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개의에 앞서 7월 14일자 인사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박대희 부군수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박대희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③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방역소독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하신다는데 봉화읍이나 이런 데를 보면 방역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장마철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군내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일로 구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재배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그냥 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봉성 쪽은 삼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대마의 일종이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에서 다시 이렇게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 고사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업자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경관이 보기 안 좋더라고요. 특히 보건지소 마당에 있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770명이고 대상은 817명으로 106% 47명이 더 출산했어요.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봉화군에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안 해봤지요?
그래서 소장님 추측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가임여성을 파악해 봐야 될 것이고, 의향조사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지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분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걸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비가 11억 8,800만원 나가는데 실제로 효과를 알아보려면 이걸로 인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느냐, 하는 의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가임여성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돈만 허비하는 거예요. 군비낭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보탬은 되겠지요. 그러나 이건 출산을 했기 때문에 주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양육비밖에 안 되고 지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출산장려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⑤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실적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