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통상교류과 2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김계종, 경리담당주사 최치용입니다. 평가담당주사 추신자입니다. 세입담당주사 방이호입니다. 재산활용담당주사 최상채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재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사항과 행사운영비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군청 별관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등 4건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후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363건을 접수해서 362건을 처리 완료하고, 1건을 불가 회신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33건을 접수해서 133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처리 불가 민원은 하동 읍내리 정상득 씨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금성해안도로 개설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등 접수사항은 국유재산 임대 요구 등 7건이 접수되었으나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3천만원 이상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동 쉬어가는 홍보관 설치공사 용역을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도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처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 총 45필지를 처분했는데 18,843㎡로써 10억2,97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14필지에 2,059㎡, 1억68,842천 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6필지에 4,820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도유재산은 2009년도에 13필지, 1,447㎡에 68,284천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7필지, 29,360㎡에 1억68,28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18필지, 9,777㎡에 9억45,09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유재산입니다. 2009년도에는 42필지 12,998㎡에 2억65,759천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19페이지 국유재산 2010년도에는 19필지 5,603㎡에 3억48,44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1필지 11,242㎡에 2억11,911천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토지 강제수용 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체납세 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정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우수 읍면에 연도별로 1천만 원씩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2차 연도에 10건에 1억14,435천 원인데 교체 차량 매각과 별관 청사 신축하면서 고철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42건에 8,402천원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 관련 분야에서 3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통합됨으로써 위에 3개 위원회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에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별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개별주택조사 산정업무를 보조하는데 한 사람 쓰고 있고 청사관리는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보조요원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매년 한 사람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사 하자발생 사업현황 및 조치 보수상황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131군데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었고 한 군데만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72군데를 점검했습니다마는 이상 있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하자보수 사업장이 한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북천의 이병주문학관 광장 조성공사하는데 나무가 고사되어져서 동백나무 45주, 영산홍 250주, 화살나무 50주, 가시나무 65주를 지난 해에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172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마는 이상 있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도세가 105건에 4억27,296천 원, 군세가 173건에 3억91,659천 원 해서 총 278건에 8억18,955천 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금액별 체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65건에 2억95,966천 원을 결손처분하고, 2010년도에는 28건에 1억24,443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대부분이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결손처분되고 5년 이상 시효소멸, 무재산, 재산은 있지만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원인별 발생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과오납금을 환급해 준 것은 2009년도에 1,910건에 1억53,062천 원, 2010년도에 2,324건에 2억75,507천 원, 2011년도에 391건에 1억44,79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 현황은 부과 착오는 몇 건 안 되고 소송, 국세경정은 국세가 소송으로 인해서 감면됨으로써 종세인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 납부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중 납세는 자동이체자가 많다 보니까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폐차 시에나 이전 등록 시에 소유자가 이전 등록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과오납금 환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은 앞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원인은 주되게 이중 납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세 반환, 그 다음에 단순 착오 신고 등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납부 서비스 온라인 전면 시행으로 이중 납부는 원천적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환급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환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지난 해에 공공요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7억76,604천 원, 보통예금이 39,794천 원 해서 28억16,398천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군 금고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약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금고는 농협중앙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2금고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별 금리 내역은 지난 해와 금년도를 구분지어 놓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우리 금고가 타 시군보다 이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재 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1년 현재도 2.3%, 2.5%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는데 한국은행 금리가 6월28일부로 조금 변동이 되어져서 0.1%에서 0.2%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사관리, 차량선박비 등 경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이 부서별로 되어 있고 군청에는 재무과에 되어 있는데 전체 17개 부서에 예산액이 10억59,471천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쓴 것이 8억68,473천 원이 집행 되어졌습니다. 예산액 대비 82%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11억43,342천 원에 6월 말 현재 40.4%인 4억6,1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경상경비 운영 관리비는 7.9%가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군유지 재산 실태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재산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만 해 놓았는데 군유재산은 326필지에 321천㎡ 정도 되는데 대부가 217필지에 145천㎡, 3,76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은 502필지에 34만㎡ 정도 되는데 대부가 361필지에 137천㎡ 되어서 3,760만 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61건에 940필지 정도 되는데 대부가 837건에 4,980만 원 정도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많게는 5년까지 계약을 하면서 매년 갱신을 하는데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또 보전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수시로 재산을 매각해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말 현재는 차를 93대 정도 정수를 정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난해 차량 보유한 대수가 과다하고 경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용차량 정수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까지 16대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는 작년보다도 금년 상반기에 6대를 매각하고 현재 정수는 8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동! 쉬어가는 홍보관」설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3년도에 군청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그 당시에 수위실로 운영하던 것을 그동안 청사 개방화 계획에 따라서 수위실 기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군청을 찾아오는 군민이 쉬면서 공직자와 만남의 장소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9,9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수위실을 홍보관으로 다듬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면 관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라든지 국도19호선, 우리 군내 관광명소 영상물 방영을 15분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에는 그래픽을 7군데 정도 해서 하동의 농특산물, 관광명소 소개도 하고 조그마한 온돌 마루도 놓고 차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 부문의 청정 세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성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7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군세 체납현황이 약 8억1,8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 것은 포함 안 되고 작년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축세 남은 것은 받았습니까?

도축세가 당초 1억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저 사람이 하동으로 옮김으로써 냉장고라든지 돈 들어갈 부분이 많아서 6월 말까지 5,5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분납 상환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납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10월 말까지는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결손처분액이 1억2,400만 원 되었는데 전체 군세가 3억9,100만 원 중에서 1억2,400만 원이 결손처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체납된 것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군세가 3억9천만 원으로 약 4억인데 결손처분 액수는 2010년도에 1억2,400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1억2,400만 원인데 이것은 체납액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 금액이 3억9,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5억2천만 원 중에서 1억2천만 원이 결손처분 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액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개선방향이라든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어떻습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정도 결손처분이 되어졌는데 열악한 세수에서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방향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는 체납 건수가 줄었는데 금년의 경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 연말에 보니까 13억8천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어쨌든 한 자리 숫자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된 것도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이나 인적 자원을 조회해서 수시로 소득이 있다거나 재산이 발생되면 체납처분 되어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내역을 빼봤는데 공매 중인 것도 있고 부동산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까지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행불자가 있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은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자료에는 50만원 이상이지만 전체 액수는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체납이 10억 정도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고질체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질체납 때문에 결국 결손처분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기본법에 결손처분의 사유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결국 문제는 고질체납이 되어지는 게 결손처분으로 간다는 등식이 성립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 중에 군세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 금액이 제일 크고 취득세 부분에는 북천의 한방병원, 미진아파트가 좀 큰데 전부 공매 진행 중이거나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감축을 16대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6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10대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감축이 되어지면 근무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영향이 있으면서까지 감축을 할 수는 없고 지난 연말에 차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양여할 부분이나 폐차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실과의 의견을 다소 들어서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바꾸어보면 지금까지 차량 운영하던 걸 15% 이상 감축을 해도 사실상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그동안 너무 많은 숫자가 운영되었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실상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경비절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페이지 발주 및 하도급 현황에 보면 예년에는 재무과에서 이걸 전체 총괄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과별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자료도 정확하겠다고 싶어서 저희과 소관만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발주는 재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모아줘야지 이걸 이전에 계속 그래 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지난해 자료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잘못됐다면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경비 나가는 게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은 녹색환경과에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그 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만 예산서를 보고 집행액을 뽑은 겁니다.

여기 연료비는 뭡니까?

연료비는 난방비입니다.

차량선박비의 연료, 기름값하고는 다른......

차 기름값은 거기에 들어가고 겨울에 난방비는 연료비로 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동읍이나 진교면 같은 데 보면 예산의 절반 남짓 집행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동읍이 9,300만 원에 6,400만 원 지출, 진교가 6,200만 원에 3,100만 원 지출인데 이것은 예산과목에 정해져 있고 집행은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없다고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엔가 이 부분이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 준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후에 조정이 안 되어서 읍면별로, 또 차량선박비는 오버되어서 집행하는 게 상당히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공무원들도 특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물론 완전히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맞춰줘야 읍면별로 형평성의 문제도 안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한번 집행을 마무리해 보고 집행 상황을 분석도 해 보고 예산계와 같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읍면별로 밸런스가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차량선박비가 차가 노후 되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아줘야 된다,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과오납금 원인별 발생현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과오납 사유에 보면 소송, 국세경정으로 인한 과오납 다음으로 착오 신고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착오 신고납부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착오 신고납부는 취등록세 부분에 좀 많은데 감면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감면 절차를 잘 모르고 자동차라든지 농어민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잘 모르고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등록세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6,200만 원, 2011년도에는 등록세는 없고 취득세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인이 신고를 잘못해서 착오가 난 겁니까?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판단되는데 장애인들이 차량 취득을 하면 감면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정을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어민들이 농어업법에 의해서 작영을 하면 감면을 해 주는데 그런 문제, 또 대체 취득하는 것 유형 등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은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창구에 나가 있는 직원을 불러서 사유도 물어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환급이 잘못된 과오납금으로 인정될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됩니까? 과오납금 환급액이 본인들이 신고해서 나온 액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판단해서 나온 것인지 ......

행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환급 통지를 합니다. 그걸 찾아가려면 본인 계좌를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액이 되는 사람은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몇 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납자처럼 분기별로 한 번씩 소유자를 찾아서 내주려고 계속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2년부터 온라인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이중 납부는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오납금 확인을 행정에서 해서 해당자에게 찾아가라는 통보가 있기 이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오 신고납부라든지 이중납부가 인지될 때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행정적인 수요도 많이 감축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조금 전에 37페이지 체납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면 이 안에는 과년도 체납액은 빠져 있는 거지요? 그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안 들어있지요?

아니, 이게 과년도 것입니다.

체납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군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10억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적은 돈으로 재정을 꾸려 나가시느라 고생은 많으십니다마는 이렇게 전체 체납액이 10억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 안에 보면 체납세 징수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금도 나가고 저희 군에 세입징수 포상지급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체납액이 10억이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 정도 체납액 중에는 고액 체납자가 6명으로 5억이 좀 넘습니다. 도축장, 그리고 금성의 여관, 북천의 한방병원, 금남의 한려리조트 등 그 체납액이 약 5억5천만 원 정도 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마다 재산 사항을 조회해서 공매 진행 중인 게 있고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압류, 영업장의 카드까지 압류를 해서 조금이라도 물건이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해 놓았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도 않는데 10억 중에 행불자라든지 재산이 전무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체납액이 좀 줄어들 게 아닌가 생각되고 체납자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에 보면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1억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손처분을 명확히 하셔서 세수 증대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국유재산 처분사유에 보면 제일 위에 처분 기준이 없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은 재산 소유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영세한 규모의 토지라든지 토지의 형태가 최대폭 5m 이하로 좁은 토지라든지 일단의 대지에 포함되어 주택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되었을 때 팔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군유재산을 보면 하동읍이나 금남면이 좀 많지요?

예.

그리고 도유재산은 금성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간척지로 되어 있을 때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안변에 터를 골라서 짓다 보니까 그 뒤에 재산 처분하면서 도유재산화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거에 간척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남도로 무상양여해 준 재산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금남이나 금성, 하동읍도 마찬가지로 군유지가 많더라고요. 공유재산이 많으므로 법적 기준과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도유재산이든 군유재산을 우리군이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한 처분을 해야 되지 평생 들고 있어서 재산의 값어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자기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는데 옆에 집이 있을 때 도유지에 물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민원이 제일 많고 금성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해도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금성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도와 절충해서라도 매각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동군의 전체 체납액이 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하동군에 약 18억 정도 안 됩니까?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5억 정도 되고 15억 중에서 고질체납이 제가 볼 때 1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연말 현재 체납액이 10억2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엊그제 보충자료를 하나 신청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수를 알고 싶어서 보충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게 재무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합니다.

어제 있었던 작은 도서관 관련 주무계장 답변과 관련하여 2011년 7월19일 10시 위증 확인 감사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계장은 본 위원이 제기한 문건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알았을 텐데 모르쇠로 일관했고 본 위원이 제출한 문건에 대해서 확인과정도 없이 모른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위증은 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학예사 김성채, 책보따리 도서관 관련 오치근, 김경규, 도민일보 김범기 기자를 증인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신청서, 그리고 2011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보조교부 신청서, 그리고 주문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의사록을 18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위증에 관한 사항에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도 지켜 봤습니다마는 서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홍곤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위상과 모든 걸 감안할 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짧은 대답을 가지고 위증 여부를 공개적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증인 채택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집행기관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명을 기회를 갖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홍곤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증인 채택까지 했는데 만약에 허위진술이 아니고 위증이 아닐 경우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정의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듣고 나서 영 아니다 싶으면 증인을 채택하고 이홍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이니까 소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임수위원님, 정의근위원님, 손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사전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홍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던 자체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자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명을 하고 안 하고의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부분들,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히 감사의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인이 채택되고 외부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확인 과정을 거치자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소명을 갖자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소명을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소명의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듣자는 부분이 불일치하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를 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투표용지가 안 거둬진 상태에서 의석의 3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출석이 7명인데 3명 가지고는 찬성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