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김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님에는 이지순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위원님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하일현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과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본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4.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17일간에 걸친 예산결산검사에서 김태호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결사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실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부여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태호의원님과 검사위원에 한만규 전내산면장, 전희훈 전임천면장, 윤이덕 전임천면장, 임영규 전부여읍장을 2011년 5월 30일 위촉하여 5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7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천2백48억5천4백71만2천9백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1백91억8천7백20만3천5백72원이고 지출액은 4천14억8천6백54만5천5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1백77억60만7천982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백81억5천4백7만8천340원 사고이월 1백62억1천65만천580원 계속비이월 1백32억3천9백60만3천5백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7천6백9만7천6백4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21만6천920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천7백52억3천9백5만7천6백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7백65억5천7백11만9천90원이고 지출액은 3천7백10억5천2백81만7천3백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55억4백30만1천7백9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백32억2천1백83만4천5백60원이고 사고이월 1백26억7천5백65만2천580원 계속비이월 1백32억3천9백61만3천5백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9천7백6만6백9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33억7천14만175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액은 예산현액 5백6억1천5백65만5천2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6억3천8만4천482원이고 지출액은 3백4억3천3백72만8천2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백21억9천6백35만6천192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백49억3천2백24만3천7백80원 사고이월 35억3천4백99만9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천9백3만6천6백67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감 마이너스 63억4천9백92만3천255원입니다 이는 노인복합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부지조성 사업이 부득이 지연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책정하였던 부지매각 세입 67억원이 미수됨으로써 이같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2010 회계연도 중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7건 7억5천7백85만8천원이며 이체사용은 13건 18억2천1백73만3천520원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0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0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모두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09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총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31건 23억3천7백6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1천8백3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5천5백61억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천3백6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35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보고서는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0년도말 부여군의 재정현황은 총자산이 2조4백43억9천46만9천5백80원였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할 금액 30억7천6백9만7천642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예상금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사항 부채가 3억5천4백12만2천188원으로 총 517억1천2백39만751원의 부채가 조사되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인 순자산이 1조9천9백26억7천8백7만8천829원였습니다 2010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수익은 3천8백70억4천3백59만4천2백87원였으며 총비용은 2천6백6억5천3백14만1천182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천2백63억9천46만3천1백5원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의 변동현황입니다 금년도 기초 순자산은 1조8천6백55억6천4백81만5천4백29원였으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운영차액은 1천2백63억9천46만3천105원였으며 관리전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은 8억9천2백62만3천532원이고 순자산의 감소액은 1억6천9백82만3천2백40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9천9백26억7천8백7만8천8백29원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중 지적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입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실시현황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섯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써 17일간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비롯한 그 밖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바, 이월사업 결산서 작성 부적정 등 22건을 제외하고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였고 부여군 금고 운영실태를 검사를 실시한 바,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명시된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적정하게 운용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 현황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5,854,712,9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6,042,122,402원 실제 수납액은 519,187,203,572원으로 98.7%의 수납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5,854,712,900원이고 지출액은 401,486,545,590원 이월액은 107,604,343,420원이고 집행잔액은 16,763,823,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201건에 78,154,078,340원 사고이월은 41건에 16,210,651,580원 계속비이월은 32건에 13,239,613,500원 총 274건에 107,604,343,42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수납액은 519,187,203,572원 지출액은 401,486,545,590원 차인잔액은 117,700,657,982원으로 이월액은 107,604,343,4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76,097,64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20,216,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7건에 757,858,000원이고 예산이체는 13건 1,821,733,52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여섯 개의 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244,937,778원이고 2010년도 수납액은 2,263,729,165원 지출액은 1,417,764,430원 따라서 2010년말 현재액은 6,090,902,5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862,168,200원이고 2010년도 발생액은 2,628,665,280원 소멸액은 1,539,153,780원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11,951,679,7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13,246,910원이고 특별회계는 6,002,510,490원 기금은 2,135,92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채무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42,041,200,000원이고 2010년도 발생액은 18,000,000,000원 소멸액은 10,088,400,000원이고 따라서 2010년 말 현재액은 49,952,8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원별로 보면 국고부담이 15,952,800,000원, 지방비부담이 20,000,000,000원, 기타 수익자부담이 14,0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16,147필지 건물이 464동 기타 26건 해서 총 자산액은 301,565,082,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42건에 3,134,492,180원이고 2010년도말 취득은 160건에 952,281,460원 2010년도 처분은 22건에 93,269,000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480건에 3,993,50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승인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실시와 세입·세출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 다음 7쪽에 예산 이체·전용· 그다음에 기금 채권 채무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부여군금고 운영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처리완료 하였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촉구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천암함46용사 분향소설치 등 31건에 지출결정액은 2,337,067,000원이고 지출액은 2,218,383,000원 이월액은 55,61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3,06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 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으므로 생략하고 예비비 사용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총 31건 2,337,06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2,218,383,000원을 지출하고 55,61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3,065,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천안함 46용사 분양소 설치, 방범을 위한 소요경비, 부족된 인건비, 재해복구에 따른 경비, 구제역 방역에 따른 경비 등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출결정액 대비 2.6%인 63,06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2010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기금은 몇 %로 .... 기금?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어떤거에 프로수?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대개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갈 때 농가들한테 얼마 정도 나가고 우리가 농협이다 넣을 때 예금이자는 얼마 정도 들어오는 부분예요?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기금을 농협에 넣을때는 몇 %가 이렇게 이자가 발생되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하고 약정한게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틀리고 예치하는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세연
조세연위원
기본적으로 하는거 있잖아요?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한 3%? 3%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우리 농가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잖아요? 그런 부분은 몇 % 빌려가죠? 잘 몰라요?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기금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그런건 없죠?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리가 다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여기 자산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2조 얼마요 2조4천인데 군전체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총 그 사항은 이제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그 복식부기는 일반 단식하고 틀려 가지고 총 부채도 자산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부채도 자산으로 들어가고?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부채도 자산으로 들어가고 또 부채는 부채 또 계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지금 저도 공부를 좀 해 봤는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도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가서 좀더 전문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 여기서 많이 근무했는데도 자기들 생소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복식부기는
세연
조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조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죄송합니다만 .... 부채가 ..얼마나 돼요? ... 얼마고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지금 부채는 지금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채는요 517억천2백39만751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은 회계사들이 작성을 검증하고 한건데 거기에는 퇴직금 앞으로 나갈거 이런 것들을 다 부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동부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나가야 될 앞으로 예정된 그런 것들도 전부 부채로 계산되고
성용
장성용위원
부채에 관한 건 몇 건에 얼마예요?
담당
담당
이병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
세연
조세연위원
무기계약직들은 정립을 안해요? 퇴직금?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그건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것들을 하루전이나 이렇게 주면 한번씩 보고 오면 좀 날텐데 늦게까지 왔으니 뭔 소리인가 하나도 모르겠네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지금 이게
대현
이대현위원
.... 했는데 이건 퇴직금까지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수한....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그건 우리 여기 결산서에 채무결산서에 보면 4백9십9억5천2백80만원 이건 597페이지에 결산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실감되는거는 이렇게 단식 부.. 우리 회계로 해야 이게 저희들은 좀 익숙하게 알 수 있는데 복식부기는 좀 잘
대현
이대현위원
4백 몇억 중에 그것도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다 그런거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일해라 나중에 돈 줄테니까 그런거 까지 다 포함된 거죠?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담당
담당
이병현 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은산농공단지 조성... 고령친화모델사업 그거에 대한 ....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고령친화모델건도 우리가 부채 받았어요? 내시를 해 준 거예요?
담당
담당
이병현 60억 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받아 왔어요?
담당
담당
이병현 네.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지난번에 의원님들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다음부터라도 결산검사 위원회 위원장이야 위원님들이 들어 가니까 관계없는데 위원들은 그냥 옛날 계속 해 오던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나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고 이걸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한테 위탁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별도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걸로 해 주세요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지순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이지순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지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