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체육청소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부군수는 어디 가셨나요? 아, 그래요? 예, 시작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 브랜드화까지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31억2천만원으로 정책사업이 29억9천5백만원, 행정운영이 1억2천5백만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6개 사업에 13억3천2백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생력 친환경 쌀 소규모 브랜드화 시범입니다. 차별화된 자연순환농법 규격화, 마케팅으로 소지역∙개별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05ha를 2억4천만원에 추진합니다. 추진사항은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이 2개소에 55.6ha,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가 1개소에 50ha, 특수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단지가 1개소에 5.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소비자가 참여한 브랜드 개발과 회원제 운영 년간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 품질분석 및 사업평가회를 11월에 해서 문제점, 개선대책을 발췌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잡곡 소득화 사업입니다. 웰빙 잡곡생산, 가공, 유통체계화로 부가가치 향상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에 4억5천5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잡곡생산에서 가공, 마케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잡곡 가공사업장 리모델링 및 신축을 추진했고 고구마 무병종저 비가림하우스 신축, 잡곡 논 재배단지 및 인삼 후작 자색땅콩 단지 조성을 하였으며 소비자 홍보 및 판촉행사를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 및 브랜드 소비자의 홍보, 마케팅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입니다. 추진상황은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및 시험가동을 5월에서 6월까지 추진을 했고 1차 유용미생물 활용 농업인 교육 및 공급을 6월 30일에 추진했으며 EM균 1종과 단일균 4종 등을 매주 목요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생물 효과에 대한 자체 실증평가 및 기술개발을 하고 금후 수요증가에 따른 미생물 배양시설 확대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2개소에 2억6천만원으로 추진상황은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시범사업 추진을 6월까지 해서 시설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색 벤처농업 상품 시험생산 및 상품화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벤처농업육성 시범평가 및 홍보판촉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5개 사업 6개소로 1억9천4백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차별화된 농축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고창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평가 및 홍보판촉을 통해서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36개 품목에 96개회 6,714명이 활동을 하고 사업비는 2억2천3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격증 있는 농업인 시범사업 추진 2건과 4-H 과제활동 지원사업 3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23명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단위 품목별 연구회 교육을 25개회에 걸쳐서 8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면단위 품목별 연구회 교육은 72개회 35명씩 2,5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추진은 1명 4천4백만원을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4-H 시범사업 및 자격증 있는 농업인시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은 2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고창 농촌개발대학 운영입니다. 교육인원은 5개과 257명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개발대학 교육과정 운영 7회에 걸쳐서 연인원 1,790명을 교육을 했고 현장지도 교육 및 보충학습 추진을 과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교육과정 운영을 월 2회씩 12월까지 추진하고 우수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 추진을 10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농촌개발대학 운영평가 및 보완을 통해서 농촌개발대학의 점진적인 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기술교육 계획 7개 과정 76회에 걸쳐서 4,190명을 목표로 했으며 사업비는 4천3백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기술교육 47회 2,060명을 추진했고 국가기술자격증 유기농 기능사반 취득 교육을 65명에 16회 걸쳐서 실시했으며 금후에 농업인 기술교육을 7개 과정 29회 2,252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자격증 취득교육을 65명을 6회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참고로 본 자격증 시험은 7월 31일자로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3개소에 걸쳐서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쌀 가공창업 지원사업과 전통주 제조기술 보급 및 활성화, 소규모 가공창업 시범 소득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공사업장 신축 1식을 완료했으며 소규모가공창업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통주 제조기술 보급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장 리모델링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제품 생산 및 가공,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평가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18개회 571명이 활동하고 있고 생활개선회가 15개회 471명, 생활자원분야 연구회 3개회 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천3백6십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녹색기술 실천 과제교육 12개 읍면에 걸쳐서 12회에 걸쳐서 300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전통 생활문화 전수를 위한 전문교육 10회, 농촌여성 품목별 연구회 소득원 발굴 및 전수자교육 8회, 향토음식 아카데미 테이크아웃 가능한 음식교육 10회에 걸쳐서 연 인원 3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생활개선회 활력화 및 강소농 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는 3회에 걸쳐서 도, 중앙단위에 참여할 계획이고 농촌여성 품목별 연구회 소득원개발교육은 12회에 걸쳐서 3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복분자 피해경감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4건에 걸쳐서 3천2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으로는 최적토양관리 3종 미생물 2회 처리에서 지금 보고 있으며 과학적 시비법연구로는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7종, 액비 5종, 밑거름, 1차 추비처리를 했고 생육후기 피해경감대책 농업인 교육강화는 전 읍면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병해방제 최적방제 시스템 구축과 과학적 시비법연구, 최적토양관리 3종 미생물 2회 조합처리와 생육조사, 최적미생물 선발을 할 계획이며 습해 방지연구를 위해서 토양수분함량, 수분공급 시기 및 횟수, 수분공급량 등을 조사하면서 농업인의 피해경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현장대응 실용화 연구입니다. 8건 걸쳐서 5천5백만원 추진하고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최적 멀칭재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육종, 복분자 착즙액 및 원액발효액 와인제조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잡육종과 돌연변이 육종을 그리고 가공제품 품질향상과 연구 및 용역결과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나왔을때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이월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1농가 사업완료는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전체 계속비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6억6천만원으로 11년도에 2억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시민 농촌유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데 1일평균 약54명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인 집들이사업은 13명을 했고 고창으로 행복한 초대 프로그램 운영은 5번에 걸쳐서 205명, 귀농귀촌 운영 86명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귀농백서 제작은 710부를 해서 도시민 유치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귀농자들에게 일부 보급했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는 축제 및 박람회에 3번을 참여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서 고창으로의 행복한 초대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학교 운영, 읍면 귀농귀촌인 활성화 교육과 귀농귀촌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27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고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고수면 장두리 오산마을과 성내면 산림리 낙산마을 2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3억5천만원 추진하는데 2011년에는 1억7천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작업 안전모델사업과 농촌건강 장수마을의 보조장비 구입, 그리고 안전모델 선진지 견학과 쉼터조성과 환경정비 등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으로는 농약,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농작업 안전보전 컨설팅, 사업평가 등을 추진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마을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 브랜드화입니다. 1개소 10ha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차별화된 명품수박 생산단지 조성을 2011년도에 16ha을 했고 고창 명품수박 출시전을 6월 10일에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실시했으며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탑과채 품질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했고 고창 명품수박 홍보, 판촉을 위해서 서울, 부산 등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고창 명품수박 출하 종합평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7월달 개최를 하여서 명품수박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2012년도에는 최고품질 명품수박 단지 확대조성계획을 10월달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농촌진흥청 탑과채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명품수박단지 자체육성이 필요한데 약 1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인 신문이 농업인 단체육성 쪽에 들어가는가요? 아무튼 농업인 신문 이번에 추가편성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 구독 금액의 추경예산의 반절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됐죠?

예.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신문이란 것이 지나버린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가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으로는 신문을 지나버린 신문에 대해서 예산요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나머지 기간중에 대한 6개월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나버린 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실제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근거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대답을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설명, 지금은 상황에 맞는 설명한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농업진흥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죠?

예.

기술센터로요? 업무이관에 문제가 있었죠?

업무이관에는 사실은 잘 받았습니다. 받기는. 그런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내시서가

아니요, 잘 받았다고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관계부서가 와서 설명할 적에는 예산 내시서가 안와서 업무추진을 못했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답을 했었어요? 그때가 지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면 대답을 해버리면 안되죠. 만약 예산서에 예산내시서가 없어서 업무를 안했단 이 말은 얼마나 무책임한 대답이었냐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 행정적 절차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추진했었던 사항, 그리고 추진계획 등을 인계받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 이관업무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인수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

업무인수인계 할 때는 행정적 절차가 반드시 있죠?

예.

인수인계했다는 계약서만한 문서가 또 있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서를 인수인계시 반드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수인계서를 썼으면 고유업무분장 이관이 돼야 되죠?

예.

고유업무와 크게 나누면 또 예산이 되겠죠? 그런데 답변이 예산내시서가 안왔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답변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한다기보다 당시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지한 것이 국법이나 예산내시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깊이 이 업무를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조규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설사 내시서가 안왔다손 치더라도 한번쯤 챙겨봤으면 했었던 그런 후회스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요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크게는 서류인수, 고유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크게는 또 예산에 대한 것이 넘겨 줘야겠죠?

예.

그러면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서류내지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해야겠죠?

예.

업무분장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의제기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아니, 기간이 없다기보다는 그 업무가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이의제기를 한다면 했어야 할

본의원이 확인을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허위서류가 넘어온다던지 예산에 분식을 하고 왔다던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질것인가를 판단해 볼 적에 이상이 있었을 적에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농협에서 감사도 하고 임원생활을 해봤는데요. 업무에 이상이 있었을 때는 거기는 3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돼요. 행정에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준비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행정적에도 분명히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고유업무 분장을 안한 것은 실무자가 챙겨서 농업진흥과에서부터 업무를 반드시 챙겨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어야 되고 예산은 만약에 예산이 내시서가 안왔다 하면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까?

내시서가 왔다면 빠트리지 않고 쉽게 되겠습니다만 내시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업무를 한번쯤 다시 되돌아봤어야 할 일인데 지금 제가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도 그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추진을 했었다는 본예산 요구를 했었던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아니요. 예산이 안 넘어왔으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넘어온 예산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죠.

추진을 못하고 고유업무는 본의원이 생각했을 적에 행정이라는 것은 고창군 행정은 하나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신문을 보는 것이, 신문을 보기위해서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봤었을 적에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상이 없고 예산이 안 넘어왔다면 농업진흥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은 농업진흥과에서 나갈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조직 속에서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민들이 민원접수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래요. 어느 과에 가면 다른 과로 가라 다른 과로 가면 또 어떤 과로 가라 그러면 하루 종일 뺑뺑 돌아다니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적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작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편의 이유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고 보거든요. 그때 답변이 생각해보니까 예산 내시서가 안 넘어왔다고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구독을 못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는 예산내시서가 안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 자체를 잊어버린 거였어요. 농업진흥과에선 넘겨줬다 물론 거기에 근거는 인수인계서를 썼기 때문에 인수인계서 썼죠?

네.

행정절차상 필요하니까 썼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서류도 이관되고 좀전에 말했듯이 예산도 간단 말이에요. 시급하게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누가 챙겨야할 것인가는 업무를 받은 데에서 챙겨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안내려왔으면 좀전에 말했듯이 농업진흥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미 나가버렸으니까 예산을 넘겨주던지 급한 사항이니까 너희가 돈 지급해라 했으면 됐어요. 또 만약에 실무자 입장에서 더 꼼꼼하게 챙겼다면 업무가 왔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라던지 군에다 확인해볼 수 있는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그래놓고 명색이 의원들 앞에서 그런 진술을 하면 안 되죠. 이유는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도 답변하실 때 그러잖아요? 왜 추경때 반절만 넣었소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본의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을 짚어내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치고 그것의 이유는 바로 잡자는 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 때 솔직하지 못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했을 적에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고창군의 행정에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줘야 하는데 고창군은 그런 것이 사실 조금 미비하다 그 예가 농업기술센터 모습에서도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의 문제가 따른다하면 예산요청을 설득력 있게 이해도 시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산 다루는데 특정의원에게 가서 매달려서 부담주고 해결하는 방법부터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고창군의 부군수님! 행정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실수도 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은 거기에 어떠한 진단을 하고 누가 책임 있는 모습을 주느냐에 따라서 군 의회에서 보는 행정에 대한 믿음도 갈 것이고 그것이 고창군 전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신뢰성 있는 믿음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살기좋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대대손손 살고싶은 고창, 이것은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추농약 아시죠? 피해 면이 몇 개면인지 아십니까? 피해 면이? 피해를 입은 면이요. 몇 개면이지요?

현재 저희들이 피해된 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부안면이고 공음, 상하, 심원 대체적으로 4개면 정도 되는 것으로

4개면이요? 몇ha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자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자꾸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 면적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부안면의 경우가 122ha에서 보상 나가면서 약 150ha까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 170～180h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정도는 행정하고 같이 맞춰서 있어야죠. 지금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농업진흥과하고 맞춰서 오셔야죠. 지금 우리 고창군 5개면에 301ha에요. 301ha이고 부안면이 187ha 행정이 지금 우리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돼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피해농가는 몇 농가로 알고 계십니까?

피해 농가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일선은 기술센터에서 상담소에서 안 들어옵니까?

사실은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직원들은 머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만추 피해를 입혔었던 경농과 협상할 때는 상담소장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합니다. 농약의 특성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농가가 나갈 때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기술센터는 언제 최초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만추피해

예?

만추농약피해를 입었단 소리를 맨 처음에 들은 날짜가 언제냐고요?

제가 날짜 기억은 못하는데요. 부안면 상담소장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제가 바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날짜를 모르신다구요?

예. 그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에 없습니다.

지금 행정이 이렇습니다. 기술센터 각 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들이 그래요.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하면 바로 농업기술센터로 보고해서 초동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피해농가가 152농가인데 100농가로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윤의원님이 업무태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제가 보고는 받고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벼농사쪽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우리 부안 상담소장한테 대응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대응방법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거기에서 상담소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 피해가 나왔을 때 그 만추피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은 그 날짜를 지금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요. 이 만추농약을 추천해준 직원이 누구에요? 기술센터?

저희 그 만추피해를 추천해준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약추천

그것을 나름대로 살충제로서의 상자처리제를 공급을 할 때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약재 상표명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누가 이것을 써라 한다던가 그러지도 않고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올려놓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가지농약 롱킥, 모드니, 만추 세가지를 지금 우리 고창군 농협에 보급 했지 않습니까? 보급했는데 지금 만추에서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머하는 곳입니까? 아니, 우리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는 곳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만추가지고 본연의 임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만추가 정확히 저희들이 볼 때는 2만포이상 공급이 됐어요. 면적으로 치면 1,400ha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만추피해라는 것을 캐치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 농약피해를 저희들이 매년 접해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모집단 번호를 빨리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추 피해 그 모집단 번호의 만추피해가 나왔었다는 것을 했었고 만추자체가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소장님, 이렇습니다. 부안면에서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산건위원장님, 조규철의원님, 저하고 3명 부안에 갔었어요. 갔을 때도 부안 들렸다 심원 갔는데도 심원에는 아무런 통계도 없고 어떤 사람이 만추피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센터소장님은 기술센터 소장님은 지금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부안면은 이미 상황이 벌어져서 만추피해라고 농약회사에서 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심원이나 상하나 대산이나 공음이나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모릅니까? 일괄적으로 기술센터에 만추 농약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지시가 내려가서 하루라도 빨리 못쓰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의원님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추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피해가 나온 약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말씀은 맞는데 이미 만추 전체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일부 농약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농약이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농민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농민들이 코드번호를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만추 농약을 보급 받은 농가들은 못쓰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어디 책임입니까? 행정의 책임입니까?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책임져야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사가 됐다고 해서 모집단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별도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소장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만추를 반값으로 받은 농가들을 일단 다 못쓰게 해얄 거 아니에요. 그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상담소 뭣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담소에서 그런 소리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대체로 저희들이 이런 피해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누가 어떤 이상이 오면 저희들이 전체필지 다 파악은 매일 손에 쥐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피해사례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상담소장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보고 어떤 상황인가 파악해보고 상담소장이 비전공자일 경우는 본소에서 전공자들이 나가서보고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원의 경우 젤 빠른게 부안면인데 부안면은 면적도 많고 해서 쉽게 빨리 알았었는데 면적이 적은 좀전에 말씀하신 상하나 심원이나 이런 데는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안면에서 회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농약피해라고 시인했는데도 심원 같은데는 심원도 62ha나 됩니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시인할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앞으로 우리 고창농업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기관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금 농촌이 어렵고 그럴 때 우리 기술센터가 바로서야 정말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소장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기술센터 문규환소장님 애쓰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소득작목 재배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어떤 품목을 재배했어요? 소득 작목

작년도 2010년도에는 전체 21종을 했는데요. 수박, 무, 대체작목 4종으로 체리, 석류, 유색고구마, 감자를 했고요. 인삼 수확 후 작목으로 8종은 왕배추, 검은감, 플루오트, 왕호두, 블루베리

아니 소장님 대표적인 작물만 얘기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신규작목으로 복숭아, 자두, 키위, 용과 이런 것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1작목을 했습니다.

그래요. 두세가지만 효과를, 가장 크게 본 효과가 있다면 두세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크게 효과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상되는, 아직 수확을 안했으니까요, 예상되는 효과로는 유색고구마 같은 경우가 조금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에 복숭아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복숭아 같은 경우도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멀게 보면 용과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아열대식물을 실증 시범하고 있죠?

예.

지금 무슨 식물을 어디에다 실증 시범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용과를 해보고 있습니다. 용과를 해보고 있고 또 키위를 하고 있습니다. 키위는 공음과 고수에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키위하고

키위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는 용과

주로 그 식물을 지금 시범하고 있고만요?

예.

그럼 사업자 대상자선정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했나요?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공개할 수 있죠?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실증재배를 벤치마킹한다 그랬는데 아열대작물을? 지금 20a는 600평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1개의 농민이 그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합쳐서 600평을 재배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300평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고수 은사리 산골 오지입니다. 거기에서 질의를 했는데 고사리나 산나물 시범재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상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은사라는 지역이 대체로 우리 고창군에서 보면 산 쪽이라서 산나물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이미 지났지만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답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마땅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내년도에는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기대가 좀 많았었다 주민을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그쪽 부근 문수사 일원에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사업이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완공이? 그 사업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산골오지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그것으로 인해서 고사리나 산나물, 기타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신기술로 인해서 소득창출로 이어져서 주민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공동체 복원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잡곡이라면 어떤 부분을. 위치가 어디죠?

지금 잡곡가공사업장은 두군데인데요. 공음에 있고요 그리고 권장하는 곳이 아산면에 있고 그렇습니다.

공음은 리모델링이에요?

지금 대체로, 공음

신축이 어디?

공음이 신축입니다.

신축이에요? 신축은 20평이네. 평수로 보면 조그만 하네.

예. 조그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공장과 같이 붙여서 하기 때문에

아, 기존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연계해서 이렇게 진흥청에 할 때는 연계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아산이에요?

예. 아산이요.

어디 농공단지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단년도 사업일지라도 보면 지금 사업별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공사업자 리모델링 신축 사업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기가 좋잖아요? 파악하기가 좋으니까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간단하니 요약해서 해주세요. 질의답변을 많이 하게.

예.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입니다. 사업면적은 235,100㎡로 사업기간은 3개년이며 2011년 사업비는 15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란식물제거, 국가습지보호구역지정 및 람사르습지∙생물권 보전지역등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운곡습지복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운곡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고시, 람사르습지 등록을 지난 4월 7일날 받았습니다. 또한 운곡습지 전망 탐방데크 시범지역을 20m를 설치하고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월 11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운곡습지복원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운곡 습지복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신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개년이고 사업비는 5억으로 2011년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정등록을 위한 학술용역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주민 발전 프로그램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학계 전문가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방안 협의를 위하여 MAB한국위원회방문, 고창지역 보전지역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신청 용역을 발주하였고 독일 뢴 생물권보전지역 견학을 지난 6월 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견학 및 시찰을 8월중에 실시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신청기간인 2012년 9월 30일날 MAB사무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 교육과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추천심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하고 도 조례 등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노선은 2개 노선 40km이며 동학진격로와 가시연녹색길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찾아다듬기 등 노선정비와 안내판, 방향표지, 데크, 전망대 등 편익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노선 고증과 협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학마실길 실시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선사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이고 2011면 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정표 설치, 보행자보호시설, 데크설치 등입니다. 조성구간은 3개 노선 71k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정비,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인천강기수역 탐방데크 설치 및 장소 주변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보행자 보호시설, 편익시설, 데크 등을 설치, 준공하여 생태문화 탐방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입니다. 면적은 47,172㎡로 처리동은 3동으로 3,621㎡입니다. 건축면적은. 사업규모는 1일 95톤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으로 총사업비 190억원, 2011년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군 관리계획 심의완료,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1월 20일에는 전라북도 설치승인인가, 고창군 관리계획 도면고시, 실시설계 및 도 원가심사완료, 군 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주변지역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거리제한으로 되어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5천만원이며 용역내용은 제한지역위치, 선형기초조사, 지형도면 조서 및 도면작성, 제한지역 DB화 및 지형도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입니다. 금후에는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및 용역시행을 완료하여 제한지역을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현황은 대기, 소음 배출업소 등 1,35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교육 및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매뉴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대기,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배출업소 중심 지속적 통합 지도, 점검 등을 하겠으며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취약지 환경순찰과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4.6톤입니다.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하여 전용용기 1대당 2,400원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T/F팀 구성,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개최, 종량제 추진에 따라 홍보물 발송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종량제 추진에 따른 홍보물 2차 발송하고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여 현재 형평성 문제 및 시범지역 주민 이해부족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시행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조정 하였고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입니다.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협약사항으로 사업비는 13억1천1백만원입니다. 총 24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음폐수 처리용량은 1일 15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국비지원 2회와 의무대상 지자체가 아닌 관계로 국비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사업장 위치를 아산면 계산리 분뇨처리시설로 바꿔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분뇨처리시설 수처리시설 및 탈취시설을 보강하고 음폐수를 반입 처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 발주하여 공사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장비 및 인력은 차량 36대와 인력 61명 쓰레기 수거현황은 4,99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여형 국토청결 활동전개,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영농폐기물 마을순회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속적인 국토청결운동 실시와 읍면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수거하여 하절기 용기 세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활용 비누제조 사업입니다. 수거대상 20곳에 대하여 폐식용유를 수거, 비누제조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폐식용유 수거반 2개 반을 운영하고 매월 2회 폐식용유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비누생산량은 400kg을 생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폐식용유 수거 및 비누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된 비누는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없는 고창만들기입니다.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569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식중독 예방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 간이세균측정기 식중독 예방 현장진단 실시, 집단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 식중독 예방교육,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안전식품 유통을 위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와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지도검검 및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업주 및 종사자위생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1,488개소, 식품업소는 1,251개소, 공중업소는 23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위생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및 위생지도∙홍보, 음식문화개선∙좋은 식단 추진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불친절업소 행정지도 및 친절서비스 교육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지도 및 홍보, 위반행위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발굴, 개발육성입니다. 향토 육성경진대회는 2003년부터 실시하여 2010년까지 8회를 실시 90여종을 발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9회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는 지난 6월 12일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가팀은 17개팀, 31종입니다. 주재료는 풍천장어와 복분자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 농축산물로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향토음식 경연과 전시, 시식을 하였고 시상결과 대상, 최우수상 등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업소에 대하여 맛집 인증표지판을 수여하였고 참여군민 및 관광객에게는 무료시식을 실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참여업소 향토음식 홍보책자 배포와 전북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지정,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최적화 운영관리입니다. 분뇨배출시설 시설용량은 1일 65㎘이고 폐기물 매립은 총 137,870㎥로 60%를 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폐기물 반입, 매립 복토실시를 2,070톤, 분뇨 반입, 처리는 2,810㎘와 분뇨 케잌을 13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에 대하여 BOD 등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침출수 관리로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일일복토 및 소독, 위생관리를 철처히 시행하고 안정적 분뇨처리로 수질개선 및 주변 수계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재활용 정책사업입니다. 현황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용량은 1일 20톤이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1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처리량 2,450톤, 양질의 부산물비료 생산을 850톤 생산하여 40세대 농가에 무상공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도 고지 외 10개 품목을 선별하여 입찰, 매각하여 470톤을 실시 8,550만원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유기질비료 생산, 농가 무상공급하고 재활용품 선별을 지속적으로 추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식중독 제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올해 식중독 제로사업은 물 건너갔죠? 제로란 말은 없어졌죠?

예.

지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고 지금 앞으로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지금 한달에 몇 번씩 점검 나가고 계십니까?

여름철에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소비자 감시원들과 2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충분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소비자 감시위원이 19명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나갑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도 감시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만 하고 처벌 그런 것은 없죠?

처벌을 실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단속대상으로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제가 지금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위반업소가 1군데가 있어서 적발돼서 벌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비싸니까 설거지용이나 그런 것은 지금도 지하수를 쓰는 데가 많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상수도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를 상수도 요금이 비싸니까 지하수로 식기를 세척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축제기간동안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요?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볼때 17개팀 31종이 음식이 나와서 거기에서 수상 품목들을 보면 현재 고창에서 잘 팔리는 음식. 복분자 냉면이라던가 꽃게라던가 그런 음식을 가지고 축제장에 나온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고창하면 향토음식이 장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회를 실시해왔습니다만 장어로 인한 우월성이나 영양가는 인증을 받았지만 작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의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만 상품화하지 못하고 소득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향토음식 발굴은 어떤 컨셉으로 해볼까 해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명문가나 큰 문중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발굴하려고 컨셉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명문가나 문중에서 전통음식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보완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이런 행사에 참석 안해도 잘 팔리고 장사가 장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음식까지 가져다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고창사람들은 많이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관광객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좀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 기존에 영업이 잘되고 있는 품목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우리 전통향토음식이 발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사업소가 여름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관광객이 지금 7백만이 우리 고창을 넘게 1년에 찾아온답니다.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올여름에도 정말로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이하? 이런 부분들은 형사건이 안 들어오는가요? 예를 들어서

형사건으로 고발되기 때문에 범법자는 되지요. 주로 과징금이나 벌과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악덕 축산인들이 많이,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선 것은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어디에서 무단방류를 했다 이런 데는 기록이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덕상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축산폐수 지금 환경오염물질에 배출, 계곡 같은 부분에 배출업소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수질오염도 검사의뢰를 그런 쪽도 합니까?

예.

실적 있어요? 검사 의뢰한 실적이? 어디에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좀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오염도 측정해서 결과보고도 하고 차후조치는?

일반 업소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나 벌과금을 징수합니다.

과태료나 벌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요. 혹시 그런 일이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범일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례가 없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특히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주기적으로 1일 1회 이상은 가축사육 농가가 많은 지역을 순찰을 합니다. 하천 주변을. 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적발도 하고 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읍면에 통보도 했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단속에 앞서 계도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업소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읍면 시가지지역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대강 몇 개나 깔려있어요?

읍면에 1,600개 깔려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몇ℓ통입니까 그게?

20ℓ입니다.

20ℓ밖에 안돼요?

120ℓ입니다. 120ℓ

120ℓ죠? 1600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1년에 몇 번이나 세척을 시킵니까?

하절기에 그것을 계획을 하거든요? 하절기에.

그래요 하절기에만 세척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세척을 해요?

일주일에 한 1회정도.

그럼 하절기라하면 7월부터

7～8

7～8? 그럼 일주일에 1회? 그럼 8회네? 그렇게 되는가요?

예.

예산은 얼마나 줘야 돼요?

650만원. 950만원입니다.

950만원이요? 지금 본의원이 시내를 다니다보면 시가지에 비치되어있는 쓰레기통이 깨진 것이 많이 있어요. 뚜껑이 없는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 악취가 많이 생길텐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관상 보기에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만약 고창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만약 그런 것을 보셨다면 왜이럴까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본의원 생각은 비닐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세척을 미처 못 하면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같이 수거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기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환경위생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고 위생에도 특별한 그런 것을 해주심으로써 위생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군 위생에도? 악취제거 및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환경미화원이 우리고창에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1명입니다.

51명입니까? 우리 군청, 읍, 각 읍면을 합쳐서요? 총원이 51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상반기에 3명이 퇴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8명입니다.

퇴직하신 미화원이 3분이세요? 현재 인원은 48명이네요?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우리 고창군은 환경미화원은 시간외 수당 몇 시간 계산해주고 있습니까?

1일 4시간씩입니다.

1일 4시간이요? 한달에는 몇 시간이에요?

120시간.

무슨? 그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희 군에서 35시간입니다. 최고한도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라게

최고한도가 1일에 4시간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일에 4시간

총하면 35시간이고요.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은 몇 시간 줘요? 고창은?

35시간입니다.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35시간에 대한 책임지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35시간.

우리 고창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달에 3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맞죠?

네.

지금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올해 공무원이 몇% 인상분을 예산서에 적용했어요?

잘 거기까지 파악은, 2%인가 1%인가 될텐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1% 인상분이 예산서에 분명히 기재되어있고 업무숙지가 아직 소장님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보시고요.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지급할거에요? 언제부터? 지급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월급은 저희업무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하는 사안이라

예산서에 5.1% 인상분 적용을 안했어요?

예.

왜 안했어요? 올해에는 인상계획이 없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인상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 타 지자체에서 그 인상분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죠? 두 곳인가요? 좀전에 그 2곳 하고요 좀전에 자료 요청한 시간외수당 35시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연말연시 환경미화원 수고한다 어쩐다 구호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협조를 해주셔야할 상황이 있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저번에 환경미화원하고 무슨 불협화음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답변 : 환경위생사업소 환경보전담당 강필구 발언)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녹취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협조를 최대한 해주시고 혹시 우리 인사계 물론 행정지원과 그러겠습니다만 우리환경사업소 미화원 소관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은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정년이 몇 세에요? 우리 고창은?

57세입니다.

타지자체는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7세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답변 : 환경위생사업소 환경보전담당 강필구 발언)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녹취불)

계장님 앉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소장님 생각에.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을 맡고 계시는 수장이신 이강수 군수님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언급을 여러 차례 됐다는 소식을 접해들었어요. 타지자체와 우리 공무원도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라 잘해라 더 많이 해라 더 열심히 해라하고 우리 처우개선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 해주잖아요. 공무원분들한테도. 미화원분들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을 초과해서 그분들한테 더 잘해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더 요구하고 더 잘해라 더 깨끗이 해라 하는 우리 관광객 천만명을 돌파하다고 그러셨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것들도 일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처우개선문제는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요청하고요. 그것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것은 가능한한 안하고요. 우리 축산사육제한 조례변경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추경예산에도 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이 현장에 방문해서 거리측정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거리측정을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사실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비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지형도면을 서두른 것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민원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조례개정 이후에 고창군에 특이할만한 현상이나 특성이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축사육조례는 군민의 쉽게 말해서 생활권적 보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는 검토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사항이 전보단 강화되고 있고 축산은 아마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아마 그것을 개정하거나 축산도 신고제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조례개정이 9월 14일날 발효가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예.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한방법의 변화가 전에는 오염총량제로 해서 사육을 키우고자 하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사실 많았죠?

예.

더군다나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고창군을 어떤 제도적으로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총량제일때는 많이 겨냥을 했었는데 조례개정 이후에는 그증상이 좀 많이 변화가 됐죠?

예.

고창보다는 타지역으로 많은 돌림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현상들이 있고, 크게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또 관내에서는 이것이 장단점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불만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별한 예로 오리불법 사육 농가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것도 있고요. 여기서 오리농가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단속은 지금 불법오리농가에 대해서 오리농가라는 것이 불법사육농가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 행위는 계속 하고 있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리가 이번에 새로운 세농가에 대해서 12농가에 대해서 고발조치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굳이 또 다시 재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한번 처벌받은 업체에 대해서 기각되어서 ...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사육농가에 대해서 고창군의 이해관계가 있는 실과소가 여러 군데가 있죠?

예.

환경사업소에서는 행정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또 다른 실과소의 상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불법축사에 대해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법원에 먼 의뢰해가지고 잠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철거집행을 하고있지는 않죠?

예.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다른 업무까지 질의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요.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요구 내지는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실과소별로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접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적으로 반복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별로 연찬회의라도 해서 대응을 정말로 하나의 모습으로 가줘야 된다.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실과소마다 대답이나 대응하는 것이 달라서 헷갈린다. 어떤 방법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지도 사실 모르겠다. 말하는 것을 듣고 정리해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어느 과에 가고 해당부서에 가서 대답 내지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는 것은 고창군이 민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언밸런스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데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잘못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실과소 부서별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연계해서요. 우리 선운사에 수질에 대한 오염문제도 사실 심각한지 다 알고 있죠?

예.

환경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그러면 건설과가 관계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가 특히나 선운사 관광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된다. 다른 실과소에다가도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가축에 대한 것도 좀전에 요구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운사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정말로 고창군이 하나의 모습으로 대응을 하고 또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소장님한테는 상당히 잘 질의를 참 매끄럽게 잘하시는데 소장님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됐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쓰리오영농조합법인은 그동안의 처리가 잘 되가고 있죠?

예.

지금 설명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퇴비반출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퇴비반출은 없습니다. 다만 함평에서 퇴비원료가 89대 약 893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2000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도 만났지만 큰 민원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가축분뇨처리장건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장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과 또 마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원만히 처리되고 덧붙여서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떤것인가 집약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벌금을 매기라고 이것을 제가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창군의 전통시장에서 닭을 현지에서 잡아서 이렇게 파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 전통시장 입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5군데가 고창군에 있다는데 그쪽에는 자주 방문해서 주의를 줍니까? 안줍니까?

저희들도 가서 계도도 하고, 그런데 생업에 관계되는 그 단계라 그때뿐이고 또 잡아서 팔고해서 마찰도 많이 있고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혐오스러워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환경위생사업소를 통해서 벌금을 매겨라 이렇게 까지도 주민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또 거기에서 지나가던 젊은 새댁이 다시는 전통시장을 올 수 없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현장에서 우리 고창군에는 도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모가 갔는데 목을 잘라서 거기에 툭 하는 것을 보고 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겠느냐고 하면서 건의가 들어온 상황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그분들한테 벌금을 매기고 이런 것보다는 계몽을 해서 좀전에 소장님이 말한 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이전 안할 때 저번에 제가 민생경제과장한테 보고할 때 건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도계는 못하게끔 할란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고창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입구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해서 열심히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말 우리 생존권이 걸린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안가고 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색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함께 고민을 해줘야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요. 모기서식지라던가 가축 키우는 축산단지 옆에요 그런데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제 같은 것도 나눠주는 것도 보건소 전체에서 하고요?

보건소에서 소독약은 읍면으로 다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건소에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기 서식지 같은 곳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가 더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방역을 보건소를 통하던 읍면을 통하던 철처히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 3개계입니다.

3개계인데 왜 2명밖에 없어요?

류영록씨가 도 노조위원장 역할을 하느라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123억6백만원이고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사업과 고창체육관 건립 등 9개 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고,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고창체육관 건립 외 3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21억5천5백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으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총 9개 대회에 3억6천3백만원으로 유치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제62회 전북종별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였고 금후계획은 7월중에 도단위대회인 복분자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8월부터 11월까지는 전국갯벌 스포츠축제 개최 등 전국규모의 7개 대회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주요관광지 홍보,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등이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 사업에 2억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해서 실내체육관등 23개소에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야고바의 집 등 8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을 월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개종목에 광장지도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운영,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패러글라이딩 교실,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일반 생활체육∙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스포츠 바우처사업, 광장지도자,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유소년축구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다문화가정 가족캠프를 7월중에, 자치단체간 체육교류를 11월중에 운영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단장, 감독, 단원 등 총 8명을 선수단을 구성하여 4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전지훈련을 58일, 순회훈련을 56일 실시하였으며 여명컵 전국유도대회 등 국내대회를 3회, 국제대회인 스페인 월드컵대회를 참가하여 단체전 2위 1회, 3위 1회, 개인전 1위 2회, 3위 2회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후계획은 추계 실업유도연맹전 등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우리군의 위상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은 청소년극장, 열린공간, 수영장, 체육관 등이 있으며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일 평균 20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이용상황은 이용객 17,163명이며 사용료수입은 5천1백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은 청소년을 위한 열린공간 제공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실시하고 아쿠아로빅을 9월까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53개 객실과 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490명입니다. 상반기까지 이용실적은 44,12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2억4천5백만원입니다. 또 상반기에 객실 내 화장실을 보수하고 객실 출입문을 교체했으며 본관에 객실 에어콘을 새로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객실도배, 물탱크 및 건물외벽청소, 대강당 바닥교체공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과 건전한 문화정착에 기여하기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와 흥덕, 성내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합동지도단속을 연 1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메이크업 직업체험 외 6개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유해환경업소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관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지원센터와 공부방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인 고창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월암리 일원에 규모는 연면적 7,442㎡이며 관람석은 1,526석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4억2천9백만원, 지방비 도비 군비포함 147억7천1백만원으로 사업비는 총 192억이며 이중 채무부담행위액은 31억6천4백3십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9월에 공사착공과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1차분 공사준공 등 80%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 11월까지 공사 및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인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일원에 부지면적 29,826㎡이며 축구장 2면이 규모입니다.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8억7천3백만원, 군비 47억8천2백만원으로 사업비는 총 60억5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09년 8월에 착공, 2010년 7월에 토목공사 1차분을 준공 하였고 2011년 5월에 토목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금후계획은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역시 이월사업인 항공레저스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이륙장 방장산 활공장이며 착륙장은 성송면 체육관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이륙장 조성과 착륙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0년 이륙장을 착공하여 2011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착륙장조성은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달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입니다. 고수면 부곡리에 위치한 노후된 경량철골조 게이트볼장을 철거하여 1억5천8백만원을 투입,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연화리 일원에 규모는 부지면적 6,535㎡에 건축연면적 1,87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 2012년까지 2년간 연차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3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3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지난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이달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1월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연초에 공사착공 내지는 2010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액은 총 한 5억여원 됩니다. 정확하게 끝에 개수는, 5억여원 됩니다.

5억정도요? 예산서에 보셨는가요? 안 보셨어요?

예산서는 보지 않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서를 보면 조리사 및 식당종사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해서 8억1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인건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총 운영비를 말씀드렸잖아요. 8억1천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예.

이외에도 조리사 및 식당종사자 외 재무과에서 인건비 지출하는 일반직 있죠?

예.

일시사역인부나, 그분들의 총인건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급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대략. 소장님이 그 정도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스호스텔 운영하는데 8억1천만원이고 재무과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대략 얼마는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1억이 나간다 해도 9억1천만원이고? 그러면 그 예산이 금년도 유스호스텔 운영관련해서 세입을 봤어요. 세입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6월말로 2억4천만원정도인데 제가 어제까지 결재한 것을 보면 2억6천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 작년꺼는요? 2010년꺼?

작년꺼는 총 5억2천

그 자료가 어디에서 5억2천이 나왔어요 소장님? 세입안보셨어요 혹시? 확인 안해 보셨는가요? 지금 인건비, 기타 관리비도 뭘 빼서 제가 총운영비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차이가 상당히 많고

의원님! 의원님은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것이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해도 나가도 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를 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유스호스텔 투자를 얼마나 한지 아세요? 정확한 대답은 안하셔도 되고 대충?

건축부터요? 건축비 제외하고요? 건축비 제외하고?

건축부터. 유스호스텔에 투자한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본관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신관에서도 그때 물가가 상승되고 했을 적에 그것도 한 12～13억 정도, 건물을 가지고 27～28억 정도, 그리고 매년 제 생각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5억여원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강 알고계신데, 그런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지금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지출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유류비, 운영비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감가상각비를 지출하는 금액이 혹시 있냐고?

그것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하기 때문에

있냐 없냐만 아시는대로만 말씀해주세요. 없죠?

예.

임대료는 더더군다나 없죠? 우리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적자를 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적자나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시피 작년에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우리는 어차피 직원을 공무원을 정원수에 있어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빼고 인건비를 빼고 운영은 가감을 해봤을 적에 작년에 4천여만원을 흑자를 냈어요.

4천여만원의 흑자를 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정식으로 요구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갈수록 4대강사업이나 기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이 되고 갈수록 아무래도 예산이 어려울 것 같은 교부금이 적게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이 생각에도. 그런 판단이 서는데 유스호스텔 참으로 흑자가 나서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뭔가 소장님이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막대한 세출을 투자해서 운영하면서 손해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군 내외 마케팅을 통하던지 관광객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적자는 보지 않도록 유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릴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소장님 본의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저번 달이에요. 전북장애인체육대회 한지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누구누구 갔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소에서 저하고 직원하고 아침에 같이 버스 출발해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14개 시군에서 체육담당자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경기하시는거 보고 왔어요?

예.

무슨 무슨 경기했어요?

줄다리기, 팔씨름 그전에는 좌식배구 같은거 했는데 그 전날 못가고 문화행사하는 날 다녀왔습니다.

문화행사 때만 가셨죠? 일반체육행사 때는 안 가셨고요? 문화행사 때 몇명 갔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버스 두 대로하니까 한 80여명 그렇게 간 것으로 버스 두대로 갔고요 거의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 과장하고 직원하고 왔었어요.

일반체육대회 중요한 일반체육대회는 가보신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때 못 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행사장에 갔는데 휄체어급 배드민턴 경기에서 휠체어가 없어서 선수는 나갔는데 경기용 휠체어가 없어서 경기를 포기하고 온 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면 처리를 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얘기가 의원님들한테나 밖에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소장님! 의원이 하는 일이 뭐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으면 미리 조치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었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이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아, 군정질문에서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아니요. 엊그제요.

그럼 확인은 해보셨나요?

확인했죠.

했으니 어떻던가요? 확인을 해보시니까?

그것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물론 일반인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참 열심히 성송 체육관을 보니까요 일요일 저녁마다 또 매주 중간 중간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화체육행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일반체육행사 그런데는 그래도 우리가 등수 안에 들고 고창지역이 도에 가서 그러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을 저는 실무담당으로써 어필은 분명히 하고 저희는 업무가 분명히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복지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왔다가 그 예산이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소홀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에 관련 체육회 발족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은 조금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의원한테 먼저 말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의원이 해야 할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아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장애인도 복지를, 물론 장애인복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청소년사업소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의원님.

조규철의원입니다. 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아무튼 대답은 씩씩하게 개운하게해서 듣기는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의원님이 좀전에 휠체어 말했잖아요?

예.

경기용 휠체어겠죠? 일반 휠체어가 아니고?

예, 경기용.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전달과정이 안되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나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의원 생각은 그렇다고 봐요. 적어도 운동경기 연습하는 현장에라도 갔으면 그 사람들이 경기용 휠체어인가 일반휠체어인가정도는 느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던지 간에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특별하게 할 말이 없을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한다는 데에서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운동경기를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 장비는 지급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기타경비도 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일반인들보다 보다 특별했으면 특별하게 해줘야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 계수 상에 흑자였습니다. 계수상은요. 본의원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영차원에서 흑자였나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건물에 대한 노후화된 감가상각내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깊이 있게 보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을 경제적 논리로 가면 민영화시켜버리면 신경 안 쓰고 돈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개선이나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는 꼭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자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식사조정에 대한 한번 위원회가 있었죠?

예.

그 결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현재 조례를 바꾸려고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기본안이 다 결정이 되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예고를 해서요.

아, 예고를 했어요?

조례는 ...한 것을 운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조정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상정해서 심의하다보니까 우선순위로 조례개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준비가 돼있냐 그 말씀입니다. 됐다 그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를 타 시도 유출방지와 각종대회 참가를 통하여 전라도민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석하고자 하면 학원체육과 연계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고창군 내지는 전라북도를 알리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선수가 5분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A급 이라는 것과 C급 이라는 것은 대충 가늠할 수 있는데 A급이라면 국가대표급 정도 돼요?

A급은 국가대표에서 조금 경험을 했다던가 대표는 못됐어도 그 선에서 같이 게임을 치르는 그런 선수입니다.

국내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성적을 낼만한 순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선수들과 계약하는 계약체계가 있죠?

예.

거기는 협약사항이 있을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거기는 기본금과 계약금 그런 식으로 갑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고창출신의 유도선수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이 있죠?

예. 출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역으로 뛰는 타 시도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예산입니다.

예산이요? 그러면 예산을 문제 진단을 했으면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예산 말고?

예산이 문제인데,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뛰고 있고 그런 선수를 가져오려면 그쪽에서 또 안 놓아줘요. 보면 상대측의 직장의 경기부에 소속되어있으면 나름대로 거기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받는 선수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1년 정도는 근무를 하게되어있고 또 거기에서 타 직장으로 이동을 하려고하면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서로 코치들 때문에

예, 소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단서로 기본 몇 년 이상은 기본계획과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계약으로 들어가겠죠. 타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창출신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계속해서 고창의 선수들이 학원체육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유능한 선수들을 배출했었을 적에 타 지역에 보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단순한 계약금 내지 연봉체계로 갔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예산의 문제가 사실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선수들한테 선수생활이후에 직장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과 계약한 선수가 국제대회 성적 어느 정도 이상은 몇회, 전국대회성적 어느정도 이상은 몇회 그 선수에 한해서는 협약내용에 선수로서의 전역이후에 직장은 기능직이 됐던 적당한 자리를 보장해준다면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 고창에서 선수가 유능한 선수들이 이후에는 타지에 많이 유출되지 않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서 특별한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구현하시면서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 정원은 23명, 현원 24명으로 과원 1명은 출산휴가중입니다. 담당별 현황은 관리담당에 11명, 상수도담당에는 8명, 하수도담당에는 5명의 직원으로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98억3천7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288억3천1백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분야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110억6백만원으로 공기업상수도분야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1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상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총 245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사업현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3개사업장에 11억9천1백만원으로 금년 6월말까지 사고이월사업비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1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정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 또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하면 송곡리 마을 등에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송∙배수관로 13km,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4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2.7km, 배수지 1,500톤을 7월까지 완공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조기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고창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기존 고창배수지 1일 4,950톤 규모를 6,450톤으로 1,500톤을 확장하여 충분한 배수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4천2백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배수지 1,500톤을 설치하고 송배수관로 0.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관 매설로 인하여 마을 안길이 파손된 노후도로를 덧씌우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고수 인동지구 등 10개의 마을 안길 노후지역에 대하여 금번 상반기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독립가옥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입니다. 독립가옥 매설사업은 급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오지마을에 상수도 급수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말까지 2억원을 투자하여 고창읍 노동∙호동지구 등 6개 지구에 급수관로 4.5km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배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관로교체가 시급한 지역으로 누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원을 투자하여 성내면 구동에서 관동마을 간 노후관 1.2km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하수처리 구역 내 시가지구역을 중심으로 1단계로 노후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관 및 우수관으로 분류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6억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오∙우수관로 27.9km 배수설비 1,93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249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23.2km, 배수설비 1,57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9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2.7km, 배수설비 8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창읍 하수관거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은 읍 외곽지역인 덕정리, 죽림리, 도산리, 고수 농공단지 일원에 오∙우수시설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6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오∙우수관로 43.6km, 배수설비 59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재원조달 등 협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마쳤으며 7～8월중에는 총괄 공사발주 및 2011년도 사업예산 10억5천7백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고수, 공음, 신림면 소재지 일원에 상가 및 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하수를 법정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5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270톤, 관로매설 33.83km, 배수설비 999개소 설치를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7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관로매설 4.58km, 배수설비 166개소, 펌프장 3개소를 완공하였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사업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성내면 등 7개 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530톤, 관로 33.4km, 배수설비 1,298개소 시설을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9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고수 연동, 성내, 심원 사등, 부안 용산, 신림 송촌 등 5개 지구에 관로매설 15.9km, 배수설비 670개소를 설치하였고 신규사업 성송과 심원 만돌지구는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고수 연동, 심원 사등, 부안 용산, 신림 송촌 4개 지구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상가동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계획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고창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질소, 인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고창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1일 16,000톤의 생활하수를 고도처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저류조 설치,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및 농축기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3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침사인양기, 전기계측설비 및 각종 배관을 설치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주5일제 시행이후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아산 하수처리장 1일 500톤 규모를 250톤 증설하여 750톤 시설용량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6천4백만원으로 2010년까지 1차분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년 2차분공사를 토목건축공사 및 전기계측 설치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고창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를 전문회사에게 위탁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처리장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운영관리 사업현황은 28억8천5백만원, 운영관리비 17억8천4백만원, 유지관리비 11억1백만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79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 17억2천4백만원 중에서 9억1천8백만원으로 저류조 및 반응조 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11년도로 이월된 계측제어, 농축기외 8종, 관급자재 등 8억6백만원에 대하여는 금년 5월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아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2010년 사업예산 4억8천8백만원중에서 3억2천2백만원은 반응조 등 처리장,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2011년도로 이월된 관급자재 납품을 금년 5월에 완료하여 1억6천6백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24억3천6백만원중에서 22억1천7백만원을 관로매설 15.9km, 배수설비 534개소를 추진하였고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전기공사, CCTV조사용역 및 각종 관급자재 등 2억1천9백만원을 이번 6월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관련된 보고내용이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수도 공급현황이 지난번에 95%라고 했죠?

2010년 말에는 96.3%고 2009년 말에 94.6%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럼 지금은 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않고 2010년 말까지로 96.3%를 잠정집계했고요. 지금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월쯤에나 전국 통계가 정식으로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을

아니, 우리고창군 상수도 보급현황. 고창군의 상수도 보급현황이 몇%입니까?

2010년 말 96.3%입니다.

96.3%면 앞으로 나머지 3.4%는 언제하실 거예요?

거기는

예산 세워졌잖아요? 예산 세웠잖아요? 상수도공급 가정집 상수도공급을 나머지는 언제 하실거냐고? 그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머지 4점

3.4% 거기에 대한 것은.

그것은 오지마을로 우리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안된 데가

소장님, 찾지 마시고 금년까지 100% 완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 공급요.

상수도공급 100%를 당장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안면 마을상수도를 쓰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포함이 안돼서

마을상수도 쓰는 데는 소독약이라도 철저히 줘서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본의원이 지난번에 말했던 공음, 부안 같은 데는 정말 물이 안 좋거든요. 지하수가 저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네집이 우물을 함께 먹는데 모터를 이용해서 먹는데 전화와서 가봤더니 물을 내가 봐도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빨리 공급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독립가옥 배수관로 공사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음면 말씀드린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 주겠는데요. 거기에 한 40개 세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40세대가 오게 되면 전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하게되면 개인별로 가정용은 3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불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한 60세대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급한데 있잖아요. 급한 농가들은 일단 물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관정이라도 파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는 물도 안나오게 해서 공동우물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먹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우물로 물이 다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돼서 한번 가봤더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데는 빨리 그때 제가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이유불문 따지지 말고 그쪽 이장님한테 빨리 돈 삼십얼마 내라고 하면 얼른 신청하라고 해서 독려를 해서 하게끔 해줘야하지 주민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분들은 비가 지금 조금 덜 오니까 괜찮을런지 모르지만 언제 비가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에요.

거기는 지금 그제부터 나가서 비가 안 올때는 나가서 측량을 하고 저녁에는 와서 내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개인한테 지금 통보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그런 것은 속성과로 해주시고 지금 독립가구가 신청한데도 몇집 있죠? 공음면이 아닌 타 지역에

예.

그런데는 거리가 멀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농가한테 부담을 좀 합니까?

지금 가정용은 일반적으로 부담을 30만원정도 하고 그다음에 영업용이나 거리가 좀 먼데는 30%정도 한 100만원이상 나온 데는 저희들이 30%정도를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독립가구에 대한 관로는 그 집에까지 가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6개 마을에 대해서 최대한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가정급수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 호동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주민들이 직접 어려움을 느끼고 바로 신청한데는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게 늘여 관로를 해줘도 개인들이 아직도 동네 샘을 먹겠다 하는 데는 그대로 관로를 살려주고 여기 것은 미처 시도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 부분은 독립가옥들이 신청할 때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신청을 하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처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장 처리는 추진을 몇%나 됐습니까? 고창군에?

지금 처리장이 총 35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소재지는 성송이 설계 중에 있고 거기만 끝나면 성내는 공사 시행중에 있고 고수, 신림 올해 끝나게 되면 면단위는 성송만 마무리하고 전체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 소재지는.

근데 면단위 끝나면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겠죠?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소규모 50톤 이하 마을단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 50톤 미만의 우리 환경부나 하수도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50톤 미만은 옛날에 내무부에 가정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규모를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일원화시키면서 전부 환경부로 넘어와서 이 사업을 우리 하수도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다보니까 지금 하수도 신설사업 추진이 우선 500톤 이상 1000톤 이렇게 마을 소재지권 이런 데부터 또 500톤 이상 많은 데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50톤 미만 소규모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우리 고창군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소규모로는 옛날에 다 빠져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서. 그런데 30톤 규모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묶어서 한 100톤 규모나 150톤 규모로 해서 하수처리장 하나를 만들면서 여러 군데 지역을 놓고 처리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창군 전반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옛날에 소규모 소외된 데도 반영해서 연차별 투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창군민 모두가 다 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용역해서 빨리 국비를 많이 가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만 있지 말고 공모사업도 나오면 가고 서울도 가고 환경부가서 하수종말처리장 고창군이 전국 1등할 수 있도록 소규모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일을 처리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네. 조규철의원님.

조규철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잘 들었구요.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 유수율이 50% 이상이라고 했었죠?

유수율이 53.8%

예. 이왕이면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통합관리시스템 장기발전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광역블록화 사업 이라던가 그것이 한 지금 추정을 해보니까 용역비가 한 12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블록화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면요. 올 하반기는 내년도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유수율 제고사업 한다고 이번에 1.2km를 해놨는데요. 올 겨울에는 날씨가 유난히 추워서 동파가 많이 나니까 새로이 수도관로를 매설을 하고 또 1.2km 유수율 제고사업 한다고 했어도 또 누수가 겨울철에도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그것이 도로 원위치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제가 느꼈거든요.

소장님, 본의원이 확인하고 질의하고자 한 내용이 사실 그거에요. 56%이상의 누수율에서 대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해서 땜빵식으로 조금씩 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겠는가라는데에서 질의를 좀 하고 싶고요. 이것이 장기발전계획에 수립이 돼있다면 어떤 것이 현명한 행정적 결정인가에 대해서 보다 접근성 있게 좀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바로 실시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이 추진돼서 정말 누수율도 낮추고 무엇이 효과적인 경영인가에 대해서 현실적 판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고사업이 반복돼봤자 별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별도로 통합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고 유수율이 저희들이 왜 매년 2～3억 투자해서 유수율을 제고를 하게 되냐면 한 해를 지나면서 보면 일정구역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상수도가 단절되고 하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흥덕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연차별로 투자가 있어도 얘기치 못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을

소장님, 그 부분은 본의원이 충분히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제고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발전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현실화 되는 것이 가능하면 빨리 해줘야지 그런 것들의 고민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되줘야 된다 그것을 짚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해는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76% 더 되었다고 했나요?

상수도 보급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식수를 자가 상수도로 해결하는 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예.

거기에는 대형관정을 파서 사용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작은 댐같이 산물같은 것을 막아서 쓰는 마을도 있단 말이에요? 좀전에 임정호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 내지는 수질관리를 철처히 해달라 거기까지는 굳이 반복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대형관정으로 사용하는 마을에서 우리 광역상수도 했었을 적에 대형관정을 폐공시킵니까?

폐기를 안 시키고요. 지금 비상수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 관정으로 마을 상수도로 먹고 있었는데 집단적으로 해서요. 그 물탱크를 동네 높은 곳에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관정으로 해서 물을 올렸던 것을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해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럼 이 라인은

아니, 라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라인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폐기 안 시키고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라인이라고 이해하고 놔둘 수도 있어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형관정에 대해서 대해서만, 대형관정. 대형관정을 착공을 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마을이 공용 상수도로 들어갔어요. 그럼 대형관정을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냔 그 말이에요. 폐공을 쳐버리는가? 그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군에서 관리하는가요? 대형관정에 대한 관리를.

마을 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전력비라던가 소규모로 보수비 소요되는 것은 마을 그 지역 급수를 받는 단위별로 해서 돈을 걷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력비를 내고 좀 고장 나면 고치기도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지역에 광역상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전부 배제를 원래 시켜줘야되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혹시 언제 비상일 때 쓰려니까 살려주라고 해서 그 분야는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민원을 접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폐공을 시키라고 말하는데도 있고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라는데도 있다 그래요. 행정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것은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다보면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일률적이고 똑같은 방법을 제시했을 것이다 행정에서는. 폐공관리면 폐공관리 아니면 새로운 활용도에 대한 대안을 냈을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않다라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데는, 폐공을 치지 않는 데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민들끼리 싸움 있고 분쟁이 나버리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고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어떻게 한가는 본인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한 약간의 실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갈등 내지는 개인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물을 받아서 정화시키고 있는 마을들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탱크 안에 이물질 정도가 아니에요. 벌레, 심지어는 죽어버린 쥐도 떠있더라고요. 그런 물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런 것 정도는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정말로 특별한 금액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도 정말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애쓰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마을을 가끔 다니다보면 하수도공사 하면서 파헤친 마을 골목길 많이 접하죠?

네. 많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서 보수는 했는데 보수된 부분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많고 철사가 나뒹구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민원이 자꾸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대책 혹시 가지고 계세요?

좀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올해치 관로매설로 인한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도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좀전에 소장님 보고할 때는 고수농공단지가 고창읍 쪽으로 지형상 편입된 것으로 알고 들었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10페이지. 좀전에 보고를 하실 때는 농공단지가 그쪽으로 편입 됐는가요?

제가 포괄적으로 고수 농공단지까지 여기에는 안됐지만 고수 농공단지 와촌 봉산지역까지

그렇죠?

예. 석정, 석교, 월암, 산정 옆 2단계는 외곽지역으로 해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고창읍내는 거의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하수도 물이 나가는데 오수 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가 나가고 오수가. 그런데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와버리면 그 하수가 그 위에를 막아버려요 그 양을. 그럼 그 양만큼 있을 때는 그 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양을 소화를 못 시켜버리면 거의 쌓여서 차 버리더라구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읍 소재지나 면소재지 같은 데는 하수관거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하수도는 저희들이 생활하수만 위주로 해서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 빗물을 용배수로를 통해서 빗물하고 같이 빠져나가는 체계이고요. 마을단위는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물, 그 물만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우수는 저희들이 처리를 않고 농업용 용배수로나 하천으로 해서 직접 방류를 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신동경계장님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예.

그 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소장님 관리감독을 한번 해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분이. 그리고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 할께요. 마을 안길을 다니면서 큰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길이, 둑이, 담이 무너진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예. 비포장도로지역이나 이런 데가

예. 우리 신동경계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이 이번 비에 용케 잘 버텨 나갑니다만 그 처리도 더불어서 해주셔야 그분들의 원성이 계속 2～3일에 한번씩 전화오고 그러나본데 그것을 꼭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독립가옥지역을 관로매설을 해준 구간인데 포장이 안되고 경작로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장이 안되고 일반 토사구간이라 터파기하고 되메우고 다짐을 해도 좀 안 되어서 그때 사리부설을 비오기 전에 했습니다. 해서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비오고 나서 다시 한번 차량이 한번 농기계라던가 다니고 나면 또 침하가 되었는가 관리를

공사를 하면서 파헤친 곳이나 마을 안길에 피해를 준 것은 꼭 한번씩 되짚어서 보시고 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을 하수도 우리 고창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이번에 할 건가요?

2013년도에 해야 할 주기거든요. 2008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3,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게 되있습니다.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려면 저희들이 2012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돼있는 계획서.

현재에는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의회에 내주시고. 우리 소장께서는 도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고향인 고창에 오셨는데 전라북도에서 고창의 상수도가 지금 대체로 몇위쯤 속해요? 전라북도 내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시부는 견줄 수가 없고, 군부에서는 2～3번째 정도. 8개 군에서

8개 군에서 2번째나 3번째로 상수도 보급률이 좋다?

예.

하수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 2009년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89.5%입니다. 시군 전체를 합쳐서 평균보급률이요. 그리고 시부가 93.8% 그리고 고창군이 94.3%로 2009년도는 집계되었습니다. 전주시가 99.4

아니, 그러니까 하수는 어쩌냐고요.

최고 적은데요?

하수.

하수도는 한 65%정도 해서 비슷합니다. 하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수는 고창이 타시군보다 굉장히 앞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비슷해졌습니까?

하수도 보급률은 지금 우리 고창군이 47.5%이고 하수도 보급률이요. 그다음에 김제 48% 완주 48% 진안 55%

군부에서는 어때요?

군부에서는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정도로? 2006년도 현황을 보면 군부에서 고창이 제일 앞섰었어요. 2006년도 현황에. 그랬는데 2007, 2008, 2009년도 약 3～4년이 지나면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돼버렸단 말예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수문제는. 상수도는 상당히 부안댐물 좋은 물 먹고 있다고 군민들이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수도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전체적인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대비 지금 고창군에서 하수에다 하는 대비예산 옛날에 환경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다고요. 지금 언제부턴가 환경부 예산 받은 지가 오래에요. 그래서 도에서 오래 근무했고 토목업무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소장께서 이 다음보고 때는 도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을 살려서 어떠어떠한 예산을 도비 하고 국비확보를 했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