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 7월 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이삼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입법 발의한 제2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가 주민등 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이 부분에 세대주가 이 부분을 거주하는 자로써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저희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5조에 보면 5조1항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을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안을 설명드리고요 2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3항에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 내용을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조 건강보험료 지원방법에 대해서 1안은 발의안과 같고 추가로 2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의원입법안은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의견안에 제10조 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이 부분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보험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그동안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은 총 체납액은 1,203세대에 2천8백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1,020세대에 천6백89만7천원이고 장애인세대가 183세대에 천백21만5천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중 납부가 가능한걸로 판단이 된 것은 1,112세대에 125만원은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현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불가능한 부분이 총 2,6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연고자를 독려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전직원 역할분담 징수독려를 하고 세 번째로는 결손처분과 분할납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징수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징수를 한다는 통보가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호 중 “거주하는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를 “거주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조례 제5조제1항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를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로 수정하고 조례 제7조를 “ 제1항으로 하고 ”“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고 “제10조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중 제2조(정의) 제2호 중 “거주하는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를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조례 제5조(대상자 선정) 제1항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로 수정하고 제5조(대상자 선정) 제2항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를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5조(대상자 선정) 제3항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로 수정하고 조례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을 “ 제1항으로 하고 ”“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고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말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신 정말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작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않다 보니까 아주 법으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아주 법으로다가니 지난 3월 8일날 개정이 해 가지고 9월 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를 해 놔 버렸습니다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이런 걸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서 조례화를 해서 시행을 해라 이런 중앙의 지시가 있었고 현재 도내에는 4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0개 시군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10개 시군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진행중에 있고 서천이 심사보류를 했고 아산이 부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조례는 만들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이게 안된다면 차기에 또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제정을 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서 준칙을 준 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좀 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여군의 실정에 맞도록 또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더 가미해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 그렇게 조정해도 됩니다 준칙안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조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만들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재정부서에서 이걸 관장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저희한테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한번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3월 8일 개정되고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문과 같이 법이 제정토록 한 조례 안으로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구성이나 성격, 실효성 등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담회때 얘기가 있었죠?

지금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또 그 2항에 보면 사업공모 등을 통해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의견을 수렴도 하겠고 또 수렴하는 방법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에서 수단을 강구해서 수렴을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게시판으로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의견제출하라고 이렇게 문서로다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데로 집행부에서 방법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테고 그리고 위원회기능에서 11조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견만 제출할 수 있지 그 이상의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개인적인 의견제출 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서 행정에 전달을 하는 그런 수단을 갖다 표시를 해 놓은거죠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목적달성이라는 것은 예산을 갖다 반영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되겠조 그래서 이러한 기능만 줬을 뿐이지 이 기능외에 어떤 권한도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집행부 쪽에서의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그쪽에서 유권해석이고 위원회 측에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나 수렴 집약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위원회측에서 그것을 아! 이 규정을 들어서 강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얘기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건 집행부측에서 한 얘기고 위원회측에서 기능은 당신들 수렴 집약하고 목적달성 필요한 활동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대로 전문가를 오라고 해 가지고 당신만 여차 저차 한데 이거 해 줘야 될거 아니냐 또 자료를 자꾸 요구를 시켜야지 왜 그걸 했느냐 이건 않고 왜 그런 했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때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상위에 있는 위원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그럴 필요가 또 의회는 심의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쪽까지도 오히려 침해할 그럴 소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건데 그런데 박실장님 거기에 대해서의 얘기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의 확실한 얘기가 필요치 않나 그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구태여 그럴 조항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태여 39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써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법에서의 강제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로써는 그러한 소히 독소조항은 구태여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 다른 방법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 다시한번 조항에 대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회라든가 예산편성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거기에 관계된 위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일체 어떤 권한을 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만 우리가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는 것인데 그분의 의견을 받아 드리냐 안 받아 드리냐는 군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권한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수정을 하십시오

아이 좋습니다 내 그래서 그 얘기를 내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한 몇가지는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게 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군수가 집행부인 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으면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회측에서의 이 현재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다른 이용할 수 있는 그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항을 박실장님 똑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게 그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쪽에서의 우선 집행부 쪽에서 조례안을 상정했으니까 연구를 더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문제점으로 얘기 말씀드린 부분 또 다른 부분도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내용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수정을 했으면 독소조항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가 계시다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9월 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제정이 안되면 임시회를 다시 이것 때문에 열어야 될 그럴 입장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토의를 통해서 이 조항을 갖다가니 조정을 개정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주 여기서 고쳐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이번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그런 문구가 나오나?

아니 뭐 전문위원이 계속 위원님들 염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별도로 잠시만 협의해도 그건 가능하잖아요? 문구가 많은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조례안도 있으니까 다른거 진행을 하고 끝나기 전에 박실장님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문구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끄투머리에

네. 끄투머리에 다시 그렇게 하는걸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구는 간단하니까 전문위원님이나 박실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문구 문제되는 얘기되는 그부분만 수정 다른 위원님들

네?

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은 4급 장애인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했죠?

그건 이미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급은 다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시각은 지금 제정을 한단 말야 그렇죠? 시각장애인은 해 주는데 지체나 청각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4급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장한석 본인들한테는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다문화가족에 한해서 시각장애인과 결혼한 외국인 자녀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시각은 눈이 안보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 혹시 그럼 지체나 청각은 4급 장애인 해 주냐 나는 그 얘기예요?

장한석 본인한테 해 주는데요 다만

아! 배우자한테는

본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본인한테는 4급은 해 줍니까? 지금

5급, 6급은 안 해 줍니다

안 해주죠?

그렇죠. 이것도 외국인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외국인 배우자

아니 근데 직계비속과 혼인한 직계비속과 장애인이 쉽게 얘기합시다 시각장애인 하나가 한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배우자야 배우자 지금 혼인한 외국인이 혼인한 외국인만 됩니까? 우리 한국도

외국인으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왜 안줘?

장한석 공동명의로 .... 돼 있거든요 장애인하고 공동명의로

아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끼리 시각장애인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안해 주냐 그거예요? 배우자는

장한석 해 주고 있죠

해 주고 있고 아!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명시를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그렇구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장님이 꼭 답변하실 때는 누구 계장님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장한석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리 여기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 및 직계 4급 그러면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 거예요?

장한석 네.

그러면 4급은 어느 정도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의사가 장애 급수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 의사가 책정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자동이체나 전자송달과 이거 했을 때는 감면 안했어요?

안해 줬어요 자동이체는 감면해 줬는데 이제 그런걸 많이 유도하고 또 전자적으로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져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카드 우리 현금 신용카드 가지고 돈 찾는 거와 똑같이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 또 세금 전체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뀌는데 그런게 발맞춰 가지고 자동이체라든지 전자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 금액은 좀 작기는 하지만 우편료 같은 것은 안보내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감해 줄려고 하는건데 지금 처음 시행을 한번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 그러니까 4급이라는 거는 1급, 2급, 3급까지

1급이 높은거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급, 6급은 이런 혜택은 없어도 다른 혜택은 또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1C 관광패턴인 수상관광을 선도 백제문화유적과 함께 공유하여 명품 도시 부여로 거듭나고자 수상관광을 선도할 조직을 신설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신설입니다 기구명은 수상관광지원단으로써 1단 2개팀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2014년 6월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직급조정은 수상관광지원단장 5급 1명을 증하고 9급 1명을 감해서 총 정원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수상관광과 관련된 업무와 부여군 정책개발을 통한 신설업무 안제17조2에 게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현행 5급에서 현행 33명에서 조정은 34명 해 가지고 플러스 1명이고 9급에서 현행 54명이고 조정은 한 명 감한 53명을 해서 53명을 했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중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이 변경이 됐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리 분리에 맞도록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명칭이 상이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명칭이 상이해 줘 가지고 이에 대한 정정과 운영되지 않는 반 폐지를 통한 행정 편리를 도모코자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법조항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을 했고 별표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반 추가 및 운영하지 않은 반을 폐지를 하는 폐지를 했습니다 추가는 17개소가 되겠고 폐지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의 명칭이 상이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쪽을 보면 반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읍면별로 추가가 17개 삭제가 충화가 아홉 군데 장암이 두 군에 해서 11군데 명칭변경이 각 읍면 231곳이 명칭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과 읍면장과 읍면장이 각 부락과 협의가 돼서 이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걸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 사항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이 변경됐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리 분리가 필요하며 또한 관할구역의 명칭이 상이하여 명칭을 맞게 수정 행정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법조항에 맞도록 조문이 개정이 됐고 별표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행정 분리가 규암 반산2리 무지개아파트가 반산4리에서 반산5리로 이게 분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행정리가 432개에서 433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의 명칭상이 조정은 안 별표에 보시면 현실에 맞도록 이것도 읍면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준용하면서 군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공인규격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을 그전에는 “읍·면장, 읍면 출장소장, 부속기관의 장”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읍면 출장소장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군의 공인의 글씨와” 를 “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공인의 글자와” 그러니까 “글씨와”를 “글자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조례 내용 중 공인의 “글씨”를 “글자”로, “한글 전서체”를 “한글” 이렇게 개정됩니다 한글 전서체 하면 전서체에 국한해서 공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글 하면 폭이 넓어지는데 현재 국세가 훈민정음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훈민정음채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인을 일괄 이렇게 바꾸는게 아니고 새로 이렇게 제작하는거부터 훈민정음채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4조제2항 별표 1에는 군수의 공인 규격을 명확히 하고자 규격을 명시를 했고 안 제15조제3항에는 공인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은 정부의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된 우리군의 금강을 더욱 명품화하기 위한 한시 조직으로 백마강 수상관광기반 조성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백마강 인공섬 조성, 부여 신 수상관광 8경 수립 사비타워,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금강 하천변 친환경체육시설 설치, 21C 수상관광트렌드 개발업무, 백마강을 이용한 둘레길 업무, 그 밖에 수상관광에 신설한 업무 등 부여군의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9급을 1명 줄이고, 5급을 1명 늘려 총정원의 증감이 없고, 부여의 혁신적 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의 효과적이고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심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조항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관할구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은 지명의 오류를 바로 잡고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반 관할 구역의 명칭을 적정 사용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반 신설이나 운영하지 않은 반의 폐지도 현실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의 경우 불요불급 하지는 않는지, 폐지의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 불편은 없는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암면 반산 2리의 무지개 아파트를 규암면 반산 5리로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반산 2리 503세대 1,346명중 무지개아파트 267세대 828명으로 반산 5리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리는 늘었고 인근 타 시군 대비 행정리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장 정원 증가로 인한 수당 등 예산부담은 있으나 그간 아파트단지 행정리 신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구수를 감안한 행정리 신설을 통하여 해당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 다각적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용 법조항 변경으로 인한 조문 개정과 관할구역의 명칭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을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인의 글자체 변경과 공인 규격을 명확히 하고 글자체는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므로 추가 예산부담이 없고 그 외 사무관리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우리 수상관광지원단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몇가지를 하는 이 업무를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지원단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9명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량을 가지고 도에서도 가능여부를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단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 인원이 배치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9명입니다

그러면 사무관급

네. 한 명 6급 두 명

포함해서 9명?

네. 그렇습니다

9명이 이거를

그쪽에는 전문직 시설직들이 많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 한시 현황 뒤에다가 첨부했네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업무 판단을 좀더 해 가지고 업무량이 좀더 많다고 생각되면 현원을 늘려주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일만 너무 많이 주고 했을 때 기왕 사업단을 어렵게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했지만 해 놓고서 이렇게 너무 업무를 ...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거 같은 그런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관심있게 봐 가지고 저희 지원부서에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하여튼 여유 주시해 가지고 즉시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정수 전문위원님 ... 우리 무지개아파트가 지금 267세대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거주하고 있고 세대구성이 안돼 있는 집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지금 총 입주자는 300세대로 돼 있거든요?

무지개아파트는 지금 꽉 찬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꽉 차면 300세대라고요?

거기에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거 같습니다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분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신설과 폐지가 있는데 신설은 세대수나 인원수로다가 기준을 해요? 아까 내가 못들었던거 같아 말씀하셨나 그리고 폐지는 기준이 인구수로 한 겁니까? 세대수로 기준을 해요?

특별히 기준은 없는데요

네?

특별히 기준은 없는데요

폐지하는 세대는 어떻게 ... 폐지 시켰습니까?

특별히 ... 충화가 아홉 군데고 장암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충화같은데 실지 지금 면에서 올라온거 보면 현재 한 반이 한 가구나 두 가구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락이?

네. 부락내에 이게 많이 대부분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게 좀 이상하네? 예를 들어 10세 14세대 미만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 행정기구를 운영하면서 저희 부락같은 경우는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가 ...

앞으로 신설도 그러면 기준이 없네?

네. 신설은 지금 아파트 규암 아파트에 적절 분할한 겁니다

아니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이 없다는건 좀 그렇습니다 모든지 기준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는 10가구 미만인데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떨어져 있고 행정... 그렇다든가

반설치 조례에 그 기준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한다든가 또 신설은 신설은 자꾸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누구나 욕심이 몇 세대 이상이다...

그렇게 할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면으로 신설 폐지에 대해서 이게 해 가지고서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면하고 의견을 들었다면 그렇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상관광지원단은 한시적인 거죠?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되면?

한시기구를 해제를 하고요 사업이 완료를 못할 경우에는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할테죠

네.

하여튼 한시기구로써 이게 된 거죠?

일부 중복된거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으고 신규업무와 기존에 중복된 업무를 한 곳에서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로 4대강 사업에 관계되는게 많이 하나요? 4대강도 국토관리청입니다 그 주최가? 4대강에 관계되는 사업은 국토관리청의 소관이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후에?

후에 저희 부여군은 관광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700만평 중에 300만평은 지금 저희 부여군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직할천은 4대강 사업이 금강변 직할천이나 ... 내내 소관이 국토관리청이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천을 한다든가 여기다 우리가 골프장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 지방자치 여기 협의를 할테죠 서로 여기서 건의도 하고 또 업무도 봐 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 보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뭘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얘기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진해 주는거죠?

국토관리청

여기서 해 줘야 할거 아니야?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상관광에 대해서 그쪽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지 임의대로 못 해 4대강 사업

네. 협의된 사항을 우리 관광시스템에 맞게 추진을 하겠다 국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그겁니다

혹시오 4대강 사업이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이런 기구 비슷한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반설치 조례 개정안에서 여기 지금 총 삭제된 부분이 지금 11반이거든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충화면만 이렇게 많고 다른 면은 이런 경우가 없죠 충화가 유독히 이렇게 많은거 보니까 다른 면도 좀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 파악 다 된 거예요?

읍면장을 통해서요?

네. 그런데 읍면장도 이런 건 주민들하고 협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저는 물론 잘 알아서 읍면장님들께서 잘 하셨겠지만 폐지된 데가 충화가 이 정도 있으면 다른 면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거고요 물론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면단위에서 이게 거의 정원에 미달...

네. 그렇습니다

많게는 두사람 세사람...

지금 현재 최고가 두사람입니다

하나... 미달은 ....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본청에 근무하는 .... 거의 ...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같은데 약하다고 자꾸 군에서 끌어가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면사무소 자꾸 정원 현원 정원 뭐라고 합니까? .... 그런데 자꾸 ...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제가 현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24명이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24명이 출산 휴직을 내고 대부분 출산휴직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직을 내고 또 백제문화재를 치루기 위해서 저쪽 기획단에 2명을 보내 있고 또 장기교육이 지금 4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저런 인원을 하다 보니까 24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명 2명씩은 이렇게 결원이 되고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결원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마침 16명 신규직원을 모집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빨리 신원조회를 빨리 해 가지고 8월 초순에는 다 이렇게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직원을 새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군에서 .... 다른데 빠져 나갈려고 하는데 있죠?

지금 많습니다

대전같은데 서로 갈려고 하죠?

네.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굉장히 ....

그렇죠. 법적으로 3년이 지나면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여기 오자는 사람은 있습니까?

오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두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도 결원..... 신규보다는 경험있고 ... 오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 오기도 어려운거 같아

아니예요. 오고자 하는 의사만 표현을 하면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오실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알으켜 주시면 저희가 영입을 하겠습니다

..... 급수가 높은 사람이 오면 .....

급수 높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급수 높은 사람은 안 받고요 최하 7급 5년 이하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 ....

.... 진급하는데 지장있다면

네. 그래서 7급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짜리

7급 이하?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리 단위 현황 보니까 10세대 미만이 있는데가 두군데네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할려고 접촉을 해 봤는데 부락민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이런건 법으로다 어떻게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중앙에서 법으로 ... 무슨 행정지침에 의해서 .... 얼마라고 범위내에서 ....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법으로는 법정리만 관리하고 행정리는 저희 조례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 인구 얼마는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직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아직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0가구 미만인 부락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정비를 해 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 대개 또 10가구라고 해도 뜨마리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과장님 말요 그거 할 때 그 있잖아요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