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1.6%인 5140억 8700만 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65.9%인 3334억 4900만 원으로 1806억 9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603억 9400만 원, 사고이월 71억 6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4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사업으로 5억 59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4건에 12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함과 아울러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입부분은 일선 세입금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여서 각 회계별 미수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 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과 국·도비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액을 예산편성하여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세입결산액의 21.1%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의 8.1%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특별회계는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도 결여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울진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200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없이 잉여금 4000만 원을 관리하고 있는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관심소홀로 결산시마다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이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8억 9400만 원, 영업외 수입 19억 2400만 원, 보조금 등 잉여금 수입이 64억 8800만 원, 정기이월금 117억 4500만 원 등 총 220억 5100만 원이며, 이중 2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 이월이 77억 100만 원이고, 20억 7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54억이 증가한 697억 2400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45억 9800만 원, 자본이 651억 2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입 및 비용으로 볼 때 92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708만 8000톤, 연간 조정량 397만 4000톤으로 톤당 요금이 483원으로 나타나나 톤당 원가는 1785원으로 269.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특별회계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이 검토되어야 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할 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기업 경영개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해나가야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조례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울진군에서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본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민들이 가까운 생활주변에서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핵가족화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 덕목인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진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사업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재무과에서 시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전체를 이렇게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 위치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북부삼거리에 있는 금강골든캐슬 아파트 신축예정부지, 그 다음에 우리 소방서쪽에 종합복지회관이 있는 그 부지, 그 다음에 엑스포 공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런 부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금강골든캐슬 옆 아파트 신축부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또 건축업체가 부도가 나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지역이고, 또 종합복지회관 앞 인근부지는 군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이 된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공원은 여기서 볼 때는 3㎞이상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어서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현재 우리 과학체험관 바로 연접된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이 후보지 인근에 과학체험관이 들어서 있고, 또 연호공원이 있고, 또 울진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인근에 있고 이래서 이와 연계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시간적,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볼 때 이 지역이 후보지로서는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군수님께서 이 현장을 관계 공무원들하고 직접 현지답사를 해서 최종 결정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13세부터 만18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차량없이 본인들이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에는 또 저녁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수업도 있고 학원도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야간에 밤늦은 시간에 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이용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있고요, 반대로 이게 울진읍만의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니라 울진군 전체입니다. 울진군 전체라면 후포라든지 평해라든지 죽변, 부구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공간을 우리 공간이라 생각하고 이용할 건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좀 진행한 바는 있습니까?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여론수렴한 적은 없고요. 이제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만약에 앞으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차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군에서 서틀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시내버스를 노선을 이쪽으로 연장을 해서 거기에 승강장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울진 시내버스 말씀하신 것 울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가 사실 야간에는 운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용하고 끝마치는 시간이 밤 10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 때까지 서틀버스가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시내버스가 그 때까지 운행을 할 것인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관사를 중증장애인센터로 하시기로 했다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그 오르막길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다른 곳에다 이렇게 시설을 짓고 있듯이 청소년, 만약 이 공간이 어른들 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갈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차가 없이 걸어서 가야 되고 부모님들도 이 청소년문화센터에 보냈을 때 아무 걱정없이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외진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도 이용하기 어렵지만 보내는 부모의 마음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관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학관에 대해서는 입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입지가 잘못된 곳에 만들어진 곳에 또 다른 시설을 세워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가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와 같은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입지문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또 기이 과학체험관이 거기 들어서 있고 또 앞으로 이 종합문화센터가 거기에 설치되고 또 향후에 영어체험마을도 거기에 조성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집단화 된다 하면 장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용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서틀버스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벌써 용역까지 이렇게 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이제 먼저 여론수렴을 몇 번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재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이런 청소년 시설들은 정말로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여론들을 수렴하고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만들어주고 그냥 이용객들은 이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박해 가지고 12월까지 착공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임박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여론수렴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후보지 선정 주민여론수렴 문제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하면 군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이런 시설일수록 지역이기주의에 묶여서 후보지선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또 지금 시기가 임박해서, 왜 시기가 임박하냐 하면 국비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군비 14억, 64억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 22억이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서 용역도 해야 되고 그 설계가 나오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국비지원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울진군에도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만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 50억에 군비 14억 총 한 64억 정도가 소요되면 사실 작은 공간은 아니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의 문제인데 활용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같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기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도 주민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뭡니까, 저는 어떤 것은 주민들 공모를 해서 미리 여론수렴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빠르다, 물론 효율성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라도 이런, 만약에 1, 2억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64억이 들어가고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여러 가지 돈들이 앞으로 더 투입되는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올바른 그런 예산집행이고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이 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주민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나중에 지어져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활성화하는데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중 울진군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확보 분은 먼저 울진군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울진군 과학체험관 옆 건립부지 위치가 청소년들이 밤늦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고 울진군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안이 상정된 후 본 의원이 위 부지 적정성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울진교육청소속 청소년상담 선생님 모임과 또 청소년 관련단체, 또 학부모, 학생들 대부분 위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청소년문화센터도 대부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울진군 지역의 학생들이 초·중학교 때부터 개인의 특기나 취미 등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기보다는 특정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입시전쟁이 심각한 상황이고 울진군 지역환경 역시 청소년들이 공부 이외에는 다양한 특기 등을 살리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울진군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울진군 청소년들에게는 단비역할을 해야 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위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안은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부지확보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충분한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외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울진군에서 만들어놓고 이용객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 자기계발의 장소제공과 청소년 문화활성화를 기하고자 울진군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는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