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남순심 의원, 간사에 안병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있는 동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다선거구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에서 선출된 민주당소속 의회운영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저에게 항상 7월이 오면 뇌리를 스치는 분의 시 한편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민족 저항시인이신 이육사 선생의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로 시작되는 ‘청포도’ 입니다. 7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 동구도 ‘청포도’처럼 시원스럽고 달콤한 청량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좀 더 주민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생활현장을 누비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특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쌍두마차에 비유 하듯이 지방자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작은 힘이나마 똘똘 뭉쳐서 단결할 때만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후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행복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금의 우리 동구 현실을 살펴볼 때,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보다 밝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하여 수많은 역경들을 헤쳐 나가고 있으며, 이제 그 역경의 터널을 지나 어느 정도 상승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웅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결연한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노력한다면 기필코 우리 동구는 빛고을 종갓집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선진복지 동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동구 재건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보다 낮은 봉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에게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6대 동구의회 개원 이후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예전처럼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동구에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계속 동구를 미련 없이 떠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도 도심공동화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구는 지금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다가오는 8월경에는 1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5,000여명의 인구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활력 있고 비상하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2013년～2014년쯤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3～4년안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동구가 예전처럼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대감 속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화전당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계사업이 마무리되면 동구발전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구 관내 경로당 건립 및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11.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홉 명 중 한 명은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 인구의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로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어르신 인구비중은 그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광역시·도가 어르신 인구의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201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전체인구 101,781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만 15,787명으로 동구 총인구대비 어르신 인구는 무려 15.51%입니다. 즉, 동구는 6.4명 중 한 명은 노인 어르신이란 의미이며, 통계상으로 볼 때, 이제 동구는 그야말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경로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및 복지지원 대책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경로당 실태를 말씀드리면 동구 관내 경로당은 98개소이며, 동구 어르신인구 비율로 본다면 경로당의 수가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의 경로당의 경우에도 그 시설이 매우 낡고 오래되어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동구 관내 신설 경로당 시설 수는 2개소인데, 그 중에서 1개소만 구립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 예산으로 설립된 경로당은 단지 1개소 뿐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동구 관내 경로당이 단지 1개소만 증가했을 뿐이며, 이것도 구립이 아닌 사설 경로당 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3년간 구 예산으로는 경로당을 1개소도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동구 관내 경로당에 관한 수요조사를 한번이라도 실시는 해보셨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최근 2년간에 걸쳐 경로당 신설예산을 세우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지역을 두루 살펴보면서 학운동 무등파크맨션 어르신들과 용산동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듣고 보고 느껴왔습니다. 특히, 용산동 소태역 뒤편 주택단지는 우산각으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어르신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재자의 역할로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책임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용산동 소태역 뒤편의 우산각을 철거하고, 어르신들이 정말 소외당하지 않고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 또한, 동구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고심도 해봤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동구의 예산은 동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태명 동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분야 중에서 특히, 노인복지분야의 경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복지사각지대는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노인복지법」제47조에 의하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5조1항 1호에 의하면,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을 설치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경로당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동구의 경우 경로당 운영비로 매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이외 겨울에는 난방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대부분 수도세, 전기세, 전화비 등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나 간식 등을 위해 지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22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앞으로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각종 공과금이 감면될 전망입니다만 문제는 현재 동구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시중 물가는 치솟는 가운데 운영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금년 초 까지는 계속되는 한파 및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 것도 알고 있지만, 경로당에 따라 난방비 지출이 각양각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제4조 ②항에 보면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난방비 등도 이러한 경로당별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누차 대안제시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가지, 본의원이 누차 요구했던 사항으로 현재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무료급식은 몇 개월 전부터 경로당의 식사 이용 인원수를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 쓰면 작게 내고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것이 경제논리인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고 운영비나 난방비를 더 많이 소비하는 곳은 당연히 그만큼 더 지원해 주어야 경제논리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각 경로당에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경제논리에 맞추어서 이용인원이 많고 소비량이 많은 곳은 형평성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제안 드리고, 조례 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활성화된 경로당과 비활성화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형평성에 맞게 차등지원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형평성에 맞게 경로당 운영방식을 재조정 한다면, 경로당 활성화는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도 높일 수 있고, 기능이 상실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선별창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원2동에 설립한 재활용 선별창고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수집기피품목을 비롯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곳인데,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기피부서란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근무하는 정직원은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7명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악취, 소음, 교통 불편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작업에 차질이 자주 생겨 동구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18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과 현장방문 차원에서 재활용 선별창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스티로폼 감융기에서 발생하는 아주 심한 악취는 정말로 참기 힘들 정도였고, 작업하고 계시는 분의 건강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곳이라 소음은 당연히 난다고 하겠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 불편으로 인해 공공근로자 및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이 근무를 꺼리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의 목적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보전에도 직간접적으로 공헌하고, 생활 쓰레기로부터 회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선별창고는 동구의 환경보전에는 기여도가 있겠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적인 이익은 생기지 않고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구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자개념을 따지면 뭐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제가 소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의 연간 품목별 1일 처리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철, 캔류, 플라스틱, 펫트, 병류, 스티로폼, 필름류 그리고 기타 품목까지 총 톤수는 2008년 1,076톤, 2009년 964톤, 2010년 972톤입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나야 함에도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2008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 수입을 보면 9,972만원, 지출은 4,258만 4천원,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하면 2010년도 순수익은 5,713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2명의 정직원 급여와 무기계약직 급여 그리고 공공근로 2명의 인건비를 공제하면 마이너스 1억 47만 3천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모두가 기피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대책과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에서는 관내 위탁업체들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견실하고 능력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면 행정력낭비도 없을뿐더러 경제적 손실도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시범 위탁운영이라도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KC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동구발전을 위한 대안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보충질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동진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에 대한 사항, 둘째, 경로당 신설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재활용 선별창고 관리 및 대책에 관한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 관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둘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후 연계사업이 마무리되면 동구발전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4대 역점 추진 사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동구연계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 및 사업완료 후 예상 되어지는 “파급효과”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5조 2,912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이제까지의 개발위주 도시발전계획에서 탈피하여 문화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전국·아시아를 포괄하는 국가사업으로 연차적이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발전소 역할을 담당할「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구 광산동 일원의「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은 2008년 기공식 후 도청 별관문제 등으로 당초 개관 예정일보다 늦어졌으나 금년 공정률 32% 목표대비 현재 26%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4년에 전면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이 들어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12만 8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2010년 12월까지 3,758억원이 기투입되었으며, 금년에 400억원, 총 사업비는 7,040억원의 전당건립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전당에서 생산되는 공연, 전시, 교육 등 아시아문화예술 창작물을 전세계로 확산하고,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창조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문화전당 개관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연 작품 국제공모 진행” 등 개관을 대비한 콘텐츠 준비와 대의동 75번지 갤러리 D건물에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개관 등 5개원별로 개관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도시내 핵심 기능별로 7대 문화권을 설정하고 문화도시 경관 조성, 지역문화 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이어 우리구와 가장 많은 연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동구 연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카톨릭센터와 현대극장·광주극장을 거점화하는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 광산동 구시청사거리 일원의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조성, 의재로 일원의 아시아 아트 컬쳐파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1,357억원의 사업계획이 2009년부터 2011년도 실시계획으로 기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전당입구-금남로-충장로-광주천 일원에 문화전당주변 민주화 물길조성, 문화전당 인근에 문화·예술 심리치료센터 조성, 우리구를 포함 광주시 일원에 총 100개소를 설치하게 될 어번폴리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푸른길과 농장다리, 그리고 구 경양지 실개천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전당권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4개사업 1,150억원의 사업이 2012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으로 승인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셋째,「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 산업육성」입니다. 음악·공예·첨단영상·에듀테인먼트·게임 등 5대 문화콘텐츠 산업육성과 기획·창작부터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당주변 또는 문화산업육성 유망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당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와 연계된 사업으로는 광산동 13번지 일원 1,009필지 28만 2,433평방미터의 문화전당권역 투자진흥지구를 포함하는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육성, 운림동 325번지 전통문화관 건립, 운림동 340번지 아시아(빛고을) 문학관 건립사업 등 461억원이 투입되는 3개사업이 동구 연계사업으로 승인되어 추진중이며, 문화전당 인근에 문화관광 비즈니스 센터 조성사업으로 200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부터 동구연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넷째,「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입니다.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주체간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시아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 실행 사업인 “문화로 행복한 동네 만들기”사업이 우리 구 1개동을 선정하여 2012년부터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연계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당주변을 문화예술의 생산·유통·소비가 활성화된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예술공방 레지던스, 개미시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전당 개관전 문화 프로그램 인프라를 구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15일부터 2011 아트로드 프로젝트사업이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개막되어 하반기중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의 근현대 건축 유산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중심도시의 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에 우선 카톨릭 센터를 매입하기로 하고 작년 5월에 시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리모델링 공사 후 5·18관련 방문객 안내센터 및 교류와 나눔의 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남도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기반 확충시설인 “전통문화관 건립”사업은 2008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재로 일원의 “빛고을 문학관 건립”과 “아트 컬쳐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설계용역 후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밖에 승인사업은 국·시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전당 건립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계 사업 완료 후 예상되어지는 “파급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비종합계획 타당성 조사당시 KDI의 전망에 의하면 1만 2,724명의 고용창출과 연인원 5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 9,887억원의 생산유발, 1,920억원의 임금유발, 1,890억원의 지역 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사단법인 경영정보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광주에 6만 7천명의 고용창출효과와 4조 1,56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1만 2천명의 고용창출과 8조 6,98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관련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실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동구는 문화전당건립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연차적으로 마무리되고, 현재 진행중인 도심재생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명실공히 아시아의 문화허브도시로서 아시아 각국의 정보와 인적 교류 및 창작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며, 문화부흥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동구를 전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창출과 민자유치, 기업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최대의 수혜자가 될 우리 구민은 다양한 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리고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역량과 소양을 겸비한 성숙한 선진문화시민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아시아 문화 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구민과 우리구 입장을 문화부 추진단과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경로당 신설 및 지원 대책과 재활용선별창고 관리 대책에 관해서는 복지지원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박대현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대현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경로당 신설 및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 둘째, 재활용 선별창고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설 및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최근 3년간 동구 관내 경로당 신설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여부 및 경로당 신설 예산을 세우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둘째, 학운동 무등파크 경로당 설치 및 용산동 소태역 뒤 우산각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안, 셋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무료급식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동구 관내 경로당 신설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여부 및 경로당 신설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로당 수는 98개소로 소유 형태로는 구소유 36개소(37%), 아파트 33개소(34%), 기타 29개소(29%)이며, 2011. 6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5,796명으로 161명 당 경로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경로당 이용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경로당 1,218개소에 70,000명이 이용하고 있어, 개소당 이용인원이 57명이나, 우리 구의 경우 98개 경로당에 2,420명으로 개소당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 구 경로당 수가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로당 신설 현황을 보면 2007년 1개, 2008년 7개, 2009년 1개, 2010년 1개소 등 총 10개소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구 예산으로 신설된 경로당은 2008년 계림동 유림경로당과 2009년 산수반월경로당, 산수동백경로당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4개 지역에서 경로당 설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본 바, 주변 어르신 10～12명이 사랑방처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였습니다. 신설을 요구한 어르신들이 기존의 경로당 회원들과 친화를 이루면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규 설치 건의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어, 새로운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가까운 거리의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실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 공간 확충과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성격, 이용 가능 어른수와 기존에 설치된 시설 및 지역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 재정 확충 및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한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동 무등파크 내에 경로당 설치 및 용산동 소태역 뒤편의 우산각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파크 경로당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파크에는 5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65세이상 어르신은 87명입니다. 아파트내의 경로당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에서 설치할 경우는 소유권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산동 소태역 뒤편의 우산각 철거 및 경로당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산각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용산동 경로당 설치 문제는 현재 지원1동에 6개소, 지원2동에 18개소 등 지원동에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 구 전체 98개소의 24%로 상당한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 어른수와 기존에 설치된 시설 및 지역 등이 고려된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우선 어르신들이 무등중 입구 지원중앙 경로당과 용산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용강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무료급식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부문으로는 운영비로 매월 11만원, 난방비는 연 50만원, 2010년부터는 중앙정부의 관심속에 특별난방비로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간 매월 290만 6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토대로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비 조정과 차등 지원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주시 등에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비가 광주광역시 타구에 비하여 다소 적게 지원되고 있으나, 1,500명의 경로당 실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경로당별 연간 지원액이 620만원으로 타구 4백만원 내외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원 외에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의미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가, 우리 춤, 건강체조 등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관리 및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재활용 선별창고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둘째, 재활용 선별창고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셋째, 위탁업체 선정 가능여부와 시범위탁 운영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선별창고는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방치할 경우 쓰레기화 되어 버려지는 폐자원에 대하여 행정력을 동원, 수집·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총 사업비 5억 1천 6백만원을 들여 2004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지는 1,103㎡이며 건물면적은 470㎡로 정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반현황에 이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 선별창고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창고의 업무 특성상 수집된 폐자원에서 나오는 악취와 판매 처리를 위해 압축·감융 공정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중심가에 위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므로 도심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며,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별창고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추경에 1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환풍시설 닥트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 등의 기반시설 구축으로 근무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압축기 등의 기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 선별창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성 및 영암군의 자동화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 곳에는 10~1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활용 선별창고에서도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일반인들이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잡병, 과자봉지 등 필름류, 스티로폼, 유해성 폐기물인 형광등 및 폐건전지 등을 수집하여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재활용품 수집량 972톤 중 500톤(51.4%)이 수집 기피품목이며, 그 외에 유해성 폐기물인 형광등 69,250개, 폐건전지 2.3톤, 현수막 등 2.9톤을 수집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수집하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시 매립비용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에서 처리 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익성을 위해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에서는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로 수거량을 증대코자 노후화된 재활용 수거차량 교체예산 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위탁업체 선정 가능여부와 시범위탁 운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를 민간위탁 할 경우 공공성을 추구하는 구청과는 달리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유해성 폐기물이나 수집 기피품목들의 수집을 소홀히 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민원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고 운영만을 위탁할 경우 수탁 받은 기업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우 매년 위탁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내 인근 구청에서도 위탁만료로 인한 재계약시 기존 수탁자의 고용승계 요구와 수탁비용 인상요구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 보다는 이익 추구를 우선시 하는 부작용이 있어 시범위탁을 운영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열악한 구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 선별창고 개·보수 등 재활용 선별창고 관련 사업에 총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재활용 선별창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우려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대현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유태명 동구청장님의 바쁜 일정으로 서동진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후 연계사업이 마무리되면 동구발전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동구민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판단하면서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이석용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선진복지 동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용 복지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우리 구 경로당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작년도 광주광역시 통계연보 자료와 우리 구 자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동구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입니다. 5개구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는 4개구이고 고령사회는 우리 동구뿐입니다.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자료 제시) 동구노인인구가 6.5명당 한 명입니다. 서구는 11.8명당 한 명, 남구는 8.9명당 한 명, 북구는 11.2명당 한 명입니다. 광산구는 14.5명당 한 명입니다. 동구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거의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인데 왜 경로당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경로당하고...

경로당 수도 조사를 했습니다. 타구는 90명에서 120명당 경로당이 한 개소입니다. 우리 구는 161명당 경로당이 한 개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로당이 많은 비율입니까?

사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의 수도 한 경로당에 25명씩 잡았죠? 본 의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운영이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8명, 10명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경로당의 특성상 그 분들의 텃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계절별로도 다릅니다. 물론 요일별로도 다르죠!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숫자는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98개 경로당 속에 그런 경로당이 있어도천상 평균 수치로는 들어 갑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경로당에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학운동 무등파크와 용산동에 경로당이 없으니 설치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거기는 또 그럴만한 곳입니다.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가까운 경로당으로 즉 중앙 경로당이나 용광 경로당으로 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도 멀지만 또 그곳에 수용한다고 해도 아까 복지지원국장님의 말씀대로 25명 이상씩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분들이 가면 또 얼마나 많은 수요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무조건 그 분들을 그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경로당 하나 설치하는데 약 평균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설치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형편이 항상 어렵다고 어렵다고 했지만 특히 작년과 올해는 더어렵습니다.

2010년도 결산심사서에는 노인복지 예산이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개보수비도 남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는 구 재정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라도 줄여서 구 재정을 확충을 해 보자 하는 차원의 전략적 절감을 했던 것이지 그것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보수에서 약 6천여만원, 또 무료급식비에서만 약 4천여만원, 그것만 해도 1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을 돌려서 다른 곳에 전용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도의 어려움이 작년도에 이미 감지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더 절약을 해서 2011년도를 대비하자 그런 차원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다시피 최근 3년간에 걸쳐서 구에서 설립한 경로당은 한 개뿐이죠?

10개소입니다.

어디 어디 10개소입니까?

연도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7개소, 2009년도에 1개소, 2010내년도에 1개소로 9개소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그래도 10개 입니까?

2007년부터 최근 5년간이라고 저는 답변드렸습니다.

구에서만 돈을 투자해서 경로당 설치한 것이 몇 개소냐 이 말입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10개소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신설한 현황을 물으셨지 구비로 했느냐, 국비로 했느냐, 시비로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제가 그 말까지 다 했어요.

본 질문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설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면 우리 동구내에서 구에서 설립한 경로당은 몇 %나 됩니까?

그 사항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안 보셨는가 잘 모르시네요! 제가 뜻하는 바는 지금 경로당이 어렵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사회적 효용이라고 해서 웃어른을 공경하자는 의미에서 무엇를 해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경로당도 선물로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노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없다고 하시면 안되죠!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노인복지까지 연관해서 말씀하시면 조금은 듣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설치 안하실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해야죠! 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예산이나 중앙에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해주고 돈이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세워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지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의원님께서 계속 따지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운동 무등파크 거기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경로당 신설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처가 단독주택단지 일대입니다. 거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내에 설치하지 않고 그 근처에 설치해서 현대화된 시설로 해서 기존의 경로당 틀에서 벗어나서 약간 크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도 애용할 수 있고, 주택단지 어르신들도 애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등파크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몇 군데에서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무등파크를 비롯해서 타 동도 파악을 해서 확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따지듯이 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질문서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다라고 답변서에 있길래 저는 다른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대부분 전기료, 전화세, 수도세 등 공과금으로 지출되고 것은 아시죠?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가 이 분들이 자체 형편에 따라 돈을 얼마씩 걷어서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구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11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5개구에서 타구도 우리보다는 더 나은 쪽인데 단지 운영비만 본다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중에 천만원을 금년 연말에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다소 만족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더 현실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개 경로당에 10만원을 증액을 해 준다면 구비가 연간 약 1억정 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5만원 해 준다면 5천만원이 되겠죠. 또 구 재정 여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다소 어렵다 보니까... 알면서도 시행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타 구는 최하 20에서 3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에서는 무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료급식은 월, 수, 금만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없으신 분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차등 지급을 원합니다. 98개소에 11만원 그대로 주되, 그 중에서 이용률이 많고, 소비량이 많은 곳, 또 형평성 조사도 해서 어느 경로당에서 부족해서 돈을 걷고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그런 쪽은 지금부터라도 차츰차츰형평성에 맞게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 예산도 그렇게 까지 많이 빠져 나가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금번 구간경계조정이 확정될 시에 편입지역과 기존지역간의 경로당 지원 및 우대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것인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다음 재활용선별창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금번 추경에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환경시설 닥트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하여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였는데 1,300만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풍기를 그 때도 봤는데 설치가 기 되어있었습니다. 그래도 스치로폼 감융기에서 나오는 고약한 악취는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하실 위치 파악을 잘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적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답변하셨습니다. 타 자치구도 동구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의 5개구를 보면 사실 직영만 하는 곳은 저희 동구 뿐입니다. 다른 구는 위탁내지 부분적으로 직영과 위탁을 병행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는 자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내년도에 광역자동화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 5개구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했던 부분들이 광역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직영체제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예산에만 1억 3,9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세입예산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수입목표액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세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째 봐도 수입이 2009년도 7,400만원, 2010년 9,900만원인데 1억 3,900만원의 수입을 갑자기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안 될거 같습니다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편입지역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세입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입을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잡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수입이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수입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고, 한마디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환경입니다. 작업장의 적재 창고가 빈약합니다. 둘째, 스치로품 감융기 고장시에 서비스센터를 부르기 위해서는 2~3일이 걸리니까 당연히 시간에 의한 수입 손실이 옵니다. 셋째, 공공근로자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넷째, 본인의 직업이 아닌 관계로 수입을 적극적으로 올리려는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다섯째 각 자원고물상들의 스치로폼 수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원고물상들이 스치로폼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세하게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피에 비해서...

본 의원이 조사했는데 양질의 스치로품을 가져가서 넘겨도 “일반인들은 안 받습니다.” 하고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스치로폼이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이 떨어집니다. 1일 처리량을 보면 251키로, 233키로, 208키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은 다 떨어져 버리고, 돈안 된 것만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안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좀 더 연구만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동구에서 직접 하는 것과 또 민간위탁했을 때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같이 합목적성으로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발췌한 것인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연구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사례를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성동구 소재 서울시 차량정비센타 내에 810㎡규모의 자원순환센터를 작년 9월에 착공해서 작년 12월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센타를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향후 재활용센타에 사회적 일자리 60명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성동구에서는 몇 년전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잘 하고 있어요.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이 민간위탁업자를 사회적 업체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네요. 6개월 운영해 보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재활용 선별창고 현장활동 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환경개선부분, 또 수입을 올리는 부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내 주셔서 재활용 선별창고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의 우수한 시설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성의 경우에 약 21억을 투자해서 자동화 선별 시설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영암의 경우에는 그 보다 더 현대화 된 선별시설이 약 30억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저희 관내에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군 단위 환경에 대한 행정과 우리 시내하고는 다른 점, 차이가 많습니다. 첫째 예산도 문제지만 환경적인 면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찰라에 광주광역시에서 자동화선별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2년 말이 될지, 2013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맞추어서 우리 재활용품도 그 쪽 선별하는데 로 가면 되겠다 해서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KC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이 잘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동구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지원 1동, 지원 2동, 학운동 주민대표이자 10만 동구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구민의 대표로써 구민들이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은 임기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동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박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대현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서동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채명희 의원, 이선순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