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와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사과 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앞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 임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런데 이런 규정은 임기 3년이고 연임하는 사람은 1년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처음에 임명 될 때는 3년이고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재임용 할 때는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럼 이사도 그렇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추천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3년이 끝나 버리게 되면 임원 추천을 결과적으로 매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임기가 있으면 보임하는 경우는 임원이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다시 보임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직을 떠났을 시에는 보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때도 중간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다시 위원의 결원 수 만큼 새로 재임명을 해야 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결국은 이 규정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 규정은 공기업 법상에 저희들이 조례에 안 넣어 놓으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기업 법상에 사실상 이래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마저 빼버리게 되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면 지금 연임하는 사람은 임기가 1년이 되어버리고 3년이 지나서 재임용하는 사람들 임기가 3년이 되는 것이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 형태로 갑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요전에 그러니까 13일 날인가 의원실에서 보고를 받기를 출자금에 대해가지고 9억을 출자를 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출자금이 불어 난 것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일 날 마감을 하고 나니까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면에서 메모 해놓고 차후에 증자라든가 공모를 할 때는 이분들 참여를 시키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증자가 이미 법인이 출발을 하게 되면 증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것 보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심사 자체가 모든 이사회 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자하면 총회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더 복잡한데 이걸 조속하게 빨리 어떻게 회사만 설립한다하는 그런 욕심으로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으로 출자금이 늘어 날 수도 있는데 우리 군비부담도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설립관계는 사실 법적인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청송군 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 온데는 유례가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참고적으로 나중에 법인 정관이 되면 법인 정관에 참여자 도장을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회사는 발기를 50명 기준으로 발기를 하고 난 뒤에 모집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300명, 400명 되었을 경우에 정관에 도장 찍기가 진짜 곤란하다 이걸 다 찍어야 된답니다. 앞뒤에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발기 서류를 하고 난 뒤에 증자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회원을 확대하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게 말이 안되는 게 300명 도장 찍기가 어렵다 하는 그거 말이 안 되고 군민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인데 도장 받기 싫어서... 도장 받기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것은 변명이 안 돼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세무사를 불러서 했는데 700명 도장을 다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모든 발기 설립을 하고 난 뒤에 발기 설립에서 모집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이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 농민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꼭히 지금 우리 한다라면 지금 이런 열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발기를 하더라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군비 부담도 줄이고 농민이 다수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아버리지 말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여 농가는 다 참여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유통공사 발기부분인데 지금현재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금 그러면 대표자 몇 명을 선정해서 발기위원회를 구성 할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받아보니까 714명에 9억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사실상 100만원 미만 투자자가 600명 정도 됩니다. 6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맞춰 끊어 보니까 200만원 넘는 사람을 했을 경우에는 50명정도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할 때 49명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200만원이상 출자한 사람을 끊어서 발기를 할 계획인데 법무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머지 소액 자본을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발기하는 데는 지금현재 주권하고는 큰 관계는 없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애초에 해가지고 100만원을 하던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들이 참여 의식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걱정입니다. 자꾸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게 좋겠지만 제대로 물량 수급도 문제이고 저가 봤을 때는 300명보다는 700명이 더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현재 모집과정에서 저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참여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농지가 몇 ㏊되는지 또 자기가 참여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대략적인 파악이 되고 해야 그 사람들도 같이 언젠가는 계획을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출자 규모를 저희들도 100만원선으로 정하려고 농가를 알아보니까 사실상 이 시기에 사과농가가 전체적으로 부자이지만 이 시기에 돈이 궁한 시기라서 100만원도 과다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희들 5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신청 농가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출하 할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되게 되면 전체 회의를 개최 할 겁니다. 해서 그분들에게 신청 양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받아서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나중에 어차피 임원추천위원회 거쳐서 임원을 추천하겠지만 추천 받을 적에 향후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받아가지고 또 평가에 반영을 시키던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사과 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과채 주스 가공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