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건설과장님, 지난 겨울 참 추웠지요? 염화칼슘, 눈치우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셨는데 염화칼슘, 소금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약 200만원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춥고 각 마을에서 염화칼슘, 소금, 모래 이런 것 요청이 많았을텐데.

작년에 쓰고요, 금년 본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구정수장 있지요? 예산이 상당히 9,500이나 되네요. 그런데 1,8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래 거기다 쌓아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광장포장하고요. 그 다음 염화칼슘살포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하고 3가지 정도 했는데 모래적치장에 흘러내리지 말라고 한 50㎝정도의 높이로 옹벽을 쌓았습니다. 주 공사가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사 3명하고 수로원 4명이 있습니다.

매일 상주근무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1,800이나 남았지요?

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실은 9,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7,600만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여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네요. 1억 가까이 들어가야 할 예산을 세워야 될 곳입니까, 거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원격음성정보시설구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상상황을 전파하는 것은 갑자기 호우나 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진다거나 하면 주로 계곡에 설치했거든요. 여기서 입력하면 경보말이 나가고 그런 거예요. 안전하게 대피하라는 식으로, 그것도 있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라고 2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육십령하고 지지리하고 두 군데가 육십령에 비가 많이 와서 우량이 측정되면 시우량이 얼마된다하면 연평리 계곡으로 지나가다보면 스피커 몇 개씩 달려 있는 것이 사이렌이 울려서 대피령을 내립니다.

지금 설치가 되었어요?

다 되어 있지요, 11개를 설치했는데 나머지 특별교부세 4억 3,000을 받아서 11개를 설치하고 나니까 잔액이 한 5,000만원 남았어요.

왜 5,000은 남겼어요?

더 할 데가 없어요. 계곡 같은데 적절히 배치가 되었어요. 위험한 산간계곡에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을.

처음에 예측을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출에 대한 과다계상을 한 것 아니에요?

4억 3,000 중에서 입찰을 하면 10%만 깎여도 4,300만원이 남잖아요? 그렇게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계곡이라든지 가면 이 시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있지요, 지지계곡 같은 데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있고 다 있어요. 인명피해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나 계곡 같은 데.

다음에 지역방재단 작년에 선거 때문에 행사를 안했습니까?

선거이전에 대중이 많이 집합하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지역자율방재단 천 얼마인가 남아 있지요?

3백만 사용했네요?

행사를 해야 하는데 6월 선거가 있어서 못써서.

선거 끝났으면 1,600정도 남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못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견해들이 편견을 가지고 혹시 방재단이 그런 쪽에 이용을 하나하는 염려하는 것은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여러 피해라든지 폭우라든지, 눈사태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위험지구예찰을 한다든지, 이런 순수한 단체에요.

지금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종전의 수방단을 바뀌었는데 관내 7개읍면에 264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활동도 하고 의장님 말씀처럼 예찰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보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남들의 눈에 띄어야 되지 않나, 요즘 자연보호캠페인만 해도 조끼를 입고 제복을 입고 그러는데 소방대들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쓴 것을 상당히 부러워해요,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지역의 모범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예산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사업소장님요. 장안문화예술촌 있지요?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직원은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 경상보조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전기세 그런 것으로 6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촬영도 합니까? 도깨비촬영 같은 것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해요? 600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 내지 전기세 간단한 그런 정도지요.

그렇게 해서 실적은요? 운영비로 600을 쓰는데 거기에서 장수.

천연염색도 있고, 도자기공예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외지인들 모아다가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래요.

개인이 개인소유로 개인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인이 한다고 봐야죠.

그 분이죠? 지난번에 한나라당으로 나온 분 말입니까? 도의원 출마한 그 분이에요? 고태봉씨?

고태봉씨, 천연염색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향토문화관련 시설비 전년도 이월이 2억 5,000 되지요? 28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이월액, 1억 8,000요?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100만원요. 가야문화권 토지매입비거든요.

토지매입이 아까 안 된다고 한 그것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관내의 도로부지에다가 한전주하고 체신주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요. 그것을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전주하고 체신주해서 약 8천개가 있어요.

그런가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번 감사도 그렇고 그 전 감사도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상위법이 바뀌어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아닙니다.

체신주를 이용해서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냐? 그 부분은 관계부서, 공사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못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듯합니다. 지금 10시부터 장장 2시간동안 휴식도 없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3개 과, 7개 읍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홍보실/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에서 집행한 것과 읍면에서 집행한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로 드린 결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일반회계하고 논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이 두 가지를 집행을 하고 읍면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1쪽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일반회계하고 읍면, 그리고 특별회계를 합한 지난해 총 예산현액은 135억 6,771만 7,000원 이었습니다. 이 중에 79억 1,425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로 13억 9,237만 6,000원을 이월을 하고 집행 잔액이 42억 6,107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밑의 내력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기획홍보실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우선 100만원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 것만 작성을 했습니다. 총괄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획홍보실 지난해 총 예산액은 53억 8,225만 5,860원이었었고 이 중에 지출액이 45억 0,733만 5,190원 명시이월이 2건에 9,3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7억 8,129만 0,67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00만원이상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계약을 644만원에 해서 계약 집행 잔액 156만원이 남았고,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910만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풀경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1,715만 5,000원, 그리고 군정종합관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8,201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1,805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옆에 있는 사유대로 유정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를 12월 중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4,99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에 행사운영비 21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작년에 천안함사태로 인해서 진해하고 합천에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다음은 군정기획홍보에 사무관리비 1,774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군지 증보판 발간의뢰하고 홍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홍보 공공운영비 1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브리핑룸 전화, 전기요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도에다 의뢰를 했을 때, 그 건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인데 작년에 도보발행 건수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845만원 중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 예산운영부서하고 선진지 시찰을 가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2박 3일 계획에서 1박 2일로 줄임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통예산에 국내여비 2,700만원 중에 55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풀 공통경비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로 해서 국고보조금하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부서별 반환금 총괄금액을 계상했던 금액인데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에서 4,381만 8,000원, 시도비보조에서 4,667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훈련비로 기타보상금이 1,59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학원에 등록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 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용접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학원비 내지 교통비를 집행하는 금액인데 당초에 10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6명을 선정해서 했었고, 중간에 한명은 조기취업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건강도시분야에 전산개발비, 작년에 건강도시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640만 2,000원에 계약을 나머지 359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물가안정분야에 사무관리비 39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제작을 위해서 계상했던 금액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시설비 23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시장에 소규모수선이라든지 이런 것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던 금액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역시 재래시장분야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서부대비,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장수하고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에서 조금 남았고 또 계약집행 잔액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9,765만 7,000원, 감리비에서 1,073만원, 부대비 153만 2,000원이 각각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1,347만 4,000원이 남았는데 중도에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65세이상 참여자는 원래 4기간동안 5일간을 하던지 8시간을 3일간을 하던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이상 참여자가 많아서 인건비가 지출이 좀 덜됩니다. 그리고 향토자원조사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역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했는데 계획이 10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4명만 사역을 했습니다. 역시 일자리사업에 재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시설비 1,517만 3,000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슬레이트지붕계량 11동을 읍면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민간보조사업 7,555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작년에 대성리 구름에 뜬 마을 오미자가공시설을 추경에 예산확보로 인해서 금년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S-APC의 인건비지원계획으로 당초 5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5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논공단지관리 공공운영비 가로등이나 수도, 전기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논공단지관리연구용역비 2,300만원 예산액에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장계논공단지 사후영향평가를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논공단지관리 시설비 3,000만원 중에 88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풀비로 소규모논공단지 수선이나 보수비를 위해서 3,000만원 세웠던 금액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액 2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8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결정 후에 잔액이 2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는 각각 사무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기획홍보실소관 일반회계였었고 6페이지에 논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예산액 51억 3,164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4억 4,7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2억 8,870만 6,000원, 집행 잔액으로 33억 9,496만 5,000원을 남겼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있어서 41억 4,771만 9,000원 중에 1억 8,298만 9,000을 집행하고 12억 8,300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6억 8,172만 9,000원인데 잘 아시는 대로 지정승인이 작년에 안났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해서 아마 논공단지 지정승인이 7월중에 도에서 지정 승인이 나면 토지매입비라든지 각종공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6억 8,1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부대비는 논공단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읍면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작년에 총예산액 5억 9,484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5억 7,5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1,007만원, 집행 잔액이 94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역 중에 100만원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이 취약지개발 시설비에 1,000만원은 읍장 재량사업비 중 수분마을 정비사업을 하순경에 계약이 되어서 부득이 금년에서 이월해서 추진을 했고, 레드꽃길 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사업비를 666만원을 계상해줬었는데 269만 7,000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민간인재해보상금 140만원 전액을 남겼는데 작년에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경비 월행여비 중에 196만 8,000원이 남았는데 직원 중에 장기교육을 가거나 출산휴가 등을 간 직원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은 총 4억 0,979만 1,000원 중에 4억 0,5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440만 4,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중에 100만원 이상이 1건인데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108만 3,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청사전기나 전화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 4,982만 1,000원 중에 4억 4,1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842만 9,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세터운영 집행 잔액이고 산불예방 앞서 면에서 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122만 1,000원은 산불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출동수당을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월행여비가 223만 2,000원이 남았는데 교육내지 출산휴가 등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입니다. 총예산액 4억 3,525만 3,000원 중에 4억 1,0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436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중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1,468만 6,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꽃길조성 재료비 189만 4,000원이 남았는데 화분이라든지, 꽃묘, 비료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359만 7,000원을 계상을 해줬었는데 전액 남겼습니다. 여기는 육십령고개라든지, 시장, 유원지주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해줬었는데 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월행여비 140만원은 교육내지 결원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천면입니다. 3억 8,444만 6,000원 예산액 중 3억 7,407만 2,000원 집행하고 1,037만 3,000원을 남겼습니다. 공공운영비 면청사운영비로 남겼고, 하계방역재료비를 약 106만 9,000원을 남겼는데 집행 잔액이고, 역시 월행여비 281만 2,000원 교육내지 일시결원으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입니다. 4억 1,585만 4,000원 예산액 중 3억 9,9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86만 7,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역시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절약으로 남겼고, 시설비 120만원 면청사 바닥공사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 1,9만 9,000원, 관리임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역시 월행여비 195만 2,000원 교육내지 직원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입니다. 3억 6,383만 8,000원 중 3억 5,18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93만 8,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비 면장재량사업비 중 113만 7,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역시 공공운영비 428만 9,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참샘골체육관이 작년에 개관이 되어서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계상을 해줬는데 415만 2,000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문체사업소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금년도 예산부터에서는 면 예산에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세입ㆍ세출분야 결산현황이고요. 결산서에 의해서 저희 기획홍보실소관과 연계되는 예산 이용이라든지 이런 분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결산된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 이체사항입니다. 327쪽에 우리군의 작년도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329쪽에 예산전용입니다. 작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전용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건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건 등 총 14건이 전용이 되었었는데요, 우선 일반회계를 보면 총 12건 중에 상호전용을 3억 6,176만 7,000원을 전용해서 쓰도록 이럴게 결정해 줬습니다. 주요내력은 노인복지관운영비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면서 주민생활과에서 주로 전용하도록 해줬고, 또 하단에 보면 농촌기술관에 농업경영회생사업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농기계임대 추가설치사업비를 전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3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건을 전용했습니다. 4,175만 8,000원을 전용을 해서 쓰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비하고 시설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퇴비생산사업과 연계되어서 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33쪽 이체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체사항은 조직의 변동이 있어서 예산을 상호교환해서 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월 20일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5건의 이체를 해줬습니다. 33억 4,731만원을 상호 부서간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간 이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39쪽 계속비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341쪽에 우리군의 작년도 계속비 결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43쪽에 예비비입니다. 345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사항은 월요일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18억 5,900만원을 지출하도록 결정을 해서 총 지출은 16억 8,700만원, 그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1억 5,789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으로 1,41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월요일에 예비비지출 결산사항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에 작년도 총이월사업비 128건에 총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이 316억 9,800만원, 사고이월이 50억 1,300만원 이렇게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쭉 내력이고요. 다음 357쪽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있습니다. 총 10건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15억 7,100만원, 사고이월 6,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논공지구조성특별회계 359쪽에 2건이 있는데 이 중에 명시이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2억 8,8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쭉 장을 넘기겠습니다. 427쪽 기금결산사항입니다. 기금결산사항도 월요일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만 우선 오늘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기금결산사항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106억 0,673만 9,000원에서 2010년도 당해연도 수납액이 36억 2,703만 1,000원, 2010년도 당해연도 지출액이 18억 9,3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4,032만 5,00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월 18일 월요일에 수입지출사항을 각 기금별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소관 작년도 세입ㆍ세출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의료원예산 보조금등으로 국도비가 14억 0,559만 3,000원, 자체세외수입이 14억 5,393만 1,000원으로 총예산액은 28억 5,952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이 14억 0,921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총괄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현액이 82억 5,396만 2,730원, 그 중에서 80억 2,977만 5,170원을 지출을 하고 2,508만 1,53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1억 9,910만 6,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100만원이상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이 4,329만 9,000원 중에서 3,813만 2,540원을 집행하고 516만 6,4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사업으로 보건의료원 구관 장례식장 리모델링 예산으로 8억 3,700만원 중에서 8억 2,689만 7,570원을 집행하고 1,010만 2,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시설비, 하월국보보건진료소신축사업비로 예산 6억 6,294만 2,000원 중에서 6억 5,016만 6,860원을 집행하고 777만 5,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총예산액이 408만 2,000원 중에서 190만 5,250원을 집행하고 2,17만 6,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아래 시설비, 보건의료원신축사업비 사고이월예산총액 28억 9,805만 5,950원 중에서 28억 9,64만 3,910원을 집행을 하고 741만 2,0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60만 1,280원 중에서 5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3만 9,2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재세동기 구입설치사업비로서 1,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6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6,080만원 중에서 5,180만 9,310원을 집행하고 899만 0,6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약품구입비 1억 9,100만원 중에서 1억 7,403만 1,920원을 집행하고 1,696만 8,0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장례식장에 업소용냉장고 등을 구입하고 2,000만원 중에서 1,87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502만원 중에서 342만 9,900원을 집행하고 157만 2,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 방역소독관리 기간제근로자인부임입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 예산으로 6,218만원 중에서 6,068만 1,480원이 집행되고 149만 8,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 하단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구입비 1억 0,487만 5,000원 중에서 8,384만 1,300원을 집행하고 작년도 인풀루엔자백신 수급대란으로 인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우선납품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2,103만 3,7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494만 8,000원 중에서 280만 0,770원이 집행되고 2,14만 7,32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방접종전산요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2,028만 9,000원 중에서 1,798만 9,090원 집행되고 229만 9,9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불임부부지원사업비입니다. 1,491만 6,000원 중에서 450만원을 집행하고 1,041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1,139만 1,000원 중에서 1,0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 병ㆍ의원접종비지원예산으로 1,060만원 중에서 47만 3,85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변경내시분이 1,000만원이 내시가 되지 않고 송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012만 6,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인공수정시술지원예산으로 868만원 중에서 328만 2,720원을 집행하고 539만 7,2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료원 사무용품구입비 등으로 총예산 3,820원 중에서 3,673만 5,270원을 집행하고 146만 4,73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공공운영비 505만 2,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는 5개군 보건의료원 체련행사예산액 450만원 중에서 298만 1,510원을 집행하고 151나 8,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지원사업비로 2억 1,945만 7,000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지정 응급의료물품으로 특수구급차등구입비로 1억 6,467만 0,69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2,508만 1,530원을 이월시켰고, 2,970만 4,78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임상연구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로 2억 3,500만원 중에서 2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12쪽, 의료 및 구료비 치매치료비와 관리비로 3,431만 6,000원 중에서 2,020만 8,620원을 집행하고 1,590만 7,3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만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13억 0,900만으로 11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액대비 8.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비 국내여비에서 예산액 3,238만원 중 집행 잔액이 2,249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6대 지방의회 의원선거하고 정례회의 회기가 하반기로 집중이 되어서 출장이 부득이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1,820만원 중에서 62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의원들의 해외의정연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432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25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당초 연금대상자가 4명으로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2명이 감축되어서 집행 잔액이 25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428만 4,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1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상시에는 1인당 국민연금부담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지만 지급시에는 1인당 급여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1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55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등보수 집행 잔액하고 사업장현지 확인 할 때 전문컨설팅 인부임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3,744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614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 의정연수위탁교육비로서 당초에 2회를 계상을 했었지만 1회만 실시를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4761만원의 집행 잔액은 1,809만원으로 여기에는 차량유류대와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의 난방유류대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전기온풍기로 대체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 잔액을 8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시군의회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269만원인데 59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750만원 예산액에 21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제 자매결연초청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수에 있어서 5억 6,965만 7,000원의 예산액에 2,655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20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이 변동되어서 생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2,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2,3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으로 28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운영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분 실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당초 설계안을 몇 개안을 가지고 몇 차례 협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주민이나 상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가지 안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보기에 그런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 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지붕이 좀 낮은 것은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배치도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저도 지붕이 낮은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인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최 위원님 의도가 지붕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 그것은 제가 잘못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작년 6.2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거기에 전념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출장이라든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출장일수가 적었고, 하반기에 정례회 등 회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출장할 수 있는 기간들이 없었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혹시 졸릴까봐 그것까지 배려를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