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상민
이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다.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빙상센터,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최희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복지과 김승덕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 보건행정과 안남균 과장님, 디지털도서관 전선미 관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아침 일찍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고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제일 위에 교통행정과 3억 7700만 973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그리고 5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3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중에서 큰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를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뒤에 보시면 3억 7700만 원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전 소요가 예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2011년도로 잔액이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 과에는 주차장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시설비 항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입찰을 하다 보면 한 87% 정도 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 또 저희들이 지금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조성할 때 거기에서 사업비 중에 일부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은 그 돈이 모여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5억 5000입니다, 총액이. 사업내역은 3건인데 먼저 교통안전테마 조성할 때 경비실을 하나 별도로, 돈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공원부지 내에 건축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 진행시간이 좀 경과됨으로써 지금은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에, 만덕3동 동사무소 뒤편에 4억 관계가 여기 예산확보 시기가 늦었습니다. 아마 작년 추경 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협의 매수기간에 따라서 사업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그린주차사업인데 개별 주택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단위 그린주차사업이 총 1억 2000인데 저희들 애초에 만덕 쪽에 잡았다가 이게 양방향으로 담장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한쪽 면이다 보니까 부산시하고 협의 결과 양방향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위치를 재선정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덕천2동 쪽에, 이것은 개별 가구별로 골목 전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건물 집주인들하고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그 부지 내에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포장을 하고 할 경우에 사유지 지주동의서도 받고 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무려 47%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09년도에 구포1·2·3동에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장선복지관에서 사무실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작년 연말에 구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 장선복지관을 무상임대,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았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한 결과 2010년도에 장비구입비가 다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것은 애초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다소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결국은 사업비가 모두 국비라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없나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연자
손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173쪽, 과장님 한번 펴 봐주십시오. 맨 밑에 칸에 보면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세목을 살펴보니까 그 뒤쪽에 산모건강관리(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예산을 4600여만 원 편성을 했다가 거의 2000여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 보니까 한 43%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본 위원이 보는 결산서 중에서 상위 1위에 해당하는, 남아 있는 집행잔액 비율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연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제가 7월 1일 날짜로 북구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한 65억 정도 우리 보건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예산의 전체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구청에 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한 7.94% 하면 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소장과 우리 계장, 직원 전부 다 보건행정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출산 관련해서 총 예산 중에서 산모건강관리(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이 잔액이 204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원래 이 예산은 기금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철분제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제를 2009년도에 너무 과다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그리고 구비예산도 25%에 해당되지만 국비의 분담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큰 고민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례 제정을 할까 아니면 과장님을 한번 찾아뵐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맨 위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해서 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신생아 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렵게 난임인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부가 한 6, 7개월 있다가 애기가-조금씩 무거워지고 힘이 들어지니까-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험에 빠져 있는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지금 없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할까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니까 이것은 국가사무로써 우리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이 산모관리 임산부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위험산모 도우미 지원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컷 아기 가지게 힘껏 난임부부를 임신 가능하게 했는데 그 아이를 낳기까지, 그리고 다 낳고 나면 또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왜 어려운 임산부가 힘들어 할 때 아무런 도와주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난임부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임신이 불가하고 또 44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에 월 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사람한테 임산부 불임, 난임부부 지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할 때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하는 게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러한 예산들을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충분히 더 알아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이라도 거기에 관련법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조례제정 하는 것도 이순영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답변은 맞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조금 맥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임이든 아니든 임산부가 아기를 갖고 있는 그동안에 그냥 정상적인 부부 같으면 열심히 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병원의 진단을 받은 결과 이 부부는 일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머리도 못 감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된다는 진단을 받는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어떤 그런 그게 있는지 좀 더 살펴보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 위험산모 도우미 지원방안 확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소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진짜 자기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승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주민복지과 제일 위에 상단부분, 전년도 이월액이 8억 9276만 8300원이 이월되었고 10억 8344만 558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뭐 주민복지과라면 보상하고 전부 지원 다 해 줘야 되는데, 복지예산이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한 70% 가까이 다 차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그리고 11억 625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그것도 노인복지기반조성이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도 9억 3250만 원이 또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105페이지부터 시작해서-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하겠지만-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가노인지원시설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색동원에 공사를 2010년도에 해야 하는데 더 좋은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되어서 2011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색동원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한 5억 30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부분에 있어서는 실버벨노인복지관 보조금 4억이 그게 되어서 자부담이 69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에 있어서는 만덕동에 소혜원하고 색동원에서 장비보강에 대한 하나의 사업비가 집행이 지연되어서 착공을 못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두루뭉술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10억 8343만 5580원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의 전체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로, 제로가 되어야 그게 사업이 다 되는 것인데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명시이월 된 것은 사업비고 예산이고 뒤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의 복지증진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10억 넘게 남긴다는 말입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지금 많이 미집행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요한 요인 중에 보면 저희들 노인 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분들한테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2만 1071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한 210억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한 6억 정도가 실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드리려고 하지만 노인 분들의 자격요건이 구비가 안 되어서 지급 못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노인 분들이 자격요건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지금도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신청하는 서류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또 우리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 각종 단체회의 때도 하고 그래 가지고 노인 분들이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이니 만큼 노인복지, 고령화 연금 거기에 대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전선미 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2쪽에 보면 독서진흥행사 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설계했고 지금 82만 23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그런데 총 예산이 219만 5000원이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비율로 따지면 거의 40%에 육박하죠,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하나를 보면 디지털도서관에서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2만 원이 남게 된 사유는 작년 하반기에 학부모 강좌운영을 할 때 교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강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강좌에 나이라든지 자녀독서지도, 영어독서지도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재를 제작할 필요 없이 유인물로써 강좌가 진행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게 된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2010년 결산서를 토대로 본 위원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금액이 독서진흥행사 개최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계획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늘려 잡은 이유는 뭡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들이 독서진흥 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작년에 없었던 행사를 갖다가 추가해서 많이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작년에 없었던 행사를, 특히 좀 더 진행하게 된 무슨 동기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동기인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어린이자료실의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독서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많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는 강좌들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강좌를 집중적으로 도서관 생활화,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하게 됨에 따라서 행사비가 좀 늘게 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독서진흥은 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 보고 책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을 펴고 있는 모습이 더 큰 교육이 되겠죠, 그죠?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은데 거의 10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283만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110% 정도, 하여간 100%가 훨씬 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은 또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독서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독서회지를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들면서 독서회지를, 이용자들에게 독서회 활성화를 위해서 회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만 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또 학교를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방학 때만 주로 독서진흥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부모교육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포스트행사라고 해야 하나, 그 뒤에 부모님들 관리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부모님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우리 디지털도서관에 찾아와서 책 읽는 부모님들의 동아리를 형성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자녀독서지도행사를 개최한 다음에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회를 지금 매년, 한 해 1회씩 1회씩 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지금 독서회가 3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지를 갖다가 올해부터는 배부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무래도 자기들이 쓴 글을 활자로 되어 나온 것을 보면 그 회원님들도 굉장히 자긍심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전체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료구입비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절감을 해서 일부 행정경비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보면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8000만 원인데요. 8000만 원에서 한 10%가 남았는데 우리가 통상 연말에 예산 짤 때도 양 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도서구입비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명도서관은 보니까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디지털도서관은 다른 큰 예산에 비하면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8000만 원 중에서 10%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품목 자체가 도서구입비이기 때문에 이게 8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8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남은 사항은 작년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10% 의무절감액입니다. 의무절감액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하고 한국체육관광부를 통해서 850만 원 상당의 우수학술도서를 기증받아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800만 원이 남으신 거예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절감하는 부분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기세를 아낀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도서관에다가 도서구입비 아껴서 절감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특정 부서에다가 부서사업비를 아껴서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몇십 억에서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에서 10%를 갖다가 절감차원에서 아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도서구입비를, 그것은 상당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부분이, 도서구입비는 아무리 하더라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는 상당히 잘 정리를 하셔서 도서구입비는 어떤 절감차원으로 하는 부분이 안 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이 도서구입비가 도서관에서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10%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 기증을 받아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도서구입비에서는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도서구입비는 절감하지 않더라도 기획감사실이나 타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화명도서관은 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도서구입비에서.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달아 제가 화명도서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총 예산이 4300만 원인데 1500만 원, 한 30% 이상 절감을 하셨습니다. 대폭 절감한 것은 좋은데 이 정도의 절감을 했다는 것은 애초 1차추경과 2차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4억 중에서 1500만 원이 아니고 4300에서 1500 같으면 30% 이상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특히 공공일반운영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책정을 하셨거나, 하셨더라도 1, 2차 추경 때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2월 달에 도서관을 개관을 하면서 어떤 비교대상이 없다 보니까 북구 디지털도서관에 많이 의존을 해서 북구 디지털도서관과 공공요금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저희가 2회추경 때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 같은 부분은 조금 감액을 했었는데 전기요금까지 미처 감액을 못하고 또 추운 동절기가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은 부족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처 추경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결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어쨌든 공공운영비가 빠졌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이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지 않도록-1, 2차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또 중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42.6%로 지금 나와지네요. 그중에 과태료를 54.6% 징수했고 지난 연도 수입이 16% 징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도 상당히 저조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20%도 안 되면 너무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액도 상당히 됩니다.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징수율도 저조합니다. 아마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면서 20% 감면제도가 생겨가지고 최근에는 20%가 감면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납부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기한 내에-일단 이의신청은 별도로 하더라도-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징수율은 16%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 체납액 규모가 17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저희 과가 제일 많은 부서인데 저희 과에 과징계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하반기 중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별도 어떤 특별대책팀을 우리 구청 세무과에 세무경험이 많은,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주차과징계 직원들이 보통 한 행정직이 보는데 2, 3년 주기로 이동이 있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 170억을 걷기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몇 년 안에 금방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현재 체납된 현황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구에 지금 그런 경우를, 특별히 징수한 노하우를 좀 직원들이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징수대책팀을 별도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조금씩이나마 이런 체납율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 사이에 보면 과태료가 지난 연도 이월액은 없거든요. 이게 없는 게 지금 기입 착오인지 아니면 지난년도 이월금액을 다 결손처리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과태료하고 지난년도 수입에 259하고 260에 전년도 이월액이 전혀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은 별도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아마 세입예산에는 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출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일반 세입은 총괄적으로 체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서 지금 3억 3300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년도 수입도 결론적으로 세입부분인데 과태료 이것도 세입부분이고. 이쪽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이월액을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차기로 넘어오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월액 해 놓고 결손처리 했다는-장부상으로 보면-그런 것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은 여기 보시면 총액이, 제가 눈이 조금 희미해 가지고, 이게 얼마 입니까, 3억,
김명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라고.
김명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았냐면 금방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다른 주차 쪽에서 업무하는 것이나 기타 본인의 업무하는 것도 가중이 되어서 이 부분에 신경 쓰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소소한 경비들이 아마 어느 과 할 것 없이 조금씩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과는 최고의 체납액이 몰려 있는 부서입니다. 일반 조그마하게 소소하게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일반행정직들도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금액도 미미하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노력이, 징수독려하고 방문하는 그런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가진 규모가 170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무과 직원하고 오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라고 보지 말고 북구에서 못 걷어 들인, 지방세만 보지 말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큰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업무를 전문적으로 계속 보는 직원들은 충분히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그런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 것이고 어느 부서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흩어져 있는 부분은 충분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170억이라는 돈은 사실 저희 구 재정여건으로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할 때에는 세무직에서 좀 경험이 쌓인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년도 체납정리팀이 직제가 폐지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사항들인데 그게 지금 현실로, 문제점이 현실로 와 닿고 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세수확보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도 각 부서에 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게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16%밖에 징수 안 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각 세무과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정리팀이 없다 보니까 지난년도 수입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부서차원에서 하는 협조보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간사
정인선위원입니다. 보건소 안남균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균 과장님 지금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겨우 보름쯤 되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 결산서를 갖고 질문을 하면 상당히 진짜 답변할 부분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보건소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반행정직이 몇 분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저부터 해서 총 근무하는 직원은 46명입니다. 지소까지 포함해서 46명인데 그중에 행정직이 저하고 보건행정계장, 그리고 왕성희 씨, 이정규 씨,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간사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튼 보건소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보건행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거의 90% 이상이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이 극소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으로 가기 전에 조혁 과장이 6개월 있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간사
그 전에 손광식 과장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6개월을 잔여복무기간을 남겨둔 직원이 가서 과연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안남균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보건행정업무가 우리 구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보건행정과에 지난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총 65억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중 집행잔액이 2억 22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흔히들 위원님들께서 늘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러면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질책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될 부분에는 써야 되고 그러나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써야 될 용도나 목적을 잘 찾아내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늘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느냐. 필요 없는 예산을 달라한 것 아니냐. 실제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것 좀 삭감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개중에는 꼭 있어야 될 부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 자체도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 잘려버리고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반영시키기도 곤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고집해 놓고도 나중에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그냥 다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2010년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들 똑바른 답변이 나오겠느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의 이월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물론 보건행정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성환 빙상센터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우수관 신설 및 우수로 정비공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5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내용과 그다음에 남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환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정인선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빙상센터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세출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랄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8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받을 당시에는 전임 노시영 소장님께서 시 체육진흥과 예산부서에 상당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당시에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빙상센터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호우 시에 물을 자연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주택에서 물이 쏠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가지고 우수관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에 어렵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빙상센터 남측에서 서쪽에 철골주차장으로 이 호우를 연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남측보다는 서측이 한 4, 5m 지반이 높습니다. 빗물을 빼려고 하면 경사를 줘서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빙상센터 위치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러 업체를 부르고 심지어는 문화빙상센터를 건립한 현장소장까지 찾아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공사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암반이 발생되면 공사가 중단될 뿐더러 추가사업비가 상당히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구비부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하던 차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문화빙상센터 남측 암석 절개지 사업을 국비 5억을 확보해서 그 밑에 절개도 하면서 승수로를 설치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이 자연방류를 하되 그쪽으로 연결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연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적으로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전액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구청에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간사
이런 부분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어렵게 확보한 만큼 다시 그것을 잘못되어서 반환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예산확보 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어느 부서인지 간에 좀 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미 지나간 결산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 계신 공무원들 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해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일 장마 속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빙상센터에 우리 강성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실내빙상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빙상장이 혹시 안에 LED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등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태양열 관계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도 저희들이 OECD 국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전기사용량에 비해서 한 4% 정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혹시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하수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내빙상장에 주로 물 관리는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 파악 아직 못 하셨군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현재로 재활용시설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간 없다 하니까 빨리 하라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역시 90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절감 10% 차원 같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집행 관계에 우리 위원님들 전원 뜻이 그렇습니다. 돈 준 것을 옳게 못 쓰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 정도까지 갑니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파악은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상천위원님 지적대로 반영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이어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이용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아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공요금에서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이 2010년도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 드리면서 2011년도에는 저희 결산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지적되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디지털도서관 83페이지 우리 관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역시 지금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좀 남아 있습니다. 1767만 5530원 이렇게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가량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야간연장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공공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해서 700만 원이 남은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청소용역 집행 후 남은 잔액하고 인터넷회선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짠 것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계획을 잘못 짠 것은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 예산이 절감되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용객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효과적인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보건소에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계시기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아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18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또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많이 밀집해 모이는 장소가 우리 보건소 옆에 대천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막하고 우리 분무해서 우리 방역단에서 하는 것 있죠? 살균 소독하는 것.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분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연막을 위주로 했는데 원래 소독효과가 좋기는 분무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분무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연막을 다 사용하고 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연막도 사용하고 분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정부 권장사항은 연막은 아니다,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서 거의 다 썼습니다. 작년에 이 계획을 가지고 효과 없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올 2011년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면 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사업은 전액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구비를 가지고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취약지역을 전부 받아서 분무할 데, 연막을 해야 할 데 구분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이 북구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획성 있고 효과성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구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지적사항 조치계획 23페이지네요.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퍼센티지로 보면 42.5%가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여기에 보면 일정부분에 발생원인이나 조치계획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700인데 집행을 3800 정도하고 잔액이 2800입니다. 이 사유는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가 효력 발생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독촉장 같은 경우는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드니까 아마 작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예산 줄이기 사업이 기획실로부터 좀 있고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특히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각 보내지 않고 창봉투라는 것을 활용해서 일괄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예산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올해 예산을 보시면 저희들 추경 때 우편요금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한 사유가 일반으로 보내다 보니까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안 그래도 체납도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편요금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는 독촉장에 한해서 등기로, 경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발송하자는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1년도 예산은 증액이 된 것이네요? 독촉장을 등기로 보내야 되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2011년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게 조금 착오가 있는데 그래서 경비 줄이는 차원보다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앞으로는 독촉에 대해서 등기로 보내자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것은 어떤 결과물을 중간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독촉장을 중간에 변경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면 되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쪽으로 안일하게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저희들 1, 2년 사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조금 판단이, 어떤 시행착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워낙 계속 누적이 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해소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독촉장에 한해서는 분명히 도달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등기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이 올해 1월자로 부임하셨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서 강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체납이 적어서, 우리가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런 우편요금을 올리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금액이 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저번에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통신요금을 줄여서 절감했다고 해서 뭐라 했습니다. 일을 해야 되지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을 하고자 해서 일반경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좀 하셔서 우리가 세수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마저 질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에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네요. 116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비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보육시설 현장학습은 19.6%,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은 17.7%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따라서 작년 경우 우리 보육교사가 신규채용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처럼 호봉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 들어올 때는 다소 보육교사의,
김명석위원
아니, 민간보육시설 말고 그 위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 문화체험은 149개소에, 어린이집 평가 인정에 참석한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급을 했고 평가인정에 미참여 한 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을 짤 때에는 164개소 예산을 짰는데 지금 15개소가 미참여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미참여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 동기는 평가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정, 어떤 테스트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적격을 못 받았기 때문에 통과 못 되어서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과정이 어렵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심사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보육시설 몇 명 이상, 아니면 시설규모 몇 평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그런 적격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 밑에 보육시설 지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나 평가인정을 받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17개소에는 지원을 했고 못 받은 1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한 이런 부분에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 민간위탁이 교재 쪽 입니까, 이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무슨 교재를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거의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한 개소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소꿉놀이활동이라든지 미술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1년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1년 것 같으면 1년에 모든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교재비를 100% 다 제공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단 시간도 많이 되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빙상센터,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여성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240만 원인데 사용액은 95만 원에 불과합니다. 불용액이 60%에 이릅니다. 우선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용은 무단투기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때 신고하는 사람한테 일정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이만큼 남은 것은 홍보가 덜되었다거나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신고자가 적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비교해서 예측된 수치금액을 편성을 하는데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건당 5만 원 지급을 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종의 청파라치 같은 성격인데 보상금을 목적으로 무단투기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한때는 이런 보상금을 목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학원불법 과외현장 등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잘 활용하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다른 과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원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에 2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대략 2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자
손연자위원
이 단체가 하는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야말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예방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선도하는 역할, 또 현장에 재난이 났을 적에 먼저 솔선수범 투입해서 재난복구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방재단 구성목적이 재난예방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가 목적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가지를 겸합니다마는 원칙은 예방이 목적입니다. 재난의 전조 소위 말해서 동네에서 지금 옹벽에 금이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미리 재난전조를 알려주면 그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장비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보면 방재단 조끼, 밖에 다니려고 하면 조끼가 있어야 되어서 조끼 200개 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주로 조끼, 모자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동안 좋은 성과는 거두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성과로써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역방재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효과가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 여기도 이분들이 올 초에 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먼저, 일부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잘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만덕2동이라든지 구포3동이라든지 고지대 있는 분들 연락을-자기들끼리 문자를 보내서-해서 스스로 장비를 가져와서 공무원보다 먼저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재난은 정말 안 일어나면 좋고, 어쩔 수 없이 재난을 맞으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진명욱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1억 1217만 9520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두 번째로는 7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그 부분이, 150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부분, 152페이지에 또 보면 재난예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7억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한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그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렇습니다. 이것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낙찰차익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6000만 원 그래서 9000만 원 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스스로 한 게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사유가 안 되어서 하는 이런 부분은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7억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 명시이월은 특별교부세 7억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서 작년 10월 3차추경에 전액을 명시이월 하기로 협의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덕2동 한신아파트 주변 절개지 배수시설 정비공사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10월 달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구포3동 태평양그린아파트 그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하고 다른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부분에-63쪽과 64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밑에 문화유적지 탐방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전액 쓰여 지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화유적 탐방해서 저희 구 관내에는 문화유적이 만덕사지, 만덕사지 당간지주, 구포왜성, 구포당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고장을 알리고 우리 문화유적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시기에 개최가 되어서 중복해서 준비할 수 없어서 겨울방학 때 하려고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까 겨울 방학 때 공고를 하고 각 동으로 공문을 시달을 했더니 겨울이다 보니까 불과 5명밖에 접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5명밖에 안 해서 부득이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전국노래자랑이라면 각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벌어진 큰 행사였지만 전국노래자랑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경삼아 올 수 있는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이지 싶은데 오히려 그럴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했다가 아니고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구를 알리고 우리 구에 있는 문화를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탐방하고 우리 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어야 되지 않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외부사람도 많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전국노래자랑에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사실상은 여건을 되지 못했고,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이 사업이 미루어졌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사항들이,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일손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문화재 보존에 전체금액은 약 452만 원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문화재 보존에 시설 및 부대비 이런 쪽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대체로 늘어난 부분이 문화재해설사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책 안 갖고 계셔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서는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위에 총괄금액에 문화재보존 부분에는 금액이 늘어나 있고 그 밑에 문화재보존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인건비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정작 우리 주민과 함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76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함께 하지도 않을 이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공익요원 인건비만 대폭 책정을 해 놓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유적지 보존이고 누구를 위한 문화재 보존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시에서 지정한 시지정문화재가 세 군데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라든지 문화재로 실질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수,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덕사지 같은 경우에는 만덕사지는 절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포왜성은 그 중에 면적이 좀 넓은데, 그런 대다수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이 사유지를 우리가 사 들여야만 되는데 보상을 주고,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 안 되겠나. 이대로 영구적으로 놔둬서는 볼거리도 없을 뿐더러 방치에 가까우니까, 이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손질을 잘 해서 문화재다운 면모도 제대로 갖추면서 또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시 차원에서, 우리 구는 보다시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좀 해 달라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시에서 크게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게 있다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런 문화재를 그런 활동들, 시에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더 받아오고 관리비를 더 책정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적지 탐방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예산을 대폭 줄이셨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봤을 때 청소년에게 애향심을 불어넣기로 했는데 이 일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여론을, 학생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사실 볼거리가 없다, 사실 볼거리가 없고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지만, 와서 보면 그래도 색다른 맛이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와서 보면 별것 없고, 한마디로 시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항은 하루속히 보완을 해서 볼거리라든지 무슨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가야 되지 지금 상태로 봐서 우리가 홍보를 해도 접수하는 사항이 별로 없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혹시 옛날 문화재 청장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읽어봤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거기에 보면 아는 만큼 느낀다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고 볼거리도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우리 문화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만덕사지 같은 경우에 밑에 동심원 알터라든지 당간지주, 팔각좌대 가서 많이 보고 별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속에 뜨거움을 안고 자긍심을 갖고 사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유적지 탐방, 이렇게 예산 그대로 있다가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쓰시고 반납하고 이런 것 말고, 또 여기에 문화유적지 탐방에 예산을 계속 줄이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해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행정에 어떤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우리 애향심 고취, 그야말로 우리 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게 주 업무일 테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보다 더 우리가 시와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저 사항들이 장기적인 사업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당겨서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이우종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우리 환경위생과는 집행잔액이 55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사업을 정말 집행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5페이지 밑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19억 8930만 원이 되어 있고 137페이지 우리 요새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구청장님께서도 4월 달에 유럽 3개국을 다녀오고 탄소제로 이것 때문에 시찰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제로 19억 89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앞에 자연보호하고 명시이월이 같은 맥락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이 지금 화명동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명시이월 된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이 20억이 내려왔습니다. 20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기초타당성 조사용역에 107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9억 8930만 원으로 지금 남아 있고 그것은 사업규모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올해 안에 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에 대해서는 화명동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용역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진척사항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 화명1동 방송통신대학 바로 옆입니다. 수정마을아파트 그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용역 건은 건축과 전시분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건축분야에서는 1억 8600만 원, 건축분야 설계용역 비용입니다. 전시분야에서는 전시분야 제작설치 및 용역에 12억 75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12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은 제작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별도로 하고 건축시공 자체는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성격이고 전시분야는 제작과 설계를 동시에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공사업체에 공사를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전시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합니다.
김명석위원
용역업체에 용역 줘서 설계,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설계, 제작, 다 설치까지.
김명석위원
다한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 지출된 게 20억이 다 지출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 기 지출된 것은 2010년도에는 1070만 원, 기초타당성 조사용역비 외에는 명시이월이 19억 8900만 원.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금도 지급된 것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건축설계 용역 1억 8600만 원과 일단,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11년도에 지출된 총액이 4억 111만 8500원입니다. 그중에서 전시분야 제작설치 및 용역이 3억 8250만 원, 3억 8250만 원이 선급금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건축설계 용역이 1억 8600만 원, 그것은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건축 쪽에는 지금 현재 계약만 되어 있고 선급금은 지급이 안 되었고요? 전시 쪽에만 지금 현재 선급금이 3억 8250만 원이 지출이 나간 거네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합이 그러면 4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2010년도 결산이니까 크게 그것은 안 되는데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몇 억 공사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총 예산액은 49억 9000입니다.
김명석위원
50억 공사죠? 나머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50억이 다 확보가 되어 있네요?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4억이 지출되어 있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석위원
기후홍보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홍보관 이 위치가 적합합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홍보관 위치에 대해서는 당초 선정될 당시에 환경부의 현장 확인이라든지 공모할 적에 그 위치에 있어서의 여건들, 자연경관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건축 전시의 성격상 그런 사전요건들이 제시된 요건들과 조건들에 맞춰서 이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그 조건에 맞는 업체를 또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 그 공모하는 절차도 상당히 엄격하게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선급금도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장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 것은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같으면 그래도 지역의 지리적 사항하고 어느 정도 어울려야 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 화명동에 화명수목원이 있는데 화명수목원에 하게 되면 그만큼 같이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쪽에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어울려서 기후홍보관을 홍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은데 화명수목원이 최초에 고려가 전혀 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자리도 거론이 되고 아마 논의가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한참 오래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1차, 시에 화명수목원 그 자리로 올렸을 적에 시에서 논의가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에서 거부가 되었다고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는 안을 올렸는데?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기후홍보관을 이쪽에 4억이나 투자되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1억 7889만 95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 보면 효율적 폐기물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를 안 했는지 환경개선을 못 했는지 거기도 1억 6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을 안 한 모양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큰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밑에 보시면 142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 사유는 음식물 쓰레기 대행수수료인데 작년보다 연간 1400톤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수수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2500만 원 또 밑에 보면 남은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이 관계는 올 5월 1일자로 청소대행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4월 달까지는 전년도 단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4개월 정도 수수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3400만 원 남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하면서 연간 1527톤을 또 감량을 했습니다. 한 결과 남은 돈입니다. 큰 것은 그 정도인 것으로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일 밑에 금액을 이야기 안 하셔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인력운영비가 7100여만 원이 집행되고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71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83명으로 운용하도록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한 사람 있었고 또 정년퇴임으로 해서 변동이 있었는데 81명으로 2명을 결원 유지를 해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는데 이 금액을 추경에 삭감을 안 한 사유는 또 12월에 연말에 가면 또 노조하고 부산시하고 16개 구, 군하고 임금 처우개선에 관련된 협약을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임금상승분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불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재난안전관리과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 이래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나오고 이게 12%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에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2억을 시비로 받아서 만덕3동 산166-40번지 일원 우수시설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2010년 8월 달에 마치고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 지금 100% 시비로 진행한 것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1억 7700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만덕2동 일동아파트 일원 4개소에 호우피해지역 복구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 7월 달에 집중호우 된 지역이 있습니다, 만덕2동 일동아파트에. 여기에 시비 복구사업비 1억 7750만 원이 나온 것을 갖다가 2010년도 6월 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말씀하신 12억은 뭡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 반환되는 금액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 반환이 되는 것, 물론 예산절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을, 물론 대단히 잘 해 놓으셨겠지만 우리 건설과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나오면 또 거기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들을 하면서 또 지금 시설들을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일단은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우수자치 단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신 것과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이렇게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구, 군 자원순환 행정 종합평가에서 부산시 장려상을 받으셔가지고 똑같이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오신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과 또 예산절감이 그렇게 꼭 우선은 아니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절감 부분을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약 21억의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보면 비슷합니다, 본예산이. 그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집행잔액은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억씩 이렇게 돈 없는 구청이 예산을 사장을 시켜놨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기초조사부터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이런 예산절감을 같이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이우종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질의를 하셨죠. 지금 그 부분이 예산 확보가 5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에서는 2년 정도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
지금 어쨌든 해당 당해 아파트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2년 동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인 공모가 끝나고 설계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꼭 시행하시겠다고 하면 그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설명회를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그죠? 그렇지 않고 민원은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어떤 물밑에서 설계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90%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서명 확보를 해서 구청장한테 들고 올 예정입니다. 곧 올 예정인데 그렇게 했을 때 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예산을 더 쓰고 그런 상태에서 집단민원이 1800세대입니다.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세대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 우리 구비도 아니지만 상당히 공사를 진행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봉착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를 하셔서 주민들을, 공식적인 설명회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한 번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이 되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설명회를 1차, 2차, 3차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뭔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면 돌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는 만나지 않으시고 이쪽에서는 예산만 자꾸 쓰게 되면 나중에 더 발을 뺄 수 없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용지를 빨리 찾아서, 민원이 아주 심각해서 도저히 진행될 사항이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일견 이쪽에서 진행을 하면서도 다른 출구 하나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민원해결이 안 되면서도 자꾸만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청장님과 국장님 여러 분들이 의논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 역시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하지를 못 했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대표자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한 달 전에도 20여 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반응이나 분위기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개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하고 의논해 본 바도 화명동 1·2·3동에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치면 수정마을 그 주민들은 아주 일부분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의 전체 뜻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대는 가장 치열하지만-그 사람들만의 의견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이런 쪽은 공식적인 자리에 모여서 해결하는 것보다 각자 개개인을-시간이 걸리더라도-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어쨌든 자주 접촉을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하시든지, 집단 반발이 심하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청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설득작업이라든지 민원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낭패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류종상 국장님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의 불용액 발생부분을 가지고 많은 질타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인력운영비 674만 9000여 원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국내 의정교류비가 약 300만 원 정도가 사장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2011년도라도 이런 국내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잘 간추려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이런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용액이 의회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있는데 의회 자체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집행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는 업무가 조금 많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타 시, 도 견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참고해서 올해만큼은 충분하게 타 시, 도 비교견학도 되고 또 주어진 예산을 이용해서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5쪽 교류활성화 부분에 국제 의정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의원님들의 선진지 견학 국제 의정교류인데 이 금액이 100%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약 네 분의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이 일정부분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찰 불참 의원 5명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연수비 미지출액이 97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국제회의 참석여비분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집행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10년 2회추경 시에 1370만 원을 바로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결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적시에 추경 반납을 해 주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혹시 지난 번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물론 의회선진지 견학에 관한 부분은 다른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만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안 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는 데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리라 보고요. 이번에 곧 또 우리 해외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도 가지 않는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 정도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세 분 안 가는데, 혹시 그러면 그분들한테 왜 이번 선진지 견학을 안 가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다가가서 여쭤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왜 안 간다고 하셨나요?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에게 저 나름대로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발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의 그런,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나름의 뜻을 갖고 이번 여행에 참석,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우리가 또 결산을 하게 될 때 경비문제에 대해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의원님들의 뜻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결산서 35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래서 26만 2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몇 분 정도 지급이 안 되어서, 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국민연금을 몇 분 내주고 있는지, 그리고 1인당 얼마씩 국민연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 똑같은지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국민연금 자치구 부담금은 월정수당 181만 6600원에 대한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8만 1720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현재 저희 구에서 부담하지 않는 의원님은 만 60세 이상 된 의원님이 박흥주의원님과 김만종의원님, 손연자의원님은 여기서 제외를 했고 또 이상민의원은 사업장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연금부담금에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정인선의원님도 60세가 넘는데?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정인선의원님은 아마 올해부터 해당되십니까? 이것은 2010년도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정인선의원은 연세가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2011년도에 우리 정인선의원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호적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아닌데,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