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 7월 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이삼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입법 발의한 제2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가 주민등 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이 부분에 세대주가 이 부분을 거주하는 자로써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저희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5조에 보면 5조1항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을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안을 설명드리고요 2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3항에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 내용을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조 건강보험료 지원방법에 대해서 1안은 발의안과 같고 추가로 2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의원입법안은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의견안에 제10조 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이 부분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보험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그동안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은 총 체납액은 1,203세대에 2천8백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1,020세대에 천6백89만7천원이고 장애인세대가 183세대에 천백21만5천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중 납부가 가능한걸로 판단이 된 것은 1,112세대에 125만원은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현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불가능한 부분이 총 2,6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연고자를 독려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전직원 역할분담 징수독려를 하고 세 번째로는 결손처분과 분할납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징수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징수를 한다는 통보가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호 중 “거주하는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를 “거주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조례 제5조제1항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를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로 수정하고 조례 제7조를 “ 제1항으로 하고 ”“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고 “제10조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중 제2조(정의) 제2호 중 “거주하는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를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조례 제5조(대상자 선정) 제1항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로 수정하고 제5조(대상자 선정) 제2항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를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5조(대상자 선정) 제3항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로 수정하고 조례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을 “ 제1항으로 하고 ”“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고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말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신 정말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작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않다 보니까 아주 법으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아주 법으로다가니 지난 3월 8일날 개정이 해 가지고 9월 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를 해 놔 버렸습니다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이런 걸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서 조례화를 해서 시행을 해라 이런 중앙의 지시가 있었고 현재 도내에는 4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0개 시군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10개 시군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진행중에 있고 서천이 심사보류를 했고 아산이 부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조례는 만들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이게 안된다면 차기에 또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제정을 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서 준칙을 준 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좀 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여군의 실정에 맞도록 또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더 가미해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 그렇게 조정해도 됩니다 준칙안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조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만들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재정부서에서 이걸 관장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저희한테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한번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3월 8일 개정되고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문과 같이 법이 제정토록 한 조례 안으로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구성이나 성격, 실효성 등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류로 두고 위원들 우리나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따 축조심사때 해요 축조심사때

이따 축조심사때 정회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정회하고 축조심사때 논의하잖아요

그래요 잠시 정회할 때 제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바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 위원회기능 제12조 위원회구성 제13조 위원회운영은 삭제하고 제14조 시행규칙을 제11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 위원회기능 제12조 위원회구성 제13조 위원회운영은 삭제하고 제14조 시행규칙을 제11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3차 변경안)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먼저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분법이후 제정 운영되고있는 현행조례상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은 제4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49조가 관련됩니다 다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50조와 관련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2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와 관련됩니다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해 다른조례를 개정하도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과 관련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2조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안 제16조의2항과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 우편료 우리가 보내준 우편료 정도를 감해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원에서 300원 사이에 자동이체라든자 전자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인 구룡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구룡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부지매입 계획으로 토지매입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85-4번지 1,268㎡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1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계획 및 부지매입에 따른 자세한 계획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참고로 이 사항은 7월 5일 의정협의회의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를 삭제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이로 인한 수당 등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를 확산 유도하려는 것으로, 일부 세입징수가 우려되고 인센티브 제공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인센티브 금액은 적정한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6번 검토의견입니다 현 구룡보건지소는 대지면적 344㎡, 건축면적 198㎡로 1993년 지어진 건물로서 양질의 의료 및 쾌적공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공의료기관 현대화 계획에 따라 보건소, 각 면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은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부지에서 더 넓고 면사무소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 매입과 건축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구룡 그쪽에는 땅값이 한 40만원 거의 가는가 봐요?

네. 감정가격이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여기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 및 직계 4급 그러면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 거예요?

장한석 네.

그러면 4급은 어느 정도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의사가 장애 급수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 의사가 책정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자동이체나 전자송달과 이거 했을 때는 감면 안했어요?

안해 줬어요 자동이체는 감면해 줬는데 이제 그런걸 많이 유도하고 또 전자적으로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져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카드 우리 현금 신용카드 가지고 돈 찾는 거와 똑같이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 또 세금 전체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뀌는데 그런게 발맞춰 가지고 자동이체라든지 전자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 금액은 좀 작기는 하지만 우편료 같은 것은 안보내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감해 줄려고 하는건데 지금 처음 시행을 한번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 그러니까 4급이라는 거는 1급, 2급, 3급까지

1급이 높은거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급, 6급은 이런 혜택은 없어도 다른 혜택은 또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1C 관광패턴인 수상관광을 선도 백제문화유적과 함께 공유하여 명품 도시 부여로 거듭나고자 수상관광을 선도할 조직을 신설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신설입니다 기구명은 수상관광지원단으로써 1단 2개팀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2014년 6월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직급조정은 수상관광지원단장 5급 1명을 증하고 9급 1명을 감해서 총 정원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수상관광과 관련된 업무와 부여군 정책개발을 통한 신설업무 안제17조2에 게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현행 5급에서 현행 33명에서 조정은 34명 해 가지고 플러스 1명이고 9급에서 현행 54명이고 조정은 한 명 감한 53명을 해서 53명을 했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중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이 변경이 됐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리 분리에 맞도록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명칭이 상이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명칭이 상이해 줘 가지고 이에 대한 정정과 운영되지 않는 반 폐지를 통한 행정 편리를 도모코자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법조항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을 했고 별표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반 추가 및 운영하지 않은 반을 폐지를 하는 폐지를 했습니다 추가는 17개소가 되겠고 폐지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의 명칭이 상이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쪽을 보면 반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읍면별로 추가가 17개 삭제가 충화가 아홉 군데 장암이 두 군에 해서 11군데 명칭변경이 각 읍면 231곳이 명칭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과 읍면장과 읍면장이 각 부락과 협의가 돼서 이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걸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 사항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이 변경됐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리 분리가 필요하며 또한 관할구역의 명칭이 상이하여 명칭을 맞게 수정 행정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법조항에 맞도록 조문이 개정이 됐고 별표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행정 분리가 규암 반산2리 무지개아파트가 반산4리에서 반산5리로 이게 분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행정리가 432개에서 433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의 명칭상이 조정은 안 별표에 보시면 현실에 맞도록 이것도 읍면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준용하면서 군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공인규격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을 그전에는 “읍·면장, 읍면 출장소장, 부속기관의 장”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읍면 출장소장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군의 공인의 글씨와” 를 “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공인의 글자와” 그러니까 “글씨와”를 “글자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조례 내용 중 공인의 “글씨”를 “글자”로, “한글 전서체”를 “한글” 이렇게 개정됩니다 한글 전서체 하면 전서체에 국한해서 공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글 하면 폭이 넓어지는데 현재 국세가 훈민정음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훈민정음채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인을 일괄 이렇게 바꾸는게 아니고 새로 이렇게 제작하는거부터 훈민정음채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4조제2항 별표 1에는 군수의 공인 규격을 명확히 하고자 규격을 명시를 했고 안 제15조제3항에는 공인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은 정부의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된 우리군의 금강을 더욱 명품화하기 위한 한시 조직으로 백마강 수상관광기반 조성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백마강 인공섬 조성, 부여 신 수상관광 8경 수립 사비타워,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금강 하천변 친환경체육시설 설치, 21C 수상관광트렌드 개발업무, 백마강을 이용한 둘레길 업무, 그 밖에 수상관광에 신설한 업무 등 부여군의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9급을 1명 줄이고, 5급을 1명 늘려 총정원의 증감이 없고, 부여의 혁신적 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의 효과적이고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심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조항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관할구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은 지명의 오류를 바로 잡고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반 관할 구역의 명칭을 적정 사용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반 신설이나 운영하지 않은 반의 폐지도 현실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의 경우 불요불급 하지는 않는지, 폐지의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 불편은 없는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암면 반산 2리의 무지개 아파트를 규암면 반산 5리로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반산 2리 503세대 1,346명중 무지개아파트 267세대 828명으로 반산 5리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리는 늘었고 인근 타 시군 대비 행정리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장 정원 증가로 인한 수당 등 예산부담은 있으나 그간 아파트단지 행정리 신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구수를 감안한 행정리 신설을 통하여 해당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 다각적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용 법조항 변경으로 인한 조문 개정과 관할구역의 명칭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을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인의 글자체 변경과 공인 규격을 명확히 하고 글자체는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므로 추가 예산부담이 없고 그 외 사무관리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반장들 수당이 1년에 얼마정도 나가요?

수당이라기 보다 명절때 주는게 있습니다

5만원씩이예요? 5만원씩? 1년에 10만원예요

반이 그전에는 1,686개였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6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692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거 들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4대강 적에 그부분은 다 농촌공사에서 맡겠다는데 그게 사실확인 한번 해 봤어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고 저희는 부여군 자체적으로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있을 적에 저희군에 최대한 이렇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아니 의장님 얘기라면 농촌공사에서 다 관리하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개입할 일이 있느냐

농촌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는건 아니죠 지금 현재 주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게 하면서 4대강 사업하면 사업 관리사업소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설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굳이 한시적이나마나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최는 안 정해졌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광에 맞는 그런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이게 TF팀으로 구성해서 이게 될 부분 아니예요?

아니 저기 저희 도나 중앙을 가보면 상당히 6급이 가는거 하고 5급이 가는거 하고 4급이 가는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면 하위직이 가면 말이 안 통해요 다 상대해 줄려고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보직을 갖고 있는 분이 가야 이게 얘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인사적채도 심화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5급 한 명이 승진을 하고 6급도 한 명 승진을 하고 7급도 한 명 승진을 하고 8급도 한 명 이렇게 승진을 합니다 우리 하여튼 이건 그것은 나중일이지만 원 목적대로 저희가 잘 해 가지고 기왕에 정부에서 관심이 있을 적에 우리 부여군에 최대한 이렇게 모든 시설들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그런 부여를 만들기 위한 구상이니까 적극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상관광쪽으로 이렇게 사업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전략사업 추진단 명칭부터가 잘못 선정했나

거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승인을 받을 적에 그래도 도청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그래도 저희 특이하게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 업무를 함으로써 더욱 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우리 수상관광지원단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몇가지를 하는 이 업무를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지원단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9명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량을 가지고 도에서도 가능여부를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단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 인원이 배치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9명입니다

그러면 사무관급

네. 한 명 6급 두 명

포함해서 9명?

네. 그렇습니다

9명이 이거를

그쪽에는 전문직 시설직들이 많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 한시 현황 뒤에다가 첨부했네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업무 판단을 좀더 해 가지고 업무량이 좀더 많다고 생각되면 현원을 늘려주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일만 너무 많이 주고 했을 때 기왕 사업단을 어렵게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했지만 해 놓고서 이렇게 너무 업무를 ...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거 같은 그런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관심있게 봐 가지고 저희 지원부서에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하여튼 여유 주시해 가지고 즉시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정수 전문위원님 ... 우리 무지개아파트가 지금 267세대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거주하고 있고 세대구성이 안돼 있는 집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지금 총 입주자는 300세대로 돼 있거든요?

무지개아파트는 지금 꽉 찬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꽉 차면 300세대라고요?

거기에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거 같습니다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분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반설치 조례 개정안에서 여기 지금 총 삭제된 부분이 지금 11반이거든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충화면만 이렇게 많고 다른 면은 이런 경우가 없죠 충화가 유독히 이렇게 많은거 보니까 다른 면도 좀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 파악 다 된 거예요?

읍면장을 통해서요?

네. 그런데 읍면장도 이런 건 주민들하고 협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저는 물론 잘 알아서 읍면장님들께서 잘 하셨겠지만 폐지된 데가 충화가 이 정도 있으면 다른 면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거고요 물론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직원은 어디서 보충 구성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정원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3명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명 재무과에서 한 명 행정지원과에서 한 명 그다음에 은산면에서 한 명 세도면에서 한 명 장암면에서 한 명 그렇게 해서 9명이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4대강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4명이 그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말로 끝났어요 그래 현원으로써 4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기존업무 보시던 분들 3명이 있습니다 그 기존업무는 이번에 수상관광지원단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7명이 있기 때문에 현원 인원 현원 확보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문화관광과가 3명 저기 뭐여

TF팀

TF팀 거기서 4명

그런데 정원 현원으로 활용하는...

7명 그리고 9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은 어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세도에서 뽑아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파견이 잡힌 사람들 잡는거 아니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로 할 수도 있죠?

조례로 제한하기는 조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한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각 면장님들 보고 얘기해요 이거 10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