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신성장개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성장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성군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인 기후변화대책담당입니다. 고미경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박귀태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라명오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4개담당에 정원 12명에 현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는 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지분 현황, 농공단지 현황, 공장등록 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대외교류 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북부, 영도구, 성남시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학교는 경희대와 단국대, 기업체는 (주)대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도 5개읍면과 6개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19개 마을과 34개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외교류는 3개국 지방자치단체, 1개 재단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독일은 한스자이델재단, 바이로이트군,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추진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실행과제 발굴로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한 군정전반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대 녹색성장 추진전략 기조하에 기후변화적응 및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산업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 및 녹색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성군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2월에 수립을 해서 72개 과제에 대해서 실행과제를 부서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실적 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3건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린 녹색생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통해 절감한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해서 포인트를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50가구에 1,841만 1천원이 지난 4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 550가구하고 현재 신규가입자가 226가구 해서 776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인트 산정에 대한 전기 평균 기준은 2009년하고 2010년도 2개년치 평균량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포인트를 지급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고성네트워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고성네트워크는 『내가 먼저』의 슬로건으로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고성 네트워크가 23개 단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도 5개읍면 새마을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새마을 지회와 협의해서 12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구의날을 전후해서 녹색출근길 실천운동을 4월 18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실천을 했고 4월 22일에는 지구의날 전등소등행사를 공공기관하고 관내 2개소에 삼익, 대명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목표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동안에 기후변화 사진전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린리더 추가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관내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리더 녹색 실천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와 협력을 해서 그린마을을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5개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상2리, 자산리, 죽정2리, 야촌리, 원암리 그래서 군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마을당 300만원씩 녹색사업을 실천하게 되겠구요. 죽왕면 야촌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9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LED등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련 녹색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마을 시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입니다. 연도별 고성군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해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군에 대해서는 전분야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산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산정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 고성군은 직접 배출은 탄소흡수원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기 사용에 대한 간접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므로서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대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도에서도 각시군 목표량은 설정은 아직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군별로 목표량이 시달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축목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군청 건물, 본청 차량하고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 연료 사용량을 CO₂배출량을 목표가 설정이 돼서 환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량은 연간 868톤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217톤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운영결과 저희 군에서는 28톤이 초과 배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4분기 실적은 도에서 아직 산정이 안된 상태고 앞으로 청사에너지에 대해서 더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적정 냉난방 권장 및 개인용 냉난방기구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를 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생고성 창조 담쟁이 덩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담쟁이 양묘 1만본을 목표로해서 식재를 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보셨지만 8천본이 활착이 돼서 군부대 22사단 예하부대에 2,500본, 학교하고 개인주택 식재용으로 350건, 우리 군에서 주요도로변이라던지 주로 시설물 식재용으로 5,1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도 추위로 인해서 활착율이 50%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금년도에도 7, 8월에 다시 양묘를 해서 내년 4월 봄철에 식재를 하고 내년도 활착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포털 사이트 구축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고성 구경길, 갈래길 개척과 관련해서 기본조사가 끝남에 따라서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길과 관련한 전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수록을 해서 홍보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 10월에 사업추진을 해서 연말까지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 사업소까지 9개소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자전거가 37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지난 5월달에 군민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했고 앞으로 8.15자전거 대행진도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날 관동별곡 8백리를 문화축전시에도 자전거 동호인이 많이 참가를 해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무료 점검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고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자전거 보관소 37대에 대한 이동수리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갈래길 개척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날 갈래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촉장을 35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3월 4일날 사단법인 강원고성갈래길 본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총 33명의 대표이사, 임원,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갈래길 본부로 국비 3천만원을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에서 11명이 3월 21일부터 동원을 해서 6월 30일까지 가칭 고성구경길에 대해서 기본 거리라던지 시간, 이야기거리 기본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7월 20일경에 결과보고회 이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대로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관사업입니다. DMZ평화 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29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초계천 교량하고 북천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북천교가 70%, 초계천이 40% 그래서 2개 사업이 9월달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회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1억 4천만원으로 평화누리길 구간 중에서 1구간은 거진읍 오션샹떼빌부터 반암항에 이르는 해안길이 되겠고 2구간은 토성면 천학정에서 아야진 소방파출소로 이어지는 길이 되겠고 3구간은 토성면 켄싱턴리조트에서 군부대를 지나서 용촌천하구 교량이 예정돼 있는 그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차 조기 발주로해서 31억 중에서 1차 설계를 해서 18억여원으로 6월 28일날 발주를 했습니다만 군부협의가 종결이 안돼서 앞으로 군부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남천하구 소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고 나머지 3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해파랑길에 대해서 전체 용역성과물이 나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이 표본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1억 8천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3,600만원하고 군비 1억 4,400만원은 2회추경에 확보해서 마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으로서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등대 소교량 목재 데크인데 금년에는 6억 5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항에서 대진등대까지는 통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크 설치를 해서 대진등대로 올라갈수 있게 하고 대진등대는 등대에서 조망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계약이 돼서 조만간 착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어서 내년에는 청간천하고 용촌천 하구에 교량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동별곡 8백리 걷기 문화축전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바다의날 행사를 겸해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는 건봉사 산사음악회, 등공대 해탈의 길을 비롯해서 그 다음날은 개막식에 이어서 거진등대길 투어하고 자전거 투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동별곡 8백리 3회 행사와 관련해서 결과보고회는 7월 20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동별곡 백일장 시상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백리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4회 행사때부터는 고성군이 10월달에 곧 명태축제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명태축제때 함께 축제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고성 갈래길 본부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갈래길 본부가 앞으로는 역할을 증대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성군이 2008년도에 최초로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바 있고 2009년도에 12가구가 개인이고 작년도 12가구가 책정돼서 하반기에 추진이 안된 사항으로서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3,36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시공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7, 8월중에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12가구에 대해서 하반기에 태양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심층수 활성화계획으로서 자체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 계획단계고, 2차년도 산업화 단계, 3차년도 성과확산단계로 구분을 해서 1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확보 등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 중에서 산업발전협의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돼서 1차회의가 운영이 됐고 심층수 특화산업 종합계획도 수립이 됐고 시범모델사업에 대해서 산업체와 연계한 마케팅 지원 이런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모델 사업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기능성 소금생산, 강원심층수에서는 지난 6월 2일날 소금 출시가 됐고 고추장, 된장류에 대한 장류 사업도 앞으로 시험연구가 계획이 되고, 그 다음 포장 디자인 제작, 심층수 소금 효능 연구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 의료관광사업단에서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험연구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RIS 사업 지원입니다. RIS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 사업으로서 자립화하는 단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라심수가 거기에 설립되어서 지난해에 8월달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3개년차로 국비, 도비에 이어서 우리 군비는 매년 6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네트워크,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과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주요 사업 평가에서 6개 RIS사업단중 우수평가 1위를 하므로서 2차년도 사업도 순조롭게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세부사업 내용은 네트워킹, 제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심층수에 대한 생산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층수 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고 그동안에 2009년에 마시는 해양심층수가 출시된 이래에 인지도, 브랜드가 많이 향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FDA 및 국제생수협회에 인증도 받았고 지난해에 G20정상회의에 협찬 음료로도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위탁판매업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3월달에 일본 쓰나미와 관련해서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수입허가를 4월 15일날 득하므로 인해서 심층수가 이미 5만병이 수출이 됐고 앞으로도 5만병이 예약돼서 지속적으로 유입될걸로 보여집니다. 금년 5월부터 도 수산자원 심층수 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원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심층수 매출이 연간 11억 8천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매출이 12억을 넘어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3억원에 해당하는 매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천년동안에 대해서는 출시되는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500㎖짜리, 2ℓ짜리도 규격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겠고 자동포장 시스템 그 다음 간장, 된장 등 제품 출시를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처리수에 대해서 판매처를 다양화 하게 되겠습니다. 원수, 미네랄 농축수, 미네랄 워터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제품에 대한 판촉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층수 식음료 제조 농산물 생산업체 등 10개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생수 김치 등 10여종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 노력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획 취재가 돼서 방송, 신문, 잡지에도 수차례 보도가 된바 있고 제16회 바다의날 행사시에 3일간에 걸쳐서 홍보 판매 행사도 있었습니다. 경동대에서 학술 포럼 행사, 청계천에서 강원 농특산물 판매 행사시 홍보 행사도 했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해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 홍보 계획이 있고 9월달에 수성문화제하고 명태축제 행사시에 현장홍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체는 한림대학교 의료관광사업단에서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목표로 심층수 소금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단의 예산 3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림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확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500만원 지원 예정으로 2개 업체 강원심층수하고 원토종식품이 공모결과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어업인 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심층수 개발 당시에 죽왕면 어촌계하고 협의사항으로서 그동안에 전체 오호리 어촌계 발전기금 인공어초 기반시설비로 22억 6,500만원 중에서 20억 6,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1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1억원이 지원되게 되면 협의사항은 100%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해양심층수 원수 공급입니다. 연구센터와 2006년도에 매년 공공용 목적으로 300톤 이내에서 공급을 약정한 사업이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하고 식량작물 시험재배용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톤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화산업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심층수 이용 제조업 중점유치 및 투자유치 홍보활동입니다. 지난해에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1차 분양을 한바 있고 지속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에 출장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도 있고 그동안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도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하고 우리 고성군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에 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만 고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지원, 세부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MOU사업 조기 추진 지원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에서 토성면 인흥리 지역에 체결된 사항으로서 금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를 계획하고 있고 금년말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에 농어촌도로가 103호가 연접되어 있는 진입도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은 행안부에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현재 행안부에 1순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흘리 일원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한 환경부에 협의를 한 결과 부동의 처리가 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난한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에서는 장소변경이라던지 변경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재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민족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암리 일원에 영상세트장, 콘도, 테마파크 등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MOU 체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5월달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취소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에서 다시 사업의지가 있다면 세부계획 여하에 따라서 행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금년에도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융자는 4% 한도내에서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은 융자한도가 2억원, 기타는 5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금융기관은 관내에 소재하는 10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금년도에는 238개 업체에 7,560만원이 지원이 됐고 2/4분기에도 7월초에 지급이 되겠는데요. 1/4분기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가용액이 생길때는 수시로 홍보하고 접수 추진을 해서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법 도조례에 관련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동아스콘에서 1억원을 신청했고 향목리 정미소에서 5억원을 신청해서 2개업체에 6억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자금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신용보증기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7천만원의 군비를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판로지원입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중소기업청, 경동대가 부담을 하면서 9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행정 및 홍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 4월에 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면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업체가 금년도에는 1개 업체가 돼서 진성식품에 500만원 예산 중에서 군비는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2개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판로 확대라던지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설치 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공고해서 신청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앞서 현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교류는 자치단체 3개소, 국외는 3개소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은 자매기관 단체 방문객 유치를 해서 편의를 알선을 하고 그동안에는 성남시 직원 및 새마을 단체에서 우리 고성군을 다녀간적이 있고 강원도민회, 대교에서도 하계 수련회를 송지호에서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강북구라던지 자매단체에서 우리 고성관내 관광시설을 이용할때에는 50% 할인혜택을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산영도구에서는 영도다리 축제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 심층수와 관련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심층수 제품을 홍보할수 없느냐 이렇게 제의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에도 자매단체인 단국대에서도 지난해에 방문을 했고 (주)대교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남시에서 주관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마을 체험행사를 다녀온적이 있고 또 부산 영도구에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주관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 25명이 지난 5월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에는 (주)대교하고 오호1, 2리 1사1촌 자매결연 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난해에는 8월 20일날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 협정이 체결되므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태가 직수입이 될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에서도 금년 3월달에 저희 군을 방문을 해서 제3기 협력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라던지 바이로이트군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차 협의회를 했고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바이로이트군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호협정 체결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를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매도시에 대한 우리군의 관광홍보, 교류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자매단체 행사시 적극 참여를 하고 농특산물도 판매가 될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중국 계서시는 금년 7월 1일자로 시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서 계서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당서기가 다 교체가 되는 바람에 우리군에 군수님을 8월이나 9월달에 초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초청장이 오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금강산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된이래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협력된 영농사업하고 인도적 차원의 밤나무, 연탄지원 이런 사업이 추진단계에서 일시 중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개선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남북교류 진흥기금은 현재 7억 7,1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조성 및 분양추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49억 4,300만원을 계획으로 1일 440톤에 해당하는 토목건축하고 기계·전기 220톤 1단계 사업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는 36억 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부족액이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상반기에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농공단지 분양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8월부터 1차 분양결과 3개업체가 입주신청을 해서 주식회사 참농원에서 1개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참농원에 대해서는 금년 8월쯤이면 공장시설이 들어갈걸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하반기에 추이를 보면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차 분양을 금년 5월부터 시작이 돼서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도권이라던지 방문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 등해서 검토 및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표명하고 하는 업체가 10개 업체 그래서 23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서 방치폐자전거 수거·수리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관내에 버려지고 있는 폐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저소득가정에 배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봄에 수리한 결과 80대가 수리가 돼서 5월달에 군민 자전거 대행진에도 활용한바 있습니다만 읍면에 노인회라던지 사용할수 있는 희망을 바라본 결과 한 40여대가 신청이 돼서 40여대에 해당하는 물량은 7월중에 읍면에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희망에 의해서 저소득가구라던지 관내에 마져 배부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조성 및 분양추진이 왜 저조한지를 과장님은 아실겁니다. 업무보고를 봐서라도 농공단지 부지가 조성되면 바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던가 이런게 이루어졌어야지만 되는데 이게 사업이 늦다보니까 여기에 입주할 그런 업체들이 여건 조성이 안되니까 머뭇거린다는 이유도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군비가 12억 6천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또 국비도 8억 정도가 2012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한다고 봤을 때 폐수종말처리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이건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험가동이 안되면 입주할 의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 및 분양추진을 원만히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가동이 될려면 어떠한 예산확보를 할것이며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험 가동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추진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상 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정대로 지난 10월달에는 1단계로 단지조성 공사가 끝났고 2단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준비가 돼서 지난 5월 13일날 계약이 되고 착공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고성군은 물류라던지 제반 접근성이라던지 여건, 현재 폐수처리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시간적으로도 하반기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23개업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입주가 예상되고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는데 36억 8천만원 국비 중에서 8억 6,1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가 70% 이상이 됐을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고서상 8억 6,1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내년봄에 지원을 받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마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앞당겨서 1단계 사업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1단계 사업을 하고 공장가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군비를 우선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입주가 되고 공장가동율에 따라서 폐수처리량이라던지 1단계 용량이 충족 못할 때 2단계를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 군비 예산확보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이구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냐 이거죠.

내부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려면 계획대로 기간내에 추진이 돼서 현재 분양을 보게 되면 약 3개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가 생긴지 몇 년됐죠?

2년차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접경개발도 떨어져 나갔죠?

접경개발단이 떨어져 나간 개념이 아니고, 업무분담은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업무는 접경단으로 가고 그와 반면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인 업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거고 말로하면 떨어져 나간거죠.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때 주요업무보고서인데 그때 설명 거의다 했죠. 똑같애요. 틀린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거하고 하나만 포함됐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게 지난번에 다 한거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중소기업 제조업체 노후시설 개선사업 39페이지 봉성건업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이죠?

코다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은?

승진은 낚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가동됩니까?

가동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가동하는지 안하는지 가동여부를 나중에 보고 한다라고 하면, 가동하니까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다음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개 업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동레미콘에 1억, 향목리 정미소에 5억을 해줬다고 했는데 두군데만 신청 들어와서 추천해 준 겁니까, 아니면 두군데가 특수업체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융자지원 기준에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다 신청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두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강원도 육성자금 출연이 올해 7천만원이고 현재까지 총 출연액이 얼마입니까?

전체는 누적된 기금조성액은 잘 모르겠고 1년에 강원도가 육십이삼억 정도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우리가 2011년까지 올해 7천만원이니까 총 출연액이 얼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말입니까, 성장실행추진 이게.

녹색성장 저탄소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녹색성장을 하고자 하는.

잘 알았습니다. 지금 ‘10년 8월달에 관련 기본조례를 만들었죠?

예.

기본조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숙지는 다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 수립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게 되면 개념과 그 속에 들어 있는 계획들의 체계를 제대로 담당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국가의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이나 계획들과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은 그것과 강원도 관련되어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추진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계획을 이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이 있단 말이예요.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추진이라는 말부터가 이런 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기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실행계획이나 상위에 관련 추진계획이 없어요. 우리 고성군에는! 맞죠?

5개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라는데 녹색성장 추진과제 확정된 이것만 가지고 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녹색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지금 고성군은 고성군의 각종 정책 시책에 창고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저렇게 해서 분류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거의다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예요. 그러면 녹색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고성군에서 자발적으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신규, 계속, 신규 이렇게 계속해놨는데, 계속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신규사업을 보게 되면 도 추천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도에서 이걸 하라고 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겠다 올려서 도에서 승인해준건가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고 또 도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몇 가지를 빼놓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LED 투광등 설치 이런 것들을 빼놓고 도대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녹색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2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위과제별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도로포장을 종전에 하는 방법에서 조금은 탈피해서 녹색과 관련한 친환경적인 이런 공법이 가미가 되게 되면…….

없어요. 그런게, 여기 설명서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종전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방법은 종전하고 전혀 다른게 없잖아요.

저희들이 72개 과제를 선정하고 시달을 할 때 각 부서 담당들 회의를 할 때 시달이 된 사항인데요. 각부서에서도 이행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재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탄소를 저감할수 있고…….

그게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하는 것을 다른 자연친화형으로 한다던지 소재를 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되게 되면.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이게 환경보호과에 환경경영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대책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장개발과가 만들어졌는데 신성장개발과가 만들어지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경영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경영은 환경보호과에 갖다놓고 거기서 환경경영에서 해야 할 일은 신성장개발과에 갖다놓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환경영향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도 되지도 않고 점검도 되지도 않고 평가도 되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은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장개발과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같고 그렇거든요. 지금 신성장개발과 업무가 어디하고 중첩되냐면 환경보호과하고도 중첩이 되고 경제도시과하고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접경개발기획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일부는 접경개발기획단으로 이 업무보고할 때 하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도대체가 알수가 없어요. 추궁하다보게 되면 빠져나갑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이 엉망인 상황에 있는데 신성장개발과가 할때는 먼저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가 해야 될 부분이고 신성장과가 해야 할 업무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환경경영이라는 것을 환경보호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개발과에서는 기후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획된 내용이 각 실과에 나가야 된단말이예요. 또 기후 변화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싹뚝 짤라서 신성장개발과에 와있는거란 말이예요. 기획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는게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 관련되어 있는 조례란 말이예요.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세부실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실천적 세부사업들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전거 활성화도 하고 녹색실천마을도 나오고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신성장개발과에서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비중이 있는 것보다 그냥 자전거,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시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 녹색실천마을 이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군만이 아니겠죠. 다른 곳도 다 그럴 건데 우리군에 특색에 맞는 그런 것들도 찾을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에 깊숙이 침투되겠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전거타기를 보더라도 한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이 실생활에 투영이 되고 옮겨져 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린스타트 운동인가요. 기관하고 협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형식은 참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실질적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관에서 하는게 뭐있습니까,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거와는 달리 실생활에 깊이 투여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이 아니고 자발참여국이 돼다보니까.

의무감축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신성장개발과를 왜 만들어놓습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조금있다가 그 부분도 얘기 할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련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고성군 나름대로의 방향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세부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 관련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걸 해놓으면 막연히 그리로 가는 것 같단 얘기죠. 그런데 그 목표는 우리만의 목표란 말이죠. 목표설정없이 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구요. 이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5쪽, 신성장개발과가 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린스타트해서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하고 전기 덜 쓰고 온실가스 덜 배출하고 이런거와 관련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관에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데 있어서 얘기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지 하는 주체는 어디냐면 재무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가 신성장개발과이기도 하고 환경보호과이기도 해요. 그럼 신성장개발과에서는 최소한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점심때 자연 소등되는 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 불켜지고 나올 때 불꺼지는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우리 청내에 이러한 전기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가로등을 총괄해서 이러이러한 절감장치를 했는데 어느정도 목표 10%가 달성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파악을 해보게 되면 10%절감이 안되고 들쑥날쑥되고 있어요. 2010년도까지는 전체 전력이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은 10%고 절전을 요구하고 그것이 기후변화의 대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통계자료는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성장개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천은 실제 장치를 하고 소등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재무과가 행동으로 옮기겠금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신성장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관련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항상 통제할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목표설정이 기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할분담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해야 할 것은 실천적으로 이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는 신성장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기관 배출건에…….

우리 군만이라도 고성군청만이라도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무과에서 전기료 납부한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의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도 들어와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러나 통제되는 그 어떠한 것도 볼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맞겠금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아직 우리는 대상국가가 아니라고 자발적 감축 대상국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감축목표가 미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은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축 목표가 설정됐을 때 외부환경으로부터 강제되었을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축목표가 설정되기 직전까지는 언제던지 어떠한 목표가 올 때 준비된걸로 해서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사전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관련된 기획이고 탄소배출과 관련돼 있는 시설 등등해서 이런게 다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배출거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제를 하는데 우리들이 전력 사용량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안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서 왜, 무엇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지 사전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해야 되고 목표달성해야 되고 달성됐을 때는 제2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놓고 또 피드백을 하고 달성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녹색생활실천사업 추진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절약단계 예전엔 ‘60년대에 있던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절약하고 자원 재활용하고 그런 내용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녹색실천 마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집단화 해가지고 주택의 연료 문제라던가 가정의 보험 문제라던가 이렇게 해서 집단화 해서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실천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녹색과 관련한 주민들의 인식이 과연 될수 있는, 이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야촌리가 금년도에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9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기초적인 에너지절약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 연계돼 가지고 뭘 개선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생활속에서 그냥 절약하는 정도 밖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게 거의 새마을운동과 유사하고 별로 효과에서는 크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마을전체에 생활의 구조시스템을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900만원에 그 마을을 가꾸기는 어렵겠죠. 여기는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온수는 다 대처하고 이런식의 집단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표본속에서 효과를 거양하고 그것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는 시범적인 마을로 육성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가서 자원재활용하고 작업할 때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새마을 운동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녹색생활 이런 분야의 포인트 자체는 그런 단계에서 이미 벗어나가지고 뭔가를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단위가 아닌가 싶어요. 크게 포괄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의 기능과 능력에 맞는 위치까지 거기서 선점해가지고 먼저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 고성군은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사업도 많이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태양열이 2008년도에 경로당 처음 했고 2009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태양열 사업도 한가구당 하는 사업비가 거의 3천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련사업이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보니까 집단화 해서 하는 것도 말씀은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백촌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속초시가 보면 장사동이 장천마을이 집단화 해서 태양광을 몇 년전에 한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백촌리로 그것을 신청을 했더니 사업비가 충족이 안돼서 대상이 안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하고자해서 신청해서 돈을 들이면 그게 설치가 되는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심야전력이 주고, 태양열이 부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 집단화에 연료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간다던가 아니면 단열재를 어떻게 접근해갈 것인가라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좀더 나가면 전에 티브에서 이런데서 왔는데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그것은 정부 돈 따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개발이 되고 그 단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특히 외국은 이미 상용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산문제라던가 다 수반이 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문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보온이 잘되는 문도 있고 잘안되는 문도 있고 그렇더라, 그랬을 때 보온성을 높였을 때 어느정도의 에너지가 저감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집단화 해가지고 표본 마을을 만들어서 그 표본마을이 대한민국에서 표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길 여러 가지 길이 있죠.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평화누리길, 해파랑길, 관동팔경 이 길들이 동해안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길입니까?

우리 고성군은 행안부하고 국토부, 문체부에서 하는 평화누리길하고 녹색경관길, 해파랑길 구간이 저희군은 통일전망대부터 용촌 군계까지 다 같은 노선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다행이 각 부처에서 예산을 각각 지원을 받음으로서 원만하게 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군계까지 가면서 부분부분적으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건설하는 그런…….

예. 노선은 같지만 부처별 사업명칭에 따라서 달리하면서 저희들은 각각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분야는 어디서 준공하고 이 분야는 어디서 준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관성있게 한길로 가는 거죠?

예.

길의 특징을 달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회의할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가 부처간의 선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구요. 가령 문체부에서는 해파랑길을 부산쪽에서 오륙도쪽까지 가는 걸로 해서 구성이 되게 됐는데 문체부에서 이미 거기에 따르는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간판부터 용역이 다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는 녹색경관길에 대한 간판을 주장하는 부분이 틀리고 해서 우리가 영동시군에서 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건 안된답니다. 반드시 사업을 준공을 했을 때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에서는 『국토해양부』자를 꼭 넣어달라고 부탁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통일하는 것은 저희들선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이쪽 길에서 다음길로 넘어갈 때 특징 짓어지면 더 재밌는 길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1억 8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2회추경에 도비 3,600만원하고 군비 1억 4,400만원 3억 6천만원 가지고 문체부에서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실시설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 군에 시범 반영을 하고 나머지 설계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산까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 전파를 하도록 이렇게 돼서 시범적으로 우선 국비 1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길 자체는 호안성이 안맞는 길 이런 것은 없죠, 쉽게 얘기해서 어느길에는 자전거만 이용하게 되고 어느길 가면 승용차까지 가게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차량은 안가는 걸로 하면서 자전거나 걷기는 다 소통 할수 있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이라고 했는데 특화지역은 일정한 구역을 정해 놓은겁니까, 아니면 죽왕면 오호리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화지역이 오호리 일대는 심층수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표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심층수 산업의 전반적인 과제를 15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5개사업이 정해졌다구요?

예.

15개 사업이 뭡니까?

금년도 2월달에 심층수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1차 회의를 해서 심층수 산업에 대한…….

특화지역에 관련된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RIS 연구산업부터 농공단지와 관련한 사업 그 다음에 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육성사업, 그리고 과학관, R＆D연구센터부터 그 다음에 새로이…….

그 중에 우리 고성군이 하는게 어떤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게 발전협의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하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심층수 푸드타임 조성 같은것도 세부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 추진하는.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이나 강원심층수나 이런 곳은 우리 고성군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RIS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약체결하고 재정지원 해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시범모델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이나 기업과의 고성군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과 관련해서 고성군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이거죠.

우리 군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많은데, 이걸 우리 고성군에서도 다하는건지, 아니면 해양심층수 관련된 계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계에서 하는건지 구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보고서상에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단에서 정해진.

특화지역이라는 말은 빈말이라 이거잖아요. 특화된 지역이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특화된 지역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오호리 일대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클러스터라고 그러고 클러스터나 특화지역이나 그게 그거일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열몇가지 열다섯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몽뚱그려서 하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심층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개년 사업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코자 계획이 된.

특화지역은 따로 있는건 아니다, 공단외에는!

포괄적으로 우리 고성군 심층수특화지역으로 보고.

고성군을 특화지역으로 한다!

예.

심층수 김 시험연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해농수산에서 심층수를 가지고 가미해서 하는.

소금을 심층수 소금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심층수를 뿌린 다음에 건조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소금요.

강원심층수에서 만든 소금을 가지고 뿌린다!

예.

그게 시범사업이다! 해양심층수로 만든 소금을 가지고 뿌리는데 우리 고성군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소금을 갖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금을 써봐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소금을 쓰게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공장도 있다라는 것을 열거해놓은겁니까?

우리가 연계사업도 하고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물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뭘하고 있냐, 그 다음에 강원심층수에서 장류를 시험연구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고성군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심층수를…….

그걸 물을려고 하는 거예요. 고성군에서 직접하거나 고성군이 깊이 관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역할을 하냐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딱딱 끊어지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말이 진부(陳腐)하게 길어지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러한 개개의 연구기관과 사업자와 관련해서 고성군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군이 재정적 지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을 찾아가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교섭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대답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다 우리 고성군이 하는건지, 뒤에 가서 묻겠습니다만 하는건지, 안하는건지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심층수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관련되는 접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면서…….

홍보도하고 그런거 알아요.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압니다. 관련된 산업에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은 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라는 것을 묻는 다니까요. 여기에 열거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의 어떤 역할을 하냐고 묻는데 그 기업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림대 의료관광사업단에 심층수 소금효능 연구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저희들이 한림대하고의 협의하에 연구과제로 한림대에서 선정이 돼서 2단계까지 오게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딱 잘라서 행정에서 하는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32쪽에 천연동안의 브랜드 인지도 구축 하는데 고성군이 한 역할이 뭐가 있나요. 서울에 올라가서 부스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거?

예.

그런데 그 밑에 미국 FDA 및 국제 생수협회 인증받은것도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청와대도 방문한적도 있습니다만 G20정상회의에 공식음료로 협찬된 것도 저희들이…….

위탁판매업소 지정하는 것도 고성군이 관여를 했고.

그것은 심층수에서 판매망이 확대되면서.

심층수에서 직접한거고, 그 다음에 일본 후생성으로 수입허가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군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없구요.

이것도 저쪽에서 했고, 도수산자원센터 하는데도 우리군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요, 해양심층수 소금 출시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나요?

모든 RIS사업하고도 관련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냐면 과연 신성장개발과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해야 되냐, 기후대책과 관련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원심층수가 어느정도 손익 분기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홍보라던가 이러한 판매촉진을 위한 우리들의 역할은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서 우리 고성군이 해야 할 역할도 많이 줄어들었고 기후대책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환경보호과와 상당히 중첩되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못하고 또 명확하게 긋는다는 것도 일의 성격상 그러하고, 또 대외협력 같은것도 신성장이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성장 개발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붙여서 된건데, 그런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외협력이라는 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도시과에서 해오던 그런 부분인데 신성장개발과가 이렇게 계속가야 옳으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뭘 명확하게 떨어지는게 없어요. 업무부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9쪽에 폐수발생상황에 따라 기계, 전기 처리용량 증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3개 업체가 분양을 기 받았나요?

예. 신청을 했고 1개업체 계약을.

2개업체는 계약 준비중에 있고!

법인설립을 하면서 하반기에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계약된 업체는 참농원이라고 녹즙 건강음료, 창업 예정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건 두부, 두유 예정을 하고 또 1개 업체는 창업을 예정하는데 젓갈류 이렇게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럼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량이 결정되어지죠?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농공단지 지정승인 면적이라던지 규모, 대상업종, 배수구가 배출되는 제반 판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럼 해당부서 과장님이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현재 용량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규모라던지 입주업체, 대상업종 그걸 다 망라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업종이 분양신청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전체적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승인받은게 식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유사한 그런 단지에 폐수발생량 이런 것도 참고가 됐고 그래서 설계 반영이 돼서 승인을.

그럼 처리용량이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변적이라고 합니까, 처리용량이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떤 기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9쪽에 보게 되면 폐수발생 상황에 따라 기계, 전기, 처리용량, 증설추진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냐하면 면적상으로 보게 되면 10분의 1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처리용량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고하기를 사후에 폐수발생 상황에 따라서 처리용량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얘기는 현재 1단계 사업은 토목 건축은 440이고, 기계 전기는 22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장 가동중에 공장이 100% 입주가 된다던지 아니면 폐수처리용량이 220톤이 초과될때는 추가로 2단계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분양이 다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증설을 해야 될 때 국비를 준다고 하나요?

그건 1단계, 2단계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220톤이다?

1단계 승인 사항이 49억 중에서 국비가 36억 8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고 2개 업체가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폐수처리 시설이 완료가 되도 분양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데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가 더뎌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나치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기간을 어느정도로 우리 고성군에 두고 있나요?

계약서에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숙지를 다는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쪽지로 전해주십시오.

착공후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계약해지만 하나요? 계약해지하면서 지원금 환수하나요?

예.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환수조치…….

여기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분양이 상당히 더뎌질 것 같아요. 계획했던 것 보다, 더뎌진다는 것은 아직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제품의 특수성을 살려서 대도시 인근에서 공장을 차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 비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폭주할수 있으나 그런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물량 때문에 계속 지연될 것 같은데, 입지물량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에 어떠한 것이 고려되냐면 공장을 차리지 않으면서 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기의 가능성을 조짐이 보일 때 차단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무상임대로 하나의 방법일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중들에게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좋다, 건강에 좋다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지기에는 시간이 아직도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의 그러한 모순된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드는데 만에 하나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길이 자전거길 등 많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고성군 사업비가 평화누리길이 140억, 관동팔경 이게 국비 확보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안부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하고 국토부에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문체부에 해파랑길 조성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서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89억 2,800만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예정에 의해서 예정된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비는 다 확보되는 거네요.

예. 연차계획으로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만 보태면 된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예산확보가 다 됐구요. 2012년도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련부처에서 연차별 세부사업 목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배정할지 그것은 내년초에 가봐야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업은 4년짜리도 있고 어떤 사업은 5년짜리도 있는데.

부처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아까 쭉 연결 된다고 하네요. 예.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80대를 수리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쓰는데 향후에도 무상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무상수리를 하고자 콘테이너 같은 것을 자전거 연합회에 준적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연합회를 통해서 무상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작년에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구요.

예산확보가 되면 자전거 연합회를 통해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연합회가 간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외진곳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간단한 수리는 쉽게 할수 있겠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다면 위치 선정에도 군에서 협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물과 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변두리에다가 콘테이너 갖다놓고 자전거 무상수리 이렇게 써붙여놓고 일을 시작할려고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진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 중심지 가까운 곳에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안4리 구석이나 상리, 금수리 구석에 콘테이너 갖다놓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더붙여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도 가지고 또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학교에 시범학교 지정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조례 내용상은 여러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아쉽게도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반영이 확보가 안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자전거 대행진에 해당하는 본 예산만 확보했고 여타 시범학교라던지 수리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가 안됐고 더군다나 22사단 예하부대에서는 군의 우리 군민화 차원에서 국가시책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22사단 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금화정 교육대, 그 다음에 봉포에 있는 화학대, 보수대대, 의무대대 등등해서 11개소를 자전거 거치대를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문서를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학야리부터 천진·봉포까지 직업군인 영외거주가 120명 된답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거치대를 하겠다는 것에 반대한 이유는 뭐냐하면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교통위험이 매우 높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제될때만 가능한거란 말이예요. 시내권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하게 되면 되는데, 지난번 에는 초등학교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러한 학생들의 통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로구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넣을 만큼의 것은 안돼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그것이 가능할려면 시가지 7번 관통도로가 친보행자 적으로 구조가 전환되지 않는한 힘듭니다. 성인들을 위해서 거치대 만들어주는 거야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할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자전거 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전거 수리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 뿐만아니라 자전거 연합회 간성이나 거진에 있는 동호인들이 순회 수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할걸로 생각이 드니까 이러한 방법을 택하던 저러한 방법을 택하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의 수리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관동별곡 8백리길 문화축전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민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나요. 거기 실제 가보면 이번에도 다른 행사와 겹쳐서 하느라 동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주민의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주민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관동별곡 8백리길 행사를 해야 하나요. 이장, 반장, 부녀회 해서 그것도 버스 대절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화 해가지고 군단위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을 일부 동원을 안하면 주민을 무시하는 것도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고민을 했고 가급적이면 대외적으로 수도권이라던지 전국적으로 상대해서 8백리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알려질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00명이 와도 지역주민이 다이고 외지서 와야 한 100명 정도, 그것도 다 비용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행사를 해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보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바쁜 일정에서 주민들이야 강요된 동원 아닙니까, 이장들, 부녀회 각 보조금 몇푼 주는 사회단체들 강제동원하는거 아니예요.

3회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못잡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한국에 길걷기 문화 이런 단체에서도 왔다가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게 개인이라던지 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봉사 등공대 해탈의길에 대해서는 행사전에 조선일보 김성용 기자가 1박2일 와서 기획 취재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보도하므로서 상당히 알려졌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봉사에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등공대길 전체적으로 자연친화형으로 토양이 유실되는 곳은 돌도 쌓고 해서 길을 다시 정비도 했습니다.

관동별곡 8백리길 시발점에서 고성군이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노력들은 하고 있나요?

많이 됐고, 금년도에도 기획 취재도 됐고 여러 매체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된 지역주민의 동원은 개선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외지의, 관외의 방문객들을 저 비용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저희들이 다음주에 화요일날 3회 행사 결과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사단법인 강원 갈래길 본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본부를 활용해서 역할증대를 할수 있는 방안하고 4회때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할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한다면 포괄적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신성장개발과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하게 되면 신성장개발과에서 하는 것만 딱 하고 있잖아요. 할때는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서 기획하고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하는 것은 신성장개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보고 할때는 그런 방향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우리 부서가 총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다보면 환경보호과에 환경경영하고 마찰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공통된 배분이 있어서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면 아주 용이할 것 같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환경경영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평화누리길, 관동팔경, 해파랑길 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할려고 할 때 용촌부터 화진포까지 다 하는게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고 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아오지만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서 구간구간에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 거리도 만들어 내고 특산물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우리들의 지역적 명소화도 연결시켜놓고 하는 그러한 복합체로서의 마스터플랜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모양이 나는 거지, 그냥 단편적으로 끌어다가 사업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간과 구간간의 연결되는 부분, 전체 구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먹을 거리,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낼것인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구간구간 마다 관련된 중앙부서 예산을 따다 하는 것이 옳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야 비용도 절감할수 있고 일의 효율성도 높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회추경에 2천만원은 확보했습니다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할걸로 판단이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 2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청사에도 태양광 발전하고 마을에도 태양광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축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절감되는 양이.

분야별로 신재생에너지.

고성군청사를 했을 때만.

그건 아직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라는 말이예요. 고성군청사를 했을 때 또 민간주택에 시설을 했을 때 부분적, 고성군 전체에 대한 총량적,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용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건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MOU체결 현황을 보게 되면 고성풍력단지 조성을 해서 2009년 7월 8일날 MOU체결했는데 토성면 청간리 풍력발전소 우주환경 조금 못가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GU회사라고 풍력발전기 10기를 우주환경 바로 앞에 군도옆에 시설하는 계획을 소형 수직날개 공법으로 해서 10기를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협의가 도에서 왔을 때 이미 경제도시과에 업무가 있을 때 얘기지만 그때 주민협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주민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군에서는 도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라 이렇게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고 그 후에 허가 규정 근거에 의해서 개별법 허가를 건설방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자 하면서 민원이 대두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업체에서는 주민설명회도 가질려고 마을회관에 집합했다가 무산이 됐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착공전에 민원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후에 업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다시 건설방재과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내용증명을 떼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는 개별법상에 제한할 사항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몇일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지하고 마을에도 해지하겠다 하고 통보를 한걸로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감독관청이나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을 잘 감독해가지고 신성장개발과에보면 기업유치담당도 있고 하는건데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살아가는 길은 보존도 좋아요. 자꾸 개발해가지고 기업체고 민간인이고 자꾸 투자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가 자꾸 반대하면 그건 행정관청에서 중재를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고성군에 누가 투자하러 오겠으며.

원만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라던지 제반여건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수리 레미콘 공장의 예도 있습니다만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하고 할때는 업체측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객지에 돈 있는 사람 고성군 들어와서 투자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와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애요. 일부가 반대하게 되면 반대 주최가 누구라고 얘기 안하겠지만 반대측이 누구란 얘기예요. 반대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성군에 누가 투자하러 오겠습니까? 지금 고성군에 뭘 하나 투자하러 오게되면 건축부터 시작해서 산림 그렇지, 농정 그렇지, 상하수도 그렇지, 여기가라, 저기 가라, 누가 오겠습니까, 고성군에! 우리 다 알잖아요. 어렵잖아요. 기업체 진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가셔서 어떻게 주민을 설득시키던지 기업체를 설득시키던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해야지, 이러니까 투자하라고 오는 사람들 투자하십시오! 안옵니다. 양양갑니다. 양양은 편하데요. 이건 신성장개발과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TV 다 보고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만 괜히 기업유치담당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뿐인데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풍력발전하고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독일의 사례를 알게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질문도 했고 한데 용암리 주민들은 저소음 전자파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소음 전자파가 인간은 못느끼고 가축만 느낄수 있는 피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전자파 공해는 전혀 없고 다만 그림자, 소음 그 부분만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사업을 들었습니다.

꼭 풍력발전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살아갈길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받으니까 모릅니다. 간성 시내가보십시오. 식당 문 닫은데 한두군데 아닙니다. 거진, 대진 가면 저녁 8시만 되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월급 받으니까 못느끼지만 이렇게 자꾸 반대하고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 누가 들어와서 누가 투자하며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기에 기업유치담당이 있기에 한마디 한 것 뿐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가 많은데 조화롭게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로 노력합시다.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제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심층수 제품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그 제품군에 속합니까?

심층수 원수라던지 처리수를 가미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련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이 조금 들어가던가 심층수에서 있는 유용한 물질을 약간 가미시키면 다 심층수 제품에 속하죠?

예.

그리고 제품을 고성에서 만들어지던 서울에서 만들어지던 상관없이 심층수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 심층수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 이런 것은 없죠?

기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한 내용은 숙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제품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한다고.

담당자가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심층수를 가미한 식품류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다 받을 거고 앞으로 제반사항이 활성화될수 있는 단계가 될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과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이 있는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다른과는 몰라도 신성장개발과에는 공모해가지고 실적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어요. 전무한 것 같은데, 어제 경제도시과에서 2,500만원 공모사업에 받은게 한건이 있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곳에 가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라면 우리가 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사업제안을 해서 확정받은게 1회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31억 4천만원도 저희들이 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속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왜 안넣었어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했네요.

이해를 잘 못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장개발과하고 공모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액이 한 44억되고 집행잔액이 3억 7천만원이 돼요.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하게 되면 47억이 되는데 왜 그렇게 집행하지 않은 예산많았었나요?

이월액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련한 예산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속비이월을 빼게되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농공단지와 관련된 겁니까?

그 다음에 지난해에 DMZ평화 자전거 누리길 시범사업으로 북천하고 초계천 교량을 했는데 지난해에 착공만하고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는 그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됐다구요?

예. 명시이월입니다.

작년도에 보게 되면 이월액까지 신성장개발과에 예산현액이 91억이예요. 91억중에 47억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절반이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년도말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실제액은 64억이 되나요? 예산잔액이!

예.

어쨌든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규모도 적고 관련업무도 중복되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어쨌든 뭐니뭐니해도 신성장개발과에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되어서 확실하게 체계를 확립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2011년도 기후변화 정책이 몇 가지있어요. 기후변화대책, 심층수개발, 지역산업진흥, 대외협력, 취약지구개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취약지구 개발은 신성장개발과 본 사무는 아니고 그러다보면 기후변화대책, 심층수개발, 대외협력 이정도인데 그 중에서 신성장개발과가 가장 비중을 둬야 할 아니면 부서의 가장 핵심이 기후변화의 대응인데요. 그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의 단위사업들을 보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 실천지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시책이 너무 빈곤하다, 또 이 사업의 분류도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분화해서 조례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정해진 조례대로 한다면 상당히 수준높은 그런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시책들을 발굴해 낼수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그것을 세분화 하는데도 상당히 수준높은 정책분류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2012년도에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담당 김문식, 장명보 지적담당, 박혜경 부동산 관리담당, 우광문 주택건축담당, 이규동 새주소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 밑에 지금 안계십니다만 5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3명인데 2명 과원은 새주소지원팀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과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도 1/4분기 계속 단축하고 있습니다만 50.65%를 단축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속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 24시 운영입니다. 정부민원포털 24시를 개통을 했고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를 21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2,273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월부터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1,009건을 발급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47건을 여건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기동반은 4명이 구성이 돼 있고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연간 3,42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 금년도 6월까지 523건을 접수 처리 100% 다 했습니다. 차량도 금년도 상반기에 고소작업차량하고 화물차량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정리입니다. 이게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94,929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리 대상이 10,389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리가능한 1,037필지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나머지가 10,389 중에서 1,037을 빼니까 9,349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자 미신청 토지가 136필지가 있고 나머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시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될수 있는게 343필지가 있습니다. 조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이 금년도에 7,49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월달에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94.7% 진행이 됐습니다. 8월달까지 끝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전체 불부합지는 32개지구에 4,8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2필지가 정리가 됐고 나머지가 4,588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거진지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3필지, 이것은 진행과정을 거쳐서 현재 조정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정리를 하고 다음 지구 정리할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정리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지적기준점이 관내 2,909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현지조사를 거치고 보수정비는 9월달에 하고 10월달에 측량성과 고시를 해서 사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일정별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이 94,188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1,158필지가 있고 전체 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도 끝냈고 지금 사유지 56,922필지를 개별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여기 보고서에는 7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성기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해보니까 103필지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37,232필지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별통지를 안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것도 조사대상이 9,475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대상이 8,989, 표준주택이 486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서 4월 29일날 사유지에 대해서는 8,744호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통지를 했구요.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도 15집이 이의 신청이 있어서 처리를 6월 30일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거 외에 공공건물은 731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의 누수없는 환수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인데 도시지역에는 300평이상 99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외 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년도별로 따져보니까 ‘09년도부터 ’01년까지는 16건을 해서 징수 14건, 결손이 2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부과를 9건 부과가 됐고 6건이 징수가 됐고 3건이 8억 9,900만원이 징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흥레저가 9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까지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납부 확약서가 있어서 그 년도에 따라서 분할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은 금년도는 25동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1동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당초계획은 20동이었습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고 31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백촌리에 5가구가 입주해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내에 도로포장하고 배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투입해서 합니다. 이것은 7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익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935만원인데 군비 50%, 자부담 50%로 추진이 됩니다. 6월달에 착수해서 7월 31일까지 마무리 하고 8월달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전체 금년도에 20가구가 지난 6월 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에 하는데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군비 20% 지원사업인데 동당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가구를 했고 금년도 사업은 7월달에 착수해서 10월달에 끝날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정리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하다가 중단한 건축물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전체적으로 23쪽에 스크린이 되어 있고 뒷장에 계획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원암리에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온천지역에 있는 한진개발에서 하는 콘도 이 부분은 건축주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9월달에 변경신청이 있을 거구요. 주식회사 이랜드 레저비스에서 신평리 콘도미니엄 사업하고 봉포리에 관광휴게시설 사업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12월달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거진에 있는 공동주택 두명 종합건설에서 건물 짓다말은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주최 변경에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달에 변경계획 승인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하는 봉포리 병원도 행정조치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사항이 11월달에 끝나게 되는데 끝나는 12월달에는 주택건설사업 발생 및 신청이 날짜별로 이게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 재개여부 청취하고 마무리 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도로명 주소도 고시를 통해서 전부 고지해서 개인별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장부 새주소 전환 추진을 12월달까지 일정별로 각종 주소전환 작업을 합니다. 주민등록이라던지 정보 관련 장부를 정리하고 훼손된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작업도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6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군본청에다가 보고서에는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만 금융기관은 아니고 군 본청에 1대가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월 2일날 설치가 됐는데 여기서 18통의 민원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7건 이용을 했고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직원들이 없을 때 발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확대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군청 민원실하고 읍면 자치센터 이원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읍면에서도 발급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25건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사용승인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운영입니다. 이것도 건축물 사용승인하고 토지이동정리 이런 부분들이 각기 정리가 됐는데 건축물 사용승인할 때 앞으로는 일괄 토지이동사항에 관한 사항하고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절차 이행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고성제생병원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봉포리에 병원이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 600병상 규모고, 그런데 이게 단지 의사진들 아파트가 안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달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12월달에 건축신청이 될겁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2, 3년내에는 완공해서 운영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목불일치하고 지적불일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옛날에 내가 짓었을 때는 그것이 경계라서 담을 쳐놨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담은 남의 땅이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던 두집이 싸움이 벌어져서 난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업무보고 드렸는데 지적정보계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보 지적담당 장명보입니다. 저희가 지목불일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목만 다른 사항을 지목불일치로 칭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불일치라고 해서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현지 상황하고 지적도상에 경계가 불합리하게 맞지 않는 10개 이상의 필지의 집단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아까 19쪽에서 현황을 소개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사의 숙련도나 통일된 기준점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달리돼갖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리하는게 면적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금전청산으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라는 것을 상정해가지고 전국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으로 판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정리가 지금보다는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갖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이 옛날에는 우리꺼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거고 지금 해보니까 B라는 사람이예요.

장명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하면 되니까 양쪽에 양해를 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게 부락마다 싸움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장명보 아야진 같은 경우를 보면 측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도 있고 장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성과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중심이 되는 합의되는 선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정리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하기 때문에 정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20년후에 또 원상회복된다고 하면 또 두집이 싸울거 아닙니까?

장명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통일된 기준점을 완벽하게 해놓고 지금처럼 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좌표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대책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지적이라고 하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게 되면 낭떨어지 임야입니다. 실제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 어천리 같은데 가면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나무를 캐요. 전이기 때문에 개간한데, 개간하는데 갔더니 80도가 넘어요. 이게 지목으로는 전이예요. 이런 것도 무지 많아요.

장명보 그런 것도 조사해놓은 상태인데요. 상태대로 조사해서 저희가 농지는 농지전용에 대한 절차가 준공이 돼야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줄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지적 부서에서,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특례법으로 양성화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통보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옛날에 내 땅을 한 80평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었어요. 건축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등기까지 다 했어요. 지금 재어보니까 남의 땅에다 짓어났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가래, 방법없어요. 또 항소해, 변호사비 또 들어가요. 이런게 무지 많아요. 옛날에 등기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량해보니까 남의땅이야, 그럼 내땅은 어디있나 하천부지야 그게,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장명보 저희들도 신경쓰고 같이 나가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정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어느 담당입니까?

우광문 주택건축담당 우광문입니다.

백촌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백촌에도 아토피 거기에 5가구 있죠.

우광문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전화가 없으니까 인터넷도 안돼요.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고성군 인구 늘리기에 많이 유치할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줘야 된다구요.

우광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신문제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게 있어서 일전에 도에 발표하면서 도에 문제점을 거론했었구요. 일전에 여기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을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쪽에서 지원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50가구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적으로 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해서 서류검토해가지고 정보통신쪽으로 상정해서 올려서 비용을 최소한도로 감소할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게 50가구가 아니라 10가구만 넘으면 해준답니다. 그런데 10가구가 안될때는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백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3천만원을 부담해야 돼요. 5집이, 그런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50%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KT에서 지원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인정리도 이런 문제점이 있죠?

우광문 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비로 절반정도 데주면 KT에서 절반 데준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10가구 안되는 곳이 많을 거예요. 전봇대 놓는데 돈 들어가고 해서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인구늘리기는커녕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적극 해가지고 그런 불편한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광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렇게 된집이 몇집이나 되며,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쪽에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일경콘도라고 중단된게 있죠?

우광문 예. 있습니다.

이건 정리추진에 안나왔네.

우광문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최근에 시공자 관계 때문에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이것도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어떻게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겠지만 전부다들 폐허가 흉물들입니다. 계속 관광지로 해서 MOU 서명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게 들어와서 분양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설까봐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행정관청에서 중재가 된다면 중재를 해가지고 완공도 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제생병원에 대해서 중단된것부터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광문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98년도 11월달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다가 2004년도에 의사 숙소가 마련이 안돼가지고 골조공사, 외부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일부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구요. 그 시기에 봉포·천진지구가 2종지구단위로 결정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안됐습니다. 3층까지 밖에 안돼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그 부분만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2종지구단위에서는 성립이 안돼서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이미 2011년 1월 14일날 결정승인이 이미 나 있는 상태구요. 지금 현재로는 3월달부터 올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라던가 도시지역 용도별 배분을 해서 끝나게 되면 2012년 1월달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도 같이 공사가 돼서 아파트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알고 있는게 병원 개원하고 아파트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광문 2, 3년 정도 걸릴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울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이런게 스톱되는 것보다도 빨리 완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굉장히 빠른속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 아니면 거기에 같이 장애인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민원들을 얘기들어보면 아직까지도 만족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 업무가 추진되도록 부서에서는 심혈을 더욱 기울여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구요. 두 번째는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형건물들이 짓다만 건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진지역에는 15층 아파트가 짓다가 중단돼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다행히 다시 시행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되도록 가능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게 뭔지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발 다가가서 빠른시일내 재건축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가지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보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중단되고 있다보니까 11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거푸집 같은게 11층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오래있다보니까 바람이 불고하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해요. 시공해서 착공할땐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나가가지고 시공하기 전이라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해줘야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돼다보니까 비바람만 치면 다음주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는데 오늘 이것 끝나면 나가보시겠지만 11층에 그게 전부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비바람만 불면, 그래서 이런 민원 사항을 하루속히 나가서 처리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해결되겠금 당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형 건축물이 빠른시일내에 건축이 재개 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어렵지만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온 힘을 기울여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4대로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문식 생활민원담당 김문식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은 3대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굴삭기 02 포크레인이 있는데 맨 앞에 화물 1대는 굴삭기를 운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1대하고 굴삭기가 같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덤프차량은 15톤트럭 1대 갖고 있고 고소작업차는 사다리차로 일명 바가지차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덤프 가동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고소작업차는 1일 5건 정도 가로등 수리를 하고 있고 굴삭기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동네씩 나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버거운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계절적으로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일이 몰리고 어느시기는 한가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김문식 계절적으로 몰리는 시기는 영농이 시작될 때 쉽게 말씀드리면 4, 5월달 용배수로 정비할 때 많이 몰립니다. 그다음에 바가지차,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비온뒤에 점등이 잘 안돼요. 가로등이, 요즘 장마철인데도 계속 신고가 쇄도 하고 있지만 비가와서 나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되면,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직전에 각 해수욕장에서 굴삭기 주변환경 정비한다고 요구가 많이들어 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삭기02 1대가 있고 그렇다고 하 는데 제가 영농철 이럴 때 민원을 접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 있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계장님도 그때 밀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영농철이라는게 상당히 바쁜 시기로 시간을 다투는 시기인데 그때 대체를 할만한게 없어요?

김문식 용배수로 시기에 포크레인 02가 1대다 보니까 보통 신고받으면 하루에 두세개 장소씩 나가지 못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장소하게 되면 그때 호수 개트기가 있어요.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개를 터달라는 민원이 오면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06W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 대체해서 쓰고, 주로 02는 용배수로 정비 집중투자로 나갑니다.

6W자원환경사업소 거기, 그 틈새는 사용을 안하고 개트기할 때만 사용하고.

김문식 저희들이 이중으로 잡힐 때, 개도 터야 되고 용배수로 정비도 나가야 되고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막 바빠질 때 별도 예산을 해가지고 공적인 부분이겠죠. 그럴 때 같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껴요?

김문식 시급하게 장비투여가 많이 소요될때는 따로 시설비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장비를 빌려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시기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했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주민들이 좀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그런 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본청이라고 했죠?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본청 현관 당직실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김문식 6월 2일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자료 제출 현재로 42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보통 이용하는 것은 일과시간외에 공무원이 퇴청한 뒤에나 아니면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지금까지 발급실적을 보면 주민등록 27건 발급했고 토지대장 11건, 건축물 대장이 1건, 병적 증명서가 3동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로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그 다음에 주민이용편의 증대,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런 것을 기대효과로 놔뒀거든요. 제가 볼때는 위치상으로 이것은 군청 본청에 넣지 말고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거진 같은 경우 읍사무소가 시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시내중심가에 넣던가 그러는게 훨씬더 민원의 입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문식 당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은행하고 시장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춘천시 사례를 보면 춘천시 관공서에도 설치를 하고 시장이나 그런데 설치를, 거기는 1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본청 1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이런데 설치하게 되면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법, 그 다음에 민원용지가 떨어졌을 때 대처하는 법 그런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할때는 특히 보안상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군청 현관에 넣는 걸로 검토를 해서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담당이 없을 때 거기와서 뗄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게 아니고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기계가 2,500만원이나 되는 비싼 기계인데 사실 이런 것을 조금 더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민원인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가까이 가 있고 또 우리가 수시적으로 하루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면서 용지라던가 이런 상황틀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문제는 제가 볼때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밀문서에 대한 그런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문식 그런 것은 없고 용지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지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첫 1대만 설치했기 때문에 다음에 구입할때는 민원 접근성이 좋은데를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거진같은 곳은 필요하다고 보고 간성에서도 꼭 한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가면 뗄수 있다는 개념이 있고 그런 발급기는 접근성이 제일 유리한데가 어디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설치하고 또 우리가 장날이라던가 아니면 행사 같은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특히 기계를 처음 설치했을 때는 직접 나가서 같이 다른 민원도 봐주면서 이 민원 발급기를 활용할수 있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전수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쉽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꼭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일체를 전산화 할려고 하는데 이거와 연관시켜서 고성군 소유 토지에 지적의 문제를 지적할려고 하는데요.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적정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적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해당부서에서 측량을 할것이고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게 되면 그 서류를 지적부서에 넘겨서 지적을 일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장명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정리가 안됐다라고 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명보 사실 1차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있구요. 2차적으로 지적불일치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통보해서 다시 정리하겠금 촉구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엄청나게 필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 그걸 다시 정리할려고 하니까 측량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수억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주위를 기울였고 업무의 완결을 짓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수 없단말이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당시 사업을 해서 준공이 될 당시에 측량성과도가 있을 텐데 그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지적정리가 안됩니까?

장명보 지적측량만 실시가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리가 되는데 지적측량에 대해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황측량이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측량이 있는데요.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분할측량, 이것이 반드시 실시가 돼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도 막무가내고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하게 되고 이런 웃지 못할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최종 정리할 부서가 고객봉사과이니까 고객봉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보 계속해서 통보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일입니까? 군민의 세금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해하지 못할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장명보 저희들이 노선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정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식상한 얘기지만 자기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냔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물 부지 말입니다. 이 건물 부지가 지적정리가 안돼 있나요?

장명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12번지가 있었고 지번을 달리하는 교육청 부지가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관계가 끝났지않습니까?

장명보 예.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부지로서 합병을 해야 하잖아요.

장명보 합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수 있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아직 그걸 하지 않고 있는가봐요.

장명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모양이 우숩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거구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재산관리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일제 정리를, 전산할때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명보 지적문서 전산화는 측량에 대한 근원이 되는 측량결과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인 면적 측정부 그 다음에 토지이동을 정리한 교리서, 이것이 저희 문서 중에서 영구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산화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좌표값을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장명보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화 되는 그런 측량을 다시 해야.

그걸 대비해서라도 지적정리가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장명보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적하고 현황이 일치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해 주시구요.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지 않았어요. 7번국도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곳곳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당 5천만원을 저리융자를 해 주나요?

우광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고성군도 녹색성장의 기치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거기에 걸맞게 바꿔야 되겠다, 어떤 거냐면 고성군에서 이렇게 5천만원을 저리 융자를 해 주면서 첫 번째는 경관에 대한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고 두 번째는 친환경 건축이 되도록 건축자재를 쓸 수 있겠금 어떠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 군시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광문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창이나 보다나은 이중창으로 해서 실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겠금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절전 스위치를 쓴다거나 아니면 절전할수 있는 수도꼭지를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의 어떤 그런 개념의 건축일거예요.

우광문 맞습니다.

또 지붕을 태양광이 들어오겠금 유리창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친환경개념의 주택이 될텐데 이러한 것들을 모델을 제시해 주고 그러한 친환경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광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도시계획지구내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가 도시계획구역외 18건, 도시구역내 9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광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한겁니까?

우광문 물론 민원신고도 있겠지만 담당자들이 현장을 출장을 하면서 적발된 사항들이.

보다더 실질적으로 할려면 사무실내에서 이제는 항공사진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우광문 저희 지역에 항공촬영 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천 이남은 가능하지 않나요?

우광문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단속이 안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할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지 않습니까?

우광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지연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미불용 용지에 대한 곳에서의 이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우광문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5쪽,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이게 재무과하고 공통인데 여기서 답변을 넣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건데,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 무단점유하는데 많습니다. 의원이 개 사육장이 어디냐 이것을 왜 확인하냐면 지금 공유수면에 소나무 있는데 개 무지 키웁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써줬는데 그래서 다 철거한줄 알고 몇일전에도 가봤습니다. 동호리 군부대 있는데 개사육장 무지 많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공유수면은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를 안하게 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거 또 주장합니다. 지금 하천부지관계 무지 많죠. 그래서 미리미리 감독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건데 이런 환경이 바닷가쪽에 휀스쳐 놓은데 기르는데 많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3년이나 4년후가 되면 이거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지껏 아무 얘기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나가라 하냐, 이거 하천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공문이라도 몇 번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장을 못할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어려운 사람들 계획하는거, 이것은 당신네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상응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천부지를 임대한 사람은 임대했지만 거기에 건축물 짓어가지고 철거하십시오. 우리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라면, “이거 무슨 얘기냐 이삼십년 있을 때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가라고! 우린 못갑니다.” 이러는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각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실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큰 문제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성군 재무과장 남기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완 부과담당입니다. 최상범 계약관리담당, 어은숙 경리담당입니다. 문영주 징수담당입니다. 전천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표 5담당으로 정현원은 28명입니다. 참고로 운전기사가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액은 총 354억 8,800만원입니다. 지방세 261억 200만원중 도세가 146억 3,900만원, 군세가 114억 6,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93억 8,600만원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0.8%가 증가했구요. 5월 30일 현재 징수현황은 총 138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93억 9,200만원을 징수해서 6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전산조직을 활용한 정확한 과세 및 징수자료를 연중 정비해 나가면서 납세홍보 강화를 위한 징수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추진목표는 관내외 262개 법인중에 50개 법인을 조사해서 1억 5천만원의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세무조사 2회를 실시하였고 18개 법인을 조사해서 6개 법인에 8,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하반기에 2회 실시를 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강원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실시해 나가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가 작거나 단순 부동산 소유법인은 서면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부과 시기는 재산세는 6월달에 나갔습니다만 재산세는 7월과 9월 나누어서 나가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납은 1월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7월과 8월, 등록면허세는 면허세가 1월이고 나머지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원시설세는 수시로 그때그때 세원이 발생되면 부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택스 이용 및 전자납부율 제고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은 13,018명이 대상에서 1,276명이 현재 가입이 돼서 9.8%의 가입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리후렛 2천매 배부, 군정지 게재 2회, 수시분 지방세와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물을 주요일간지 및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지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시행 지방세 3법 홍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기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16개 세목에서 현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설악신문에 1회씩 게재를 하였고 군정지게재 2회, 읍면 및 군청 민원실 비치 및 방문객 안내 배부 1,500매, 지방세 고지서 뒷면 수시분하고 지난 기분 자동차에 2만매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지에 격월제로 게재를 하면서 홈페이지 및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에서 중요한 부분은 금년 1월부터 정확한 하자검사를 위해서 전산처리장치로 각 실과소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계획을 잡고 10개 부서에 510건을 실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등의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관내 면허 보유 현황은 총 199개 면허가 있고 일반이 25개, 전문건설이 174개가 있습니다. 업체수는 98개 업체로서 일반건설이 24개 업체, 전문건설이 74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2억원이하, 전문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 고성군에 지역제한 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이용 예를 들면 2천만원이상 전자입찰 관내는 95건,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211건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소규모 단위 발주가 되도록 하고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상반기에 한번을 했습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계약심의가 되겠습니다. 계약공사는 50억원 이상, 물품 용역이 10억원 이상 됩니다. 2건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통합운영을 통한 전문화 추진입니다. ‘11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 시행시 2천만원 이상은 본청 재무과로 입찰계약 의뢰를 하며 재무과는 계약체결후에 의뢰부서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상반기에는 고성군하고 홍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타시군은 하반기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계약의뢰 건수는 376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01건, 보건소 34건, 상하수도사업소 240건, 토성면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전 산하기관이 되겠으며 심사범위는 공사는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이고 용역과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 의뢰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 3억원, 용역 5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은 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계약심사 6월말 현재 실적은 심사건수 41건에 57억 5,700만원을 심사해서 2억 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도 심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47건에 266억 2,700만원을 심사해서 21억 200만원을 절감한걸로 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관련 공무원 워크숍 및 직무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를 해서 심사기법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보조금 집행기준 적용 조기정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개정, 행안부 예규 341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사업수행자 선정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방계약 법령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보조단체의 전문성 부족시 행정의 계약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적용대상으로는 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때, 다음에 민간경상 행사보조사업에 있어서 축제를 대행할 때 업체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개정된 보조금 집행지침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1월 20일날 각 부서의 회계하고 담당자 11명을 교육하였고 보조단체는 각 대표 또는 회계처리 담당자 125명을 3월 30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전자입찰 대행을 민간인이나 주로 민간인입니다. 각 마을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부분은 검토를 포함해서 7건에 4억 2,500만원을 실시해서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조단체의 계약대행 의뢰시 성실한 안내 및 협조를 하고 보조사업의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부서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18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5명에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징수목표액 설정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30%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치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억 30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로 부동산압류 563건에 5억 3,700만원, 자동차압류 580건에 5억 2,400만원, 예금압류 46건에 3억 3,700만원, 기타채권 압류는 12건에 5,100만원입니다.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는 약식감정 및 예고문 발송을 19명에 6,300만원 했고 공매의뢰는 4명에 2,7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놨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활동으로는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을 일제정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73대에 2,100만원을 감액하고 정리를 한바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공교롭게 73대를 4,100만원을 영치를 했습니다. 읍면별 징수책임자 지정 상시운영 전화독려를 공무원 1명에 1읍면씩 담당해서 하고 있고 체납액이 현재 징수한 것은 6,401건에 2억 9,300만원을 현재 징수해서 목표달성은 49%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액 및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7억 2,200만원이며 그중에서 체납관련 과태료가많습니다. 7,784건에 14억 4,2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개업체입니다.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흥레저하고 코레스코, 추진상황으로 징수목표액 설정은 세외수입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의 20%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5억 1,50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별체납정리 운영기간을 하는데 세외수입 징수대책단을 구성을 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8,921건에 24억 7천만원, 부군수님 주관으로 징수실적 보고회를 분기마다 하는 지난 7월 8일날 개최한바 있고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는 부동산압류 343건에 3억 5,500만원, 자동차압류는 6,616건에 12억 9,5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저조한 부분입니다. 현재 290건에 5천만원, 6월말 현재는 6,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회때 앞으로는 이걸 분기마다 할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부과, 징수, 체납까지 전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줄일려면 관장하는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방안으로 매월 군수님 주제로 매월 1회씩 각 부서장이 직접 보고를 하고 또 월1회 부군수님께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하고 재무과에서 총괄 취합보고 하는 걸로 해서 각 부서에 체납징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나가도록 목표량을 달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납기 전후 집중관리입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는 납기전후 집중관리, 집중 전화독려나 독촉고지가 발부가 되겠습니다. 2차는 체납자 유형별 분석을 하고 납세능력과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재산압류를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차로는 납부 가능자를 집중독려하고 현장방문 독려 및 모니터링을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관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으로 세외수입 정보 고도화인데요.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납부 온라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납부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인터넷과 모든 은행의 CD, ATM에서 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수납처리 하는 것은 은행, 자치단체에서는 영수증을 보관안하고 OCR고지서 수납처리 등을 할 필요없이 수납즉시 집계·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3월부터 지방세 납부 고지서와 온라인 수납서비스를 병행실시하고 있고 2012년 1월부터는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7월부터 이것을 시행할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강하는 문제로 6개월을 다시 연장해서 내년 1월부터 고지서가 나가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전 세대 및 아파트, 법인 사업장에 홍보안내문을 배포를 2월중에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납세고지서에 새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라던지 교육용 동영상 상영, 이장회의에 근거, TV, 일간지, 공중파 홍보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현 시스템은 타 회계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간 연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특별회계의 시스템 불가로 연계가 안되고 그래서 고도화된 시스템전환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경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각 지자체별 순서에 의해서 저희는 11월중에 고성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정보시스템을 인터넷 웹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회계간 정보공유 기능을 구현하는겁니다. 수납시스템의 ATM 및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일반회계처럼 체납이라던지 각종 세금 관리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구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수신청은 47필지에 37,419.5㎡, 그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고 국도유지 매각 승인을 받은 것이 33필지에 29,913.5㎡입니다. 매각불가 결정 재산은 14필지로 이 문제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그 위에 매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3,000㎡가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현재 24필지에 19,929.5㎡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집행 매수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라던지 관리계획 승인을 그때그때 받아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사용 일제측량 및 재산관리 DB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18개시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는 2억 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일제측량을 12월말까지 700필지에 대해서 현재 대한지적공사 고성지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관리시스템 구축은 4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국공유재산 6,641필지에 대해서 대한지리정보에서 시스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DB구축은 12월말까지 국공유재산 6,641필지에 대해서 대한지리정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면 위성영상+3차원 공간자료+일제측량자료+새올토지정보를 동시에 통합구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용실태 일제측량성과를 취합병행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부면적 이외의 초과 점유재산에 대해서 정리,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고 전대행위자는 대부계약을 해제한다던지 실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추진하면서 개인 건축물이 점유한 활용불가능한 재산은 일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절감목표는 전년 3개년도 전력사용량 대비 4.2%가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57,54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설정은 행안부에서 과거에는 전년대비 10%절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년도 3개년치에 대해서 4.2% 이렇게 아주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하고 추진상황에서 에너지절감 시책 지속추진으로 사무실 및 복도 형광등 1/2제거 및 소등 조치, 냉난방 운영기준 강화, 현재 우리가 냉방은 26℃에서 28℃로 하고 난방은 겨울철에 20℃에서 18℃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시설개선사업의 지속관리로는 조명 자동조절, 대기전력 제로화라던지 화장실 카운터센서, 냉난방 중앙제어장치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청사정문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건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특수시책 사업을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이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시책 지속 홍보 및 참여를 연중 유도해 나가면서 태양광 등 녹색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신청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1억 5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보고 예산계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위치가 청사뒤편 주차장 좌측 법면입니다. 현재 본 건물 바로 뒤쪽 법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10월중에 시범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100만원, 사업내용은 고정식 80㎾급 모듈, 전력변환장치하고 모니터링 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옥상에 있는 법면에 설치하므로서 대주민 홍보효과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겠고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효과로서는 추정입니다만 연간 사용 전력생산 120,000㎾하고 절감을 환산한다면 약 1,300만원 정도 되고 년간 청사 소모전력 대비하면 6%가 절감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군청사 주차장 시설 및 주변정비추진입니다. 위치가 간성읍 신안리 406번지 청사뒤편 산불방지센터 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뒤편까지 해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까지, 추정예산은 약 9억원 정도, 사업내용은 주차장을 확장하고 주변에 토공정비를 하고 차고를 뒤편으로 옮기고 시장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연결부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시행할 청사뒤편에 주변정비 및 공공시설 입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군청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이 항구적 차원에서 쾌적하고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투명한 계약추진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입찰이 가능토록 소규모 단위로 발주하면서 관내업체 물품도 우선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토록인데 지금 현재까지 수의계약이라던가 이런데 타지역에 발주한게 있습니까, 특수성 있는데가 있어서.

타 지역은 저희가 관내 토목이라던지 수도 이런 기본적인 면허는 준 사례가 없고 우리 관내가 없는 면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던지 기계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 관내 면허가 없는 그런 일부분은 관외에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관내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 하나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마저 외지에 준다면 우리 고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경영이 어려운데 이런데를 위해서 발주를 해도 한업체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균등하고 배분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대금지불은 그때그때 해줍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겨울내내 놀다가 공사하나 따가지고 그거 하나 실과에서 “일주일 후에 줍니다.”그러면 그 업체 사장은 자재값이나 인건비 일주일후에 준다고 한다구요. 그 다음에 서류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또 전화하면 “네, 열흘후에는 틀림없이 줍니다.”이렇게 하면 진짜 열흘후에 된답니다. 그래서 또 열흘후로 갔다가 “또 잘못 됐답니다.”이렇게 되니까 진짜 어렵다구요. 코딱지가 살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줄 것은 빨리빨리 주고, 정말 어렵다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군청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위에 한다고 했는데 군청에 오는 고객에 대해서도 주차도 문제지만 주차난은 처음부터 간성 도로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차들을 어떻게 유입해가지고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로부터 해결해야 돼요. 들어오는 입구에 농협앞에 있는 차들부터 해가지고, 큰 틀에 의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지 오는 고객만 상대로 하지 말고 앞으로 실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간성의 대다수가 업장 주인차들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업장 주인차들을 들어오겠금하고 그 다음에 실지로 물건구입하러 오는 사람들, 고객의 차들은 거기는 하루종일 델 필요가 없거든요. 와서 물건 사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성하고 거진은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속을 하는 것은 맞고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단속할 것 같은데, 우선 내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가도록 해서 나름대로 한수위 앞이라던지 시장 뒤쪽 이런 부분에 주차시설을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관내 부분만하고 보고 드린겁니다. 전반적인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지방세 징수면에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환급금이 나갔죠.

예. 그게 발송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환급금 발생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환급금이 우리군에 몇건에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몇건에 얼마를 지급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본 결과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많지 않은 금액이더라구요. 고지서를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걸 찾으러 군청에까지 올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몇건에 얼마가 됐는지 또 앞으로 현재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고, 일을 하다보면 생기는데 주요원인은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면 그 소득세 낸 이후에 그걸 저희 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를 또 주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세라는 것이 한번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경쟁이 되거든요. 세무서에서 10억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9억으로 바뀐다던지 8억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세도 같이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통보하고 나중에 경정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로 많은 것이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1월달에 선납을 한다던지 이랬다가 중간에 매매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1년치를 선납했기 때문에 1할 계산해서 나머지는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착오도 있고 개인들이 모르고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주로 되겠구요.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6월말까지 2,414건에 과오납발생이 3억 3,582만 6천원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행정착오로 본 것이 224건에 1억 9,370만 8천원, 납세자의무자가 두 번 내거나 이런 부분이 880건에 2,977만 2천원,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에서 경정 이런 부분이 1,302건에 1억 1,234만 6천원이고 현재 찾아가지 않은 부분은 510건에 365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전화로 해서 통장구좌번호를 받아서 구좌번호로 송금을 하고 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내에서는 과오납 환급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과장님이 남은 금액은 전화상이라던가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급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가능한 지금 말씀대로 피치못할 세무서 관계라던가 이중으로 납부한 이런 것은 할수 없겠지만 기초자료를 잘못적용해가지고 환급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업무에는 철저를 기해주셔가지고 지방세징수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한층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2011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결과는 보수 대상이 없다고 했어요.

현재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자보수의 시설검사 입니까?

하자보수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하자보수 결과를…….

이게 우리 고성군의 현 주소예요. 하자가 생긴 건물들이 있어서 밖에서는 아우성인데 여기에 하자보수대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과장님 간단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선서했잖아요.

제가보고 드린 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취합해서 보고 하는 거니까.

취합을 해서 보고 했던 어쨌든 사실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라도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다면이 아니라 있는데 없다고 보고 들어오는 이 자체가 군정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확인을 거쳐야 하잖아요. 하자가 생겨서 당장.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자보수가 절차를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하달을…….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전문기관의 하자검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특별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마치 재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면.

각부서에 강력하게 문서촉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사실이 아니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이런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 주시구요. 다음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계약심사가 팀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계약심사는 재무과에 올해 3월인가 시설직을 1명 받았는데.

담당 6급 1명에, 토목 7급 1명에, 행정 7급 1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담당이 심사도 하고 계약도 하고 있죠?

담당이 심사를 주로하고 계약업무는 총괄적으로.

심사도 하고 계약도 하고?

계약업무는 직원이 합니다.

누가 합니까?

박지혜 여직원입니다.

계약전담이나요?

예.

그러면 담당이 전체 용역 공사, 용역 이런 것을 다 하나요? 전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은 계약하는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물품 구매라던지 조달 구입 이런 물품에 관한 사항은 토목직이 하면서 계약심사를 계장님을 보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행정7급이 심사를 한다구요?

공사계약업무는 7급 박지혜가 하구요.

계약은 하고, 그 다음에 심사는 담당이.

담당이 주로 하면서 토목 7급이 보조해 주고.

토목 7급은 관급계약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만 보십니까?

예.

그럼 공사와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담당이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공사 용역계약은 박지혜.

계약은 하지만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심사는 전체적으로 계약계장님이 주관 합니다.

그러면 행정 6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6급이 전기, 용역 이런 일체를 다 심사한다는 것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늘 한계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인력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나요?

3월에 조직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는 시설직을 추가 1명을 받기로 했는데 분장업무를 조정하면서 일반직이 1명이 다시 줄어가지고 전체인원은 똑같이 28명이 돼서 재무과에서 보기에는 인원이 늘어난건 아니고 시설직하고 일반직하고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원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사다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심사다운 심사가 이루어지겠금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요구하던가 아니면 빠른시일내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보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거거든요. 이 제도가 바뀌기전의 경리계가 하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마나한거잖아요. 원가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가프로그램 돌리면 되는거지.

그게 교재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교재를 보면 조목조목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입하면 나타나겠금 이렇게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릴수 없나요, 매일 그거지 않습니까, 채권확보, 채권 확보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멸실! 행방불명! 행방불명을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즘하는 것이 예금압류 이게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직 안돼있구요.

우리 고성군은 뭐냐하면 어떠한 것을 조치를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데도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용기내어 못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타시군이 하면 마치 그것이 원칙인 것처럼 타시군이 안하니까 안하고 타시군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이러지는 마시구요.

체납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요.

열심히 하는데 매일 20%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못내는 사람이 그냥 내나요? 욕도 먹고, 압류하면 압류했다고 또 와서 뭐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포상제도도 만들어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만두는게 낫죠.

저희가 압류할건 다 압류해놓고.

압류할 것도 하는데 뭐냐면 채권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되고 후순위로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체납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소멸시효가 되도록 놔둔 것은 죄송하고…….

소멸시효가 나올수 없는 것들도 소멸시효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5년이 지나면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좀더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양면을 보다 더 강하게 쓰면 되잖아요. 매일 똑같애요. 매일 똑같은 내용만 올라온단 말이예요. 물론 어렵죠. 누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그 부서에 있는 동안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내에 절감시설을 언제 했었나요, 2010년도 몇월달에 마쳤죠?

2010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 몇월달에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5월인가 6월 그때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사용량이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잖아요.

사용량이 비슷하게 나오고 약간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기라는게 자꾸 쓰이는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더군다나 구제역 때문에 5, 6월은 내려갔고 구제역 기간에는 작년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제역 때문에 더 쓴게 아닌가.

구제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쑥날쑥해요. 통계숫자를 보게 되면 들쑥날쑥한데, 좀 정확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에너지절감시책 지속추진, 시설개선 사업 지속관리, 태양발전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얼마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금 설명이 될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통상 전력 사용량, 계량기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10㎾를 사용하는데 이런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단위권마다 0.5W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한 5W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대략적인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 되는지 알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전기라는 것이 딱 정해서 쓰는게 아니니까 어떠어떤 사업, 이슈가 있으면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수치로는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왜 합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씀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기가 덜 생기는게 맞죠. 형광등을 절반을 줄였고 냉방은 28℃이하는 안틀고.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라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수치적으로 왜 못짤라요.

그걸 어떻게 짜릅니까?

10㎾쓰던 것을 5㎾로 쓰는 걸로 교체하면 5㎾가 줄어든다고 얘기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그래서 달성이 어려웠고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제고를 하고 목표를 달성해 가고 이러한 방법이 제시돼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는데 이것을 수치로 딱 절감됐다라고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렇게 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수치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있다가 조목조목 가려가면서 따져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것이 25쪽, 군유지 55건에 55필지 이거외에는 없습니까?

이게 군유지고 27쪽에 보면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 33필지, 도유지 7필지.

제가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요구한 것은 공유수면이나 아까도 고객봉사과에 얘기를 했는데,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를 무단점유 하다보면 이것이 우리가 공문이라던가 이런 것을 안보내면 이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하천부지라던가 공유수면 차고 앉아 있다가 “무슨 얘기야, 내가 여지껏 20년동안 썼는데 이제 철거하라니”거의가 이러죠. 그것을 방지하자고 이걸 제시해달라는 거거든요. 꼭 몇필지 확인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동호리 같은데 가면 바닷가 사유지에 개사육장 엄청 많습니다.

군유지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공유수면이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재산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관장을.

업무적으로는 안하지만 재산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영역이 딱 있거든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 하천은 건설과, 그 다음에 일반 군유지나 일반 재경부 이런 국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것을 보자구요.

국유지는 재경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재경부에서 파견나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에도 하천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겁니다. 저거는 저겁니다.

저희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만 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있나 없나 제가 이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자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봉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다 문제돼잖아요. 바닷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천이고 다 문제됩니다. 그것을 계몽하자는 뜻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거지 이거 확인할려고 제가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공동의 목표로 봐가지고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서면보고를 제때제때 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검사때 분명히 대답을 못해서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요구를 해야 그때서야 가져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빈말이나 하는 그러한 감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불응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업무적으로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대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럼 서면보고를 하십시오. 했으면 즉시 서면보고를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70(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을 때도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핑계의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잘좀 상기를 하시고 이 감사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수납총액이 4억 8천만원이 되는데 그중 과오납이 2억이 돼요. 결산서를 보면, 과오납의 발생이 50%가 넘는데 그 50%가 행정착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있었고 행정착오예요. 원인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7쪽에 있는 과오납금 환불 및 미지급금 현황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생긴 것이 3억 3,500만원중 1억 9,300만원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취득세 부분인데 작년에 1건이 소송이 걸렸었어요. 소송이 걸렸다가 그쪽에서 이기는 바람에 그 부분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뒤쪽에도 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건데 도세도 그렇습니다. 도세도 행정착오가 82%, 취득세도 84% 이렇게 프로테지가 높은게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프로테지가 높은데 이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행정착오로 인한 프로테지가 높아요. 그러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높은 프로테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상에 있는건지 아니면 담당이 업무숙지가 안돼서 그러는건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1억 7천만원으로…….

매년 이렇게 행정기관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스템상에서 발생되는 건지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이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런건지 원인분석을 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분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셔야죠. 어떤 방책을 가지고 했었어야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18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보존조치 방안 강구를 해달라고 했고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은 전혀 하지를 않은 것 같애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농촌지도소라는 건물이 아직도 있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명칭은 없어졌죠.

그런데 재산관리대장상에는 왜 농촌지도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화재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 총괄하는 과장께서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교암리 화재건물에 대해서 공재부분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고 전체 541동이 있습니다만.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하나 물을 테니까.

그게 문서로 시행해서 등록을 다 하고 계속 추진을…….

농촌지도소 건물이 공제 가입된 대장상에는 농촌지도소 사무소 주소가 농기계 경락고하고 생활과학관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성읍 상리로 되어 있습니다. 2개다, 간성읍 상리에 농촌지도소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정리가 안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당시에 꼭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예요.

저는 화재건물만 기억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두개를 지적했을 때는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전체를 한번 훑어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불필요한 공제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보존조치를 하기 위해서 위탁준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재산보존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공유재산의 행정자산중에 건물관리를 위탁을 준 그런 행정자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누가 공유재산상이나 행정자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보존조치를 취해야 되냐구요.

물품조례에 보면 총괄관리관은 부군수고 업무대행은 재무과장이 하고 각 실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은 관광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서.

공제는 누가 가입을 합니까?

공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자활센터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제가입한 대장에 보게 되면 또 공제가입을 해서 공제가입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각 실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공제보험에 들것이다 안들것이다를 걸러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세밀하게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됐다면.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돈이 막나가고 있는데.

중복이 되면 재산관리관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가입은 누가 들은거예요.

그쪽 부서장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 들어놓고 한단 말이예요, 이걸 정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쪽에 들었는데, 실무관리관이.

재무과장은 뭐하는 사람이예요. 농촌지도소를 지적을 해줘도 정리를 안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돈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도 정리를 안하고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재산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던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현 주소라는 거예요. 고성군에, 소등을 해도 한국전력에 그냥 돈 갖다 납부를 하고 수탁기관에서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가입됐다고 해서 돈 이렇게 막 줄줄새게 하고, 이게 도대체가 고성군이 어디로 갈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하세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 4시간씩 고성군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대충하는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게 되면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업무지시를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 돌아가고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이런거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면 이 많은 것중에서 한가지만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담당한테 전체 이거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여러 부서에 담당들을 불러서 이거 왜 안되냐고 물으면 차마 그 담당들이 대답을 못해서 우물쭈물하는데 그 우물쭈물함 속에는 그 적나라한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일이 안되는지 물었을 때 해당 과장들이 왜 답변을 못하는지를 잘알 것 같애요. 이제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행정자산하고 공유재산 등록대장하고 보험가입 된 것에 대한 주소가 또 틀려요. 이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농촌지도소라는 이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기술센터로 변하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됐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재무과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잘하고 징수잘하고 돈 들여서 구입한 재산 잘 관리하는게 주된거 아닙니까? 또 어느 문제가 있느냐, 지금 재해주택과 관련돼 있는 업무가 재무과로 다 넘어왔죠?

68피해주택 건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 보셨습니까?

보긴 봤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해주택에 대해서 대금을 완납을 하고 나서 등기이전이 된 것이 있고 등기이전이 안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완납을 하지 않은 상태도 있을 거고 완납하지 않은 상태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완납을 하고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고성군에 있잖아요. 장부상에 있다면 이집들의 지붕은 스레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다가 스레이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임대료는 토지는 일부 있고.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주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등기는 소유권자가 원하면 되는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리를 해줘야죠.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안되고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건 아니구요.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서, 신청주의인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총괄재산에 대한 것을 현재액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내거 아닌것가지고 내것처럼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산관리하는 과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네 번 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소유권 이전하라는 문서를 우편으로 통보를.

과장님 좀 성실하게 준비좀 하십시오. 업무에 대해서 장악력좀 가지시고 업무에 대해서 보다더 세밀하게 구석구석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성군재산이고 저렇게 보면 고성군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 증감에 대한 것과 물품에 대한 현액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보고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촉구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촉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를 볼때는 재산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일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부대조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장부조사해서 일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지난번에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얘기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정리가 됐는데 한두사람 두 세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말끔히 정리를 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인당 계산을 하게 되면 67,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반납액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거 잘못된거죠.

이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재무과장님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감사부서에서 온 것을 일단 믿고 그걸 인정을 하고 감사부서에서 온 것을 재무과쪽에서야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과장님이 해야 할 조치가 있잖아요.

저희는 수당지급을 안하는거죠. 내역을 받아서 저희는 가족수당을 지급을 정지시키고.

지금 정지하고 있나요.

예. 다 정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자체를 정지하고 있나요?

세사람이 나갔는데 두사람은 잘못됐다 그러면 한사람만 주고, 한사람만 잘못됐다고 하면 아주 안주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재무과에서 노력은 합니다. 민원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 주민들과의 충돌, 또 법정계약까지 되면서 힘들어 하는 그 모습을 볼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주의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좀 더 잘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양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수도 적고 이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바쁜일을 처리하느라고 아마 뒤로 미뤄서 이렇게 됐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것은 반드시 일제 정리를 처리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후에 바로 바로 정리 작업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정수관리물품대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지만 정수를 초과해서 물품을 구입했어요. 결산서를 보게 되면, 그래놓고 초과된 것을 2011년도에 정수로 정해놨단 말이예요. 물론 부서에서 그때그때 다급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는데 정수 제도를 하는 근본취지를 살려서 정해진 물품수를 초과해서 구입하지 않겠금 재무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승인이 나고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그 절차를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습관이 되겠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하여튼 정수승인 안받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조차도 세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우지 말고 정수승인나고 예산 세워야 되는데 정수승인 안난 것을 예산 세워주다보니까.

지출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예산세워놓고 안주니 재무과만 나쁜 사람되고 어떻게…….

그때는 원칙을 세워서 지출을 하지 않는, 규정 위반된 것에 대한 지출이라고 해서 지출을 안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 비디오테잎 같은거 프로젝트 같은거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후에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 가다 보면 한두번 하다보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