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사업과 저희과 특수상 하반기 사업과 계속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구요.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는 24개 시책 4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진도율은 60.8% 되고 있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먼저 여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엑스포와 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엑스포 운영공무원의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한 조직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운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쪽부터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승진이나 근무평정 전보등에 따른 갈등을 조직의 연합과 질서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7명이였는데 9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현재 16명이 파견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해야 30여명을 한달여간 더 파견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라는 것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되면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화 하는 것도 이번 하반기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민대계를 위한 공무원만들기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4개 분야에 걸쳐서 1,700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적어도 9.91일 정도는 교육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도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겠구요. 특히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중이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듣고 본 작은 소리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종전에 전문보고제도라는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보고들은 그런 내용을 비공개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가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금년에 3월달에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시행한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운영한 실적은 19건 밖에 미비한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건 속에는 전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 내업무가 아니다 떠넘기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봉사자 이장들의 사기진작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이장 가족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모범이장 표창패라든지 퇴임이장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이장들에 대해서 이장장학금을 지급하겠구요. 특히 이장단체상해보험이 8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다시 갱신해야 되겠는데요. 이때에도 우리보다 더 나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범죄 취약자에 대한 CCTV를 30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미 경찰 상황실에 관제센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난 6월말경으로 기억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경찰 서 상황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방문한거에 대해서는 차량 판독기에 대한 CCTV를 보셨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동영상분에 대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도 이미 상반기 중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다른 과, 쉽게 말씀드려서 건설과 시스템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똑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를 시켜놨는데요. 어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곧바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 소통과 화합의 고품격 행사추진이 되겠는데요.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 일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구요. 의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품격 의전으로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내년도에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많은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런 것들을 의식을 개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께서도 우리 금산군을 방문하는데 7월 20일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사무실에 들리시지 않고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 계획도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소통 상생 발전을 위한 체제 구축이 되겠는데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군정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자료를 관리를 하겠구요.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데요. 상반기중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직원자녀보육료라는 것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에 직원 59명에 대해서 1,20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취미클럽이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로 화합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에 대한 자녀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3차년도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3차년도 사업이 되겠는데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영구문서라든지 준 영구문서를 D/B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무 국외여행 내실화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공무 국외여행 신청을 19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탈락시켜서 14건만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벤치마킹하더라도 우리 업무에 반영이 될 사항에 대해서 만 심사를 하겠구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물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문서를 말씀드립니다. 문서에 대해서 잘 서고에 이관을 시키고 또 기간이 지난 문서에 대해서는 적시 폐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건전한 봉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 사회단체 12개 단체에 대해서 한 3억 5,200만원을 집행했고요. 특히 이번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이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5개 단체에서 지원해 준바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엑스포와 축제가 있는데요. 이 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변화 창조의 뉴새마을운동 추진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새마을단체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독거노인 행복나들이 구제역 방역활동 이런 것을 했습니다. 더불어 금년 4월 22일에는 새마을의 날로 처음으로 제정돼서 기념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새마을 정신이 과거에 비해 흔들리지 않고 착실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유지해서 그 새마을정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참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10개 읍·면에서 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군데 모두 62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4개 프로그램 속에 한 2억 6,3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 중에도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운영이 됩니다. 다만 하반기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요. 잘 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이나 12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센터별로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해 볼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순회자원봉사가 되겠는데요. 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순회자원봉사라는 것은 전문자원봉사단하고 참여 희망 단체가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이 함께 분야별로 분기별로 적어도 한번이상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분들의 봉사단체 내용은 이혈이라든지 수지침 발 관리 한 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두 번을 실시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두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는데요. 방금 20쪽 보고 말씀드린 것은 전문적인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 21쪽 제가 보고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전문자원봉사를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뜸요법이라든지 발사요법에 대해서 2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장이 금년에 새로 부임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수도 421명이 늘어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7,005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인가맹점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구요. 또 11월중에는 자원봉사대회도 개최를 하겠고 특히나 이번 엑스포나 축제 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로 하여 금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만들기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이라든지 여성도의교실 충요예교실 운영하는 사업인데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개년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납북된 사람들을 그분들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이것도 과거에 태평양 전쟁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송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신고서를 접수를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정말 재산에 많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등록으로 인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겠구요. 인감으로 인해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상호 대화와 협력의 상생적 공무원 단체의 문화정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단체와 상호 대화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또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면서 직원 사기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 겨울방학 때 필리핀으로 해외어학연수를 60명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8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여름방학 때도 60명을 보내겠는데요. 이번에는 66명이 되겠습니다. 그 6명은 상반기 중에 어학연수가 좋다 해 가지고 실제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자원한 사람 6명이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6명을 포함해서 66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월 6일부터 한달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장학기금은 2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반기 중에 초중고 대학생 46명에 대해서 3,100만원을 장학금을 처음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 개최라든지 교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금산자치대학 운영등 평생학습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종합대학은 15개 대학 2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4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알차게 정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산군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는 우수 센터로 우리 금산군이 지정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10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7천만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7월 7일날 방과후 성과보고회를 엊그제 다락원에서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조직력 강화 운영 활성화 가 되겠는데요.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생 5대 분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단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8개 교에 대해서 쇠고기를 샘플해 가지고 유전자 검증을 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모두가 한우로 판정됐구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하반기 중에서도 7～8월, 10월, 10월 ～11일 이런 식으로 7～8월에는 식중독 예방 9～10월에는 추석절 유통질서 이런 거 11월 12월에는 취약지에 대한 단속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산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전에 초등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쭉 훑어본 결과 전반기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해외연수 자료를 쭉 봤는데요. 하여튼 대 성공작이라고 보여집니다. 학부모 반응도 좋고 학생들 다녀온 소감도 좋고 우리 과장님과 다녀온 계장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군 의회에도 성과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 해외연수를 이번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6월 8일경에 학교로 공문을 보냈고 그 앞전에 이루어진 일은 생략하고요. 6월 29일날 다락원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30일날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심의 확정짓는 날이구요. 과장님 하루를 못 참아서 예산확정도 안 지었는데 워크샵하고 학부모들 모셔놓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구요.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화의 또 학습 효과를 거두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도 개선할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순발력있게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과보고회를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가졌었어야 되는데 그걸 곧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달 중에 성가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반기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서 하루를 못 참아서 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반적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 고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순기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때로는 그 일련의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다보면 기간이 일시에 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주신 말씀 더 빨리 당겨서 해 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약간 늦게 내려온 사업이였거든요.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먼저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시당초 입찰도 5월중에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하지 않았어야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 나가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저희 애로를 한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일날 후반기 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하루 늦춘다고 하면 그렇다고 본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불신임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 확정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도 또 성과보고회를 해도 크게 무리수 없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면 행정부에 크게 문제되는 거 전부 군에 같이 하는 일이고 군에 하는 일이 합당하면 다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자꾸 언짢아지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구요. 결코 의원님들을 경멸시 한다든지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겠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문제인데요. 27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총 장학금 출연금이 21억입니다. 군에서 출연한게 얼마죠?

15억입니다.

그거 빼면 ?

한 5억 5,800정도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관의 입장 충분히 과장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듣고 싶은 얘기는 관의 입장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감사가 지적돼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장학 재단을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작년부터 금년에 이어서 감사원 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거의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는 것이 그 영향이 저희 관만 미치는게 아니고 재단까지 미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추의를 살펴보면서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중요한건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장학재단을 활성화시킬 쪽으로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이루어졌던 거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 들어 모금운동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총 모금액이 6억 군에서 출연하는 건 15억인데 이거 개선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달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목표달성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모금운동을 오픈은 안했지만 나름대로는 모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15억 빼고 나면 6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46명에 대해서 3,100만원 장학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산업고나 금고나 여중은 그냥 제외를 시켰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걸 보면 금산여자고등학교만 쪼르르 있고 산업고나 금고나 여중이나 진산고 하이텍고등학교 한 명 있네요. 이거는 몇 명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나 돼요. 저도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공적으로 받으면 한번밖에 는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주는 금액보다 학교에서 받는게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위를 정할 때 늦춰서라도 학교에 한명씩이라도 받게 해 줘야죠.

저희는 제외를 시킨게 아니고 주고 싶어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하고 학교의 규정이 그렇다는 걸 저희가 그거까지는 하기는 곤란하죠. 저희들 열려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신청 안하면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학교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구요. 학교규정에서 중복지급을 할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데 저희가 안줘서 안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과장님이 절충을 하셔야지 제가 가서 절충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님 뜻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원규 자치과장님 강화된 자치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관련과 강화입니다. 강한 군정을 만들어 가려면 조직원의 열정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수없는 탄탄한 조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원의 인사 고충을 듣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고충상담실의 운영체계와 운영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 옆에 말 그대로 이것은 개인 플라이버시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하는 선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충 상대는 군수님도 될 수 있고 부군수도 될 수있고 저도 있고 심지어 담당자까지도 다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다 잘 아시다시피 때가 됐으니 승진을 시켜달라, 나 이 부서가 어려우니 어디로 옮겨달라, 나 이제 군으로 들어가고 시키다 어려우니까 면으로 내려가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다반사입니다. 더러는 고향이 대전이라고 하면 부모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들들인데요. 인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양면성이 있듯이 인사라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리가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자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또 반대급부가 따르거든요. 항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정기인사라든지 수시인사 있을 때 그분들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의 고충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B라는 사람은 그만큼 반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인사의 기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늘 잘 아시다시피 인사를 잘 해야 본전이나 50% 다 라는 말들이 거기에서 생겨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사무실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적은 사무실 가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몇 명이라고 이 자리에는 없는데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전부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담식 방식이 인사사고 고충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 성동구청의 경우는 인사부에서 직접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찾아가는 인사신문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사이버 인사 고충 상담 체계를 마련하여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을 자치단체장 및 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비효율적인 상담체계를 새롭게 바꾸어 동료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성동구청장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성동구청장한테 직접 부구청장이라든지 인사담당관 다 필요없고 구청장한테 직접 자기 애로를 토로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물론 언론보도상 같이 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어려운 것은 군수님한테 직접 하는 것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요 앞전에도 저희가 군수님께서 각 실과를 다니면서 직원과의 대화를 정말 그때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 심지어 사업인부까지 있는 좌석에서 애로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의 건의사항 모두가 한 90% 이상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였습니다.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사람 달라, 이런 내용이였거든요.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제도적 시스템보다도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형식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간신문 2011년도 3월달에 나온게 있어요. 사이버 상담체계에서는 승진 전보, 상호 공평한 기회정보 보장, 근로조건 환경 등에 개인신상 보직 운영상 어려움까지 다양한 인사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김우영 구청장이 보고 처리하며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한다 이렇게 석간신문에도 나온게 있는데 저희군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은 군수님이 갖고 있고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근무평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도 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근무평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일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나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소나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다 그런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근무평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나 쓰레기 매립장같은데는 시설은 잘돼있다고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는 악취냄새와 같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여건이고 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장에서 시설이 잘돼 있다고 하지만 아주 취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 근무평점이 집행부보다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동료들끼리 얘기가 오가는 일이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규정의 방침은 우리군도 타 시구청의 경우와 같이 직접 찾아서 방문해서 의사소통이 되고 일을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군 체계도 뭔가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개선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의원님 말씀속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저 100% 인정합니다. 또 제가 누누이 우리과 직원이라든지 다른 과 직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인사고충 하는 말씀 다 100% 인정합니다. 그분들 말씀 틀린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관리 하고 있는 꼭데기 꼭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게 그 사람 말은 옳지만 전체를 관장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그래도 조정할 부분이 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칫 본인의 의견만 간주를 해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어떤 격무부서 일한다든지 특별한 일을 많이 해서 가점제도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구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 평가를 했다든지 이런 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분들의 고충을 호소하는 부분은 다 옳은데 그쪽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 달라 라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도 있을테고 근무평점을 일을 안하면서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진급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여기 있어서 있다고 해서 일 잘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데리고 갈 일도 없고 하다보니까 소외감을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이 느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평점도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간에 환경사업소이든 환경미화원이든 의회든 같이 근무평점을 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이 같이 집행부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군이 발전이 되려면 첫째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있고도 앉아서 드러누워 감 홍수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안되는 거고 늦게 들어와서 근무 연수는 얼마 안되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에 평점을 줘서 어디 부서에 있든 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소리는 안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쇼.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행복나눔 실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새롭고 희망찬 자원봉사 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5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페이지 보면 1 더하기 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구성 22개 이거는 새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45개 단체속에 들어있는 단체입니까?

거의 중복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자원봉사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졌죠. 리스트는 따로 있는데요. 이걸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럼 이 속에서 45개 단체중에 중복된 부분이다?

예.

그외에도 22개가 다시 구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조직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전체의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를 잘 관찰해 주셔가지고 자원봉사들 사기진작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실있게 효율성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간에 아시다시피 있었어도 활동이 미약했고 한 순간에는 공석을 유지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장을 금년 초인가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 공무원 출신이였는데요. 이분이 오고 나서 센터가 활성화가 돼 있고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할인 마일리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로만 한다고 하다가 못했는데 엊그제 신문에도 보았듯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활성화를 찾아가고 있고요. 각 기관단체들로 하여금 센터장이 간담회를 더러 더러 하고 있더라구요. 또 운영위원을 여덟 분인가 되는데 그분들과도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뿌듯하게 바라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센터장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될 것이다 기대는 갖고 있고요. 의원님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센터에다 연락해서 더욱더 활성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되구요. 2011년도 금산세계엑스포와 인삼축제 예산부족으로 어렵겠지만 내년도 예산과 물려서 변화된 모습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명 신고 접수 및 조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납북조사에 대해서 올해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접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언젠가 보고말씀드렸듯이 서류에는 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납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월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려운데요. 아마 저희가 데이터가 다 틀려요. 우리군 한 8명정도 데이타가 있는데 저도 말씀드리기 민감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상규명 신고는

없습니다. 신고한 것은 없는데요. 대상리스트는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비 예산으로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신청서 받고 위원회에 송부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그분이 상담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잘 답변주셨구요. 그 다음에 24쪽 보면 주민등록 제도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 하셨는데 주민등록증에 보면 오타가 나서 이름이 틀린 분도 더러 있고 또 생년월일이 틀리는게 있어서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되는 그런 것을 누누이 보아 왔거든요. 각별히 신경써서 오타가 나지 않고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해 주셔서 이런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고쳐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 옛날 말대로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구요. 다만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주소로 바꼈거든요. 인감이 우리 금산군 관내 인감증명 낸 사람이 3만 8천명입니다. 그분들 주소도 싹 바꿔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적으로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감이구 주민등록 이구 다 바꿔야 됩니다.

글씨 한자 틀려서 그걸 고쳐서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 드려야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 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쇼.

엑스포 파견이 30명정도 나가신다고 하셨죠?

현재는 18명 나갔구요.

앞으로 계획이.

이제 30명은 나갈 거구요. 또 추가로 더 나갑니다.

육아휴직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데 크게 공백은 있어도 괜찮은 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엑스포 파견 가 있는 사람이 16명이구요. 육아휴직이.... 15명 그러면 31명이 비어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거기에 엑스포가 시작되면 현장요원이라고 해서 30일동안 30명이 또 가게 됩니다. 또 100여명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가 인력 50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조율하고 있구요. 또 곧 이어서 저희들은 축제를 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하고 인력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왕에 파견 간 사람 말고 여기에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2배 3배 일을 해야 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장들하고의 어떤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이장들은 단체 상해보험이나 이런 등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처우개선 체계는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부분 설명좀 해 주실래요?

... 먼저 이장들의 급여는 다 똑같으니까 빼고요. 상해보험이라든지 장학금 국내외 연수협의회 운영 이런 것을 시군별로 견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군이 도내에서 6번째로 이장들한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제일 많은 군이 보령시가 제일 많고 우리군이 여섯 번째고 천안시가 제일 저조한데요. 앞으로 이장들의 요구사항이 이장님들 체육대회를 체육대회가 1인당 8만원꼴로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10만원꼴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내년도에도 그정도 페이스로 예산 계상을 해 볼까 구상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는 아직 이장들과 같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시군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방법 또 있는 지.

충분치는 못하지만 지방자치가 20년정도 지났으면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요. 새마을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리자금 으로 나가는 거 있죠? 무보증으로 나가고 있죠?

예?

무보증

예. 담보 없습니다.

거치 상환이구요.

2년거치 상환 3%

지도자분들만 해당이 돼나요 아니면 어려운 각 면에 기금으로 해서 저리자금으로 나가나요?

장학금요?

아니 기금이 우리 군에 한 12억정도 있잖아요.

다됩니다. 새마을지도자 뿐이 아니고 군민 모두.

군민 모두! 이런 부분을 현장의 지도자님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는 안되나요? 이런 거라도 혜택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구요. 돈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돈은 많이 있는데 현장의 지도자님들은 신청을 안 한다?

예.

홍보를 최대한 해서 어려운 지도자들이 현장에 뛰는 분들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최대한 체계를 만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과 지도자님들의 동등한 지도자 입장에서 처우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직무에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방송통신이나 의료기술이나 간호 등 우리 군 사항으로 봐서는 소수 직렬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6급 정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근속하게 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근속승진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두가지만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인데요. 기능직 공무원 속에는 직렬이 사무원, 운전원, 조무원 여러가지 있습니다. 난방원 여러 가지가 직렬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직렬속에 사무원만 일반직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입법예고가 7월 4일날 법은 공포가 됐고 령이 7월 4일날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령에 대해서 다시 공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령이 공포가 되면 그에 대한 다시 규칙이라든지 처리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기능직에 대해서는 3번 시험을 보게 되어있어요. 3번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한 자료를 보니까 3번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볼 수 있다. 지방직은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국가공무원은 시험을 3번밖에는 응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중에서도 사무원만 된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또 하나 황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근속승진 말씀주셨는데 8급까지는 어느 연수를 차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속승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이 7급 공무원도 1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시켜라 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6급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급은 저희들 시쳇말로 계장이고 법적으로 담당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계장을 줄 수가 없어요. 무보직 6급이거든요. 다만 무조건 12년 됐다고 다 6급으로 시켜주는게 아니고 직급이 있습니다. 예컨대 간호직의 정원이 4명이 하면 4명에 대해서 몇%만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직은 정원이 123명이다 하면 123명의 몇%만 해주게 돼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황의원님 말씀대로 소수 직렬은 그만큼 몇%라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도 의료기술이나 방송통신이나 간호 이런 쪽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은 없고요. 간호나 의료기술은 이번에 근속승진 다 시켰습니다. 엊그제 14일자 인사발령 다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12년이상 근무한 대상자로 되신 거네요.

그속에 12년이상 된 사람이 14명정도 되고요.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승진을 했고요. 하나는 근속승진을 했는데 근속승진한 사람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12년 꽉 찼기 때문에 시켜준 사람이 근속승진이구요. 심사승진은 말씀 그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1,2,3,4,5의 사람들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답변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면 국가직은 3번을 시험에 치루어야 되고 지방직은 아주 그런 규정이 없다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 이렇게 사무직 여러 가지 기능직에 있는 중에서도 사무직에 있는 해당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47명

꽤 많은 숫자네요? 47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럼 이분들도 물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능직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입법예고를 시행을 했어요. 아쉽게도 지방공무원은 근 1년간의 턱을 두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이분들 몰라서 나중에 불이익이 오거나 본인들이 대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겠죠?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해 드려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재계약 없이 유지된다는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약은 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도?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과거로 올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직원들을 일용직 일용직 말씀하셨죠.

예.

그 일용직들을 정부에서부터 정규직화 한다 바뀌었죠. 바뀌면서 정규직화 한다면서 정규직을 저희들같이 일반직 정규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두개로 나눴습습니다. 종전에 일용직이요 그 일용직을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하나는 무기계약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60세까지 무기계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일정 기간동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구요. 아직 법적으로 정리화 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조직관리 하는 행정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외에 옛날말로 일용직이 다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 그 사항들을 우리끼리 부르기를 사업인부로 부르자 라고 했어요. 아직 법적인 용어는 없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놓아야 하지 일을 못 하겠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업인부라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두달이고 3달이고 6개월간 쓰는 사람들을 사업인부라고 지칭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고 일용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계속해야 되거나 그런 한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선진국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계약직과 무기계약직과의 차이가 재계약 만 안한다는 부분이지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젊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10년이상을 계약직으로 해서 청춘을 바쳐가지고 했는데 사실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어떤 보수나 이 사람들이 10년 20년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가는 기본적인 100만원 안팎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의 급여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요. 나이는 한 40중턱이 됐는데 어디 갈데도 없고 그동안 십여년을 그런 부분으로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회적 보장차원이라도 생각을 더 깊이 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과연 없는 것인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직에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정말 앞으로 5년 10년 더 근무해도 그분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다른데 이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로 놓여 버리잖아요.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참 어려운 걸 말씀 주시는데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도 보수나 물론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요. 보수나 복무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보수도 더 올려줄 수 있고 세금같은 것도 더 깍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되구요. 물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재 타고 있는 것이 4대보험 빼면 한 96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정주부같은 경우라든지 살림을 하는 남자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 어렵겠죠. 그런데 지침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면 과장님 자치단체 시스템 하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에서 금산군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안타깝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예.

국가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지침이 오거나 하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과장님께서 건의라도 하셔서 이런 애로사항을 풀어주시는 부분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환경자원과하고도 관련된 질의이기도 한데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우리 신대리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행정업무를 보는 인력보다 기능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시설물이 새롭게 신축된다든지 어디서 이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필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총액인건비라는 틀 속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폐수 시설물을 관리하면 아무려면 기본 사무를 볼 수 있는 행정직정도는 있어야 되고 물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작용할 수 있는 기술직들이 필요한건 사실이죠. 우선 업무량을 봐가지고 기왕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더욱더 인력이 부족한다면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하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절실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행복나눔실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여러 가지 제안설명이 돼 있고 7천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금산군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요청과 봉사 활동자의 연결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게 원활하게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례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의장님께서 공무원들 150명이 노력 지원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수해 피해난 지역중에서도 특히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쪽이 있는데 특히 인삼밭 피해가 남이면쪽에 많이 났더라구요. 오늘 공무원을 1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현재 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했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인력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한 45명이 된다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종전 같으면 그게 안됐는데 센터장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느꼈는데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지원하고 나서 추가로 더 노력지원할 일거리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카바를 하고 그뒤로 더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그 뒤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빠른 정보공유 공간 또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의 개선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는데요. 우선 어느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 참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에 필요한 지역현안에 대한 꼭 이번 수해 뿐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 자원봉사 센터 내지는 모임의 총무와 연결해 주는 통로가 온라인 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를 제가 어제 내가 실수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몇 시간을 뒤졌는데도 우리 봉사에 대한 지도나 어디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남이면에서 과거에 김치 담가주는 사진 하나 떴더구만요.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온라인 상으로 또는 어떤 전화상으로 내가 무엇을 보니까 어떤 봉사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곳에 가서 몇월 며칟날 내가 봉사를 하고 오겠다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연결통로가 없죠. 큰 행사에만 무더기로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효과는 있었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좀더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먼저 황의원님 이 주신 말씀 상시적 봉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금산군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비하하 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잘못했죠. 대체적으로 단체적으로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장하고 대화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현재 몇 십년을 우리가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단체별로 운영해 왔고 축제를 집중투입해서 그런 것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원하는 전문자원봉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인력기술이 필요한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데 그분들한테 투입을 시키고 방금 얘기한 축제나 엑스포 단순한 이런 자원봉사에서는 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센터장하고는 대화를 했고요. 이미요. 그걸 개선해 보겠구요. 여기에 덧붙여 황의원님께서 상시적 봉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인데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하신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것이 어떤 사무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 기능적인 부분에 필요할 수 있고 사람이 만능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적성과 그 사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무엇을 고치는데 가면 좋겠다 이런 것 본인이 판단하면서 그거에 대한 적성된 부분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센터장님과 나누셨던 말씀속에 더 큰 차원에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 좋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하실 수 있으면 검토하셔서 7천명이 넘는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이것을 효율을 높이고 해서 공직에 반영돼서 서로 좋게 갈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는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십쇼.

6페이지 봅시다. 우리 자치과의 꽃이 인사인 모양인데 인사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 그래서 사업내용에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위한 평가위원 확대” 이렇게 했어요. 공정한 인사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되고 있다면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김왕수 의원님 답변한 맥락을 같이 하겠는데요. 직원들에 대해서 애로 불만 섞인 저희 말로는 고충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그분들 말씀 저는 다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웃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근무성적 평가위원 확대를 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독단적인 것보다도 여러 실과장들 같이 의견을 나눠가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자 이런 것인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저희들은요.

지금 인사운영... 아까 김왕수 의원이 얘기하시대. 일 잘 하시는 사람. 그게 성과관리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반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평할 때 의원님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아래 위 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근평시스템을 보시면 엄청 복잡합니다. 본인들이 자기 기록을 다 성과 업적을 내고요. 물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가장 만족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보는 시각 같은 동료가 봤을 때는 견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보는, 정실 아니면 저는 테이터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성과관리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 기획실장님이 보고하기를 평정성적 평정자료에 활용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복잡다다한 그것이 말 그대로 근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거든요. 단순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쉬운데 행정이 그렇게 단순한 목표관리제 이런 쪽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 혜안해갈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걸 NBO라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더라구요.

성과관리제!

예. 그것이 바로 근평하는데 그대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성과관리제가 50% 해서 2천만원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서 그렇다 하면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평가해서 우리 지금 그럽시다, 성과 해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해 가지고 동기 부여해 가지고 일 잘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데 안사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 성과관리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확보하는데 공모해 가지고 이런 것도 평과가 돼서 반영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현재는 가점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점 제도는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비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예산해 가지고

가점 줍니다.

가점이 몇 점입니까?

0.3점인가 주고 있어요. 부의장님 주신 말씀이 가점의 가중치가 일반 근평의 가중치를 못 따라간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가점을 너무나 남용하면 또 안됩니다. 여러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적어도 정실로 안갈려면 이런 성과관리제가 그래도 백데이터가 있어서 진짜 아까 고충처리에 ‘나 왜 진급이 안되냐’ 했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했었을 때 타당성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성과관리제가 하루 빨리 지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쇼.

양현한 재무과장님 군의 알뜰한 살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와 관련입니다. 우리군 체납액이 총 47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상반기 체납징수실적은 4억 8,700만원으로 10%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매년 정례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방법외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가 98% 과년도가 38% 징수목표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돼가지고 현재 체납액이 47억 4,700만원인데요. 새로운 징수방법은 금년도에 영치시스템 차량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대체적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재 매주 1회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내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징수해서 30% 이상의 징수금을 환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 모두가 함께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체납액 유형을 보면 기업을 하다 부도난 분이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 징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외도 해서 앞으로 관외도 출장을 해서 받는 것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수 조그마한 체납액이 많은 편인데요. 작은 체납액이라 해도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 징수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의 50%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개인에게 징수목표액을 부여하여 책임 징수하는 체계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하반기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개별적 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징수실적 상반기 4억 8,700만원 10%를 징수하신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아까 많이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자동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부분은 약 7,900만원 전부 해서 자동차 부동산 압류한 것이 한 1억 7,000만원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도 있고 써야될 사업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오죽하면 집행부에서 자꾸 우리 군유지 재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우리군도 세금징수 받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년도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체납액 징수에 보면 작년에도 아마 이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단을 내려서라도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살림하시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실텐데 그 부분 걱정이 돼서 본 의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처럼 개인에게 징수목표액을 부여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군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체납액이 지난해 비슷한 금액이구요. 징수실적이 연초에는 우리가 도내에서 하위권 수준이였었는데 4월과 5월에 큰 건을 받아가지고 현재 12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현재 체납액 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먼저 재무과와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로 하여 금 개인별 징수목표를 한번 주겠습니다. 줘서 체납세라고 하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귀찮게 해야 세금을 받기 때문에 낮에 가서 만나면 저녁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면 아침에 만나서 하여튼 세금 안내면 안되겠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체납세 풍토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세금 안내면 도저히 안되겠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악착같이 활동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별 체납액 목표를 부여를 해서 1일이나 주간이나 결산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징수실적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충남 시군에서 꼴찌에서 올해 10위까지 올라왔으면 어쨌든 노력은 많이 했다는 성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도 있고 군 사업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약 얼마정도 감소됐나요?

예상되는 금액을 5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금액이. 20억 3천만원인데 현재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한 10억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 5억 3,000만원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010년도에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대략 금액적으로 얼마?

한 3억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2억이 손실이네요. 인센티브 받고 조기집행해서 이자 감소되는

득실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기발주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금을 풀어가지고 서민들 어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 조기발주사업을 해서 다 보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등수가 들어야 받는 거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자수입이 조금 결함도 있습니다만 3억 받은 것도 저희가 볼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업비 집행을 해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중앙정부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반기에는 그래도 일이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경영체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다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드리구요. 과오납 처리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처리 환급은 시스템이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주민들이나 기업체나

과오납은 대체적으로 국세를 내서 수정신고를 한다든지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폐차시키든지 이럴 때 일할계산에 들어가거든요. 대체로 그런 건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데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가지고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오납 누적 금액은 없나요? 금산군에.

지금 다 못주고 남아 있는게 있는데 연락해도 안 찾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집결해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과오납이 가능하면 누적금액이 없어야 좋은데 저희들 한번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부 전화를 해 가지고 조기에 과오납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이든 3년이든 과오납이 정부로부터

없습니다. 결손되는 건 없습니다.

홍보해서 누적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왕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면단위로 세무직원들한테까지 최대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면 3회 이상 100만원이상 체납자 제한 및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이 근접해서 체납자들한테 뭔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성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의 사업 제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세 납부를 하고 신청하면 좋겠다 해서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 해제를 합니다. 압류를 해제를 하고 바로 그 기관에 통보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하루에 압류해제 결재하는게 5-10건정도가 있거든요. 그 성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금융계통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막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그런 거 못하잖아요. 재산압류해서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그것도 행정에서 가능한가요?

금융기관과의 차이는 채권확보하고 돈을 주는데 우리 지방세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부과되고 난 이후에 체납액이 그때 채권확보하고 압류를 하게 되는데 재산압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도산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압류가 안되고 일반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 태만으로 해 가지고 못내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돼있고 채권확보 돼있는 것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인허가를 받다가 제제를 받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제제를 받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한 다음에 압류해제 조치를 바로 통보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금산군의 지방재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결손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채권확보가 안되니까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결손은 몇 년이라고 지정돼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납되고 5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독촉장을 지나고 나면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5년이 기간이.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현지 가서 보면 재산상태라든지 공부상 재산이 등록돼 있는 거라든지 이런게 재산이 없고 행불자나 무재산이나 이런 요건이 충족돼 있을 때 결손을 하는 것이지 기간이 무조건 지났다고 결손하는 건 아닙니다. 또 결손했다 해도 관리를 해 나가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결손한 이후에 신원이 확보가 됐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결손을 해제시키고 다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징수하고 있는 중이고 결손은 다시 말씀드리면 5년이 지나야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되고 행불자여야 되고 이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부분을 그 정도로 관리를 한다고 치면 어쨌든 결손처리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동산을 산다든가 주택을 산다든가 하면 다시 그 양반 채권확보가 된다는 거 아녀요?

해제하고 받습니다. 결손된 금액을.

그 부분 알았구요. 농기계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농기계 임대료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나?

그건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징수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사례 발표를 해요. 16개 시군이. 예를 들면 산림문화타운 징수료가 지난해 보다 금년도 늘었다 늘은 이유는 뭐 때문에 늘었다 해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저희들 모르고 농기계 수입을 잘해서 금산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장려상 수상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아니 농기계 수입이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 있으면 재무과로 잡수입으로 안 잡혀요?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잡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농기계 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최우수를 못 받고 장려상을 받은 것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임대료가 적다 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1년에 한 8천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어찌됐든 징수가 일단 독려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금산군에 세입이 낮고 하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지분 동원해서 정말 올해는 100% 대비 99% 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는 물론이고 제일 어려운게 체납세 징수가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여튼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 질의하십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예산액의 약 8% 인 20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 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 3월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이자수입액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액이 목표액 대비해서 26.7% 로 저조한데 연말까지 목표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목표를 20억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정기예금 680억원이 이율이 2.9% 기업예금은 50억원이 1.6%인데 기업예금은 준비금입니다. 지출할 수 있는 준비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은 안정적인 예금이고 기업예금은 어느 때 지출요인이 발생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예비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 4,300만원 수입에 대해서 26.7%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0억 3,000만원 목표는 어려울 것 같고 한 15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주재원은 국도비 예산액이 많죠?

이 자금은 국도비도 물론 있고 군비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이월사업비가 대체로 많구요. 이월사업비가 거의 많습니다. 사고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도비 영달율도 76%가 넘는데 이자수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영달 76%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구요. 나머지 자금도 조기에 도와 협의를 해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제안설명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세무조사 비과세 관련 사후관리 누락세원 추징이라든지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실적 내용중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누락세원 추징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지금 감면액 때문에 애물단지에 있는 것 같고 우리군은 감면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액수와 건수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쇼.

비과세 감면은 대체로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는데요.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이 되는데 이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이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요?

차지는 많이 하죠. 차지는 많이 하는데 공공시설이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큰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별도로 자료를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저잣거리말로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상황인가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이지 무슨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를 안했다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시설이 여기에 비과세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산읍 상리 공부방 있죠. 우리군에서도 전세보증금 2,5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회수했습니까?

공부방 들어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공보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아마 경매 진행중인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에서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속한 명품계약 업무추진을 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공사계약이 198건이고 용약계약이 143건이고 긴급입찰이 46건이거든요. 이것은 공사나 용역이 32건 14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긴급입찰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십쇼.

긴급입찰은요. 거의 조기집행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에서 25일 공고를 해야 되는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해 가지고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배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조기발주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자금회전을 위하고 시장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시하는 부분이 짧아가지고 하다보면 이 부분으로 인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빨리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고는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군청 앞에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가 공유를 합니다. 공고기간이 예를 들어 5일이라서 못보고 25일이라서 보는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해서 인터넷 공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 안보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들었구요. 이렇게 조기집행을 했는데 상반기 실정중에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를 하거나 부도난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 상반기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알찬기업 힘찬 경제 추진 지역경제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과 연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등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 우랴늄 광산 개발 군민우려 고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금산인삼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진 과제로 지방공공물가 동결기조 유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실업률 억제,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 녹색성장 및 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우랴늄 광산개발 관련업무 처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인삼축제 성공적 개최 교통소통 및 주차장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은 총 32개 시책으로 1,72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21억 도비 3억 8천 군비 142억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여건은 대형 15대 소형 191대 등 206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11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사토운반 처리 가설방음 방진벽 설치하고 보강토 옹벽 구간 법면정리 및 구간별 옹벽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토 옹벽 구조물 공사를 7월중에 완료를 하고 부대공사 조경 포장공사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여 엑스포 개최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보상 토지는 7월 5일날 보상완료하였고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오늘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전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418번지 일원 마전시장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계용역을 신동아 건축사무소에서 실시하여 충청남도에 계획심사를 의뢰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7월중에 비가림 면적 564㎡에 대해서 추진을 하여 9월에 완공 목표로 노점유입을 통한 상권 재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시장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금산읍 하옥리 금산시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시장 6동 옥상 방수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목변경을 하고 사업비 자부담을 지난 6월 30일에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6일 실시설계 용역 시행으로 발주를 의뢰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중앙통 삼각지 상가신축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510번지 일원 삼각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상가 1동 13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축부지내에 도로건설부 소유 도로를 무상 귀속 협의를 완료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달에 임대차 분양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금산시장 금산수삼센터 등 금산약령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객쉼터 조성운영 수공간 조성 관광마케팅 스토리 가이드북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시장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에 1차 수정을 했습니다. 사업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사업단 공모를 했습니다만 적격업체가 없어 사업단에서 재입찰 공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단 선정에 따른 공사를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엑스포 및 인삼축제와 연결해서 9-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7개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 유도의 금산시장 40개소 중부프라자 15개소가 기 유통으로 돼있고 금산수삼센터 약초시장 인삼국제시장 쇼핑센터 전통시장 상인회를 적극 독려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국제시장이 16개 점포가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품권은 2종으로 5천원권, 1만원권이 되겠습니다. 판매처는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유효기간은 발행연도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맞이 선물용 연말행사 및 표창 등 관공서 유관기관 단체등이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사용 협조공문 발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월 3회 물가조사 및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였습니다.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12개소 37점을 적별해서 계도한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읍·면별 추천은 53개소를 받아서 56종 월 12매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엑스포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점검하고 월3회 물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조상품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개분야 사업 추진 206명에 2억 7,100만원 3단계 사업 계획 수립 참여자는 82명으로 정보 회계 행정자료 전산화 국토공원화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재활용 분리작업, 물가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수립 및 참여자를 9월달에 선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해취약지역 시설개선 취약계층 집수리 주민숙원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년일자리 사업등 6개 사업 83명을 실시해서 1억 6,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자 접수를 인감대장 정비 공공시설물 도색 마을경관조성 7월달에 접수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풀뿌리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 부녀회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나 비영리법인 등 선정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접수 및 현지조사가 2월달에 실시해서 장류에는 희망공동체 된장, 고추장 등 장류가공사업 1개단체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단체에 대한 약정체결을 8월중에 실시해서 9월부터는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기업 지정후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회당 최저임금 시급 4,320원 최대 10명이내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지정 약정 체결을 해서 사회적 기업 2개사업에 금산 주거복지센터 금산도토리 일터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토리 영농법인은 방사 유정란, 무농약 미니멈 홍삼액 등을 생산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2차 공모 접수 6월달에 실시했습니다만 생명의 고향 영농조합 법인 주식회사 위택에서 접수를 해서 앞으로 사업심사가 도에서 7월중에 이루어져서 선정이 된다면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대상 아이티 분야 간호조무사 가정 직업훈련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개과정 7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실시 및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알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인삼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리면 창평리 산55번지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토지 및 물건등을 보상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조성공사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를 하고 무연분묘개장 20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발굴조사를 시연하는데 이 부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누락무연분묘 44개에 대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례 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투자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복수면 구례리 산3-1번지 일원에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의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와 기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사업 착수 및 입주기업을 유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우량기업 공모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원 면민과 대화와 공해업소를 배제하고 입주제한 등을 통해서 배제를 하고 앞으로 유치 업종에 대해서는 제원면민과 사전 협의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인처리 설치로 금성 복수농공단지 고도처리 기본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초인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해서 처리공법 기술제한 공모를 하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및 평가를 해서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환경부로부터 기술검토와 완료를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달까지 총 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준공을 하고 설치사업 완료후에 시운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금성복수 농공단지 고도처리 기본계획 승인 신청은 환경부에 요청해 2011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 설치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공장 체계별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장설립 승인후 공사 미발주 업체에 대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공장설립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민원종합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 3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장민원처리단축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결하고 공장설립 승인후에 사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생동력있는 기업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4,600만원으로 주 휴주공장 입주 및 야구연습장 개장을 위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휴주에서는 야구용품뿐 아니라 침대, 건축 인테리어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작로 및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구간에 무단점용 2건이 있어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장 등록에 따른 지역민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달까지 농로포장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천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기업유치 활동을 3회 다녀왔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자금 지원 안내는 유치기업수는 5월달 교류로 21 업체 고용창출은 228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수도권 및 우량기업 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고 금산군 기업입지 여건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홍보하면서 기업인간의 만남의 시간을 확대해서 다원화된 정보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고민 해결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체 현장방문 실질적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주1회 구인난 해소 등을 상담했으며 유망 중소기업 6업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지역특화 선도사업 17업체를 중소기업지원단에 추천을 했습니다. 우수청소년 산업기능인력 양성지원은 2개 학교로 하이테크와 금산산업고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 홍보는 현재까지 천정인삼 1업체에 200만원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특화 선도기업에 주는 혜택은 1% 정도 대출시에 이자 보존을 해 주고 박람회 및 참가시에 우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업인 살리기 시책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인협의회 참석을 통한 각종 시책설명 및 지역간 경영정보 교환을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14개 업체에 37억 5,000만원을 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5업체에 1,900만원 산업투자보조금 지급은 3업체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5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및 근로자 화합대회를 우수기업 모범사원 선정 표창등을 10월 15일날로 잠정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지원시책을 홍보해서 적기에 지원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 친환경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청과 환경사업소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환경사업소 태양광 설치공사는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 청사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는 서편 주차장을 활용해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14개가구에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청사 태양광 설치공사는 8월중에 공사를 완공해서 에너지 관리공단 설치 확인은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사업은 설치 확인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에 LED 조명등 교체로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2012년부터 공공기관 LED 조명이 30% 의무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LED 조명등 교체공사가 1,054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LED 조명등 교체사업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관급자재 납품업체에는 4개 업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달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2011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중부도비가스에서 10억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가스 관로매설 계획수립 및 노선 확정하고 현재까지 공급은 주택이 2,588세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에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중도7리 중도10리 주공2차 아파트 등 1,400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사구간 100미터 당 일반 주택 44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등이 있을 시에 세대간 공급간 50% 이내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 우랴늄광산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동안에 우랴늄 광산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를 하고 행정심판에 따른 충청남도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랴늄 개발관련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금산군 및 인근 지역 서명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현재까지 24,000명이 서명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1일날 행정심판에 따른 대응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차량 선택요일제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옥외광고물 재향 범국민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공기관 차량 526대에 대해서 11회에 걸쳐 선택요일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 조명 및 옥외광고물 제한 소등 점검을 3회에 걸쳐 125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정 냉난방 온도는 냉방은 28℃ 난방은 18℃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 자가용 선택요일제를 지속적 점검하고 옥외광고물을 제한적 소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만남의 다리 인공폭포와 비수거리를 일몰부터 22시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교통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고등 설치 4개소 버스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 5개소, 택시승강장 비가림 설치 1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시판 정비 100개소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 신호등 선진화 사업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등 30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의식 생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정차 지도단속을 61건 24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6,700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10건, 특별사법 경찰 민원업무 처리를 94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을 하고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 등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해서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일교통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수익 적자노선 학생 할인권 손실보상 지원 등 1억 1,3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 2억 4천 공용버스 구입비 7,000만원 대중교통업체 경영안정지원에 7,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비수익 적자노선 승차 할인 손실보상 제정지원 등 공용버스구입비 지원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적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7억 2,100만원의 주행세 안보내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용 자동차의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30억 1,5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월별로 택시나 화물차 등에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기에 지원해서 영세운수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를 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택시 84대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업체 및 제품선정을 위해서 보령 서산 부여를 마케팅을 하고 부족예산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신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업체 모집 공고가 돼있고요. 앞으로 사업체 선정하고 엑스포 이전에 완료해서 엑스포 때 오는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죠?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환경자원과 업무보고시에도 질의한바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금산의 큰 행사인 인삼엑스포도 열립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화장실 청소등의 인력은 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예산이 70-80%가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도에서 일시적인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꽃길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정보화라든가 행정정보 이런 부분으로 치중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자원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간이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 인력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 환경자원과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 친환경 시설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군청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후 연 에너지 절약 절감액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지금 군청사 설계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연간 1,4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 청사 서편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중 지열사업은 추진 안하는 가요?

저희들 배정된 35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14가구가 신청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구요. 도비 군비는 저희들이 200만원 가구당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도 깻잎농가 화훼농가 등 비닐하우스 시설이 많은데 지역난방으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지열 그런 부분은 깻잎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우랴늄 광산 반대 인삼약초 농공단지 구례농공단지 조성문제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제2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 제2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제2산업단지 지역주민 발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원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타어어를 배제하고서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민들과 대화를 유치 업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를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원 비대위가 금산군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제2산업단지를 반대하면서 이유와 요구사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에 올라오는 부분하고 그 주된 내용은 백지화하고요. 전에는 제원면민을 이주할 수 있는 이주비도 말씀하셨고 또 유치 개발해 가지고 비대위에 개발하는 얼마를 저기를 하고 또 그것을 약속을 이행했을 때는 주고 안 했을 때는 비대위에 귀속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차례대로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제원면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면 비대위에서 요구조건을 간략하게 제가 두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민찬반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가 해체 또는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4안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약속이행 보증금을 예치를 요구하고 사안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보증금을 다시 회수해 가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제원면에 귀속시킨다는 그런 요구안입니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찬반투표는 군수님하고 비대위하고 대화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찬성이 많든 반대가 많든 이 부분은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의 갈등만 더 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대화로서 추진하는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마지막에 내놨던 그 사항도 믿지를 못하겠다 신뢰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 자리에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정 신청을 하기전에 유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를 제원면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나열을 해 보면 2008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곳이 제원면 수당리 일원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아랫배원이 윗배원이 군북면 호티리쪽으로 다시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크나큰 거기에서 반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지역인 제원으로 이동 했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안도 첫 공청회 할때 두가지 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청회 할때 주민여론을 받든다는 명분으로 안을 바꿔서 세가지 안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또 조금 반대하니까 4가지 안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군에서 일관성 있게 과연 일을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저도 못믿는 데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사항이구요. 설명회 할 때 무엇이 됐든 한가지 안을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비대위 설명 드리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금산군과 용역회사인 드림E&G하고 MOU 체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속에 SPC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PC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군과 드림E&G하고 MOU 체계는 사업 참여 양해각서입니다. 쉽게 따지면 이 회사도 저희들 안하겠다고 빠져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양해각서에 서로 해 보자는 저구요. SPC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PC는 특수한 목적의 수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저기구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하고 운영기간이 존속을 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SPC는 저희들이 따진다고 하면 지금 드림E&G, 은행, 사업자, 군 저희 군이 참여하는 것은 행정절차 때문에 참여하는 거구요.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거래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기업이 부실하게 되었을 때 부실해서 여신을 해소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국내에 적당한 투자자를 물색해서 파는 겁니다. 이것은 부도라고 할까요. 부도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SPC가

우리 과정님이 SPC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유권해석한 부분한 거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SPC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쉽게 요약해서요.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서 그것을 다시 되파는 특수목적으로 만들어진 쉽게 말해서 종이회사, 회사는 없고 문서만 있는 회사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도 했을 테지만 그 밑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이 부실하게 돼서 대출금 등 여신을 해소할수없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인수를 해서 국내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서 팔아넘기는 중계기관 열학을 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에서 부도날 위치에 서있으니까 10만원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7만원이나 8만원에 팔겠죠. 그런 마진을 남기고 파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 다음을 넘어가죠. 저도 이 내용에 보면 중간에 저도 ABS라는 문구가 나와요. SPC에 관련해서 그런 ABS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만 설명좀...

ABC요?

AB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ABS는 앞에서 말한 SPC 회사가 사들인 부실채권을 현재 가치로 부도나기 전 가치로 환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드림E&G라는 회사는 자산 규모로 볼 때 제2산업단지 1,200여억원을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 개발이 무리하지 않냐 더더군다나 SPC, ABS 쉽게 이런 금융줄을 잡고 거기에 이자를 주다보면 사업하기가 힘든 회사다, 만약에 이런 회사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만약에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있는데요. 드림E&G에서 제가 알기로는 당진에서도 산업단지를 완료를 했는지 그걸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인리 택지지구내에서도 아파트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게 잘 추진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민간 투자를 하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 준비가 되면 사업 계획서 그러면 용역을 줄거 아닙니까? 군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회사든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쉽게 공사를 발주를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수차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없이 드림E&G에다가 사업을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드림E&G한테 다시 사업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잠깐만요.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건 어디다 무슨 사업을 줘도 기본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도 다 드림E&G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참여 양해각서라고 저희들이 MOU체결한 건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계획,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그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런데요. 군의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주인의 집짓는 모양새를 머리에 그려놓고 설계사한테 대충 가르쳐 줘야 주민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사가 유능하고요. 그걸 견주어봤을 때 우리군에서 어떤 공장을 끌어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이 그 틀이 왜 없느냐 이거죠. 그래야 드림E&G에 용역을 줄때 그 사람들이 그 틀을 가지고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금산군에서 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저기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또한 의원으로서 우리 군 행정도 같이 도와서 우리 금산군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22일날 또 제원 D-day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집회가 한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루어지면 당연히 갈수록 완화보다는 서로 마음 상해서 언짢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비대위를 만나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내려가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챙겨서 가서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군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일자리 취득 지원 및 친서민의 생산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미지 확립을 위해 금년도 4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46% 인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59%인 2억 3,90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요?

예. 김왕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중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감대장 수기 정비사업이 있고요. 재난과 7월부터 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요원에 제원 부리면 복수면에 배치를 했고요. 또 마을경관조성사업하고 공공시설물 도색이라든가 주변정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 대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치감치 읍·면을 배정을 했는데 꽃길조성이라든지 시기 때문에 7월달 8월달까지 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되는 건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7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83명 18쪽에 나와있는 거 보면 1억 6,800만원만 현재

이 부분은 1일 83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 1일.

예.

그러면 현재 주고 있는 저희들이 군에서 금액이 얼마나 돼요? 1인

35,000원요.

그러면 신청자격기준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청년일자리 사업 공동체에서 원래는 만29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이 시군 실정에 맞게 인원이 없다든가 하면 39세까지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역경제과나 읍·면에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있어요?

이게 읍면에서 추진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고 하는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진하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8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읍·면에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됐지 않느냐 조건이 있을게 아니예요. 취득 자격자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는 나이만 있지 다른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군은 없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다른 공공근로 사업하고 틀려서 이거는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군은 실시를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이 사업이.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 인천시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3,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 남동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다시 읍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군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런 저기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이웃을 보면 경제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서 대학을 휴학하거나 군대에 가려고 휴학중인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21쪽 봐주세요.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정도 여기에 교육자들이 직업훈련 받는 분들이 다문화 가정도 있나요?

다문화가정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마치면 취업이 가능한가요?

취업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앞으로 자격증을 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미하나마 취업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취업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2천만원정도 교육지원을 해 줘서 훈련마치고 하면 취업할 수 있는 업체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가든지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정말 안타까울 뿐이구요. 금산군에서 시장상품권을 개발을 해서 다소 점포들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비예산이 돼있지만 정말 재래시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하셔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대형마트를 대응하려면 상당히 재래시장이 어렵잖아요. 우리군에서 신경써서 추부에도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얼마 있으면 비가림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상품권을 최대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료좀 주세요.

상품권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도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까지 저기를 했는데 면적 지정을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 올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가 올해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있게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주차장 사업이 16억 6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진도가 30%가 안돼가지고 뭔 보상에 문제가 아까도 받아보니까 약간에 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7월 5일날 아까 개인 이름을 대서 저기한데 황해봉씨라고 해서 보상 협의가 됐구요. 김정순씨하고 최태봉씨가 있는데 김정순씨 한분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다음 주에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갔을 테지만 센터 뒤에 도곡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지 수용... 도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94% 저희들이 매입했잖아요. 나머지 부분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것은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0일이면 금방 날짜가 오거든요.

그 부분은 한쪽에 맨 밑에 일부분이고 맨 위에는 허준씨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창고에 있던 황해봉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량은 몇대 못 바치는 거지 전체적으로 90몇% 주차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센터 뒷편에 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고 현재 순로롭게 진행된다면 완공 예정일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세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8월말까지 늦어도 8월말까지는 뒤에 주차장이라든가 보도블록같은 경우에는 블록 쌓아놓은 것은 이번 달이면 어지간히 마무리될 것 같고요. 엑스포 이전에 수용 들어가는 부분만 빼놓고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은 몇 분이 들어주지 않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 부분은.

주차장 조성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집이 철거가 돼야 거기도 주차할 수 있는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황해봉씨는 협의 매수 했습니다. 그리고 김점순씨가 월요일 날 다음 주면 될 것 같고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이 알다시피 도곡농산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수용 이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 같으면 가까스로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공기가 단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운전도 해 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장주변 단체와 협의를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거기를 만들어놓고 관리할 수 있는 주차 안내 관리인의 상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아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거 해서 하는데 시장을 위해서 정말 외지에서 왔을 때 뭔가 제대로 돼있구나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또 이게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단체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원면에 속한 문제인데요. 아사 문제 있잖아요.

예.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한쪽에 그늘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금산에 거주하시면서 그분들도 우리 금산군민으로서 남들 못지 않게 행복을 누리고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돼서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엑스포를 할 정도의 이런 어쨌든 풍요를 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 해결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사 관련해서 제가 화요일에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완주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제원에도 있지만 완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만났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들어오는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지금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 공장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파산 절차 밟아서 인수한 저긴데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요청한게 뭐냐면 1대1 대화라든가 금산군청 아니면 군청이 껴서 노조측 사측 요청을 했었어요. 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없어진 저기를 실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또 예민한 문제가 뭐냐면 현재 한 40여명이 거기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입사를 했을 때 우리가 밖에서 있는 분들하고 갈등 돌 던지는 문제부터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까지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일부에서 거기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빨리 풀리는 문제는 아닐 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노조 탈퇴 이런 걸 떠나서 개별적으로 와서 자기들하고 맞으면 채용을 하겠다는 애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피켓팅을 하거나 군청에 와서 군수님 면담을 요청을 하고 시위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단체에 속한 그 군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는 듣지만 이분들이 그 앞에 가서 군수님께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저는 그분들의 그런 원인행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풀어야될 지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공장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분들의 이야기이고 어쨌든 사업장이 금산에 있고 이건 금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에 응해야 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풀라고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지역적으로 잘 풀어나가라고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게을리하셨다거나 소홀히 하셨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이걸 풀어나가시려고 하시는데 단기간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지 말한마디 한다고 되는 건 아니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

저도 개인적으로 공장에 이사님과 공장장을 몇 번 가서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분들이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구요. 과장님 군수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 일자리 창출에서 인센티브 2,500만원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 취직이 될 때까지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 19일날 회의를 연다고 해서 그날 최종적으로 김성길 위원장인가요 저희들한테 주기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 취직되기전에 예산 2,500만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계속 대화는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일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군수님께 잘 보고드려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례 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4페이지 보면요. 기업유치활동 적극 전개에 있어서 우리 금산지역 우리고장에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 행정처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처분내역이 과태료나 뭐...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 취소죠. 4년이상 넘었던 저기를 개별적으로 농지가 됐다면 농지부서 산림이면 산림부서에서 원상복구명령 됐을 겁니다. 사업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허가 취소면 아주 최고의 형을 지금 부과한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착공이라든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독려한 사항인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촉문 다하고 그리고 처리한 거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한국타이어가 제원면에 있는데 금산에 도시가스가 공급하게 된 원인이 한국타이어의 막대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원면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아까 금산군 도시가스로 해서 몇 세대 공급하겠다는

그것은 올해 치입니다.

아, 올해 치입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사업이라도 제원면민들에 대한 배려 좀 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검토는 해 보실 수 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자꾸 하나로 모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자꾸 갈라지는 그런 다 우리 군민들의 정열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구요. 6페이지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가입명령이라고 있어요. 건수도 꽤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험없이 다니면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정말로 이거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참 피해가 올수도 있고 휴유증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명령은 내렸는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닐 덴데 이 부분이 불이행을 하거나 계속 이걸 가입을 안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처분이 더 가능해요?

저희들이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몰라서 며칠 넘어가는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질서유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7월 6일날 된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면 30만원 이상하면 법 시행일 30만원 이상면 지금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험이라든가 저기에서 과태료가 30만원이 넘으면 영치할 수 있는 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번호판을 달고 안달고 하는 이 관계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디과 어떤 계에서 하는 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보험회사와 어떤 관련지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나요?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료가 넘어와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대인대물만 들었다고 할 때 30만원이 넘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한 2천만원 기준해서 한다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지금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만원이상인데 검사지연해서 했던 금액은 얼마인가 잘 기억이.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은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을 과장님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내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건 자료로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풀뿌리 마을기업이 있어요.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개단체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행만 하나요?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전달해서 선정할 때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대로 제대로 할 저긴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희망공동체라고 해서 김권순씨라고 해서 된장하고 고추장 있죠. 장류 가공하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마을구성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주는 이분들이 주는 된다고 하더라.

그렇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게 정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면 정말로 마을단위 공동체도 물론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요건이 충남형 사회적 기업하면 전에 설명을 드린 요건이 7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완화를 해서 전단계로 보면 됩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전에 만들어서 충남 요건을 갖추게끔 해서 저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비용이 3천만원 이면 어쨌든 나가서 공공근로 하는 정도로 잘하면 마을 분들이 그런 정도 이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30페이지에 보면 기업인대회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의정하시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사실은. 준엄한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금산발전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뜻을 알고 그 뜻을 모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을 그냥 악수하러 가는게 아니고 얼굴 비치러 가는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께서 정말 이 행사의 내용과 분위기와 앞으로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참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장님께 한번 부탁좀 드릴려구요. 앞으로 의원들께서 행사장에 가시면 많이 챙겨주시고 그런 데에서 그런 인격적인 대접 한번 받으면 의원들이 또 힘이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세워주시고 챙겨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기업인대회나 이런 부분에 기업인들과 의원들이 함께 가야지 금산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일부는 분들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인사 못 받아서 안달이 나가지고 인사 받으러 온다는 비하시키는 정말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한 중앙통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상인들의 보상은 다 됐나요?

예. 보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상 동시에 그걸 비워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재난과에서 하는 하천정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따지면 협의가 됐을 때 저희들이 상가 13칸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당초에는 원래는 구정까지 그때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그 부분도 저기를 하겠습니다.

13칸이 지면 영세상인들이 그리 들어가는데요. 그럼 큰다리에 노점에서 보는 그분들까지 다 들어갑니까?

금산시장에서 안에 하는 분들은 시장으로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자기집 앞이라도 주겠다 금산시장에서 그 부분은 그리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마 대책을 세워서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하고 노점상 문제는 서로 계속해서

구시장 중앙통으로 가서 이루어지는게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상가가 지어져서 그리 갈 수 있도록 다 보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를 이용해서 이번 피해가 났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 보상도 그분들한테 해 줍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위에 현장에도 갖다왔는데요. 그 부분 피해가 지금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보상이 다 끝났는데도 비워주지 않고 그렇게 가게를 자기들이 사용을 해서 피해를 봐서 막중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어느 보상이 몇 명 상인들이 비워주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하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보상을 해 준 동시에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2차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아까 다른 얘기하다가 진작 물어볼 걸 못 물어봤습니다. 4안에 보면 주거단지로 표기가 돼있는데 3가지 중에 한군데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는 몇 평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건물까지 짓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조성만 하는 겁니까?

건물 평수는 아직 몇 평이다 얘기는 안하는데 건물 짓는 것까지 ...

몇 동이나 지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이 유치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근로인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요.

사안에 대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모배기만 그어놓고 그냥...

아파트를 제원소재지 그리로 한다 말씀을 드린 거죠.

평수는 어느정도 ...

부지는 평을 써먹어야 되는가... 만평이구요. 아파트는 선호도에 따라서 저기하기 때문에 몇 평짜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를 부지는 만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2명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로 금산군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청정 환경보전을 위하고 환경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시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구 낙엽 및 유입방지 와 녹조발생억제 및 견학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해가림막을 설치하였고 하수처리기 가동시 냉각기능과 수질관리 기준관리 및 약품 적정처리 희석에 활용할 지하수를 중형관정으로 2개를 착정하는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분량 기계를 아래와 같이 교체함으로서 내구연한 향상 기여에 노력하였습니다. 2,700만원으로 하수슬러지 펌프외 21종의 노후기기를 교체하였고 3,200만원으로 체인벨트외 15종의 부품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4쪽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생태터널을 S자 형으로 35미터에 으름, 다래, 넝쿨장미, 조롱박 등 넝쿨류 120조를 식재 조성함으로서 산교육장으로 의식전환과 주민과 함께 즐기고 느끼고 보고는 의식의 변화를 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6회 어린이 집 3개소 충북초등학교 1회 등 시설개방에 의한 친근함 있는 시설을 운영해 온 보람이 있다 하였으나 학생들 방문견학시 영상밀러라든가 핸드마이크 안내책자 등 기자재 부족으로 교육효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사료됩니다. 3,000만원을 확보해서 개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쪽 하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시설에 대하여 동절기 및 해빙기 폭우시와 토·일요일 등 공유일과 취약시기를 관리를 강화하였고 시설별 분야별 책임관리에 의한 일상점검을 확행함으로서 시설기계의 원활한 가동과 유입수의 적정처리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하면서 자체 관리자에 의한 일상 약품 희석과 수질검사는 물론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월1회, 금강유역환경청은 분기 1회, 자체 자동측정기를 활용한 방류수질 기준 준수로 효율적이고도 청정 수질 관리를 보존하여 왔고 협작물의 제거와 침사물 준수의 일상화로 금산천과 후곤천의 하입유수 극대화 내지 유속의 최소화에 의한 하수관로 및 맨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서 황풍교까지 자전거 도로변에 코스코스 꽃길 조성을 위한 꽃씨 약 5킬로미터 파종과 15개의 꽃박스 설치 6종의 화단 조성은 물론 대청소 1회 제초작업 분기 1회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친근감있게 운영함으로서 혐오시설의 인식 불식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 시설관리 직무관련교육과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등으로 운영요원의 전문인력 배양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6쪽 하반기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 여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환경단체 등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둘째 환경부의 통합하수 관리체계 구축에 의한 방류수질 원격감시로 기준초과시 배출부과금 부과와 셋째 국토해양부의 하수슬러지 등 해양품목 허용품목 제한 및 그 기준의 엄격 적용에 따른 사전 대비가 주요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과제로서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 유지를 위한 시설기기의 일상점검 정비로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맑은 물 방류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청정수질 기준 준수와 함께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와 쾌적한 시설 환경 및 주변경관 조성으로 친근감있는 시설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은 총 5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 시책을 현재까지 71%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 엑스포 및 인삼축제 개최 내지 내년도 사업구상과 함께 열정적으로 완료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중 추진하여야 할 분야별 단위사업으로서 대부분 상반기 사업과 연장사업이고 시설들이 대동소이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이시책 또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정수질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기기에 대한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기와 처리공정의 일상 점검 정비를 확행하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적정 약품 처리를 준수함으로서 시설기기의 원활한 가동 및 방류수의 청정 수질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 하수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29,200톤 탈수를 해서 최종 하수슬러지가 약 8% 인 연 2,190톤이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슬러지는 위탁처리업체로 하여금 톤당 96,000원에 녹색토 등 재활용 또는 건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4쪽 15쪽 16쪽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7쪽 재해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자체점검 정비를 실시하면서 전기공사와 합동으로 시설별로 주기적 점검 정비 확행을 통한 중단없는 동력공급과 전기설비 수선 및 교체시 공인규격 재료를 사용함으로서 기기의 효율을 증대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휴일점검순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기 내지 수질, 전기분야, 시설분야 등 전문직 4명을 편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5개시설 전체에 대해서 공휴일에도 정상가동여부 관거의 이상 유무 정상여부 점검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누수없는 환경처리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별로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및 주민들 누구나 견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하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해충구제 및 살균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자전거 도로변의 코스모스 꽃길관리 및 조경수 전지작업과 잡초제거를 실시함으로서 혐오시설에 대한 의식의 불식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재해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 환경사업소 시설운영은 전기로만 운영합니까?

그렇죠. 동력을 전부다 전기죠.

그러면 폭우와 비상사태로 한전의 전기공급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숙직자도 있지만 거기에 다른 부서보다도 달리 자체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에 직원이 현재 3명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이나 취약시기든간에 항시 비가 온다고 하면 사전에 순찰활동을 항시 긴장하고 관리하고 있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전기가 누전이 된다고 하면 다운시스템이 잘 돼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전기안전검사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 전기 중단 관계는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해 줘야 할 준비가 돼있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자가발전시설 내지 평소에 어떤 충전 저기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안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20여년 가까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 결과 저희들 인력가지고 인력들이 그만큼 긴장하고 관리를 해 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공사와 같이 겸해서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은 놓이는데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 계획은 없는데 환경부하고 알아보고 또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그것들 알아보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외로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환경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환경사업소 위탁주는 부분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막은 알고 계시죠?

예. 2002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방침을 갖고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내려와서 전 시군이 위탁하는데 의지를 따라야 되느냐 안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환경부의 방침 2015년까지 댐 상류 9개권역으로 묶겠다 우리는 대청댐 상류 제2권역의 영동과 같이 돼있어서 2015년까지는 다 통합 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돼있거든요. 그러기전에 환경부에서 금년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하고 권역을 같이 하고 있는 영동권역의 경우도 현재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직영관리하고 있지만 영동군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2018년까지죠. 아마. 그때가야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있으면 인력승계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때 넘어서야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건 민감한 사항이고 환경부 의지를 안 받아들일 수 없고 왜냐하면 처리시설 자체에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이 70% 이상이 다 환경부 예산으로 다 했어요. 그러면 관리 자체는 지자체에서 되는 사안인데 이걸 앞으로 환경부 의지를 안 따라 갈수는 없고 한다고 보면 지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또 우리 공무원 조직내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또 타시군의 과거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해서 문제점은 과연 없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가깝게 환경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타시·군에 어떻게 그런 문제점이 공공시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유는 뭔지 극복은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결정을 진다해도 우리도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도 통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따라야 되고 관련법을 재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입안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저희 복안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소장님 얘기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15쪽에 축산폐수시설 우리 가동 합니까?

가동을 하고 있죠. 거기서 금성면 하류리 폐수장 말씀이죠?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지은 거

15쪽에 있는 사항이 하류리 축산처리폐수처리장

아, 이건 하류리치고 저기

아, 금년도 분뇨하고 축산처리시설 완공된 거 얘기죠?

예.

그것이 사실상은 시설로 준공이 끝났는데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시험 가동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금년 11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동은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애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준비한다는 속언이 있듯이 아직 완공도 안되고 했는데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축산농가들이 여러모로 축산폐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축산 폐수 처리비용을 상향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은 소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의회로 올라올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둔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가격 톤당 얼마다는 어느 정도 조사는 해 보았어요. 각 시군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조사는 한게 있는데 톤당 얼마 받아주겠다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타시군 현재 조사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준비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정말 어려운 곳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한 동료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재해 없는 안전전력 공급에 대해서 김정례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일 점검도 중요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적 또는 물적 특별대책 대비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내 유지를 위한 사업소내 방문자들을 포함해서 혹시 안전사고 건수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다소 거미같은 해충들이 보이니까 보여서 그게 안스러울 뿐이지 또 안전사고를 유념해서 최종 방류구에 아까 해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손을 잡고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위험하다고 할만한 거에 대해서는. 그외에도 시설마다 손잡이는 있어요. 만약에 학생들은 방문할 때 위험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미리 강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기기를 운영하는 기기 운용인력 있잖아요. 그분들의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있나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산업기기 설비잖아요.

예.

그걸 운영하시는 안전교육 있어요?

별도의 안전교육...

그거는 없죠?

예. 전문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서 부분적으로 각각의 교육을 시키면 되겠죠. 더러 세미나 같은 때 우리가 실시하는 자체 말고 세미나라든가 전문교육 실시할 때 각각의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원이나 세미나 중앙 도에서 개최 할 때 그때 교육을 별도 받는 정도 우리 자체는 뭐... 그분들이 전문인데

그러면 기기운용하시는 인력이 기능직 공직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복장은 특별히 작업복장이 별도로 규정지어진 게 있나요?

규정은 없는데요. 나름대로 작업복은 있어요.

자유복장으로

예.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직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 백화점이나 조그마한 상품을 파는데 마트를 가더라도 판매하시는 분들 복장이 달라요. 관리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고 그렇다 라고 하면 물론 자유롭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총 책임을 지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안을 한번 내시는 것도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닌 일도 아닌 것 같고 조직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의원님 염려를 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거는 소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제안하셔야죠.

한때는 그렇게 유니폼을 저희들 구입을 해서 착용도 해 봤었어요. 그런데 매년 그걸 또 계절마다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년 계절별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바랍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