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 장덕상 의원, 온주현 의원, 임영택 의원, 정성주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을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나긴 장마기간 동안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농지의 침ㆍ관수 피해와 일부 도로, 하천, 제방 및 논ㆍ밭두렁 유실, 그리고 가축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통해 재해피해 최소화 및 긴급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김제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사업소 등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농촌공사, 군부대 장병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높은 해수온도 해역의 발생으로 강력한 초대형 태풍 ‘망온’이 북상하여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하니 태풍피해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의원은 2010년 제1차 정례회에서 김제시의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무원의 인사는 장기근무에 전문직화가 바람직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발탁으로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와 전부서의 균등한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현업부서우대”, “비정규직의 최소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 배치에 있어 직렬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인사와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시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시장께서 약속한 인사제도 개선은 허공 속에 메아리 일뿐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배지로 인식되는 몇몇 부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곳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호시탐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서를 벗어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인사반영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은 피평정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이 시민을 위한 공익보다는 상관들의 입맛에 맞춰 객관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밀실, 정실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우수한 인물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느 부서에 가야 승진이 되고 어느 직렬이 되어야만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능해서는 인물 육성은 고사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은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와 누구는 평생 면사무소, 지소에만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직렬에 따라서 어떤 직렬은 사무관, 주사 자리조차 없다며 젊은 공무원의 사기를 절망으로 꺽어 놓고, 임용에 있어 법적용이 다르다고는 하나 누구는 기능직이란 이유로 한평생을 7-8급으로 푸대접받고, 누구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을 절반밖에 주지 않고 가장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런 부도덕한 인간 차별과 골품제도 같은 엉터리 인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역 건설 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제시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두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6월말 현재까지 발주한 1억 이상 공사는 총 189건에 예산액은 9백 7십 7억 7천 3백만 원이며 이중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사업건수는 총 93건에 공사수주액은 1백 7십 4억 4천 5백만 원이며 이중 관내업체 하도급은 총 30건에 4십 6억 6천 6백만 원으로 건수대비 32.2% 금액대비 26.7%로 나타나 관내업체의 하도급수주액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미만의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이에 대한 심각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체결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사항 점검내역을 밝혀주시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 체결률 향상 및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풍수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SBS의 대기획드라마 대풍수는 조선건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국운이 쇠한 고려말을 배경으로 이성계의 조선건국과정을 도사 등 다양한 인물들로 표현해 낼 예정이며 총 제작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매회 70분, 50부작으로 제작 오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드라마 제작팀을 이끌고 있는 김기범 감독은 그동안 ‘해피투게더’, 토마토‘, ’경찰특공대‘, ’러브스토리‘, ’거침없는 하이킥‘ 등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기드라마 ’올인, ‘에덴의 동쪽’을 비롯하여 사극으로는 SBS의 ‘일지매’, KBS의 ‘추노’, ‘바람의 나라’, MBC의 ‘주몽’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제작의 마이더스로 인정받는 드라마 흥행의 보증수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기범 감독을 비롯한 SBS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지난 3월 17일 김제시를 방문,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 및 세트장 건립 예정지를 지리적 접근성과 원시적인 산세가 뚜렷한 경관 그리고 다양한 토속신앙과 여러 종교단체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주목, 드라마제작의 최적지로 판단, 김제시에 드라마세트장 제작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부안, 청원, 나주, 합천 등 드라마세트장을 건립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지난 5월 시정조정위원회와 조건부 승인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집행부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시 SBS, 대기획드라마 ‘대풍수’ 제작과 관련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번지 일원에 부지 33,076㎡ 1만평에 건물 2,365㎡ 715평의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설계 및 용역비 3억원과 세트장 건립비 30억 원, 기타 2억 원 등의 계상을 요구하며 1회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언론 및 다수의 시민들의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사업 성공의 불투명 등의 이유를 들어 예산 예비심사에서 요구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추가경정 예산 전체 예산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세트장 건립으로 발생하는 드라마 촬영 배우ㆍ스텝진 등 체류비용 약 22억 4천 2백만 원을 비롯한 제작기간 및 드라마 방영기간동안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방문수입 약 168억 원의 소비효과와 엑스트라 참여 및 스텝 참여 등 1,200명에 달하는 고용효과 외에도 새만금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이미지 홍보와 지역가치의 상승 그리고 우리시 지역의 특산품 및 농산물의 직ㆍ간접 홍보효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접근성과 팬들의 관심지역으로 부각 등의 부가가치 이유를 들어 사후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 보고를 전제조건으로 세트장 건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승인해 준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의 의지와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 등에 따른 예산결산 위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업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실패 사례에도 깊은 성찰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ㆍ장기적으로 모악산 권역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금산사, 금평저수지, 금산교회 및 증산교, 그리고 수류성당에 이르는 종교문화자원과 동양철학이 어우러진 종교, 동양철학 테마파크 조성 등 금산사 권역, 금평저수지 권역, 수류성당 권역을 연계한 관광밸트조성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과 투자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 벚꽃 명품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와 전주시 중인동 독배에 이르는 길은 봄, 여름, 가을에는 벚꽃 길과 단풍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전주에서 금산사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로 관광객은 물론 전주~김제, 정읍 등으로 출퇴근하는 출근길로도 유용하게 이용하는 도로이고 금산사를 경유 전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김제시민들과 학생들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이 바르지 못해 위험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지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된다해도 사고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사고발생의 빈도수도 높아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도리 및 금산사 주민들과 터널개통 등 위험도로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2010년 10월 위험도로 개선 중기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에 시작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26억 2,000만원, 도비 19억 원, 시비 7억 천9백만 원 등 총사업비 52억 3천 9백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월 1차분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김제시간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전주시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추진 일정 및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전주시 예산 부담분과 부족분 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 그리고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특별교부금 등 국비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수고하시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6대 시의회에 입성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제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아리랑 기행벨트조성 사업과 지역관광 자원개발에 대한 김제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랑 기행벨트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9억 7천 5백만 원과 시비 92억 5천 6백만 원을 합하여 총1백 7십 2억 3천 1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7억 3천 7백만 원을 들여 기반공사를 완공하였고 건축공사로는 22억 4천 9백만 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인 홍보관과 초가동 11동이 2010년 12월 29일에 이미 완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하얼빈 역사, 근대 전시가로 4동, 이민자 가옥 2동과 전시사업 및 전시 시설물의 조경사업이 2012년 4월경 준공예정으로 단계별ㆍ공정별로 사업을 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소설 아리랑기행벨트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 6월 21일 사업현장 방문 시 보고 느꼈던 것은 2010년 12월에 이미 준공한 홍보관은 동판 이음새 등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고 건물자체가 우중충하여 오래된 낡은 건물로 보였으며 초가집 11동은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현장공사 관계자는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흉물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준공 후 오랜 기간 방치로 인하여 흉물화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단계별로 조경사업 등 타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준공과 더불어 완공된 건축물들을 즉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운영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져 공사비 22억 4천 9백만 원이 소요되어 준공완료된 건물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중 문화마을 조경공사는 총16억 6천만 원의 공사비로 지난 5월 18일 계약체결하여 내년 2012년 4월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홍보관 및 초가동 부분에 대하여 준공 즉시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홍보관 및 초가동의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준공된 홍보관 및 초가동에 대한 조경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 지평선축제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축제기간 중 현재 방치된 홍보관의 관람과 초가동 체험행사를 진행시킴으로서 지평선축제 방문객에게 숙소제공과 근대 한국사회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함은 물론 현 위치에 소설 아리랑기행벨트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입니다.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낙성리, 산동리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콩쥐팥쥐의 배경마을이며 서두리 일대에는 구한말 충신이며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단식 순직한 장태수 생가를 비롯한 한옥 30여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구면 오봉리 일대는 일정시대 일제수탈 현장인 폐광이 지름 3m, 지하 직경 60m 시작하여 총연장길이 60km의 금광채굴 흔적이 남아있는 등 아직 개발되지 않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김제시는 2005년 냉굴개발 및 콩쥐팥쥐 설화고증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서두리 한옥마을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설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지로 금구면 일대를 개발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과 “지방설화 및 냉굴ㆍ한옥마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송광인 교수 외 3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연구용역팀이 같은 해 7월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행정구역상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둔산마을이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보다 콩쥐 팥쥐전의 배경마을로 유력하므로 설화와 더불어 농촌체험 활동과 서두리 일대의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오봉리와 월전리 일대의 폐광은 일제수탈의 역사가 담겨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냉굴은 각각의 특정을 살린 테마관광지로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3가지 테마를 연계한 문화, 자연, 체험관광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 한 바 있습니다. 콩쥐팥쥐의 배경마을이 앵곡마을이라고 주장하는 완주군은 2003년부터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앵곡마을 일원 9만 7천여평에 2015년까지 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에는 역사적 고증을 위해 타당성 검토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05년에는 동화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대 이어 콩쥐팥쥐 문자상표 등록, 캐릭터 개발 및 특허출원 등을 마쳤다고 합니다. 완주군에서 중앙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증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완주군이 설화의 배경마을이라고 주장할만한 고증은 단지 팥죽이 방죽(두죽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제시에는 콩쥐 아버지 최만춘의 전주 최씨 집성촌이 둔산마을에 친모인 조씨 부인은 하천마을에 계모인 배씨부인은 청운리 상리에 각각 집성촌이 있으며 설화 속에 등장하는 소는 둔순마을, 거북이는 구암마을 그리고 콩쥐가 건너다녔다 하여 두월천 등 설화내용과 연관된 지명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테마파크, 남원시의 춘향 테마파크, 흥부마을은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관광명소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체험 등을 통한 복합적인 관광아이템으로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는 전주한옥마을, 충남아산시 외암리 민속마을, 경북 경주시 양동 민속마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등이 있으며 인공동굴을 이용하여 관광자원화 시킨 사례로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언양자수정 동굴나라, 보령석탄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등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금구면 서두마을에 위치하고 있던 독립운동가이시며 전라북도 제2대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장현식 선생의 100년 가까이 되어 보존가치가 있는 고택 전통한옥이 전주시에 기증되어 전주한옥마을에 이전ㆍ복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현식 선생의 자손들 및 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고택의 보존가치를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고택의 개ㆍ보수 등을 요구했으나 김제시가 방치하자 멸실을 우려한 그 후손들이 전주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없는 문화유산도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화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기존의 관광자원조차 개발 및보 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처럼 공무원의 무관심과 소신없는 업무추진으로 멸실되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2005년도 지방설화 및 냉굴 한옥마을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아니면 용역결과를 현재까지 방치하였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개발의지와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월천은 콩쥐팥쥐 설화에서 콩쥐가 건너다녔다 하여 두월천이라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총사업비 300억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설화와 연계시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김제명소로 개발하고 김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3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6월 13일자 전북일보 전면에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기사 중에서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0.07%로 전국평균인 -9.89%를 넘어서며 매우 부실하다는 내용을 보고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시 살림살이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한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기여하여야 하고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정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일부 타 지자체의 잘못된 사례와 같이 예산낭비와 채무증가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주민의 복리 저하와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세입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세입 총계는 5,027억 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하였지만 전체수입 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821억 원으로 전년보다 15.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자주재원이 갈수록 줄고 의존재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전체 수입 중에 자체 수입의 비율은 약 17% 밖에 안 되는 취약한 구조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도 경기변동과 밀접한 주행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외 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52%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79%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로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 세출규모는 연평균 7%이상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본예산만 놓고 보면 세출 총액은 4,428억원으로 국ㆍ도비보조 사업비 2,789억 원과 기준경비 1,250억 원, 기준경비는 인건비 652억 원,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경비 5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무 지출비용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38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편성 시 463억원보다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에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가용재원이란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반드시 써야 할 경상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 재원이 부족하면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 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어지고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원을 말하며 우리시 가용재원은 전체 세출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본예산 기준 우리시 재정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재정자립도는 11.7%로 2008년 12.7%, 2009년 12.6%, 2010년 16.0%에 비해 최저로 떨어졌고 전북 평균 24.5%보다 크게 낮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현재 55.7%로 2008년 64.6%, 2009년 65.3%, 2010년 59.9%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전북 평균인 67.8%보다도 낮으며 거의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자체사업 예산규모를 알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은 19.2%로 2008년 29.1%, 2009년 34.1%, 2010년 27.0%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평균인 27.6%에 비해서도 자체사업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조사업 비중은 63.9%로 2008년 50.3%, 2009년 49.2%, 2010년 57.6%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전북평균인 53.8%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정된 예산 하에서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7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처럼 세입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세입구조와 특히 지방세와 세입수입 등 자체수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시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순수 자체사업 1억 원 이상만 집계해 봐도 내년에는 360억 원, 2013년 349억 원, 2014년에는 42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진행 중인 동헌문화지구 정비사업,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등 총 44개의 20억 원 이상 주요 국ㆍ도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까지 시비부담만 3,105억원으로 파악되는 등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이 갈수록 증가하여 1억 원 미만 소규모 자체사업을 제외해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당장 내년도부터 가용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자체 숙원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회 추경심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연말에 불용되는 세출에 맞추어 짜 맞추기 감액을 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시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중인 시설물은 총 67개소와 장애인 콜택시 2대가 있으며 위탁비는 2010년에는 총 113억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시비는 81억 원으로 71.6%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 예상액을 뽑아보니까 총 225억원에 시비는 145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시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당장 내년부터 23억원, 2013년 50억원 등 총 7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벌써 육종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158억을 요청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특장차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 기채발행 한도가 얼마인지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1단계 정비사업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 사업비도 12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4년 이후까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더욱이 1단계 사업기간이 이처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93억원 규모의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당장 올해부터 실시설계비 4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계획으로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 집행이 틀린 이유와 과연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 지방재정 분석, 재정진단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08년 지방재정법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고서 분석 결과, 첫 번째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경우, 두 번째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중단하는 경우, 세 번째 인건비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은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안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으로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도 정읍시 사례와 같이 우리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재정운영의 현 실태와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위한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기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당장 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그동안 해마다 예ㆍ결산 심의를 해온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을 모색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같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충정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장마철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당부 드리면서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김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 또한 시장님 말씀대로 김제시의 발전도 김제시민의 행복추구권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고 능력 있고 활기 넘치는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경험 있는 원로 공무원들의 경륜이 잘 조화될 때 훌륭한 조직으로 거듭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되거나 아예 정년을 없애는 국가도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이나 학술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1993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년 5월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을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1년 이내로 시행하는 단체와 서울, 대전, 충남, 전남, 제주등과 같이 6개월 이내로 실시하는 단체로 나누어져 있고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도 전주시 등 6개 시군이 6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1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권유가 아닌 본인 자유의사에 의거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시군이 3개소 등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6개월 이내로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도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1년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낭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방지하고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기간은 6개월 정도면 적당하다는 판단과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행정조직을 안정되게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김제시도 공로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6개월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건식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제시 발전은 김제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 사랑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간부공무원의 역할은 김제의 100년 대계를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김제발전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부공무원의 자격에 대해 한번 논하여 보고 싶습니다. 간부공무원은 과연 어떤 공무원이어야 하겠습니까? 감히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따지지 않더라도 김제를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김제발전과 김제시민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피나는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위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도내 6개시 중 김제시를 제외한 김제시와 입장이 비슷한 정읍시나 남원시등을 비롯하여 나머지 5개시는 자체승진으로 국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제시에서는 행정직 국장은 자체승진 임용하지만 시설직인 경제개발국장과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승진할 수 있는 보건소장은 도와 교류를 통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와 김제시간 서기관 상호교류가 아니고 전라북도 소속 사무관이 김제에 와서 김제에서 서기관 승진과 동시에 해당 국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기술직 승진 인사 대행기관입니까? 저희 김제시 공무원 중에서는 국장이 될만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은 없는지 김제를 정말 사랑하고 소신 있는 그런 기술직 사무관이 그렇게도 없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에서밖에 데려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김제시 의원으로써 시민과 함께 통탄하고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은 금번 전라북도와의 인사교류에서 경제개발국장이 도로 전출되고 도에서는 건축직이 김제시 경제개발국장으로 전입된다는 소문입니다. 저희 김제시는 이제 26만의 웅비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인구 9만 4천의 도농 통합형 중소도시입니다. 이런 김제시에 부시장뿐 아니라 경제개발국장까지도 건축직이어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건축직공무원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다른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대도시도 아닌 중소도시에 대형 건축소요가 얼마나 있어서 부시장은 물론이요 경제개발국장 등 김제시의 기술직 고위직 간부공무원은 모두가 건축직이어야 합니까? 이건식 시장님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국가사업 유치에 건축 관련 사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래서 국장까지 건축직으로 발령하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은 건축보다는 지평선 산단등 토목관련 사업이고 기업유치고, 관광산업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제개발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전임 조철준 경제개발국장님도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300억원의 두월천 정비사업, 125억의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35억에 달하는 굵직한 국가사업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론해보면 고위직 간부공무원인 국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전문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얼마나 직접 추진하였는지, 도와 중앙의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인맥을 쌓아놓은 인사인지, 그런 분이야말로 앞으로 김제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과 같이 도의 건축직 사무관이 경제개발국장으로 전입되어 오는지 또 도와 협의가 완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모든 진행되는 사안들을 무효로 하고 현경제개발국장님이 계속 김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든지 꼭 경제개발국장님이 전북도로 전출을 희망하신다면 도에서 사무관을 전입 받고 국장은 김제시 공무원 중에서 승진 발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국장급 인사에서 종전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면 건축직보다는 김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좀더 업무 관련성이 많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행정직이나 토목직 등으로 다시 선정하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후로는 시 자체승진 인사를 통하여 국장을 발령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의 안정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으로 통합니다. 훌륭하고 성심을 다해 김제시를 사랑하고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을 다하실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 김제시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어야 하겠고 경륜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김제시 공무원조직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50회 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하동 404-17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제시 하동 404-17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 조성된 곳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은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김제시가 1998년도에 추진하여 부지 64,238㎡, 건물 연면적 43,430㎡로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회관, 노인전용주택, 실내 게이트볼장, 일거리 센터, 기타 야외시설 등 사업비 376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한 종합복지타운으로써 명실공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진화된 노인복지의 요람입니다. 당시 주거와 의료, 여가생활 등을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전국에 큰 반향을 가져왔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와 유사한 복지타운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한정된 이용자만이 복지시설의 수혜를 받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은 물론 운영과정에서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지적 등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2007년 12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시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회의록을 살펴본 바 시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 분석 내용을 보면 시직영 시 장점으로는 노인 복지시설 확충이 용이하고 이용시설 만족도 제고, 외래객 시정홍보강화, 민간위탁보다 입소를 선호한다고 들었고 단점으로는 후원 및 출연금 접수 불가, 추가 재정지원 배제, 비전문적 비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는 후원금 출연 접수 가능 추가 재정지원 수혜, 전문적 효율적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들었고 타 시군 운영 사례 비교에서도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하여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몇 차례 논란과 협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타운의 민감위탁이 시행된 이후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김제시에서는 당초 시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으로 내세운 사항들에 대하여 한번쯤 점검을 하고 직영시와 운영상 효율성, 서비스 등에서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의원이 듣기로 민간위탁이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는 직영할 때만 못하다고 합니다. 종사원들이 입소하신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민간인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과 차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초 주거와 요양, 여가를 아우르는 타운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요양에만 신경을 쓰고 예전 같은 통합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타운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김제시 홈페이지에 노인복지타운 코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예산서, 특히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시가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운영 후에 얼마나 관심이 멀어져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민간에 위탁해 준 사무라 해도 시에서 지휘ㆍ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노인복지타운이 김제시 노인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운영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타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지 아울러 후원금과 출연금은 얼마나 접수되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노인복지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몇 분이며 연도별 추이는 어떤지? 특히 직영할 때와 비교할 때 줄었는지 늘었는지? 앞으로 다른 유사한 민간시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요양원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종합타운의 성격을 갖고 만들어진 시설이 현재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위탁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양원 주변에 산재한 주거시설과 게이트볼장, 노인회관 등에 대한 운영실태와 계획 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전국 최초로 그룹홈 사업을 추진하시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 봄사업 등 노인복지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함으로ㅆ 김제시민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차제에 그동안 우리시의 노인복지를 대표하던 복지타운을 재점검해서 정말 우리시가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예년보다 많은 폭우로 인하여 생활터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적극 고민하시고 일곱 곳의 접종병원 확보와 보건소의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영유아들의 접종기회를 확대하여 주신 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시민들이 제기하였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분야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과 사업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3조(사업)에서는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장학금 지원 사업, 2)장학시설 설치 운영 사업, 3)우수학교 육성 지원 사업, 4) 우수교사 지원 사업, 5) 지역교육의 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등 특히 제3조 사업에 있어서 제5항을 살펴보자면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소수학생 정예화를 통한 서울지역의 일명 명문대에 2~3명을 진학시키고 교육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하여 제기한 바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책치고는 시민들의 정서와 공감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의 운영이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로 편중되어 운영됨으로써 원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담보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0년 상반기 지평선학당 수강생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제지역 중ㆍ고등학생 총 6,556명 가운데 지평선학당에 선발되어 수강하는 학생은 140명으로 전체대비 2.25%에 불과합니다. 수강생 140명 가운데 중학생이 50명, 고등학생이 90명으로 학교별 수강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등학생 전체 90명 중에 특정고 학생이 79명으로 90%나 됩니다. 항간에는 지평선학당이 특정사립고의 사설학원으로 둔갑했다는 원성이 많음에도 대답이 궁색한 현실입니다. 소수의 담당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야간근무까지 자청하면서 열성을 다하여 일정부분 성과가 있기도 합니다.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시키고 인접 시군으로 유출되던 중학생들의 관내고교 진학률을 높여낸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기업유치 시에 인구 유입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편중된 운영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학력수진이 타 시군에 비해 2~3배나 많은 학력 부진학교 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 전북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6개시군 가운데 김제시가 학력부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전북지역 학력부진 선정학교수 대비 김제지역 선정학교수가 김제지역 선정학교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써 이는 타 시군에 비하여 2~3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제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교육을 걱정하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한결 같이 전시행정의 성격이 강한 지평선학당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예산 지원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어서 분명 재검토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 견주어 교육사업 또한 당연히 김제시민들의 정서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90%의 학생들의 무언의 요구에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협의제 구성이 필요하며 김제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행정 따로 지자체 행정 따로 펼쳐지는 현재의 교육정책은 행정 간에도 예산의 비효율성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지평선학당 정책과 장학사업들이 시에서 출연한 약 200억 원의 기금과 민간후원금 43억 원으로 조성된 기관이라면 과연 공적기금 출연을 통해서 김제시 교육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제 공동주택 입주시민 재산권 보호방안 분야입니다. 김제관내 공동주택 현황이 총 57개 단지에 154동 9,95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의 공동주택 입주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자(이하 LH)라 하겠습니다. 2차 아파트의 임대에서 분양전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5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겨우 힘들게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 분양 당시에도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양가라며 입주예정자들과 공사 간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초과분양가를 적용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운남주공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의 소송을 통하여 LH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법정 산정기준 이상의 분양대금을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은 강행법규여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 가운데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비(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고, 건축비는 건축비상한가인 표준건축비 대신 실제 건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인 LH가 같은 택지를 사용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항상 높게 되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LH의 존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민간기업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판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몇몇 외지 변호사들이 초과분양가 청구소송을 해 주겠으니 반환가의 10~15%의 비용에 계약하자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주머니가 생으로 털릴 판입니다. 또한 초과분양가 산정 방법 또한 난해한 부분인데 분양가 산정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공개요구를 LH측이 비공개로 일괄하고 있어 애꿎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김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제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부족한 공동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과 건축허가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기간이 몇 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습니다. 지은 지 7~8년 된 아파트의 주차면적이 1세대당 0.7대로 적용되었다니 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몇몇 아파트는 주차장이 좁다보니 도로에 양쪽 주차를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붕들이 새고 있어 시공사에 건의하면 공사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하자보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 공간이 부족하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 절반이 시멘트 조형물과 불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틀어진 축대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장마에 토사가 내려와 붕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김제시의 여건상 향후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김제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주변 시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김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건축물과 주변여건의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분야입니다. 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취지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봅니다. 시의회는 평소 간담회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시 전반적인 정책을 듣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1년에 정례회기 내에서 딱 두 번의 시정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김제시민들이 의혹과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시의회는 공공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고 질문과 대안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며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좁혀내고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의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 소통의 장을 차단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른 시군들보다 올바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바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의 자료를 요청하면 관계공무원이 초 긴장상태입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이 체감하는 현상은 긴장감을 넘어 완전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시장님의 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까? 정례회나 임시회 때마다 질문이나 발언요지가 무엇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탐색작전이 벌어지고 해당 분야를 발언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 때문에 오죽하면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미리 질문의 요지를 밝히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한쪽은 의견개진을 말리고 한쪽은 문제제기의 요지를 숨기고 이래서야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관습적인 행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입이 되어 궁금증을 제시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나은 김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정 전반에 공무원들의 열정과 자긍심을 높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분양의 정책일수록 민원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량과 현장의 고민도 많을 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어떻게 업무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김제시에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보완된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만족도를 높여 낸다면 살기 좋은 김제시 만들기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정책일수록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중간점검과 상황파악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제시와 시의회가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는 김제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는데 몇 가지 조금 의문이 들고 질문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 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제가 질문 드렸던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 답변이 소규모 통ㆍ폐합 사업이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그 사업 추진 이후에 김제간 교육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통ㆍ폐합 학교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서 12년에 끝날지 13년에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과 김제시 나름대로 하고자하는 지역교육 협의체 구성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 벽골제에서 오후 5시부터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가 개최됩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4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의원님.

먼저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서로가 이해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 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균등한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현업부서우대” “비정규직의 최소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배치 직렬 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인사와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0년 하반기 인사부터 사전 인사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사전 인사 예고제에 대해서 승진이라든지 인사 구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시켜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를 해 주시는 정도로 사전예고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인사 예고제를 보면 인사승진 서열을 본인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서열 기준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 승진 서열이 바뀐다든지 순위가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줌으로써 내 승진 서열이 원래 이번에 승진 대상이었는데 왜 밀려났는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투명한 자료를 본인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분에 대한 승진서열에 대해서 본인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승진 서열이 바뀌고 인사 근평 순위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충분히 개선해 줄 여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