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감사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 관련 지급 근거는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 실비 인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의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 위원회는 기본료가 7만원입니다. 단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해서 2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1회에 한해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단지 사이버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료를 5만원으로 하고 초과는 2시간 이상 2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참석수당이 불가합니다. 우리 구에서 수당 차등지급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회의 시 7만원과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7만원 지급사례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으로 해석을 해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2010년도 2월 10일 서면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7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만원 지급사유는 사이버위원회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0년도에는 집합회의에 의해서 7만원 지급하고 또 2010년 9월 16일과 12월 24일 서면회의해서 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각 부서별로 수당 지급하는 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 실비 인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은 되어 있지만 각 부서별로 통일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일부 부서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각 부서별로 앞으로 위원회 각종 수당은 통일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전문지식 하는 게 정보만 전문지식입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지급은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을 안 했는데 기획예산실 소속이죠?

아닙니다. 전략경영실입니다.

전략경영실 소속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만 전문지식 하면 말이 안 돼요. 다른 데도 다 전문지식이라. 그리고 교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교수들이 전문지식인이지. 보통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수 없는 곳이 어디 있노.

예, 그걸 해당 부서하고...

하여튼 수당지급에 관한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정리를 좀 확실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다, 안 주다 하기도 하고 주는 게 맞다, 안 주는 게 맞다 이런 경우 도 있고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예, 조례도 개정해서 앞으로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바로 당장 시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했지만 차별성이 있거든요. 차별적으로 어떤 데는 말씀을 했잖아요. 차별적인 걸 하지 말고 서면회의해서 자료가 어떤 것인지도 실제로 서면자료 한 걸 봉투에 넣어서 보여주고 다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돈이 그냥 주어지는 걸 해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구청에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자기 차비 내가면서 다 서면으로 하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회의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서면질의인데 금액이 지출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집합회의에서도 금액이 7만원짜리 있고 85,000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별로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말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서면이라도 더 진짜 집중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부분에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똑같이 통일시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각 실과에 부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차등되더라도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협의체 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안대로 계속 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통일을 해서 이런 것도 그 자체도 불합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서장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 개정할 때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하는 데 의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에 오늘 감사종료 전 이 자리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순서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구민상은 2명에44만원, 구정발전 모범구민에 8명, 모범자원봉사자 16명, 생활체육유공자에게 23명, 국민운동유공에게 38명, 어려운 이웃돕기 9명, 모범학생 25명, 모범환경미화원 11명, 기타 30명해서 작년 1년간 162명에 대하여 표창을 했으며 소요예산은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수 및 통장연령별 성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175개통에 현재 통장수는 172명이며 남자 통장이 66명, 여자 통장이 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15명, 새마을지도자는 35명으로 합계 50명에 4,212만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동별 수혜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회 이상 수혜자는 4명으로 통장 2명, 새마을지도자 2명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금년도 동 방문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이며 건의사항은 건수는 총 21건으로 처리완료가 14건, 추진중이 6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통ㆍ반조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동인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승낙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13개동 프로그램 운영실태는 84개 프로그램에 1일 이용자수는 2,07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시간대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댄스, 탁구, 가요교실, 체력단련 등 문화프로그램은 작년과 비슷합니다마는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동별로 1개 이상과 실용프로그램 동별로 1개 이상 운영을 하도록 시달을 해서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은 9개동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용프로그램은 13개동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 문화프로그램에 2회에 실용 및 특성화 등 다양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주도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적극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 1개 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 등 각종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민운동 단체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은 총 1억1,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억1,60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새마을회는 5,800만원, 바르게살기에 3,100만원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에 1,700만원, 민족통일에 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실적 및 보조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외국인은 총 688명이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24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56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거주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됐을 경우 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지방선거에 한해서 있고 대선과 총선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106쪽입니다. 동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으로 동청사 건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개동에 5,916만4천원을 집행을 했으며 보수내역은 주로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및 동청사 시설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계획으로는 예산사업은 대봉1동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봉1동과 성내1동해서 2개동이며 재개발 연계사업 동은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대봉2동해서 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열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내역 및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구청 가칭 통합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나 설립신고가 2회에 걸쳐 반려됨에 따라서 2009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조설립 신고가 승인이 될 시 정상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4개 업체에서 15개 구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에서 6구좌, 캔싱턴에 1구좌, 토비스에 3구좌, 대명콘도에 5구좌이며 연간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수는 150일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개 업체에 6개 구좌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업체별, 직급별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시설이 좋은 대명콘도에 직원들이 이용을 선호하는 실정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12번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사망조의금 지급내역은 18명에 4,70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망자 지급액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특별장기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특별 및 출산휴가자 현황은 8명이며 출산휴가자 인적 사항 및 출산휴가 기간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장기 병가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 발생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에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8명에 대한 대책인력 투입비용으로 2,245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번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중 공무원이 해외출장 간 총 인원은 67명이며 총 출장여비는 총 1억1,3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사유는 선진지견학, 배낭연수, 장기교육과 또한 상부기관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여비 등은 109쪽에서 112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출장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출장자는 총 32명이며 출장비용은 1억1,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사유는 도표에서와 같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연수 및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구입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수물품 구입은 6회에 77개를 구입했으며 계약금액은 6,5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 구입처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16번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13건에 14개 품목이 되겠으며 차량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그 외 물품인 경우 실과 또는 각 자치단체에 사용 소요 조회해서 관리 전환 및 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관리전환은 5개 품목에 39개가 되겠으며 4개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17번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작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을 한 결과 5건이 지적되어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18번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대상은 2,280명 중 기본교육이 1,501명, 1차 보충교육 225명, 2차 보충교육 54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끝까지 불참한 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9번 비상급수시설 활용 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은 15개소의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6,356톤이며 소요량은 1,903톤 대비 334%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실태와 119쪽에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20번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수는 총 196개소로 정부 지원이 2개소, 공공기관이 23개소, 민간지정이 171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용면적 목표는 64,182㎡이나 확보량은 303,010㎡로 목표 대비 472%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집행총계는 38억7,295만8천원이며 연도별로는 2007년도가 9억7,697만8천원, 2008년도가 9억8,236만2천원, 2009년도가 9억4,474만2천원, 2010년도가 9억6,8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22번 청사 재난방지 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은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 설비 등은 법적기준 대비 현 시설수는 기준에 모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점검은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방안전교육은 중부소방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위험 및 대피요령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청사합동 소방훈련은 청사에 입주한 전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20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3번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도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 차량현황은 6건이며 인명피해 등이 없어서 6건 모두 보험처리를 했으며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 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3쪽에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18대에 집행액은 5,116만9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에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내역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에 24번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72명으로 실과에 23명, 동에 21명, 복지시설에 2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3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7건으로 조치결과는 1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은 2건이며 첫째는 품격 있는 마을 바꾸기 발굴 육성사업으로 삼덕동에 마라톤 코스 한뼘땅 가꾸기 사업과 남산4동에 버스승강장 도서관 조성, 대봉1동에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 추진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금년 6월 30일자로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경에 완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으로 첫째 낙후된 동주민센터 신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신축청사는 남산3동과 남산4동입니다. 그리고 노후 동청사는 7개동으로 동인3가동, 성내1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대봉1동, 대봉2동이며 이중에 예산이 필요한 동은 성내1동, 대봉1동, 동인3가동으로 동인3가동은 폐지 동이 되었고 대봉1동은 현재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낙하여 주셔서 신축 중에 있으며 그리고 성내1동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연계사업 부분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대봉2동으로 대신동은 연내에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동은 재개발조합측과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개발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개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건으로 현재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도록 하고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실용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각종 진정처리 현황,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0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 설치근거 등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335만원 예산 중 필요시 위원회 개최로 인해 17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투표청구심사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조례와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8번 항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외 4건에 대해 668건에 3억5,649만6천원을 부과하여 미수납 2건에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항에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 45억4,842만5천원 중 41억198만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4억4,6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 불용사유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이 법정경비가 2억1,861만2천원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분과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그리고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한 일반운영비는 9건에 768만6천원이며 국내여비는 20건에472만7천원으로 합계 29건에 1,241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주로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에 우리 과 자체 여비나 운영비가 없을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18건에 6,300만1천을 집행했으며 136쪽에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13건에 5억2,13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공사중 경쟁입찰 계약은 청사주차장 조성공사 1건에 8,767만3천원을 계약했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7건에 1억9,589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집행내역,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계약은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에 437만3천원을 당초보다 증액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서 천만원이 결정되었으나 평통 내부사정에 의해 미집행되었으며 중구여성예비군중대에서는 35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조금 1,350만원 결정액 1,35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과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번 추경 예산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저희 과에는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이 4건에 6,9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과 사유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19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9건에 9억9,99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명은 자금교부액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1쪽에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사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11억 중 2009년도에 9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은 2010년도에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22번 구청장 동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동 신년인사회 시에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통장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1건으로 건의내용, 처리결과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2쪽입니다. 23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중구 시민서포터즈 회원을 두 차례에 걸쳐 600명을 모집을 해서 금년 5월 12일 대구스타디움 수변공원에서 발대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아시아 19개국 선수단의 환영, 환송행사와 응원, 통역 및 안내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에 일반표창 현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명이었는데 무려 5배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공직선거법이 있어서 표창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6월부터 표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에 표창인원은 270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6개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6개월 분량을 못 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래 되면 표창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게 저해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특히 상은 평가를 해서 연말에 상을 각 협의단체에 주기 때문에 보시면 68명으로 해서 주로 연말에 상이 나갔습니다. 평가는 1년 동안 해서 하기 때문에.

상이라는 건 정말 줘야 될 분들한테 드려야 되고 받는 분도 정말 소중한 상이라고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남발이 되면 상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다음부터는 표창을 주는 것도 잘 선정을 하셔서 주시고 선심성의 표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동 통폐합에 대한 지금 우리가 시 조례에 의해서 동이 1만명 이하인 동은 통합을 하라는 게 있죠?

예, 원래는 조항에는 2만인데 대구시에서 1만으로 재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 통합해야 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는 5천 미만인 동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 해 버리면 사실 8만 같으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동성로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500명입니다, 적은 동에는. 그래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동인동에 이번에 통폐합을 했죠?

예.

시교부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먼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2억5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내역을 크게 구체적으로.

동인동에 동인124가동에 1억1,800만원 정도 리모델링 1층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밑에 1층 민원실처럼 일자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건물도 오래 됐고 97년도 되어서 거기하고 집기하고 다른 비용으로 저쪽에 동인3가 전에 한 동에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고장 나서 도저히 못 고쳐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무인발급기를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 1억 정도 8천만원 되는 건 동인3가 거기에 지하하고 1층, 2층 리모델링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언제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곧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인3가는 아직 임시 민원실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야 되고 동인124가동은 거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면 다음 달이라도 곧 시작할 겁니다.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최대 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주시고 3가쪽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홍보나 이전되는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각 세대마다 다 돌리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현수막도 이쪽에 동인3가에는 8개, 9개 정도 다 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민센터나 이런 걸 지을 때에 그냥 설계하는 대로 짓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한번 지어 놓으면 다시 부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을 때에 주민들하고 잘 화합을 하셔서 짓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상가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실태에서 주민 이용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1개 프로그램 평균적으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72개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2009년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때에 그래서 지금은 84개 프로그램을 12개 불었습니다. 특히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걸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실용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먼저보다는 1회 이용횟수가 60명...

그러면 실용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원어민 영어교육이라든지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취미교실 실용프로그램 예를 들어 생활과학교실 이런 게 실용프로그램입니다. 특성화 경우는 약전골목에 한의약 레시피 체험강좌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일본어교실 이런 게 특성화 교육입니다.

컴퓨터교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기초단계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건 각동마다 수강받는 분들에 해서 초급도 하고 중급도 하고.

조금 심도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달 하면 거의 다 배우는 상태고 그걸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것에 연관된 취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에 보면 작년과 글자 하나 틀리는 것 없이 똑같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각 협의단체 사업내용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활동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물론 예산지원액이 똑같아서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365일을 똑같이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좀 정확하게 활동실적이나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어떤 활동을 주요실적으로 잡고 있는지 빨리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못한 어떤 활동실적이나 올해는 좀 지양을 해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장님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 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 주민자치위원이 해촉이 됐을 때에 재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해촉되어서 재위촉 할 때, 예를 들어 선거 때문에.

선거 같으면 이번 에 조례로 1년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17조에 나오거든요.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을 매년도 1월 이내에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붙이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을.

전 주민자치위원회에 공고를...

17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을 때에 회의록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2개동에 물론 잘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모르는 동이 많아요. 한번 숙지를 시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9쪽을 보면 여직원 출산휴가 발생시에 대체인력 했는데 작년에 8명 2,2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과연 이분들 업무능력이 의심스러운데 각 동ㆍ실ㆍ과에서 사실 임신한 분들을 잘 안 받으려는, 기피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과연 8명 대체인력이 그만큼 역할을 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출산휴가를 가면 3개월 갑니다. 보조인력을 씁니다.

공공근로나 일용직이잖아?

작년에도 임인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전미향 씨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한달에 80만원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공백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걸 본위원이 묻습니다. 사실 전화도 잘못 돌려요.

보조를 하고 동료직원이 사실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하신 분은 안 받는다는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채용을 하는데 인원이 그 업무를 맡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무는 다른 동료직원이 업무를 재분장을 합니다.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청년실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힘은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다.

좋은 걸 질의하셨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출장여비 19번부터 상해세계박람회 연수 2차 하면서 같은 행정6급인데 금액 차이는 어떤 분은 90만5천원, 어떤 분은 76만7천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이내 준비금 하는 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처음 가신 분은 준비금을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다 말이죠?

올해 없어졌습니다. 처음 가는 분에 한해서.

13만원씩 더 주는 것이다, 그죠? 올해 준비금은 없다,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싱가포르 CEO과정 갔다 왔는데 본위원도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왕복 비행기값도 안 되지 싶은데?

맞습니다.

이런 건 관광공사에서 얼마 지급 추가로 적어놓든지 64만5천원으로 싱가포르 2박3일 갔다 왔다니까 비행기 값도 안 되는데.

앞으로 명기하겠습니다.

옆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과 복지7급 김기수 씨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6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입니다. 동명이인이 따로 있습니까? 잘못됐죠?

오타입니다. 행정직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67번 남산2동 복지7급 권영종 과장님 8급에서 7급 진급시켜줬습니까?

죄송합니다. 8급입니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잘못된 것 있어요.

죄송합니다.

119쪽을 한번 보십시오. 청사유지관리 집행내역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차타워가 본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돈 먹는 타워라고 하고 있는데 75명 초과하고 입고현황도 일일 평균 거의 25대 정도 되고 주차타워 유지관리비가 5년간 용역비, 검사비, 유지보수비, 전기료까지 합쳐서 2억8천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보기 어떻습니까? 주차타워 보기 사실 안 좋습니다. 뻔히 정답이 나와 있는데 5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2억8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중구청이 5년, 10년 동안 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청 다시 옮깁니까? 안 옮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주식 철골 주차장 건립 시 주차면수 검토 1안, 2층 자주식 철골 주차장 건립 시 법정 주차면수 3면만 초과하고 돈도 5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유지관리비가 5년 동안 2억8천이면 몇 년만 더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동안 돈을 들여가면서 4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그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형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소리도 나고 녹물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부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타워를 23대밖에 못 대어서 금년 두 달 전에 박현수 계장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정 주차면수는 100대로 되어 있는데 23대밖에 못 대니 어떻게 할지 고민 끝에 철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5백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60대 이상 댈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뻔히 아는 정답은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 3천만원 나오네요. 물론 예산도 없고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부수어서 새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내년 되면 또 할 거고.

안 그래도 옆에 2단 주차장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흉물스럽고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해버리면 법정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도 3면이 초과돼요. 2층 자주식을 했을 때도 3면이 초과돼요.

2층 자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흉물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물보다 더 예쁩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추진해야 됩니다. 120쪽 재난방지시설 현황 훈련을 상시점검 월 1회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몇 번 봤는데 사실 형식입니다. 실효성 있는 걸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안 하면 법적으로 점검은 월 1회 하게 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훈련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훈련을 하면 안 되지.

형식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실용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을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 남산4동 버스승강장 도서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공원 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책을 넣어놓으면 없어집니다. 왜인 줄 압니까? 할머니나 파지 모으신 분들이 가져갑니다. 동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문 열고 퇴근하면 문 닫고 이러면 어떻겠노 보기도 그렇지 않겠나 아무것도 아닌데 구정소식지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책은 몇 개 없어요. 예산은 800만원 소요해서 하는데도 사실 더워서 앉아서 책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책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번씩 감독을 나가셔서 안에 담배꽁초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2쪽을 보면 예산불용처리 내역 입법 및 선거관리 기타분담금 2억1,800만원 예산 집행액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비용 잔액입니다.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잖아요? 당선됐을 때 몇 % 딱 나오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좋은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도 안 됩니까?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몇 명이 출마해서 당선되면 몇 % 법적으로 나옵니다. 선관위에 뭐라 하십시오. 당신들은 선관위에 있으면서 전문가들이 2억1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게 만드노,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원한테 지적 받았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49쪽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 추진상황인데 물론 상급 관청에서 하는 일인데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지붕 보수를 해주고 마라톤 코스에 차선을 긋고 아스팔트를 깔면 뭐합니까? 사실 대구시 8개 구ㆍ군에 육상선수권 하는 것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달성군 쪽에 가면 전혀 모릅니다. 시에 한번 육상지원단에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의견을 내 보십시오. 시청 공무원들에 처음에 티를 주는 건 공짜고 추가로 구입하는 건 씻고 벗고 해야 되잖아요. 8천원을 들입니다. 2벌을 보통 구입하잖아요? 공무원 정도 되면 8천원을 추가로 내어서 구입할 사람 많아요. 대구시 자기들만 티를 입어서 무슨 홍보가 되고 진짜 답답합니다. 본위원도 한번 얘기할 겁니다. 8개 구ㆍ군 공무원들이 중구청만 해도 700명, 800명 되잖아요? 남구나 수성구나 대구시 공무원만 해도 수만명이 될 것 아닙니까? 출근할 때 그 옷을 입고 출근하면 외국인들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홍보를 안 하고 무조건 마라톤 코스고 스티커 붙이려고 하고, 안 됐어요. 기본부터 생각을 못 하는데 무슨 세계육상선수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겠습니까?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건의하십시오. 공무원 숫자만 해도 홍보효과가 난다 본위원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부시장한테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건의하십시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주면서 2010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18명인데 작년 서류에 보면 5월말까지는 17명 줬다가 6월에 1명 추가로 더 준 모양이죠?

1년간 주기 때문에 그리고 18명에서 17명 줄은 것은 타 장학금을 받아서.

전년도 자료에 보면 2010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17명 해서 1,351만2천원 지급했다가 6월에 1명 불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사람만 별도로 6월에 줬습니까?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 서류 하나도 없습니까? 6월에 한 사람이 추가됐는데 왜 한 사람이 빠졌다가 17명 한꺼번에 주고 한 사람만 따로 줬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98페이지 2회 이상 수혜자 명단 있죠. 이건 2회 이상이라면 3회, 4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부 몇 회라 말입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회냐 3회냐 4회냐 이 말이라.

2회입니다.

그러면 2회 이상 하지 말고 2회 하든지 안 그러면 횟수를 적든지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분석해서 첫째 프로그램 운영이 2008년도에는 61개 프로그램이고 2009년도에는 72개, 2010년도에는 84개 프로그램 해마다 열한두 개씩 느는데 103페이지에 보면 동 특성에 맞는 특성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실용화 프로그램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현재 다양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역이 완전히 남산3동이나 남산4동이나 남산2동이나 지역특성을 살릴 게 본위원이 보기는 없다.

성내2동 경우에는 한방 레시피 해가지고 한방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타동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프로그램이 늘면서 실제로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하면 2억7,200만원 들어요.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하는 것만 연간 2억7,200만원인데 이게 실제로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다음에 동에 실제로 가보면 물론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나 흐지부지하고 그 대신에 그래도 강사료 안 줄 수 없으니까 강사료 주고 동사무소가 그렇게 많이 먼 게 아니잖아요. 또 동에 가보면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그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 수만 늘릴 게 아니고 이동 저동 합해서 정말로 잘되는 프로그램 하나 하고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대로 잘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다음에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실제로 노래 교실 같으면 많이 모여서 하는 게 더 흥이 나고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10명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30명씩 모여서 하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노래교실 다 있어요. 다음에 탁구, 가요, 스포츠 다 있는데 이게 돈이 2억7,200만원 같으면 실제로 너무 많이 나간다 문제는 해마다 더 나갑니다. 심지어 추경으로도 계속 나간다니까. 예산서 보니까 추경에 나가는 게 숱하게 많아요. 이 프로그램이 추경하면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앞으로 통합하면서 정비하겠습니다.

정비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 어제 받았는데 거기 있을 겁니다. 2010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현황이 나왔는데 2010년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동인124가동에 보면 예산총액해서 1,68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확인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추경해서 1,320만원이라. 그런데 1,680만원 적어서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말이고.

동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네 몇 군데 보니까 동인3가동은 맞고 삼덕동은 추경해서 1,020만원 맞고, 성내1동은 추경해서 얼만가 하면 1,440만원이라. 본예산에는 1,080만원이고 이건 또 안 그래요. 성내2동은 맞고 성내3동도 추경한 것 맞고 대신동도 맞고 뒤에 건 확인 안 했습니다. 벌써 확인한 것만 해도 2개 틀리면 뭐 하노, 그죠?

동에서 올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동을 너무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인동 가서 이것 보고 묻다가 사람 등신 다 됐다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할 말이 있나.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들이 그러면...

자료를 주면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06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 청사현황 및 개보수 실적에 동인1.2.4가동에 2010년도 보수비가 536만원, 동인3가에 1,260만원 했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작년초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된다는 예정을 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었고 동인1.2.4가동 경우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죠? 그런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 말이라.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차피 건물을 이용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되고 다음에 남산3동하고 남산4동은 건물이 완전 새 건물인데 왜 900만원 넘게 들였어요?

남산3동은 이중창 하는 데 돈이 들었습니다.

남산3동 다 지은 지가 며칠 되었다고.

도둑이 있기 때문에 이중창이 안 되어서 이중창문을 한다고.

결국은 지을 때 잘못 지었다 소리 아닙니까? 지을 때 똑바로 지어야 되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해서 짓고 1년도 안 되어서 돈 1천만원 들여서 수리한다면 말이 되나 남산4동은?

CCTV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주차장 경광등.

이것도 남산4동 준공한 지 며칠 됐습니까? 할 때 해야지.

맞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때 해야 되지 늦게 다시 돈 들여서 합니까? 대봉1동은 언제 했습니까?

대봉1동은 청사바닥하고 민원대 기타...

이것도 대봉1동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동 청사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는 보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예측되는 일이고 한데.

앞으로 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처리에 압착진개차는 뭡니까?

음식물 압착하는 그런 차 같습니다.

이걸 2개나 매각했는데 왜 2개나 매각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감차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가치도 어지간히 나가는 건데.

10년 쓰고 5,680만원이니까 지금은 차 가격이 워낙 올라서 10년 정도 사용하고 난 뒤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차계획에 꼭 했어야 되는 모양이죠?

해당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음식물 수거차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이것도 아직 가치가 있는 건데 압착 진개차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 수거차도 2대나 되잖아요? 이것도 2007년도에 사서 2010년도라 3년만 쓰고 왜 파는지 모르겠네.

작년도 C&G차량으로 3대를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가스차를 바꾼다고 샀다고. 그래도 3년 타고 바꾸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건 5,800만원에 사서 1,9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건 손실이 큽니다. 자기들도 손실 보전해주고 바꾸라 하든지.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진짜로 꼭 없애야 되고 사야 되는지 6천만원 주고 사서 2천밖에 못 받는 것 3년도 못 쓰고 팔면 어떻게 하노. 12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에 전에는 74명이 있다가 72명으로 2명 줄었는데 복지시설에는 35명 있다가 28명으로 줄었어요. 결국은 7명을 줄였는데 복지시설 마음대로 줄여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1년 계획을 올리면 병무청에서 인원 계획을 해서.

병무청에서 계획한 대로 우리는 배치만 하는 겁니까?

예, 병무청 내려올 때 복지시설에 딱.

구청에 요원으로 써라 구분이 되어서 내려온다 말이죠?

예.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조정을 이래하면 안 된다 싶어서. 131페이지 하단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에 주차요금 266건에 3,913만6천원인데 이건 뭡니까?

입구에 주차수입입니다.

입구에 주차수입인데 1년에 건수가 266건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1시간 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수에 안 들어갑니다.

1건당 14만7천원 치이는데? 하루에 14만7천원 받았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보면 266건 하는데 1건에 주차요금을 14만7천원 받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표기를 똑바로 해 주세요. 137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의계약 5백만원 이상 현황에 보면 냉온수기 및 정비공사 있죠? 예산액이 588만9천원이 아니라 6천만원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 일부분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에 계가 달라야 되는데 계는 이상하게 맞춰놨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여러 가지 중에 위원님께 6천만원인데 그중에 냉온수기 정비공사를 해서 588만9천원에 설계를 했다 이걸 6천만원 맞추려고 하니까.

예산금액이 600만원 아닙니까? 550만원에 계약했다 말이라. 그런데 설계금액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라 금액을 잘못 적어놨다.

2천만원 적기가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 보세요.

예산서에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점점 더 헷갈리고 점점 더 잘못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00만원 돼 있는 게 정상이라 설계를 588만9천원 해서 550만원에 계약했다는 게 정상이잖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계까지 다 틀립니다. 이 숫자가 잘못되면 계는 안 틀려야 되는데 이래서 계만 넣어놓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다른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정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짧네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구청장 표창현황에 기타 내역에 30여가지 뭐뭐입니까? 30개라 하면 기타내역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30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동성로축제에 2명이 있고.

앞으로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 묻잖아요. 과장님, 쉽고 그런데 다시 표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99페이지 동 자치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각 동장하고 실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일평균 이용수를 많이 적었는데 2명, 3명이 많거든요. 15명, 30명 해놔도 2명, 3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50명이면 여기는 150명 적어놨어, 실질적으로 2명, 3명 해서 동료위원이 했잖아요,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통폐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을 더 주고 백만원을 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두세 명에 30만원, 40만원씩 나간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원어민은 조심해주고 이런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데 순수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남산4동에 우르르 갔다가 남산3동에 우르르 왔다가 강사는 다 다르면서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고 남산4동에서 운동하시는 분이나 남산3동에서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서 강사수당만 챙겨가는 거라. 이것 안 됩니다.

앞으로 통폐합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106페이지 동 청사 개보수 현황 실적을 어디서 보고 뺏겼습니까? 또 틀려서 처음에 한 자료하고 뒤에 줄을 다 바꿨습니다. 이 자료도 틀려요. 동인1.2.4가동에 보면 536만6천원 아닙니까? 실제 자료에 보면 378만5천원. 직접 지원액 동사무소 자료를 보면 그죠?

추경까지 합쳐서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봐서는 모른다니까.

동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올해는 처음 이 자료가 온 건데.

동인1.2.4가동에서는 378만5천원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동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구청 자료는 536만원 우리한테 실제로 받는 것. 하나하나 다 틀립니다. 맞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내가 어제 칭찬 많이 한 데라. 대봉2동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잘해놨어요. 진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동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기도 잘해놨어. 대봉2동에는 지원 안 했어요? 127만9천원만 유지비로 지원했습니까? 여기는 지원 왜 안 했습니까? 제일 개보수가 많아야 할 곳은 전혀 안 되고 내일모레 뜯을 곳 6개월 후에 뜯을 곳에는 오만상 지원했고.

우리가 얼마 지원이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걸 신청합니다.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6개월 뒤면 뜯을 곳을 1천만원 해놓고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구청장 나무랄까 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틀립니다. 그리고 삼덕동에는 103페이지 보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103페이지 현재 동사무소 직접 자료를 보면 보수비가 955만원이 지급된 걸로 돼 있거든요.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어떤 걸 보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봉2동 외에는 다 틀려.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보고서 내용하고 2가지 다 보고 세 가지 이러면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네. 이것 말고 추경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동사 직접 물어봤잖아. 이것만 지급됐나 하니까 맞다 이거라 동사무소 자료는 맞다 이거라. 구청 자료는 또 틀리거든요.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서류 못 봤다는 거라. 내년에는 1개 더 보고 확실하게 할 테니까 다 맞춰주세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러면 구청장 보고 신문광고 낼 거라. 구청장 물러나라고 집행부 잘못은 구청장 잘못이라.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우리도 실제 고됩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지난해는 쉬웠어, 우리 것도 모르잖아. 책자도 없으니까. 달랑 이것 보고 뭘 물을 게 있노. 올해는 다릅니다. 한 가지 자료가 보충되어서 오니까 전부 다 다른 거라. 여기 행정지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동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 문제의 발생원인은 윤순영 구청장의 엄청난 실수라 정책 판단 잘못이고 상만 받기 좋아하고. 구청장 또 나무라야 되네. 상 받기 좋아하는 구청장.

위원님 자료를 다음부터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산3동, 남산4동 약 930만원 보수비 지원 실제 지원액은 870만원 지원했고 남산4동도 890만원 실제 지원액은 670만원 이런 걸 대봉1동은 전혀 지원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원됐다고 나와 있고 대봉1동은 지원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890만원 지원됐다 아까 동료위원도 했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책 세 가지를 다 보세요. 나도 한 가지 빠졌는데 서너 가지를 보고 이렇게 맞춰 줘야지 그렇지 않고 달랑 올해 육상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챙겨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08페이지 사망조의금 내역에 보면 사위도 진짜 사위가 있고 가짜 사위가 있습니까? 지급내역이 고르지 못하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직원들 직급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본봉의 60%.

소득이 많으면 적게 주고?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분들의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금년부터는 전체 똑같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같고요?

3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청장 것만 따져봅시다. 113쪽에 청장님이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갔는데 120만원 그런데 밑에 보면 8월 21일부터 27일 갔는데 830만원 소요됐잖아요? 이 차이는 뭡니까?

중국 갔고 영국 간 차이입니다.

내가 이것도 못 봤네. 이건 착각했습니다. 우리 구청장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바로 모르면 구청장님 출장경비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계산해서 되겠나?

3년간 1,9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산하지 마라 해도 잘했는데 이 경비가 그러면 별도 경비에서 지출됩니까?

청장님 경비는 별도 없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판공비 내역에?

아니, 해외연수 비용이 있습니다.

판공비도 3억 연수비 얼마입니까?

1,900만원 정도.

따로 있다면서?

아닙니다. 해외연수 전체...

연수금액에 포함한다?

연수금 안에서.

연수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5천만원하고 6천만원짜리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직원들 전체 배낭연수도 가고...

구청장님 배낭연수 가요?

아닙니다. 직원들 가는 금액이 그리 돼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도 보면 도심재생 및 축제 벤치마킹 거진 이걸로 표시했는데.

위원님 사실 저도 한두 번 갔습니다만 가면 아침 8시부터 토ㆍ일 포함해서 3박4일 연수 가는데 밤 11시까지 업무를 합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실 놀러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놀러가고?

아닙니다. 저도 두 번 같이 가봤는데 토ㆍ일 포함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뽑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10% 하잖아요? 10% 하는데 행정지원과는 남은 게 6.12% 남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은 데는 35% 너무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했는데. 전체 평균이 14.55%라. 그런데 그중에 최고로 적게 남은 데가 행정지원과라. 실제로 행정지원과 같은 데서 예산 절감을 더 해 줘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최고 적게 했다니까.

위원님, 다른 과에서 업무를 거의 안 하는 것도 우리과에 오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원래는 10% 이상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배도 넘잖아? 10%대 이하로 떨어지는 데가 몇 개 없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업무를 다른 과에서 안 하면 우리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래도 어지간하면 10%를 맞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상 분야별 개정 조례로 보류됐다가 수정됐는데 의장님상에 대한 본위원이 그때 했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에 앞서 이번에 행감자료가 너무 오타도 많고 수치도 많이 틀린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 공히 자료 작성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게 모든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작성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각 동과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 파악이 제때제때 잘 되고 있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행사일정을 너무 몰라서 끝나고 난 뒤에 알아서 주민들에게 질책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관계공무원 다 계시는데 외람되지만 우선 행사일정을 알면 의회에 연락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CCTV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데 혹시 CCTV가 경찰서로 넘어갔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못 하고 경찰청에서 하도록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설치비와 관리비용은 경찰에서 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코디네이터 교육 실시 2009년도에는 28명을 했고 2011년도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 내용은 좋아서 교육은 잘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없고 혼자 하기 아까운데 코디네이터 젊은 사람이라든가 교육 받고 난 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임의로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받고 사용할 데가 없어서 낭비가 아니냐 하더라고요. 코디네이터 선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동네에서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인원수를 채우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20번 비상대피시설이 지난번보다 72군데가 줄었는데 특히 공공기관이 2개가 줄었는데 수용면적은 작년보다 거꾸로 23,988㎡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2개가 줄어든 기관은 어디입니까?

성내3동 동청사 지하는 줄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대신동 동청사입니다.

그런데 23,988㎡가 늘었는데 수용면적은.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민간지역도 70군데가 줄었어요.

줄어도 더 큰 데를 지하철 같은 데.

아니, 민간 수용면적도 지난번에 227,902에서 올해 213,641㎡로 민간지정은 70군데가 줄면서도 면적도 14,000 정도 줄었고 공공기관은 2개 기관이 시설이 줄면서 면적만 23,000 늘은 거예요, 자료에 보면.

지하철을 추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하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도.

지하철은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지하철이 민간지정이에요? 민간지정이 줄었다니까. 그러면 비상대피시설 작년도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72%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공공기관이 2개가 줄면서 그만큼 는 게 수치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성내3동은 달성동하고 서성동이 통합되면서 각종 협의회와 단체를 구성하는 데 갈등이 생겨서 지금도 그런 부분도 이번에 동인동도 통폐합하다보니까 인원의 문제라든가 소지가 있는데 세 군데가 안 돼 있다 하대요. 통우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갈등 없이 합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지도편달 차원에서 강압 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기니까요. 동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25명 내외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17명에서 더 이상 못 구하겠다고 하고 어떤 동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는데 실제로 예우받는 게 없는데 우리가 굳이 왜 해야 되냐 탈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의원들은 자기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애정을 갖고 예우에 대한 문제를 적극 신경 써 주시고 회원확보 문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각종 협의단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결성해서 예산을 바로 그분에게 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통폐합도 거기에서 실제 주민들이 자치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10년간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됐지만 관 주도로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동별로 가보니까 어떤 동은 발전위원회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회 단체들이 구성되어서 경로당에 활동도 많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년에 시범으로 합니까?

예.

어느 동네를 시범으로 합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검경통보에 뇌물수수라든지 음주운전이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15페이지.

위원님, 15페이지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에 뇌물수수, 음주운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음주운전으로 지적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모든 걸 보면 이렇게 할 내용들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사ㆍ감사 결과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뇌물수수가 2건이고 음주운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뇌물수수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뇌물수수 2건으로 지적돼 있네요.

이건 제가 알기로 퇴직한 백인근 씨.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들 보면 다 좋은데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 말입니다. 공사 관련도 아니고

공무원 개별적으로 업자하고 그런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국장님이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빨간 줄 그은 게 좋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에 빨간 줄 그어놨잖아? 자체감사에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을 초래해서 징계를 줬는데 훈계가 됐거든요. 당사자는 엄청난 겁니다. 승강기 고장 났는데 뭔데 훈계를 줬어요? 기계 고장 나는 것까지 훈계 주면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자체감사 결과에 빨간 줄로 올라오면 안 좋은 겁니다. 당사자들한테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계고장까지 직원한테 잘못됐다고 훈계를 줬다는 것은 안 됩니다. 빨간 줄은 뭡니까? 진급 안 되잖아요? 실수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처리해야 되지 훈계까지 한다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해야 되고 직원들 문책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이런 서류에 올라오지 않도록 어느 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대책시설 현황과 통장선발기준 지침 시달자료를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면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7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첫째 불법주차단속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총 53,762건을 단속했으며 이중 51,587건에 19억769만3천원을 부과하여 11억6,310만2천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60.9%입니다. 월별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선납제도 및 인터넷 납부를 통한 적극 홍보에 힘쓰는 한편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차량 등에 대해 적기에 대체압류조치를 하고 연 3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다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08쪽입니다. 둘째 과태료부과 이의의견 진술처리 내역입니다. 897건 중 장애인차량 321건, 수사차량 148건, 취재차량 29건, 공무차량 24, 환자차량 59건, 고장차량 66건, 긴급차량 3건, 기타 도난사고 차량, 사유지 주차단속 등 247건이며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3번 주차장 노상노외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총 1,840면에 2010년도에는 4억4,157만7천원이며 이중 노외주차장은 2개소, 121면에 3,588만5천원이고 노상주차장은 18개 지역 1,240면에 3억9,992만2천원이며 대행관리기간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소 479면에 577만원입니다. 510쪽입니다. 넷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741개 업소에 14억9,223만원을 부과하여 14억164만4천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3.9%입니다. 5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등 4건에 2,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섯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시설 정비를 2009년도에는 26개 설치에 1,439만원을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83개 의자정비에 717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10개 지역에 2억7,841만6천원을 들여 시설물을 정비했으며 정비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입니다. 8번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하단부 남산교회 어린이집과 삼성어린이집 등 2개 구역 시설물과 초등학교 주변 20개소에 CCTV를 설치했으며 그 외 지역은 기존에 시설물을 설치한 지역입니다. 하단부에 이들 시설물 관리계획은 매년 2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파손 및 노후시설을 지속적인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시설 업종 및 주변 여건 변화 시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13쪽입니다. 9번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운전자 교양사항 위반 등 18건의 신고사항에 대해 검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15건은 불문처리했습니다. 10번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통고분 및 이첩분을 합쳐 736건이며 이중 수사진행 중인 154건, 범칙금 납부 18건, 사건송치 166건, 사건종결 12건 그리고 386건의 사건을 이첩 처리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81건에 대해서도 수사진행 중 56건 사건송치 7건, 사건종결 1건 그리고 17건의 사건은 이첩 처리했습니다. 514쪽입니다. 11번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대신동 35번지에 2면에 200만원, 대봉동 171-11번지에 5면에 400만원 등 총 7면에 600만원을 들여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2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진실적입니다. 기 실시한 동인동, 삼덕동, 대봉2동 일원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면 1,391면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2억3,852만3천원입니다. 515쪽입니다. 13번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관내 노외주차장 총 면수는 364개소에 12,750면이며 기 설치된 주차장이 350개소에 12,131면, 2009년도에 4개소에 220면, 2010년도에 10개소에 399면을 설치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신설된 주차장 현황으로 시장 북로에 11개 주차장 417면이 신설되었습니다. 516쪽입니다. 폐지된 주차장은 북성로1가 중앙주차장 1개소뿐입니다. 14번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등록업체 현황으로 종합정비업법이 2개소, 부분정비업이 51개소가 있으며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거 필요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으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남산동 소재 제일밧데리 등 2개 업체에 대해 무등록 정비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15번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설치는 이동식이 4대에 1억8천만원을 2008년 이전에 설치했고 고정식은 12대에 3억9,200만원을 들여 2009년 이전에 설치했으며 단속실적은 이동식이2008년도에 38,120건, 2009년도에 41,606건, 2010년도에 25,719건을 단속했으며 고정식은 2008년도에 6,553건, 2009년도에 7,116건, 2010년도에 5,056건 등 총 124,170건을 단속했습니다. 517쪽입니다. 16번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총 건수가 4,257건으로서 4억5,599만9천원을 부과한 데에 비해 징수는 14%로서 6,406만원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명대포차량의 증가와 소유권이전 시 압류도 승계가 가능한 현 법령상의 맹점 때문입니다. 다행히 금년 7월 6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7번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입니다. 범칙금 부과 18건, 사건송치 173건, 사건종결 13건, 사건이첩 403건 등 총 607건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18번 운수업체 지도 점검실적입니다. 여객업체 9개소에 대해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화물업체 13개소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화물종사자격증 미개시 4건에 과징금 35만원을 부과했고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위반 2건에 대해서는 40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19번 자전거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천둔치 동신교 서편에 위치한 수리센터의 수리건수는 4,336건이며 지원금액은 3,300만원에 1,100만원에 재료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518쪽입니다. 20번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인 불법주차 해소방안은 4건의 시정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정질문은 제185회 임시회 시 이창용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통행체계 변경 등 다각도의 의견을 시에 제출했으며 공영주차장건립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520쪽입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PDA 구축운영 사업은 2010년 4월 1일 6대를 구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2010년 10월 준공 후 11월부터 운영하는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2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확대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개소 대상지 중 16개의 정비를 완료하는 등 2012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2쪽입니다. 다섯째 5인 이상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꿈나무어린이집 정문앞 스쿨존 제작 요청 건은 2011년 5월 사업을 완료했으며 대봉동 대구맨션 주변 토요일 노상 주차장 무료사용 요청 건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토요일 무료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산동 932-26번지 일원 차량진입 방지 시설물 철거민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보도에 차량통행 허용을 위한 차량진입 방치시설 철거는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현황 및 사유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민원은 관할 관청이 포항시인데 착오신청으로 해서 불가처리했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6명이며 2회 서면으로 개최하여 2011년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 심의결과 가결처리했으며 수당 지급액은 서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523쪽입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5종의 업무에 36억원을 부과하여 25억원을 징수하고 23,327건에 11억3,65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구상권 청구소송 1심 판결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7,287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524쪽입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 등 22개 사업비 집행잔액 2억4,968만4천원을 불용처리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원교통비 및 관외출장 여비 4건에 1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26쪽입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집행 현황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단말기 구입 등 20건에 8,092만6천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에 3,014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528쪽입니다. 공사에 있어 경쟁입찰계약은 대봉2동 파출소 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7개 지역에 5억8,910만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서성로 1가 70-25번지 외에 7개소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등 13건의 공사에 2억4,271만7천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입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남산교회 어린이집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공사 등 7개 사업 설계변경 후 1,350만8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입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에 2009년, 2010년도 각각 3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3억3,062만6천원을 조성하여 교동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등에 6억2,339만2천원을 집행하고 2010년말 총 적립금은 13억8,676만7천원입니다. 18번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전거무상수리센터 운영사업 1건에 7,3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처리했습니다. 539쪽입니다. 19번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모두 100% 교부되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과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3쪽입니다. 22번 금년도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처리 내역입니다. 삼덕동 외 4개동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7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시기 미도래로 향후 추진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9페이지에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서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많이 감소가 됐죠? 1억5천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전체에서 그중에서 보면 대행관리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기준이 5월 31일해서 작년도에는 9,059만4천원인가 표기가 됐는데 금년도 행감자료에 577만원이 표기가 된 주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사실 정산 후 모든 자료가 정확히 나온 자료고 작년도 행감자료는 통상적인 연도별 추정치를 예상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시 감사 시에 간접관리 인력 그 인건비를 왜 계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작년 1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교동공영주차장 그 수입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총 정산하니까 이렇게 액수가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접관리 인력하고 교동공영주차장 2개월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최종 마지막 정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금액이 577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지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교동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차장 관리가 우리 중구청으로 넘어옴에 따라 금년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교동공영주차장뿐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수입들이 금년도 당장 예상하는 게 1억 몇 천 만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주차관리원 말씀입니까?

주차관리원이...

저희들이 주차관리원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공모해서 경쟁입찰에서 계약을 따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차관리원을 두고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민간위탁금만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나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거기에 기존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한 간접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이 경쟁입찰제도로 해서 구청에서 바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건 낙찰자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문제고 저희들은 최고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봐서는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11번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에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해서 대신동, 대봉동 해서 7대 차면수가 있는데 중구 전체에 무료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중구 공한지 주차장은 총 13개소에 69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조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실적이 있죠. 그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세요.

공한지 무료 주차장은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추진을 일부 시민들이 호응도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는 사실상 내집 주차장 갖기 위해서는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물어야 되고 사실상 지원금액이 지금은 200만원 올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150만원에 불과했거든요. 그것도 한도액이 150만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자기 집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에는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구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예, 내집 주차장은 있습니다. 금년도 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권장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대책이 없는 편이네요.

예, 사실은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편인데요, 담장 허물기 사업도 대대적으로 대구 시비나 해당 자치단체 구비들이 이래 들어서 규모가 큰 건물들 담장 이런 건 좀 참여도가 높은 편인데 개인주택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담장 허물기 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일단 시민들 의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저희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힘이 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철수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517쪽을 보면 19번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 언제 개설됐습니까?

신천둔치는 지난해부터...

남산4동에 있는 건 올해...

금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지원예산이 3,300만원인데 여기에 임대료가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신천둔치는 임대료가 별도로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3,300만원 임차료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임차료가 포함이...

각종 자재하고...

물품대죠?

운영비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자전거 수리를 합니까?

신천둔치는 1일, 26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전직이 옛날 자전거...

전문인력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본위원이 다른 과 보면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물품비 100만원 이상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틀릴 때가 많았지요. 교통과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계장님들, 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처리내역에 장애인 차량이 32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은 과태료 부과했다가도 빼줘야 됩니까?

3급 이상은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3급 이상은 보건복지부에서...

321명이 다 3급 이상입니까?

예, 3급 이상 장애인입니다.

3급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많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3급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3급만 되면 자동차 취ㆍ등록세하고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급 이상 되면 아무 데나 대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상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국가차원에서.

그 사람이 차량 단속이 되었다가 이의 신청하면 봐줘야 된다?

예, 가능하면 편의를 국가에서 봐주라고.

공무차량이 24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공무차량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공무차량이 그렇게 할 턱이 있나, 전에는 없다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없어요.

그만큼 작년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관내를 다녔다고 보시면 안 됩니까?

무언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꾼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처리했든지 그게 없었어요. 몇 년간 없다가 새로 만들어 냈어요.

아마 지난해부터 단속을 사실상 이동식CCTV로 하니까 그건 어떻게 예외 없이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기타가 어떻게 해서 247인데 너무 많은데 기타가, 기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리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도난사고차량이 30건, 사유지에 주차되어 단속된 것이 27건, 택배가 67건.

이게 30건, 27건 이래 나오면 긴급차량 3개도 넣어놨는데 3개짜리 빼고 30개짜리 넣어야지. 많은 걸 넣어야지. 기타로 넘기니까.

기타는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 안 넣더라도 긴급차량 3대밖에 없는 것보다 30대 있는 걸 넣어줘야 되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대행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577만원2010년도에 받았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맡긴 게 저것밖에 없습니까?

교동공영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교동밖에 없습니까?

예.

나머지는 다 했다 말입니까?

예, 100% 다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연도별 임대수입에 보면 2009년도에 6억1,100만원, 2010년도에 4억4,1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때보다 수입이 적어졌잖아요.

아니죠, 2011년도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5억8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적어도 수입이 5억8천 정도로?

예, 5억8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5억8천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009년도에 6억천만원보다 적은 데. 실제로 교동주차장이 그게 큰 게 생기고 이랬는데도 2009년도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면.

교동공영주차장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5,600 정도 순수익이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이야기하고 싶은 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보다는 입찰해서 개인들한테 맡기면 수입이 더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이치적으로 더 나오잖아. 그런데 왜 돈이 적어지냐 이말이라.

사실상 이런 면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입찰자가 전혀 응모를 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일반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들 무상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습니다.

면수가 적어졌다?

예.

돈 받는 면수가 적어졌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면수를 2009년도 면수하고 2011년도 면수하고 면수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세요. 2009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대상 업소수는 거의 비슷하고 부과금액도 비슷한데 작년에는 부과면적이 그런데 이게 1,900원 왜 줄었습니까?

그건 참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009년까지는 사실상 교통유발부담금을 직원들 봉사담당자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시켜서 이들 대상지역에 사실상 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행감자료 낼 때에는 이게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면적을 발견을 해서.

작년에 내가 물었어요. 물었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1,531 그 전년도에는 1,495 했다가 전년도에 3,700으로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작년에도 물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

작년에 행감하실 때에 부연설명을 하면 2008년도에 149만 정도 됐고 2009년도 153만인데 하면서 379만6천원으로 왜 이래 늘어났냐는 그 전에 자료가 잘못되어서 실수를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3,796,700㎡ 이게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데 다시 올해로 와서 거꾸로 379만 그게 잘못됐고 올해 새로 199만으로 했다면 작년도 자료가 잘못된 거고 재작년도 자료까지는 맞았다 말이죠?

지난해까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면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담당계장님 직위 설명을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봤거든요. 이건 명백히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 임위원님 됐습니까?

그건 그래 정리를 합시다. 511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교통과는 잘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교적 다른 과보다는 낫긴 낫습니다마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영 없는 건 아니고 3번에 201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900만5천원 이건 전년도에 없어요. 그런데 6월 22일 건 전년도에 나와 있다고.

작년도 자료를 보면 준공일이 6월 22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사실상 작년에 기준일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6월 22일 건 나와 있는데 6월 7일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건 용역입니다. 뒤에 6월 22일은 공사입니다. 용역 들어가 있다보니까 아마 기준일을, 공사는 그 이전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용역은 6월 7일부터 발주가 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 5월 31일자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6월 22일 준공이니까 5월 31일 이전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겠죠.

앞에 3번은 용역이라서 준공이 6월 7일 되어도 발주한 날짜를...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틀린 게 나오는 게 526페이지 5번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전년도에는 195만5천원인데 천원 올랐네. 됐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래도 숫자는 똑바로 하세요. 513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에 무보험 운행차량이 해마다 느는데 통보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이첩분은?

예를 들어서 주소지 변동에 따라서 오는 게 있고요.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다든지, 보험회사에서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첩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발하는 건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통보 받고 이첩 받아서 하는 게 해마다 느는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같이 연관되는데 517페이지 보면 종합검사하고 징수비율이 있는데 앞으로는 안 하면 못 넘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7월 6일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전 것은 소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적용하는 건 그렇게 하고 그 이전 것은 돈 안 내도 넘어간다 말이죠?

자기들끼리 인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인데?

통상적으로 법령을 제정하면서 불소급의 원칙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법령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네, 이 돈 받기가 문제겠네요.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

돈이 워낙 많은데. 4억5천에 기껏해야 6천만원 받았으니까 4억 그냥 남아 있어요.

며칠 전에 1건 했습니다.

얼마짜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에 514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 7면 2010년도에 한 게 7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전체 몇 면입니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13개소에 69면입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닦아주고 관리는 안 하죠? 공한지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직접 관리는 안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 들여서 해 놓으면 딴 거 재놓고 할 수 있잖아요. 돈 들여서 주차장 닦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실적에 동인2.4가 및 삼덕2.3가 해서 면수가 587면에 사용료가 1억3천이잖아요.

밑에 동인2가 치대 동편 포함해서 1억3천입니다.

1억3천 이건 작년보다 늘었어요, 면수는 거의 같은데. 동인1.2가 및 동인3가는 면수는 1면이 불었는데 돈은 줄었다니까. 또 동인공영주차장 이건 금액이 1,692만2천원인데 전년도 자료에는 1,699만5천원이라. 대봉2동하고 1동 167면 이건 면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다니까. 중간 부분이 다른 건 금액이 늘었는데 이건 왜 금액이 줄었는지?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적에 만약에 상근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월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종일 주차 2만원, 주간에 할 경우에 15,000원, 야간에 10,000원 신청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건 1,700만원이 줄 턱이 있나 실제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불었어요. 금방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렇게 줄 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에 예년보다 점점 주는 건 아닌데 2009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동식도 마찬가지고 고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단속건수가 줄은 가장 주된 이유가 사실상 고정식 CCTV하고 버스 탑재가 요즈음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에 탑재된 CCTV가 관내 5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증가되면서 간선도로에 불법주차가 사실상 줄었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간선도로변에는 시민의식이 함양되었다고 보시면.

실제로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줄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람직한 얘기인데.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많이 줄었으면...

간선도로 저도 한번씩 나가면 교통과장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불법주차가 눈에 안 보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자체가 적어서 줄은 건 좋은 현상입니다. 522페이지 각종 진정 처리현황하고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각종 진정에 남산동 932-26번지 불가민원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이다 보니까.

진정도 민원인데 뭐.

5인 이상 민원이니까.

불가민원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똑같은 5인 이상 집단민원으로 들어가니까 분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에 분류하기보다는 불가민원이 더 중요하잖아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도 다 읽어봐야 이건 처리가 됐구나, 안 됐구나 알잖아요? 밑에 불가민원에 넣어놓으면 안 된 걸 대번 알잖아?

서식이 5인 이상 민원에 대해서 집계를 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교통과에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적으려면 이건 왜 안 넣었습니까?

연간 개최실적이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하면 안 해도 넣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물었는데 252페이지에 예산불용처리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아까 조금 미비합니다 했는데 조금 미비한 게 아니고 하나도 안 했죠? 결국 600만원 예산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얼마 남았냐면 280만원 남았습니다. 600만원인데 320만원 쓰고 280만원 남았는데 하나도 없을 것 같으면 올해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시작한 것 있습니까?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없애야 된다. 다음에 528페이지 4번 서문파출소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많은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설계변경 없이 계약금액이 많아질리 없거든요. 530페이지 뒤에 보면 설계변경 계약현황에 나옵니다.

5번에 있네. 딱 맞춰서 했네. 실제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변경해서 딱 맞춰서 계약을 했구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34페이지 제일 마지막 7번에 보면 천주교 대구대교구 노변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는데 노상주차장 왜 폐지했습니까? 몇 면입니까?

이건 서면으로 오래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모르는 것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품위유지에 보면 신상문제가 나와 있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다 자체는 곤란하거든요. 남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 기록에 남깁니까? 뭐냐 하면 폭행이 1명,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이런 걸로 해서 자체감사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에 폭행이 1명 있고 불법주차 부과업무 소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부하직원 감독 소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기록을 합니까?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니잖아? 뇌물수수는 기록으로 남겨도 돼요. 그러나 작은 건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면, 내를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 업무처리 흐름은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받은 건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했고 그런 업무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부서장이 그걸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없고요.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연수가 변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를 직원들은 꿈을 꾸고 있잖아 나는 8급인데 7급을 하겠다. 7급인데 6급을 하겠다, 6급인데 5급을 하겠다 꿈을 꾸고 있잖아, 내 조그만 실수에 의해서 지적되어서 감사자료에 올린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빨간 줄 그어놨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심합시다.

알겠습니다.

뇌물수수나 폭행도 관계없잖아?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직원들에게 최선을, 좋은 분위기에서 잘 업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면 각종 진정민원에 제일 밑에 부분 동료위원이 했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진정민원 불가 처리한 것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진입 방지석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철거해달라는 진정인데.

그러면 현장점검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지적도 표시해주고 어떤 조건에서 안 된다는 걸 표기해주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신중하게 다뤄주기 바라고 자전거 무상수리 부분에 현재는 감사받는 자료에서는 한 곳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하지 마세요. 많이 권장을 해도 안 되고. 왜냐 하면 기존 있는 사업체들이 다 죽는다 말입니다.

향후에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하나 해놓으면 하나가 피해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516페이지에 14번 행정자동차 관리 지도점검에서 자동차 부속골목을 우리가 지정했잖아? 중구청에서 관리차원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고발하기 전에 이런 시정을 해라 조건을 갖추라, 그죠?

이 업체들은 등록 자체를 안 하고 불법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비를 받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부속골목 자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에서 조건을 갖추라고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빨간 줄 긋는 게 낫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범죄행위도 될 수 있으면 파출소에서 인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상대 불러서 합의하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고발조치는 진짜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고발조치하기 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고발 안 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