장님! 행사를 뭔 행사를 여기서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행사요. 뭐 체육대회 유치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체육대회 어떤 성격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실 거예요. 에?
아니, 그러니까 ······
문제는 구체 ······ 지금 여기 시설에 우리가 ······ 이 사업의 원래취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군이 못 먹고 사니까 잘 좀 먹고 살아라 하고 그때 25억씩 해 갖고 3년 동안 해 갖고 그 사업으로 한 사업이 신활력사업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원래 사업예산의 취지하고 현재하는거 하고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체육대회 유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러한 성격에 사업비 갖고 거기다 체육대회 유치하고 이것저것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해 갖고 “아, 거기는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그걸 해야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비전제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되지,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공감을 못 끄집어낸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해주라.”고 하셨을 땐 의원들의 어떤 공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을 비전제시를 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이러이러한 부지를 사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의원님들의 공감을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다니까요, 계장님.
그러면 계장님! 이 부분은 이러고 하면 어쩔까요? 지금 여기에 민자부분 건강랜드 있죠?
숙박이나 이런 과정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거기에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 놨는데, 주시설이죠?
그렇죠?
자, 이제 민자유치를 우리 군이 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체가 왔었을 때 앞에 이 부지는 그때 당시에 업체하고, 민자유치하고 해서 그때 그 시점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 어쩝니까? 하나의 그 업체에게 뭔가 리베이트를 주는 형식으로요. 꼭 지금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 저도 여기를 3번 제가 갔거든요?
그 뒤에 산으로 해가지고 ······ 알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돈 있으면 여기보다도 뒤에 그 해변가 산을 사가지고 조림을 해가지고 차라리 후손들이 10년이고 20년 후에, 후손들한테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고민을 해서 차라리 예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제가 그러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 땅을 ······ 내가 현장에 가서 다 물어본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 지금 이 조감도 보이시죠?
이게, 이 땅을 우리 말고는 살 데가 없다니까요. 힘드시다고 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이 땅을 다음에 군이 매입하기가 힘든가 난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은 이다음에요 우리한테 이 땅 사주라고 할지도 몰라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
국비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계장님!
그때 국비가 얼마 ······
신청은 18억이 됐어요?
내시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이에요? 국비라는 게. 어디에서 국비가 ······
제가 말하는 것은 생활체육기금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요?
기금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금하고 틀리다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해남군이 이 기금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해남군이 그 기금을 또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우선 거기에서 그 기금을 준다고 해서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음에 우리가 ······ 지금 수영장도 그때 기금 아닙니까? 이 수영장도 기금입니다. 거기 생활체육기금 맞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그 기금을 갖다 시설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생활체육기금을 또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예산을 정말 여기다, 그 기금을 여기다 우리가 써야 되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일단 국비기금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 기금을 썼을 경우 그 다음에 우리 해남군이 기금을 쓸려고 하는데 어떤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방금 또 기금이라니까 제가 말씀 ······
이거 순수 국비에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체육시설로 ······ 국비 이 부분이 맞습니까? 광특이요? 그러면 우리가 광특을 신청했고만요!
「광특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면 우리 군이 더 문제입니다. 광특예산은 한정되어 갖고 있죠? 우리 군이. 그런데 이런 시설에다 광특을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특예산으로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그만큼 이쪽으로 광특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데로 그만큼 예산편성이 안 되겠죠?
아니죠.
광특예산은 도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광특예산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신청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 신청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것은 도에서 그 광특예산이 어떤 한계점에 ······ 그 우리 군에 배정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광특이 배정이 다 됩니까? 도에서?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 군이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다른 쪽에 예산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 있으면 계속 다 신청해야 되겠네요? 우리 군이. 아니, 찾아가지고 막 신청해야 되죠, 이런 거 다! 저는 우리 계장님 말씀 이해가 안가요. 그 광특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우리 군한테 포지션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풀이라는 말은 저는 예산 ······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계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다 하고, 기 지금 산건위에서는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있죠? 제가 법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자료 다 주라고 해서 보니까 이 예산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산은 써요.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러고 할게요.
「이 경우에는 군 배정분이라면 금방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맞고요, 도 배정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신청한 것인데 도 배정분입니다. 도 배정에 의해서 신청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건 외에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죠」하는 직원 있음
「이거는 이제 도 배정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군이 신청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필요하면 이제 ······ 」하는 직원 있음
「이제 군 배정분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내용과 같습니다」직원 있음
「도 배정분으로 ······ 」하는 직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과장님! 어젠가 그젠가 투융자심사 받았죠? 이걸 받으면서 거기서는 통과가 되었고, 지금 만약에 현 위치로 가상해서 종합병원 앞에다가 이제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되었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우리 의원간담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고도리하고 서림하고 종합병원 앞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의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현 위치도 한 번 고려를 해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그때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4개 후보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견수렴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읍 이장단 회의에서 얘기도 했고, 우리 실·과장하고도 의견을 교환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1안이 제일, 그 현 위치안이 제일 낫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현 보건소 부지로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주택지기 때문에 이제 사는 집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순수 이렇게 매입에 응해 줄 것인가, 또 집을 사고 철거하고 이런 것까지 비용이 전부 추가로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매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중 예정부지가 현재 보건소가 약 500평 정도 되는데 보건소 주변으로 할 경우에는 한 7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합해도 거의 1200평밖에 아닌데, 돈은 더들어가면서 면적확보는 너무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비가 전부 고가장비에다 예민한 장비들인데 이제 철거하려면 그걸 또 적정한 장소로 옮겼다가 또 다시 가져오고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 또 임시, 신축하는 동안에는 보건소가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장소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는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부지로, 건물도 없는 새로운 부지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협소하다.”고 그러고, 지금 “국비가 내년으로써 마감된다.”고 했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쓰겠다 이런 단 말입니다. 지금 그 보건소 내가 협소하다고 하면 보건소 내에 있는 다른 기관단체 모두 행정동호회나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다른 장소로 해주고 사용을 했으면 어쩌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도비해서 28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요될 수 있는 것이 한 21억이네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 해남군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축 시 종합타워 식으로 하면 어쩌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청사신축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너무 이원화상태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기금은 일부 거의 조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청사신축을 전면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너무 막연한 상태고, 우선 또 보건소 신축은 당장 9월에 평가가 있고,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보건소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약자 분들이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협소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신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사하고 연계는 너무 현재로써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면 그 나머지 후속조치로 현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십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거기가 교육지구죠? 다른 사업상 사행성 사업은 못하죠? 거기가.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한다고 해봤자 학원이나 하고 문구점이나 하고 이럴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축, 새로 신축해서 가면 그 후속조치로 현 위치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지금 고도리나 서림 같은 데 거기는 어째 부적절해서 안했습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제 주민들 접근성을 가장 많이 고려를 했고요, 이제 그런 데는 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성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터미널주변으로 면단위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터미널주변으로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박희재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종합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도리 쪽에는 그런 병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도 막 처음에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고도리 쪽에 나도 중심을 뒀다는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했는데 거기는 배제하고 종합병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도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고도리 쪽 ······
박희재위원
땅 매입하기가 수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고도리 쪽은 지금 마땅한 부지가 조사된 걸로는 적정부지가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 고도리 아니고 대흥사 나가는 쪽 거기하고, 그때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저쪽 서림 쪽하고 후보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투융자심사할 때 그러면 각 후보지 다 놓고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한 군데만 놓고 했습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글쎄, 투융자 심사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 보건소! 모두 다 갖고! 에? 1안 갖고?
「1안만 갖고 했어요」하는 직원 있음
김평윤위원
아～, 1안만 갖고 했어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투융자심사는 거기에서 결정됐으니까 그걸로 했고 이제 4개안 가지고 실·과 ······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장들 의견 들었고, 그다음에 이장들 해남읍에 가서 주민들 또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최종결정을 이제 현 위치로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김평윤위원
의견수렴을 그러면 해남읍에 이장님들 듣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 여론수렴은 안 들어 봤겠네요? 어떻게 보면 대표가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다른 의견 제시는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부지 갖고. 예. 좀 ······ 한번 ······ 없었어요! 이장단에서는요!
「답변해 드릴까요?」하는 직원 있음
「이장단에서는 없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이장단에서도 ······ 」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계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고 하세요.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대다수가 그쪽에 했으면 하는 그런 뭣이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평윤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22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인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및 부지매입 건은 농산물 수집·선별·포장·출하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여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해남농산물의 생산·유통계열화 등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건인 해남군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입니다. 해남군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은 해남군 땅끝 황토나라테마촌지구에 기존 체험·교육·관광·숙박시설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두 차례에 걸쳐서 1회 때에는 2011년 4월 19일부터 20일간, 2회 때에는 2011년 5월 19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정황으로 봐서 현지여건상, 접근성, 시급성,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 등을 고려해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기존시설물을 이용객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분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수요와 활용상황 등을 짚어본 후에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물건인 해남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해남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1985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신규보건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이용주민들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있는 기존 인근주변 부지확보로 현 부지에 신청하는 방법과 기존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가 안 되어 있어 각 읍·면 사회단체 및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후 이전 신축하는 방법과 해남군 청사 신축계획 2004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잠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인력 및 공공요금 등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신청사 내에 보건소 건물을 흡수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심사보고 잘 들었는데요, 보건소 그 신축부지 매입이요!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김평윤위원
우리가 그 타당성조사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 중에 해남군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지금 유보상태 아닙니까?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김평윤위원
유보상태에 있으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공공요금의 예산절약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청사 내에 보건소 건물을 흡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꼭 바람직하겠는가 그 유보대상에서 “각 읍·면 사회단체 및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후 이전 신축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김평윤위원
그러나 이 내용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삭제하더라도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참고적으로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데 물론 2000 ······
김평윤위원
2012년 6월까지, 내년도.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그때 당시 ······
김평윤위원
보류가 안 됩니까!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 우리 보건소 신축도 지금 예산이 2014년입니까! 2014년까지 마감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병합해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평윤위원
가만히 있어! 내년까지 마감이 아니고 2014년까지 마감이여?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2014년에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걸 한 번 확실하게 한번 짚고 ······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에!
김평윤위원
2014년까지 마감입니까?
이길운위원장
그걸 확실하게 한 번 ······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예, 확실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위원님이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0 정회
14: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3.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1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4항 2011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2차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의 주내용은 2010년 음식문화개선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418쪽 ······
이길운위원장
회계연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우리 3회 추경책자에서도 ······
이길운위원장
뒤쪽 페이지 수만 얘기해 주세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4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총괄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7518만 원에서 1692만 원이 증가하여 총수입액은 921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419쪽 수입계획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36만5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이 당초에 3000만 원에서 1440만5천 원을 감한 1559만5천 원이며, 2010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15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96만 원, 예치회수가 1500만 원으로 총 1692만 원이 증 되어서 921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2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192만 원과 군 홍보용 위생복 및 앞치마 제작 1500만 원으로 1692만 원을 지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기금증식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변경계획 제안을 마치고요, 다음은 그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520페이지 기금조성총괄입니다. 520페이지, 본 기금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 23억347만4037원이며, 기금관리는 정기예탁금으로 22억5000만 원과 자율예탁금으로 5347만4037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입니다. 1억8224만1800원을 조성하였으며, 1700만 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2010년도 조성액으로써 사용액을 뺀 1억5204만18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산한 결과 2010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현재액은 24억871만583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입니다. 524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그 이자수입이 8224만1800원이며, 기금전입금이 1억 원으로 예탁금은 23억347만4037원으로 총 24억8571만5837원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533페이지 거기는 7700만 원을 36개 문화예술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며 24억871만5837원은 기금예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520페이지로 가셔서요, 520페이지 조성총괄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총 3515만8889원입니다. 기금관리는 지금 정기예탁금으로 3500만 원 하고 자율예탁금으로 15만8889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입니다. 5007만4375원을 조성하였으며 3485만9960원을 사용하여서 2010년도 조성액으로써는 사용액을 뺀 1521만441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의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산한 결과 2010년 말 식품진흥기금 현재액은 5037만330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입니다. 526쪽을 봐주십시오. 526쪽 수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이 177만6375원이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644만8천 원, 도비보조금이 2185만 원, 예탁금이 3515만8889원으로 총 8523만3264원입니다. 그리고 535쪽에 지출결산입니다. 535쪽 지출결산인데,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3485만9960원을 사용했으며 5037만3304원은 기금증식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현재 지금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2010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입니다. 232쪽입니다. 232쪽에 삼호학당 운영지원으로 교육용 영상기자재입니다. 이것을 5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문화학교가 400만 원, 향토사대중화사업이 4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문화원에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부담금 한 38%를 군비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7회 해남예술지 발간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총에서 격년제로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간하고 금년에는, 작년발간이 좀 늦었습니다, 금년 1월에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가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우리 군비부담금 36%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차인대회는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해남김치축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작년에 우수영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생산적으로 봐서 김치축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지금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특사업 4000만 원, 우리 군비 4000만 원, 50:50으로 해서 부담금 해가지고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234쪽입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강강술래길,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특사업 5억과 군비 부담금 5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내에 토지매입, 그 옥공예판매점 부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억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땅 주인인 소유자가 평당 50만 원 이상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감정가와 도저히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해서 일전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는 세웠습니다. 세웠고 그래서 이번에 그에 대한 50%인 군비 3억을, 국비가 3억이고 군비 3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관광 및 특산품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이제 광양항을 비롯해서 지금 부산터미널에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지역, 용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1억을 세워주면 관광안내 홍보판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쓰겠다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2011년 여름바우처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42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210만 원, 그다음에 기금이 147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KTX 땅끝해남 관광열차 운영 이것은 광주본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비를 지원해줬으면 쓰겠다해서 이번에 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바라기 포토존 전망대 설치입니다. 이건 지금 해남 마산 쪽에다 해바라기를 77㏊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금년에 1차 파종으로 10㏊를 했습니다. 이것이 6월에 파종해서 8월에 만개가 되면 아마 이것도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토존 전망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쓰겠다해서 이번 계상에 올렸습니다. 236쪽입니다. 2011년 탬플스테이 운영입니다. 대흥사하고 미황사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명에서 9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보다 1159만 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해남 대흥사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지금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고, 또 신규지정 보물이 생기고 그래서 큰 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70%, 도비 9%, 군비 21%로 해서 지금 1억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에 올렸습니다. 미황사 향적당 단청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증축을 해놓고, 아직까지 단청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7000만 원, 그다음에 도에서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해서 1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원면 신덕리 청자요지 심포지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국가사적지로도 가능한 지역이라서 이번에 심포지엄비를 올려서 20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일단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관리보조인부임 급여는 아마 땅끝 인부임을 우리가 계속관리를 했다가 이번에 그쪽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우수영성지용역 평가수당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수영성지를 이번에 사적지로 승격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수당이 부족해서 14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수당은 그 각종 문화재 경계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수당이 부족해서 112만 원을 이번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우리가 2개 있습니다. 우수영 부여농요하고 그다음에 판소리 고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도비 294만 원하고 군비 98만 원을 이번 계상에 올렸습니다. 239쪽입니다.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오고 군비를 그 대신에 5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러고 하시죠?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 건부터 저희가 한 건 한 건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어쩌시겠습니까? 그러고 하시게요! 예, 먼저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 결산 승인안도 이대로 넘어갈까요? 그래요.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237쪽이요. 대흥사 안내판 공공시설물 정비에서 1억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군데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흥사 내에다가 하는데요 ······ ·
박희재위원
대흥사 내에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아마도 그 문화재청에서 지금 큰 사찰, 송광사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작업을 해온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대흥사가 국보, 작년에 국보가 하나 됐습니다, 보물이 하나가. 그래서 그리고 또 문화재청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가 순위가 돼서 금년에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케이블카가 대흥사 내에 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데 자동차 네비에는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 어디로 나오냐면 북일 설다원까지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다보면, 거기 가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 계곡 쪽에서 넘어오자면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거기하고, 대흥사 농협 앞에, 삼산농협 앞에 거기다가 이정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거 좀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그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 심사숙고하게 세우죠? 예산확보하고 했을 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 3억을 언제 세웠어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이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평윤위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진짜 어렵게 세운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벌써 삭감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위원으로서, 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진짜 그 예산이 세운만큼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갖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왜 그 삭감된 사유가 방금 “그 토지소유자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이 삭감된 3억에 대해서는 어디다 어떻게 또 쓰실 예상입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소유자가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이걸 구입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는 팔기는 팔되, 평당 100만 원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우리는 이 금액에는 못 주니까 감정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 해서 했더니 50만 원까지 내렸는데 감정가는 한 24만5천 원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구입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도 “이것이 삭감되면 땅끝개발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삭감된 걸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우수영관광지 매입이 단순히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또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도 지금 살만한, 사야 될 그 사항들이 많이 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곳 땅끝관광지도 많이 사야 할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우수영도 있는데, 그 예산이 우수영 쪽으로 세워졌으면 될 수 있으면 우수영 쪽에 땅을 한 번 더 고려해서 사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 ‘이 예산이 땅끝 쪽으로 간다.’ 그것도 이건 그쪽 주민들이 알게 되면 쫌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이건 예산 세워가지고 바로 또 삭감이 올라오고, 또 예산을 놓쳐가지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저희 위원으로서는 좀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기 그렇게 됐다면 모르는데 그 땅을 살 때도 지주하고 우리는 도저히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래야 땅주인이 거기에 응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는 그런 뭣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감정가로밖에 살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일반인들같이 이렇게 서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 때문에 지금 못사는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런 점들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분들하고 잘 타협을 해갖고 세우세요, 다음부터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요, 그 해남관광 및 특산물 홍보안내판 설치 광양에 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 광양에다만 하는 것이죠? 한 군데.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광양하고, 여기는 광양만 썼습니다마는 광양만하고, 또 지금 제 생각에는 부산터미널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말까지. 그런데 예산을 못 세워서 우리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용인 쪽에서도 한 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광양만에 사업소요비가 1억 다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대도시 쪽에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방금도 내가 예산은 진짜 세울 때 심사숙고하게 세우라는 얘기가 뭔 말씀이고 하니, 자! 광양만 쪽에다 1억 해갖고 이것이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 지금 서울이나 부산은 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예.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용산에도 있고 서울 터미널에도 있더만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성 있게 하려면 광양만권에 이거 하나 하고, 다음에 예산을 해가지고 더 추가해서 하지 이 예산 1억 가지고 어디어디 찢어서 한다는 것은 좀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일은 좌우지간 광양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우선적으로 그쪽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 232쪽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해남예술지 발간지원 있잖아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게 뭐 2년, 2년에 한 번인데 작년에 예산 세워졌는데 올해 또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아, 그래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격년제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격년제로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본예산에다 자기들이 의욕을 가지고 또 하신다니까 이렇게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또 발간이 작년 것이 금년 초에 ······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하죠? 이거.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총에서 합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종합적으로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여기 또 땅끝해남김장축제 이거 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게 몇 회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우수영명량대첩제에서 저희가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해가지고 김치축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것은 또 절임배추 소비촉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향상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이것도 “제2회”로 할 계획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문내면에다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내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데로 하실 건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때 우리 12월에 추울 때 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추울 때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때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413주년 기념한다고 해 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기네스북에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까 그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광양항 있잖아요, 홍보안내판.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거 어쩝니까? 1억 정도면 홍보판이 제대로 나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이제 거기다 한 동기는요, 일본하고 이렇게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할 때, 기 한번 할 때 좀 아쉬움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러고 계획을 짜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예산을 떠나서 ‘예산 꼭 1억이다.’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먼저 어떤 이 디자인의 과정을 하시고, 그 홍보안내판이 세워졌을 때 후회가 안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놓고 또 뭔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손대고 또 손대고 그러고 하면 또 예산도 낭비되잖아요? 어쩝니까? 과장님이 봤었을 때. 충분합니까? 후회 안 되게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뭐, 충분하다기보다도요 아무튼 이 정도면 그래도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아니 ······
이길운위원장
충분하다고 해야 이다음에 아쉬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산증액 할까요? 이거.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충분 안하면 예산증액해 갖고 다음에 우리가 후회 안 하게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후회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해놓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해바라기 포토존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게 1000만 원이면 어떤 식으로 이걸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포토존을.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포토존을 그렇게 한 5000만 원 세워서 이제 단지가 넓어지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진찍기 좋은 곳 같이 이렇게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우선은 한 번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한번 해놓고 만약에 다시 확대됐을 때 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전망대식으로 올라가서 데크로 해서 올라가서 사진찍게끔 ······
이길운위원장
이거 혹시 담당분 처음에 예산요구했던 안이 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이길운위원장
당초!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주무부서에서요.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것 좀 저한테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자료를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 1000만 원 갖고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하나 부탁을 할게요. 산이면 매화축제 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여기도 포토존을 한 2개 정도 더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년 본예산에.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왜냐 하면 산이 거기도요, 포토존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기존 사무실 옥상에서 그 사진을 찍고 그러거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 포토존 계획을 세워주시면 그 매실나무를 일부 훼손을 해도 협조할랍니다.”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쪽에서요. 그리고 제가 모 군청에 계신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분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하고, 또 이 포토존할 때 그분들하고도, 그분들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사진도 찍어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 여기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기 할거 포토존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뭔가 감동을 받고 가게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이게 포토존이다.’ 그러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 이 사업을 한 번으로 해서 제가 끝내신다면 말을 안 할 것인데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77㏊ 하신다고 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77㏊면 장난이 아닙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포토존 이 시설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걸 그냥 돈에 맞춰 가지고 하셔서는 절대 안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238쪽이요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평가수당들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수당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영성지용역 평가수당 해 갖고 부족해서 140을 세웠거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거 한 몇 회 정도합니까? 위원회를.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 ······ 몇 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처음에 계획을 ······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위원이에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이제 위원이 지금 일곱 ······ 여섯 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했어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섯 분이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심의를 ······ 민원이 들어오면요 문화재구역 내에 이렇게 무슨 시설을 할 때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이 보통 7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길운위원장
예예.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근데 문화재가 이렇게 해남군에는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 건들이 많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의 수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때 세웠던 그 수당이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이 보통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수당은, 이분들은 교수님이 오시는데 교수님은 최소한도 15～20만 원은 줘야 되나 봐요.
이길운위원장
예예.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평가 ······ 용역평가 이쪽은 교수님!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예. 전문교수님이 오십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요, 그때 문화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사업의 그 전문요원은 이제 교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출신 향토사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출신도 있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쭈 ······ 이러고 한 이유는 이제 예결위에 가서 제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또 예결위에서 물어보면 제가 해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까지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233쪽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박희재위원
어디입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송지면 대죽리입니다.
박희재위원
대죽리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조개잡이 체험장 그 부분 ······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조사해서 아마 전남권에서 몇 개 안 되게 선정이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여기도.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이제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전망대 비슷하니 데크로 이렇게 만듭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래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실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다음에 손이 안 가게끔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해남군청사신축기금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해남군청사신축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4억6133만53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1840만7009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은 없고, 차인잔액은 99억7973만7539원입니다. 다음 장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그러니까 2009년 말 조성액이 84억6133만530원이고요, 2010년 당해연도 조성액이 15억1840만7009원으로 해 가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총 99억7973만75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전년도가 84억6100만 원, 그다음에 당해연도 15억1840만7009원, 그래서 연도 말 조성액이 99억7973만7539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에서 출연금이 10억이고,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84억6133만530원, 이자수입이 5억1840만7009원, 그렇게 해서 총수입이 99억7973만7539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4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9억7973만7539원인데 그 중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1840만7009원이고요, 기금전입금이 10억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84억6133만5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또 같이 수납총액 그대로 수납, 실제 수납액이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지출계획 현액이 예치금에서 99억7966만4천 원, 지출액이 99억7973만7539원 이건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계속할까요?
이길운위원장
예, 계속 연결해서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운영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가 2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전부 사용을 하고 하반기 때 운영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금액이 1억에서 3억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검토용역기관에다가 용역비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입니다. 체납세징수에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체납처분반 급량비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체납액 줄이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 평가에서 2위를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57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00을 성립 전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줄이기 체납처분반 급량비 2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여비로 해서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군·읍·면 직원 해외연수 4000만 원 이것은 군 21명, 면 17명 해서 38명 저희들이 지난번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로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해서 16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립 전으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이것은 전산입력직원 기간이 돼서 이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으로 해서 147만5천 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피복비 40만 원 이것은 직원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두 논밭들을 타고 돌아다니고 하기에 직원들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여비, 선급금입니다마는 재산관리 관리여비 272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 500만 원인데 이제 같이 해서 해외는 갔다 왔습니다마는 각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500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4500만 원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국공유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읍·면 시상금인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6개 읍·면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은 9월 정도에,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9월 정도에 시상할 계획으로 해서 읍·면 시상금 280입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입니다. 본청 제2문서고 설치인데요, 제목은 문서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서고가 지금 부족해서 포화상태고, 그다음에 기획홍보실에서 계속 자료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여유, 청사 여유공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실, 그다음에 창고,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본청건물 뒤에 조립식으로, 가건물식으로 창고가 있는데 그걸 헐고 그 자리에다가 2층 건물로 해서 72평 정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서고와 자료실, 또 일부는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해남미소 사무실을, 이것은 아시다시피 해남미소를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해남미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무실 바로 옆 옥상에다가 가건물로 한 9평 정도로 해서 사무실을 가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옥천면사무소 상수도 보수인데요 옥천면사무소가 지금 상수도가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거기는 수원자체가 없어 가지고 수원이 나오는 델 조금 먼 데다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관으로 끌어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서 시급하게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배상 공제회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에 5953만6천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땅끝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마침 다행으로 저희들이 공제가입이, 보험에 가입이 된 이후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이후로 각 실·과에서 이렇게 보험가입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000만 원은 공룡화석지 등 총 4군데 보험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600만 원 남았는데 추가로 들어갈 돈이 한 2300만 원 정도, 이 4군데를 가입하려면요,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족액을 요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빠진데, 보험가입이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누락된 곳은 계속해서 아마 보험가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장 305쪽이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산입니까?
박희재위원
예, 예산이요.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지금 우수영 저 수변무대 있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거기도 지금 공제가입 되어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가입된 게요, 총 81건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박희재위원
예.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근데 이제 워낙 많으니까 수변무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거기는 주간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주간이요?
박희재위원
예. 야간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 그래요?
박희재위원
그래서 거기를 통제하고 있죠? 야간에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래도 통제한 후로, 통제해 놓고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군에서 책임은 없습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그런 것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라.’는 하다못해 팻말 하나만 세워놔도 그게 엄청난 영향을 차지하고, 그게 없으면 책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액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통제표시라도 해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이 보험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지역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주간에는 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군 부담이 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웬만하면 좀 넣었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지금 빠진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직원한테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각 실·과에 공문 보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곳은 전부 받아가지고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렇게 지금 ······
박희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산로 같은 곳도 가입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도 합니다.
박희재위원
거기도 해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산책로, 심지어는 군도 도로까지 다 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305쪽이요, 과장님! 제2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 문서고 작년, 재작년엔가 그때 한번 예산 이거 했죠? 그래서 이 밑에다 했습니까? 지하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옛날 구내식당으로 지하에 해놨는데 지금 대부분 문서는 그 안에 있는데 이렇게 또 일부 실·과에서 이렇게 습기 차고 그런다고 또 옮겨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이게 또 부족하고요, 현재.
이길운위원장
만약에 습기 찬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할 예산을 편성해 갖고 거기다가 했고만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부족하고요, 문서고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
이길운위원장
습기 찬다고 하면 그건 다 옮겨야 되겠는데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문서고 문서량이 많아 가지고 여기다 한다고 해도 여기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평 정도하기 때문에 전체 옮기기는 불가능하고요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밑에 습기 차고 했었을 때는 그 문서고의 기능을 잃는다고 봐야 되겠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좀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걸 다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워낙 청사면적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요, 뭐 여유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저희는 언제 ······ 지금 기금 그 계획은 어쩝니까? 앞으로 해 지겠어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아니, 청사 그 부분만 된다면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청사만 해결된다면 굳이 문서고도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막연하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우선 시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지금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문서고를 과장님! 우리가 지었었을 때 이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 이 문서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시 철거해야 되나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청사계획이 어떻게 어디에 들어 오냐 그거에 따라 틀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다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기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한번 찾아봤으면 쓰겠는데요. 문서고는 그럴 것 아닙니까? 저희가. 꼭 가까운데 있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성토 앞이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완전 구석지인데, 지금 현재는 마땅한 다른 부지는 없고 현재 거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그 자리에다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
이길운위원장
이다음에 우리가 청사 지었을 때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이 예산도 부족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하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 다 옮겨야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니, 다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운위원장
지하에 이제 습기 차면 문서고 그 안에 있는 게 버릴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그런 점은 있는데, 이제 좋은 장소가 있고 이렇게 또 옮기면 좋은데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
이길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청사 우리가 언제 지을지 모른다면서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래도 우선은 습기는 차지만 공간을, 지하공간을 우선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정말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런 문서고에 습기 차고 그러면 다 버리잖아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고요, 정말로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 우선은 이제 장소문제인데 ······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장소도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에 청사를 지었었을 때 이거를 철거 안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 갖고 지으셨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중에서 기금결산 승인안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20페이지 기금조성 총괄부분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6억4879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23억77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2억9915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7억2665만 원입니다. 521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총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100억2580만 원으로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523페이지에서, 또 결산내역서 설명에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수입결산내용입니다. 2010년도 총수입액은 100억2580만 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이 3억4612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9억, 기부금은 농협 등에서 되는 기부금인데 1억900만 원, 기타잡수입 2188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76억4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출결산내용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장학금지원이 5020만 원, 체육특기학교 육성과 각종 경시대회지원에 1억3002만 원,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지원에 5억9만 원, 명문대입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1513만 원, 일반계고 명문학교육성 사업에 3억4619만 원, 실업계열 수능대비지도·기능장 육성 및 정보화 경시대회 지원 등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1억5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까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추경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지원에서 5.18기념행사지원비를 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5.18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서 금년에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행사비는 2858만6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이번 행사는 오히려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 원에서 40만 원씩 도비증액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시대비훈련실시 중에서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모듈 구입을 2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33만6천 원 해서 67만2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정보화마을소득창출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정과 송호리 2개소에서 도비가 320만 원에 대해서 이에 따른 저희군 부담률 4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역량 직원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10% 저희들이 증이 안됐기 때문에 10% 증액한 금액 5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2억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교육활성화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지원비는 금액 987만4천 원은 서로 간에, 지금 완도교육지원청이 이 무상급식담당지원청입니다마는 여기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족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사 운영지원관계는 이것은 최근에 개원을 한 해오름유치원이 최근 응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600만 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이 1억7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가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별지로 아마 또 나누어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 신규사업인데요 별도로 보시면 거기 1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의용소방대 60년을 기념해서 자체적으로 책자발간을 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을 요구했고, 최근에 지금 금강곡 그 민간인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급하게 쓰는 부분이라 우선 솔직히 먼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비 민간 2500만 원이요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도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언짢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장을 하셨던 분들하고 현재 의용소방대장님께서 의회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청을 해서, “이제 11월 9일이 60주년 행사인데 기왕이면 이때에 맞춰서 책을 발간하고 싶다.”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상을 안했었는데 이걸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책 발간하는데 2500만 원 전액을 ······ 이 2500만 원 갖고 전부 책 발간합니까? 일부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자부담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지금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회기 ······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조금은 언짢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민간인들이 활동했던,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어째 추경에, 자기들이 본예산에 놓쳐서 그랬는가 몰라도 추경에 이것이 들어왔길래 의문스럽기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민간인들이라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무조건 와서 요구하면 되시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더니 또 아마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그런 애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20쪽 조성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2009년도 말에 조성액은 19억4698만7537원이었으며 2010년도에 조성 수납액은 7945만4770원, 사용 지출한 금액은 1억560만3860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083만8447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조성 세부내역 명세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여성·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9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9억4698만7537원이었으며, 2010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7945만4770원, 2010년도 사용액은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에 1억560만3860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083만8447원이며 광주은행 1개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운용규모는 20억2644만2307원이었으며, 먼저 수입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금 회수금액은 19억4698만7537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945만4770원으로 수입액은 20억2644만2307원입니다. 다음 지출내용입니다. 노인복지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560만3860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19억2083만8447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중 527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945만4770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9억4698만7537원으로 총 수납액은 20억2644만2307원입니다. 다음 537쪽 지출결산내용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인 의료 및 구호비 1450만 원, 어르신게이트볼대회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복지사업 중 여성지도자교육비 등 행사운영비 1173만3860원, 성교육 이동버스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난방비 지급 등 사회적 수혜금 1387만 원, 보육시설안전장치설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명에 135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560만3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여성·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명 바로 들어갈까요?
이길운위원장
예.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아래 부랑인시설운영비 해남희망원입니다. 3324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연차별로 하다가 당해연도로 변경된 사업으로 12억39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운영비 겨자씨 공동체에 412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16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50만 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서비스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831만3천 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이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70쪽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1861만5천 원 감되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그 아래쪽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가 증이 되면서 이 예산이 지금 목에 맞도록 지출하기 위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간담회 등 거기가 440만 원이 감액처리 됐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교육 참석여비가 30만 원 증액되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71쪽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18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노인시설운영비지원에서 전체적인 도비하고 군비 간에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다음 172쪽 야광지팡이 보급사업으로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쪽 경로당 전기설비안전진단사업 1100만6천 원이 계상됐고, 경로당 전기설비안전진단사업으로 이건 재료대, 부품대가 되겠습니다마는 298만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개축보수비로 전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경로당 해충박멸기 설치하고 그 사항이 조정이 되고 IT융합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이 11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73쪽 현산면 노인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문내면 건강증진센터 목욕장입니다, 지하수개발 및 부대비로 해서 6000만 원, 화산면 건강증진센터 목욕탕 물탱크 보수로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아래쪽 노인대학 고도리 중앙교회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아래쪽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5억51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경로당에 약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토록 하는 사항, 현재 각 경로당에서 희망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4쪽 아래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도비 감액이 돼서 850만3천 원이 조정이 되어 있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향교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5쪽 우수영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해서 저온저장고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아래 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그 드리미, 상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간식비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아래쪽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서 222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이 사항이 조정이 됐고요, 저소득층아동 가스누설차단기 지원에서 1세대인데 4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저소득층아동 가스누설차단기 지원 가정위탁세대 경보기가 되겠습니다마는 357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 시설아동 등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진학자금 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퇴소아동자립 정립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4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아래쪽 자녀 5인 이상 다자녀가구 지원으로 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 지원이 예산조정이 돼서 1882만8천 원이 조정이 됐고요, 다음 181쪽 공립어린이집 개보수하고, 그 아래 보육시설 개보수가 나옵니다마는 이 사항은 감증이 아니라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82쪽 여성테마교육 이 사항도 도비가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됨으로써 100만 원이 감액 처리됐고,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이 사항도 같은 맥락에서 350만 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한부모가정 대입자녀 학자금 이 사항도 숫자를 조정하면서 100만 원을 조정했고요, 한부모가정 사실상 지원은 이 사항은 1100만 원을 증액하게 됐는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당초 추석에만 했던 것을 설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1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84쪽 청소년 한부모가정 6천 원 계수 조정한 사항이고,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에서 도비지원이 되면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 185쪽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돼서 새롭게 504만2천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고, 여성회관 전기공사계기분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료 절감을 위한 그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86쪽 제일 상단 자원봉사센터 920만 원은 인건비 인상에 대한 필요경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7쪽 어린이 안전 CCTV설치에서 5444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171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도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민간위탁!
박희재위원
어떤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수혜기관이 5개 기관이 있는데 노인회,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관해서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에 ······
박희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합니까? 추천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가면 할 수 있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일단 거기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거기에서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돈만 내려주면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우리가 배정을 ······
박희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3쪽에 그 면단위 목욕장 있지 않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문내면이나 화산면은 언제 개관했을까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 건립하고 있죠!
박희재위원
건립하고 있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화산면은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화산면은 기 지금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도입니까? 넘었어요? 2008년도에.
「2008년에 했었고요, 하자보수기간은 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문내면 건강증진센터 지하수 개발 이건 막 처음에 지하수 개발비로 본예산에서 못 땄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안됐었어요.
박희재위원
그 광역상수도 들어가 있죠? 문내면은.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광역상수도 ······
박희재위원
이제 물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러죠?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은 가능합니까? 문내면 지하수 물이 지금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가능하다고요.
박희재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마는 문내면은 지하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다행히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노인대학운영 6개소 말씀하셨죠? 원래 5개소였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나 더 증액된 거예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중앙교회 ······
김평윤위원
중앙교회가!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언제 그러면 여기는 개관했데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금년이요.
김평윤위원
그러면? 아～, 금년에!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금년 추경에 한다!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금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기금이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감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전체 19억은 그대로 있고 ······
이길운위원장
이자에서!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 덜 쓴 것에서 조금 더 썼더만요 ······
이길운위원장
이번에!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이자보다 조금 더 썼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길운위원장
아～, 그랬어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
이길운위원장
한 2600 정도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 19억은 불변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앞전하고 같고!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비비로 놔뒀다가 ······
이길운위원장
예비비로 놨다가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덜 쓴 돈이 조금 더 써졌고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덜 썼으니까 그걸 썼다는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조금 더 쓰고, 그리고 올해도 또 예비비가 남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거기에 사업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걸 꼭 기금성격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 어쩝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물론 그 ······ ·
이길운위원장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자체가 기금은 확보를 하는 게, 지자체의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에 더 낫다고 본 위원은 그러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쩝니까? 과장님.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복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더욱 더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중앙회도 예산이 늘어가고 우리 자치단체도 예산이 늘어가는데 사실상 19억에 그 기금 해가지고 약 9000만 원 이자 정도 가지고는 ······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 우리 군만 해도 복지예산 쪽인데 이건 정말 뭣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꼭 기금하는데 쓰고, 복지사업 예산들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랬으면 쓰겠어요, 물론 기금으로 하면 편하게 쓸 수는 있겠죠?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뭐 의회에서 이런 과정도 안하고 하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특히 이 농촌 이쪽에서는 이 기금확보가 이다음 우리 후손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기금은 쫌 확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쓰겠고요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우리 172쪽 있죠? 이 예산은 완전히 잘못 편성된 예산인데, 경로당 전기설비안전진단 있잖아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예산을 왜 편성했어요? 지금.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을 ······
이길운위원장
거기 172쪽이거든요, 과장님!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안전진단 ······
이길운위원장
전기설비안전진단사업, 경로당 전기설비안전진단사업! 이 예산은 지금 안 맞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왜 안 맞냐! 지금 대부분 장마 전에 이건 할 일이거든요? 이제 장마 다 끝났죠?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산 여기서 하면 이다음에 이거할 때는 어쩝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왜 합니까? 장마오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의 이 예산은 편성을 해가지고 ······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이건 본예산에 해야 돼요, 본예산.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좀 그런 ······
이길운위원장
그래서 장마오기 전에 진단을 다 해놔야 되지, 전기사고가 장마 때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됐어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해가지고 장마 전에 할 수 있도록 ······
이길운위원장
이거는 본예산에 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 예산 의회 통과하고 이 사업이 언제나 할 것 같아요, 주무계장님! 이 사업이 언제나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청취불능) 예,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계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0개소라고 나왔거든요?
200개소면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200개가! 아～, 그러겠구만요.
계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22일에 통과를 하죠, 7월.
7월 22일에 하면 실질적인 이 사업이 언제쯤 시행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돼야 우리가 점검할 때를 다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 8월 중순이라고 하면 안 돼요. 9월도 넘어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장마도 다 끝난 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장마 전, 적어도 한 3～4월에는, 늦어도 5월까지는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를 해 주셔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됐다고 봐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처음 시도된 한 3분의1 정도해서 아주 노후된 시설부터 해 들어가면서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요 과장님, 이대로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가지고 이 사업을 늦어도 5월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이 사업에 효율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도 계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이 사업을 할 곳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경로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장 있죠? 과장님, 어린이 안전 CCTV 있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것은 어디다 하실 겁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1개소에 약 2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400만 원인데 2개소가 ······ 8개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지금 8개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될 곳이 한 4개 정도로 압축조사가 되어 있는데 2개 정도 그 중에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부위치는 경찰 쪽하고도 협의 좀 하고요 ······
이길운위원장
예, 그래요. 이게 도새 그러면 스쿨존 있는 데 거기다 합니까? 아니면 뭐 위험하고 하는데 골목길이나 그런 데다 하는 거예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적하고 좀 위험한 곳, 꼭 스쿨존보다도 ······
이길운위원장
예, 스쿨존은 아니고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한적하고 위험한 곳.
이길운위원장
이 학생들이 통학할 때 위험성이 있는 그곳에다 하신다 이 말이죠?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한 몇 군데나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군에 이러한 골목길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곳이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한 5개 정도를 실무선에서 조사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그 위치를 좀 ······
이길운위원장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한 5개소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게 우리 읍권 말하는 것이죠? 이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읍권이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은 한 5개소 정도하면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카바가 된다.
이길운위원장
카바가 된다!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2개 하신다 이 말이죠?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쩝니까? 내년에는 이걸 빨리 하면 어쩝니까? 국비가 있어가지고 ······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조정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 이왕 시작해 놨으니까 나머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수요량도 확인하고 ······
이길운위원장
아니, 하긴 하되 저는 내년이라도 해서 빨리 다 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기 이 사업은 빨리해야 될 사업 같은데 ······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예,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필요한 곳의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해요.
희덕
한희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수입총액은 16억6670만588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14억1596만4028원 기금전입금 2억 원, 예치금이자 5073만6560원이며 이 금액 중에서 960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5710만588원입니다. 지출내용 중에서 960만 원은 해남군체육회사무국장 활동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계속 연결해서 ······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추경까지 계속!
이길운위원장
예예.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바로 이어서 제3회 추경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총예산은 당초에 95억2683만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4억356만3천 원이 증된 99억3039만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 사업소 체육업무라든가 또 문화예술회관에 화물자동차가 필요해서 읍·면에서 사용하고 난 자동차, 중고자동차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출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500만 원은 당초에 5500이었습니다마는 야구라든가 검도, 등산 등 3개 종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2011년도 복싱국가대표선발대회 겸 2012년도 런던올림픽 2차 예선 등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예산에 있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서남부 시·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있어서 700만 원, 제1회 땅끝배 전라남도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문서고 설치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스포츠마케팅 자료보존용 카메라 구입에서 150만 원, 동계전지훈련 팀 지원 운동용품 구입에 있어서 660만 원, 대회진행용 무전기 구입에 있어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보조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회장배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선수권 대회에서 700만 원, 전국 남녀종별 배구선수권 대회에서 1000만 원, 조오련배 땅끝바다 수영대회에서 500만 원, 대통령기 레슬링선수권 대회에서 1000만 원 등 총 4건에 3200만 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우슬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우슬체육공원 구거용지 매입하는데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구거용지는 궁도장을 지나는 417㎡에 대한 구거용지 매입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마산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500과 군비 500 등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게이트볼장 건물보존등기에 있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체육시설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600만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연료구입에 있어서 4800만 원, 우슬경기장 진입로 아치전광판 전기요금에 있어서 186만3천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여과제 교체에 있어서 420만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오존교체에 있어서 300만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난방펌프 교체에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북평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있어서 500만 원, 산이면 게이트볼장 개보수해서 1000만 원, 화산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개보수를 해서 1000만 원, 궁도장 개보수 공사해서 3000만 원, 우슬체육관 냉방기 이설설치해서 1500만 원, 금강체육관 외부도색 2000만 원, 우슬테니스장 시설보수 1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충 이렇게 보면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북평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나 궁도장 개보수, 우슬체육관, 이걸 사전에 못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 하는 것은 연중에!
박희재위원
연중에.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연중에 이런 ······ 지금 북평 같은 경우는 또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요 ······
박희재위원
태풍에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태풍 비바람에 그랬습니다. 산이면 같은 곳은 또 ······ 산이면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조립식건물을 증축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화산면 같은 데도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데가 또 연중에 이렇게 시설개보수할 사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산이면 같은 곳은 게이트볼장 개보수 1000만 원 세워졌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14개 읍·면에가 게이트볼장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였던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를 전부 게이트볼장에 또 옆에 거길 막아주라 그 말이죠? 그전에는 포장으로 이렇게 개폐를 했는데. 그 식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산이면 같은 곳은요 지금 조립식으로, 기존에 있는데다가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추가로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희재위원
기존에 있는 놈을 놔두고 ······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곳을 보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
박희재위원
또 하나를 더 해주라고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립식으로 지금 ······ 거기가 지금 뭐 비바람이 세고 해 가지고 ······
박희재위원
비바람이사 거기만 비바람이 있겠습니까? 타 면도 ······ 이거 이구동성으로 거기 가서 행사를 치루고 나오면 “우리 면도 해주라.”하고 이거 연속성으로 계속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실 때 잘 판단하고 해 주셔야지, 해 주라고 해서 무턱대고 해 주면, 14개 읍·면 전부 또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실 데는 해 주셔야 돼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노인분들이 뭘 해주고 나면 다른 데는 또 해주는 데, 왜 우리는 안해 주냐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박희재위원
예, 거기에서 물고 ······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시설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설이라면 가능하면 똑같이 해주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별도로 해주고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아이구～ 게이트볼! 그리고 2011년도 복싱국가대표선발대회 이것은 사전에 감지를 못합니까?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중에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
박희재위원
연중이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반기때 지금 11월이나 12월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선발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가라든가 숙박업소 그런 데는 엄청나게 크게 호황을 누릴 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더 과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이런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우리 소장님 그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산취득에 대해서요, 스포츠마케팅 자료보존을 위해서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카메라가. 이거 아주 중요한 그 뭣인데. 자료 그 ······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옛날 카메라여서 ······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옛날 카메라여서 그걸 지금 현재식으로 이렇게 디지털이라든가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쭉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 그 사진기로는 못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카메라 150만 원 짜리 갖고 그 보존하는데 충분히 활용이 되겠어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완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약 3～400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은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기 재산취득을 하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150만 원 짜리 갖고는 좀 약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그 ······ 제가 이건 사담인데, 우리 애들이 쓰는 것도 보면, 자료집으로 이렇게 쓰는데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주고 사더라고요, 카메라를?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전문가들이 찍는 것은 보통 그렇게 ······
김평윤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렇게 사더라고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300에서 500 이야기를 하는데 ······
김평윤위원
예, 그렇게 해야 자료수집하는데 보탬이 될 거예요. 내가 봐서는 기 자산취득하면서 150만 원 짜리 이것은 쫌 부족해서 혹시 증액해 가지고 ······ 이거 증액할까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 150만 원 정도면 이게 가능하다고 확실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김평윤위원
곧 후회할 거예요, 이거. 다시 또 취득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이 궁도장 개보수 공사요 어떤 공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냐면 336쪽입니다, 소장님! 궁도장 개보수 공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궁도장 앞에 차양막하고요 ······
이길운위원장
활 쏘는 데 말씀하세요?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활 쏘는 데 차양막하고 그다음에 사대 뒤에서 이렇게 대회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활을 쏘는 데 뒤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전부다 뒤에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길운위원장
방음용으로!
성기
채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방음용으로. 나주라든가 그런 데 가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