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남영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4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 7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된 의령! 더 큰 의령』을 만들기 위해 중점사업으로 전원 의령조성, 소득을 창출하는 신 농림업 육성, 능동적 복지 실현, 녹색SOC 도시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전국 행정업무평가에서 총 14개 분야에 수상하고, 정부정책 공모사업에서는 신전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 외 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경남의 중심,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드는데 행정전반에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처리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3,506억 8,608만 4,000원이고, 총 세출액은 2,395억 3,108만 5,000원으로서 세입은 예산현액의 103.2%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0.5%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111억 5,499만 9,000원으로 이월액이 432억 7,189만 9,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 3,91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5억 4,3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09억 8,763만원으로 지방세가 119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676억 9,766만원, 지방교부세가 1,030억 2,187만원, 재정보전금이 41억 657만원이며, 보조금이 742억 3,95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8억 14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46억 2,231만원, 수납액은 843억 1,746만원이며, 미수납액 3억 485만 4,000원은 결손처분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609억 8,763만원이고, 지출액은 2,106억 3,393만원이며, 이월액은 360억 5,096만원, 집행잔액은 143억 273만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88억 147만원이며, 지출액이 288억 9,715만원이고, 이월액은 72억 2,093만원, 집행잔액은 426억 8,339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의 회계별 내역 및 예비비 결산 또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28건에 432억 7,189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27억 8,497만원, 사고이월이 64억 6,02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40억 2,66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의령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178억 6,839만원으로 당해연도 8억 5,755만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7억 2,594만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ㆍ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는 이상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되었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군민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제정하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시설사용료, 점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분과위원별로 심의하도록 구분하였으며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2009년 1차 관리지역 세분 시 유보된 토지와 보전산지해제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완화된 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으로서 관리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의 재산권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는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관광시설 구축을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인 용덕면 정동리 531번지 일원은 우리 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국도 20호선과 연결되어 의령~정곡간 국도 확장예정구간에 접하고 있어 향후 연계개발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의령군이 배출한 인재인 호암 이병철선생의 생가 등과 연계한 교육ㆍ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관광 도시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뫼 농어촌테마공원의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산문화역사관과 연계하여 의령군을 대표하는 충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역사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ㆍ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