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7,800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1천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9,600만 원, 신규사업인 민간 금연클리닉 운영지원사업 5천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1,400만 원 등 총 1억 7,900만 원 증액되고 감액된 주요 변경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2천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2,5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3,300만 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4,600만 원 등 총 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0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16억 2,100만 원에서 8,2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구 자체사업에서는 증액 부분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유무료 예방접종 사업에서 5,900만 원, 인력변동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400만 원, 대민활동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청소용역계약에서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1,800만 원, 민간 금연클리닉 운영지원사업 5천만 원으로 총 6,8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변경사업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억 70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400만 원 등 총 1억 3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사업 외 7개 사업에서 1억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암 조기검진사업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목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보건사업 추진과 당면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의 증감 및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변경을 요청하였사오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본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5,97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증가된 1억 6,09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중독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송부와 손 씻기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표어, 포스터 공모전, 목욕장 수질검사 안내, 이미용업소 서비스 평가 안내 등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공문발송 증가와 전년대비 행정처분 건수 증가(2010년 행정처분 790여 건, 2011년 5월말 현재 행정처분 600여 건),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늘어났으며 또한 자동차세를 9인승 승용차로 계상하여야 하나 소형승합으로 계상하여 예산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만을 계상하였사오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209쪽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금하고 시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가 증액이 5,100만 원 되었는데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병예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총괄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변동사항은 30만 원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및 민간이전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매칭이 아닌 순수 구비가 증액된 부분이……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기금 55%, 시비 45%, 구비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나 시비가 조금씩은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비만 5,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5,100만 원 증액은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사업에 대한 구비증액분이 총괄표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순수 구비로 접종을 합니까?

무료예방접종사업은 211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국비와 시비가 올해부터 예방접종 방식이 변경되어서 위원님들 자리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경예산 설명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올해부터는 독감이 전액 무료로 처음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보조사업이 2억 정도 내려오고 여기서 혹시나 접종량이 2010년도에 2009년도 보다 30% 가량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신종플루와 독감이 플러스된 혼합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작년처럼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미리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우선집행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것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215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기정액 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기금이 시비, 구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가결핵예방사업인데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6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44만 8천원밖에 안 됩니다. 국가에서 결핵환자들 관리전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결핵으로 입원하면 저소득층에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접종자 검진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병원 접종자 검진비 3건에 44만 원만 나갔지 입원환자 몇 명에 대한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보조금 변경을 해서 일단 감액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위생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127만 3천원 증액했는데 등기비는 기정액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우편요금은 거의 17만 5천원으로 별로 안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편료가 지금 사용하니까 5월말 기준으로 1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전달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데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업무의 편리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 우편료가 크게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직접 전달한다는 이런 경우가 많으면 이걸로는 부족하겠네요.

부족합니다.

얼마정도 되어야 적정한 업무추진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100만 원 정도 더 해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으면 50만 원이라도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1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209쪽에 지역단위 재해의료지원팀 운영,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재난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적 위기대응 차원에서 전국 보건소에 응급구호장비 세트 2개를 국비 70%와 시비 30%를 반영하여서 후두경, 예방처치용 의약품, 간이인공호흡기, 청진기, 혈당측정기를 두 세트를 구입해서 확보해 가지고 유사시에 긴급대응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두 세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213쪽에 금연클리닉사업, 금연클리닉 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라기 보다는 금연클리닉센터라는 별도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센터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연 클리닉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점점 청소년 시절부터 해서 금연문제가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총괄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센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상담하러 오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95%는 남성이 옵니다. 나가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고 싶어도 오기가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성들의 흡연율이 남성 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지금 추세가 그렇고 사회적 인식 자체가 여성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고 하는 것이 뭐 하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건데, 여성들의 금연 클리닉 문제를 만약에 95대 5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여성전용클리닉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연간 수억씩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센터로써 격상시키는 문제하고 흡연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용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재 위원님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하고 여성흡연율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대구시 8개 구·군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민간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달부터 가동을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 지원받아서 일반 흡연을 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 이런 쪽, 보건소에 오지 않고 인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보건소에서 공급해 주는 패치를 약국에 비치해 놓고 처방해 주면 약국에서 보건소에서 주는 패치를 나누어 주고,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접근성, 이런 것을 배제하고 금연사업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의료기관 5개, 약국 5개, 10개를 선정했고 다음주에 협약식을 개설하고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흡연여성 전용창구를 상담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215쪽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이것이 지금 연초에 2개가 사업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추가로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성립 전 집행으로 일부 추진했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이라고 기록을 해놓아야 되는데 안 해놓아서,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성립 전 사용한 예산들은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이것이 지금 출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 강남구에는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1천만 원, 여섯째는 3천만 원, 또 2007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 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대구 북구가 꼴찌는 아니더라고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혹시 담당계장님, 바쁘시겠지만 북구하고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역시 지역 내의 시·군·구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책을 비교해 가지고 북구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어떤 거냐, 그래서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또 시비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자체적 사업은 힘든 사항이기는 하나 그나마 북구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재원정책도 제한하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임위에 미리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기 힘든 일도 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분석을 해서 의원들에게 주시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일요일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희 지역에 아마 이런 각종 물질들도 많이 있고 해서 구청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간부회의하면서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우고 하려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또 비가 오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치우고 난 뒤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른들이 많은 걱정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것도 치우고, 저희들은 교각 밑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낮에도 나가서 하고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걱정을 덜 하시도록 노력하고 지역적으로도 나름대로 신경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자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것을 덜 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