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송사건 8,000만원, 이게 벌써 2년안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수중마라톤 하다가 부모님이 잘 못 되었거나 우리가 승인을 잘못해 줘가지고 8,0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요구를 처음에 얼마나 했습니까? 부모가 김윤홍이죠?

20억 처음에 요구했습니까?

요구는 20억을 했는데 8,000만원,

원래 예비비라면 쓰다 남은 돈을 의회 승인없이 쓰고 난 다음에 승인받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까?

올해도 7월 30일에 수중마라톤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한번 당했으면 우리 합천군에서 꼭 회피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미리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나도록 하든지 합천군에서 법으로부터 벗어나 날 수 있는 연구를 해 봤습니까?

우리 군에서 안전요원을? 안전요원은 안 됩니까?

소방서하고 외에 우리 군에서 안전요원은 없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아예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처음부터 용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체육회라든지 떼줘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책임감은 이렇게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김윤홍씨 어린애 고인이 되었지만 정말로 미안하고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벌어지고 나면 항상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고 이런 데 앞으로는 수중마라톤을 없애든지 수중마라톤해서 우리 군에 큰 수입이 있습니까? 그냥 1일 행사로 치루고 맙니까? 안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대부분 숙박업소에 하루 전부터 사실상 갈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군에서 안전요원에 조금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전부 다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고, 내 손자라고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돈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데. 이번에도 군 자체에서 안전요원을소방서하고 경찰서만 믿지 말고 안전요원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정말 13.4%라는 재정자립도는 정해져있고 세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전부다 욕구불만을 다 들어줘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아주 그런 일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3,4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 욕구에 불만이 없게끔 이리 저리 평등하게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볼 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사실상 너무 많고 어떤 경우에는 23%에서 30% 정도밖에 돈을 안쓰고 그런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걸 전부 체크해 놨다가 내년도 2012년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전부다 삭감을 의회에서 해 버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왜 이런 돈을 사장을 시킵니까? 돈이 안 그래도 없는데 전부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 돈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돈을 놀릴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공무원들이 신경도 안쓰고 주민들 욕구에 여기 저기해서 군수한테 보고해서 예산서로 책정해서 나오고 나온 예산을 쓰지 않고 1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면 이 돈은 그대로 사장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 책자 말고 이 책자를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전부다 글자 한두 개 바꿔 놓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쉽겠어요. 책 만들어 내기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 나오는데 괜히 일하려다가 잘못 되면 시말서 쓰고 정직당하고 꾸중 듣고 복지부동으로 앉아있으면 돈 벌이는데 왜 안앉아 있나 이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산 삭감하는 사무, 절감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 가려내서 진급을 그 사람을 연도 따지지 말고 진급 빨리 시켜주고 좋은 자리로 보내고 일 잘하고 예산절감하고 이런 아이템 개발을 잘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상사업비도 받았잖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

예산절감을 정확하게 해서 돈 몇 억 이상 절감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아이템 개발하는 공무원은 상을 주겠다 그런 제도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공무원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꼭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만 주지 말고 요새 상장 뭐 합니까? 종이조각. 돈을 인센티브를 비싼 금을 해 준다든지 돈을 해 주라 이 뜻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1% 같으면 1%, 0.1%면 0.1% 그것도 대단한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면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이 많이 안있겠느냐. 그러면 서로 일하려고 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안좋겠느냐.

아주 잘하는 공무원은 도로 보내든지 특진을 시켜 준다든지 9급, 8급, 7급

지금 현재 받은 공무원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걸 정말로 시범적으로 하나 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합니까? 결산서 가지고 합니까? 이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하는데.

다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이 다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한다 아닙니까? 설명은 다 들었거든요. 복행위도 다 들었죠? 다 들었는데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갑시다.

결산서 172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입니까? 농업지원과입니까? 3,000만원씩, 3,000만원씩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내역 3,000만원이 있고, 3억1,680만원은 예산현액이고 3,000만원 그대로 사고이월 8,000만원이 넘어와서 집행잔액이 농협에 이것도 위에 것은 율곡농협이고, 밑에 것은 남부농협인데 이것은 뭡니까? 3억8천, 3억8천 이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3,000만원씩 남아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2억5천이 아니라 3억8,680만원이네요? 안그렇습니까? 거기서 전년도이월액 3,000만원이고 마지막 집행잔액까지 그대로 남아왔거든요. 삼가 거하고 남부농협 율곡, 왜 농협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안줬습니까? 돈을.

1억! 1억 올라왔잖아요. 1억을 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3,000만원 왜 남았는지 왜 안줬는지?

초계농협이 율곡농협이죠? 3,000만원 이거는. 그게 동부농협 아닙니까?

초계가 아니고. 이런 돈을 군비를 주면 농업정책과에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합니까? 1억을 줬든 8,000만원을 줬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너거 뭐뭐 했느냐, 공사는 누구한테 줬느냐 그런 걸 현재 확인을 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나면 아예 돈만 던져주고 놔둡니까?

정산서를 지금 현재 안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정산서를 안해 줬느냐 하면 동부농협에서는 정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삼가농협, 율곡농협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정산서를 갖다 달라고 해도 안가져왔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정산서 없다 해 버리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그대로 놔둡시다. 수출촉진자금은 정산서를 안갖다 줬습니다. 확인해야 우리 군에서 마땅한데 동부농협은 정산서를 가져왔고 삼가, 율곡농협에 증빙서류가 없다 이게 아주 우리 군에서 소홀히 하는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하든 안하든 돈부터 먼저 주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정산서 가져와야 돈을 줍니까? 정산서 가져와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자체감사를 붙일 겁니다. 붙이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만약 안 되면 이건 검찰로 수사를 의뢰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18억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NH공사로 공사를 다 주고 합천군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다 떼어줘버리고 정산서도 가져오지 않고 어디 돈 썼는지도 모르고 NH개발에 보면 창녕사장이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사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중단을 시켰는데 수사를 하다가 NH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그 개발에 보니까 “포크레인 010” 한 대밖에 없어요. 전부다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이윤만 떼버리고 10%라고 하든 1%라고 하든가 1억 같으면 1,000만원 떼버리고 그것을 타업체로 넘겨버리는 거라. 가만히 앉아서 NH공사는 돈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밑에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공사가 어떻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느냐 농협에는 손도 못댄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꼭 손을 한번 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못댄다 소문이 나는데 노무현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번 대려고 하다가 자기 형이 연류되어서 그만두고 이명박정부도 대려고 하다가 정권이 다 되어 가니까 그만두고 누가 대야 됩니까? 도대체. 썩어빠진 데를. 전부다 돈 대주면 자기들 벌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갑니까? 안갑니다. 위에 간부들, 농협직원들 봉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연봉이 얼마인지. 안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 자기 가족들한테 안가르쳐 줘요. 우리 공무원들은 딱 나타나 있고 벌이면 벌인대로 자기들 다 갈라해 버립니다. 100억이나 30억이나 이런 무이자를 가져와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이자를 가져옵니까? 전부다 이자놓고 받아가지고 쓰는 방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무이자 가져오면 당연하게 우리들은 없을 때 무이자로 줄란가 이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원리는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들 표를 얻고 당선되는 농협장들은 전부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선전은 엄청나게 합니다. 무이자는 얼마 받았다 신문에도 내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군의회에서 끊어주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되물림되어 가지고 살찌는 사람은 살찌고 결국 농민들은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과장님이나 유통지원과장님이나 사실 상당히 신경을 안쓰면 안 됩니다. 꼭 돈을 지원해 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꼭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하다가 어려우면 기획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밑에 직원시켜 가지고 정확한 감사해라 거기서 어영부영하면 경·검찰로 조사 붙이면 됩니다. 고발해야 되고. 이런 건을 자꾸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전부다 돈이 어디로 다 새버리고 낭비된다 안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께서 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순서도 좀 해 주시고 만약 환경위생과 같으면 환경위생과 다음 특별회계 이런 걸 딱 붙여주면 아주 찾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헷갈리게 해 놓으니까 과장님들도 상당히 설명하기곤란하고 우리도 찾기 곤란하고 앞에 목차도 없고 이 책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프로그램이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함)

글도 크게 하고

환경위생과장님 40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12억1,138만3,000원 여기 환경폐수종말처리장에 유지관리비로 부담이 되죠? 유지관리비는 협회 내에서 3회 이상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정해져 있지요?

다음 이월액하고 총 수납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2억4천 정도가 되거든요. 미수납이 3회 이상 안내면 자기들 내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빨리 걷지 않으면 대부분 농공단지에 새로 입주하고 폐업해서 들어오는 이런 일이 많이 안 있습니까? 폐업자들 보면 군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도 폐업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군비 18억 정도 어느 정도는 갚았는지모르겠습니다만 부도가 나서 부도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실장님이 아십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군비를 대주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100% 잘 되면 좋겠지만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세금도 못내고 있다가. 부도가 나면 부도처리를 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돈은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폐업이 되고 난 후에 무재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환경개선과장님께서는 미수납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결손처리는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폐수가 안나오죠!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경제통상과 소관인 것 같은데 농공단지가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확실히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라면 야로 있고 율곡 있고 적중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각 개인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되는 돈이 작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경제통상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조합원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보면. 이상한 시꺼먼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군으로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와요. 신고가. 냄새가 나도 오거든요. 거기가보면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를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어디 가버렸는지. 돈은 많이 받는가 작게 받는가 자기 일에 대한 지불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담당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징수를 못할 거 아닙니까? 공장이 안돌아갈 때 우리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 준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군비, 국비, 도비는 공짜도 해서 타먹고 폐업시키고 돈 안갚고 날라버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가면 다른 공장을 딱 차려있다구요. 그런 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법적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융자나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금융권에 자기들 돈으로 융자해 주고,”라고 말함)

그것을 원래 돈같은 것은 재무과장 아닙니까? 특별회계 그것은 경제통상과장님 다음에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같은데 행정과에 다음에 물어보죠! 답변할 분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