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가족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목욕장 신규 설치와 조례 제정 이후 상승된 물가 및 목욕장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 중 관련규정 일부 변경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을 노인복지법 제4조로 일부 개정하고 안 제3조 및 별표 1안을 공중목욕장 2개소 신축으로 인한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안 제6조 별표 2의 물가 변동 및 목욕장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용요금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 종사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3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차고지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관련 사업자 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 관련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용차고지 시설의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공용차고지의 시설관련을 위해 이용에 따른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영차고지 내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영차고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개발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개발신청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법 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서 16쪽 강진군 명예군민증 선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미국 스노콜미시의 자매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그동안 양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요 공정내용으로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총 42명의 관내 중3학생들의 미국 단기연수를 주선해 주셨으며 미국학생 18명에 대해 강진에서 교환연수를 하도록 추진하여 강진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육교류를 위해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로 실시하는 등 양 도시간의 우의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분입니다. 자매도시간의 우의증진은 물론 관내 학생들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강진교육발전에 크게 공언하였으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로조서는 18쪽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강진군 명예군민 선정 취소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9일 강진군 명예군민 제3호로 선정된 최건 전 경기도자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강진군이 청자 매입과정에서 부정 감정청탁으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어 강진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6조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강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 성정을 취소코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자에 대한 범죄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해도 희망의 꿈을 안고 시작하여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소 군민의 목소리를 그저 흘려듣지 않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의사활동을 존중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였음을 말씀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의 군정질문이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편리한 행정적 도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언이라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가족복지팀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요양중인 남녀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 노인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함께 사는 노인중 남성노인의 몸이 불편하면 여성노인이 직접 수발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성노인에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길 때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들을 수발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기관에서는 여성 노인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종사원의 성별은 남성종사원대비 여성종사원의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성노인들을 위한 남성종사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대부분의 남성 직원들은 관리직을 맡고 있어서 목욕 같은 직접 수발은 여성종사원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었을 뿐 인지능력과 모든 것이 정상인 남성 노인들이 느낄 수치심을 말입니다. 반대로 여성 노인을 남성 종사원이 씻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점을 명심하시어 관계관께서는 향후 지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중도탈락 현황(전라남도 교육청 제공) 지역중고계영암132235장흥81018강진102232 2010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요청자료 중ㆍ고 중도탈락 현황자료를 보면, 인근 영암이 중학교(13) 고등학교(22) 35명, 장흥 중학교(8) 고등학교(10) 18명인데 반하여 강진은 중학교(10) 고등학교(22)를 중도 탈락한 인원이 32명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학교,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이 되며 전문 상담교사와 위 클레스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자체 상담 등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며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맡아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을 때 이들이 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제도마저 없이 그저 학생도 성인도 아닌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처음에는 작은 부적응이 커다란 부적응으로 또 낙인 되어지고 맙니다. 강진군은 학생 상담 전문기관이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팀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통하여 강진군이 청소년의 보호, 상담, 지원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십시오. 성범죄 열람대상자 통계 7월 14일 현재 성범죄 e-알리미의 상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지역실거주지주민등록상전북3633전남4845광주3636장흥22강진33 우리 인근에 상당수의 요주의 인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 여성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된 범법자들 외의 범법자들까지 합산한다면 그 숫자가 더하리라는 생각에 두려운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팀장께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성폭력 범들과 관련된 세세한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또래 폭행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지역의 아동들을 인근지역의 그와 관련된 연대의 위원들께서 지도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매우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 지침에 따른 강진군 아동 여성 보호연대를 통해 강진군 지역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강진의 아동 여성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이하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함이 센터의 첫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사회복지계획 5개년 계획에 근거 강진의 센터 개설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관계관께서는 옴천과 같은 열악한 지역에 신설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므로 적극검토를 하겠다. 답변하였으며 성전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팀장님께서 진행상태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팀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한글학교를 통해 비로써 눈이 트이고 세상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연필에 침 묻혀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쓴 글을 읽어가자면 우리의 부모님께 몇 첩의 보약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보약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수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더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후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에는 된장을 기 상품화한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이 날로 인식을 더해가므로 근래 들어 몸을 살리는 음식이 사찰음식과 전통 음식임을 입증하고 더불어 전통 식재료의 재해석이 그 인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진군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초ㆍ중학교의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음식에 대한 입맛을 길들여 성년의 건강까지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른의 책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내 급식학교에서 우리지역의 3개 업체의 된장을 사용하도록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다소 강력하게 지침을 만들어 따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봄직 합니다. 또한 농산팀, 유통팀, 농업기술센터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농한기 각 마을에 자신들이 지은 농산물로 메주, 된장, 절임배추, 김장 등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을 전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조합을 형성하게 하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박스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서 소비자가 강진군의 농산물을 더 신뢰하여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강진군의 농산품 및 기타 브랜드 가치를 매우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농한기 농가 소득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은 어느 지자체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상위 대학에 진학률이 높아져 거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의 수치가 인근 지역보다 높음을 보며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탈락원인이 학교 부적응과 같은 이유였음을 볼 때 교육청과 연계한 적응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은 가족복지팀에 하였으므로 두 팀간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공부 잘하는 10%의 학생에게 치우쳐 있는 지원현황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 비전교육이 들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사료 됩니다. 더 많은 일반의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비전교육을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도록 지지하여줌은 물론 아직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중3 전체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자신들의 꿈을 찾는 비전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여러분 ! 모든 일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강진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는 여러분을 적극 지지하며 응원하는 저 문춘단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김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직ㆍ친절ㆍ화합은 강진의 자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주홍 군수님과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6대 의회 1년을 뒤돌아보면서 본인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봉사했는가를 반성해 봅니다. 민선시대에 공직자의 친절 봉사 자세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군민들도 변화에 감사를 느끼고 있지만 더 많은 욕구 충족과 열정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에 민심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가일층 분발하여 군민을 내 부모형제같이 친절하게 봉사해줄 것을 희망하며, 본인의 의정활동에서 견제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동반자적 역할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공감이 가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한우먹거리촌 회생 대책입니다. 2008년 군비 3억원과 입주자 부담으로 조성한 먹거리촌은 당초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1년이 지난 후부터는 판매실적이 부진했고 지금은 아주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우 암소만을 취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파생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또 친절 봉사 서비스 미흡이나 고가의 판매가격에 따른 경쟁력 등도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근간 사료 값 상승과 한우가격은 날로 하락하고 소고기 값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소고기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으로 한우 사육농가들의 시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진군이 앞장서서 주변의 환경 정리, 업소 친절ㆍ봉사ㆍ교육, 홍보대책 등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한우 암소도 좋고 수소, 돼지, 닭, 오리 등 가금류까지도 취급하고 대궐 목욕탕과 연결하여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에 곰탕을 끓여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축협이 입점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이 예산을 지원하여 축협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 여러 가지 한우촌 회생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점포 임차료 회수 대책입니다.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현대마트 대표 이재형에게 임차료 3억원을 지불하고 점포를 임대차하여 농특산물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강진군 농특산물 생산자와는 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을 것입니다. 금년 3월 24일 의회에서 현장 점검을 하였을 때도 강진군 표시가 되어 있는 매장에 우리 군 농특산물은 없었고 그 매장에는 다른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시정 또는 임차료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대응은 미흡했었습니다. 그 매장에 강진군 농특산물을 샘플로 진열만 해놓았지 판매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진군의 명예만 훼손시킬 바엔 임차료 3억원을 회수 조치하여야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주홍 군수님 취임 이래 많은 나무를 식재 관리하고 있어 늘 푸른 강진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은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관내 자생하고 있는 기존 숲을 대상으로 지주와 협의를 거쳐 다듬는다면 휴식 공간 또는 관광객이 쉬어 갈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또 예산 절감효과도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진읍 서성리 낙화정에 정각이나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면 인근 주민과 강진의료원 환자들이 즐겨 찾을 것이고, 도암면 소재지 도암천 주변 소나무 군락지를 정비하면 물과 그늘이 어우러져 관광객의 쉼터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 청자박물관 인근 당전마을에 인접한 수백 년 된 소나무 주변정리와 진입로에 부근 낙림에 정각 등을 설치한다면 청자축제 시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작천면에 문을 연 축산위생사업소와 축산연구소는 축산관련 민원인들과 관광객의 내왕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큰 기관입니다. 축산위생사업소 부근은 다소 식재되어 있지만 축산연구소는 나무 한그루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축산관련 도 기관이 우리 군에 있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 협의하여 수목식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그 추진계획과 기존 숲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가로수나 자투리땅 공한지 등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식재 대상 토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또 수목식재사업을 곡성군 사례와 같이 직영사업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도 식재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관내에도 수형이 양호하고 수십 년 된 소나무, 동백나무 등이 집단 자생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군 직영사업으로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금후 수목식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청자박물관 소관은 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및 문화마을 환경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동면 소재 문화마을은 1998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72호에 2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이 꽉 들어차 도시형태의 촌락이 구성되었고 젊은층 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어린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활기찬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희망이 보이는 마을로 날로 성장하고 있어 강진군에서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이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동면 영포마을은 394세대 934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 중흥아파트는 208세대 5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흥아파트 입구 진입로 확장 사업추진에 감사를 드리며 주차장 시설과 주차장에 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지역은 택지가 부족하고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고가로 주택확보를 못하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소재지 근교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면 인구 유입정책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문화마을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설담장이 있고 도로주변에 수목이 없어 삭막한 거리가 되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도로변이 무질서한 주차장으로 변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도시, 살기 좋은 시범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로변 수목식재 및 주차시설 정비, 담장 철거 등 문화마을 환경정비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년 전부터 본체 및 부속작업기 36종, 135대의 농기계로 임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대수의 증가와 노후화, 다수 농업인들의 참여 등으로 보관 창고 여석이 부족하여 야외에 방치되는 농기계가 많고 사무실의 협소 및 부품구입비, 수리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임대사업 수행에 난맥상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농기계 임대차사업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비가림식 보관창고 증축예산과 시설장비 유지비 및 관리사무실 확장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 행정수행 과정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비포장 농로 쇄석 깔기, 수해 복구장비 지원 등 소규모 생활 및 영농민원을 해결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절반을 일부 읍면의 업무 수행 미흡이라며 추경에 삭감시킨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수행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업추진 지침도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잘못했다면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지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일괄 삭감시킨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읍면 숙원사업예산을 금년 본 예산 수준으로 계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2011년 상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하반기 그리고 2012년 정책반영에 기여하는 기회의 의미로 군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비비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에 발견된 내용을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며,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48조 예비비의 사용제한’의 조문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지난 해 ‘군수취임식 경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재정법의 상식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량에서 제주 간 여객선 문제입니다. 먼저 최근 해남의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남 땅끝과 완도항은 1시간 거리로 해운법상 경쟁항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은 땅끝～제주 간 항로개설을 시도했으나 해남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결정이 얼마 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강진 마량항과 장흥 노력항은 불과 20분 거리로, 마량항은 노력항과 해운법상 경쟁항로가 됩니다. 경쟁항로를 개설할 경우 수송률이 35%를 넘어야 면허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과 마량은 수송률은 25% 이내로 확인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항 폭이 배 길이의 2～2.5배인 300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마량항의 항 폭 중에는 50m구간도 있습니다. 이는 항만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진군이 주장하는 마량～제주 항로 개설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팀장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농ㆍ수ㆍ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다시피 했습니다. 농ㆍ수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에게는 최악의 악재 소식입니다. 우린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 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000여 농가가 26,00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농가들이 구제역 파동과 소 값 하락,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인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부도나는 축산농가가 우후죽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처에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이 차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농ㆍ식품부의 정책은 동물 복지형태의 사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한다면 강진의 축산업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강진한우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축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같은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구제역 백신의 정기 접종을 실시하고 수시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축산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입니다. 강진군은 어느 자치단체에 비해 능동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은 0세에서 요람까지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어린이 교육은 강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로 보육시설과 교사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강진군은 전라남도의 대다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강진군 문화 복지타운의 복지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행착오로 인해 노인요양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하는 복지시설 대책이 강진의료원의 노인요양병동과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을 구체적인 계획과 차별화된 묘안은 있는지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팀입니다. 관광은 강진의 또 하나의 잠재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관광 아이템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민국 근 현대사 여성 12인에 속해있는 인물 중 강진군 병영면에 태어난 함동정월님이 있습니다. 이 함동정월님과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한골목, 석장승, 연결하는 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유명한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 하시어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BTL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설계 검토 작업을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진 문화복지타운 사업은 더욱이 강진군 창군 이래 최초의 BTL사업이었음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5대 의회 때 이 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금성설계사와 설계검토에 관하여 특위실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2～3회 나누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회대표 전 김영수 부의장과 제가 참석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무진에서도 수차례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에는 ㎡ 단가와 강진에서 원하는 여러 특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논의를 거쳤는데도 우리가 상상도 못 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 완공하였고 복지동의 경우 복지시설의 설계단가는 상부 지침에 명시된 최고 700만 원 이내여야 하는데 완성된 강진군 복지동의 평당 단가는 복지시설 고시단가의 2배에 가까운 평당 1,370만 원에 완공하였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담당자가 수시로 군수님께 보고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담당공무원 책임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의 난제들을 군민들을 비롯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하면 원만히 완전히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단가 차액인 초호화 건축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강진군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책임은 군수님이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군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총괄계약 시범지역을 신청하여 전국 3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시책입니다. 각 사업소별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본 목적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행안부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바로잡기 위한 지침이나 예외규정에 첨부된 4가지 요인에 기준하여 예전의 보조사업 시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진군은 새로운 시책을 무리하게 적용해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고 심지어는 보조사업 반려하는 사태와 시기의 적절성에 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으로 하반기 평가회의 연석회의를 사업부서 담당자와 그리고 농업 현장의 이장단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시책이 군민에게 불리하다면 내년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보조사업의 방침을 원상 복귀할 의향은 없는지 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팀입니다. 강진은 스포츠메카라고 자부하는 자치 단체입니다. 군비의 아낌없는 투자와 적극적인 정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으로 금년에도 20억 원의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진 홍보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강진의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현장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집단속은 나 몰라라 하고 밖에 토끼를 잡는 격이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군민의 상쾌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관내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정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께서는 생활체육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한 제안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학술세미나 사업을 본 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함에 있어서 강진만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통시장은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애환을 담고 있고 강진의 역사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잘 살려 현대와 과거를 아우르는 전통시장으로 개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억 속에 소고기 5일 시장으로 각광받은 성전 시장을 되살려 좋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팀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3월 20일 강진군 교육팀의 명의로 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행정 기관에서 배포된 보도 자료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사실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진군은 전혀 근거도 없는 추측성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수차례 전국 일간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감사원 등에 탄원서 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강진군의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부르짖고 있지만 뒤로는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 군수께서 의회의 존중한 언어 선택과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팀입니다. 전국에 장맛비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가 넘는 비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되고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군인들이 나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우리 군의 피해규모는 5억이 조금 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로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팀은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의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한지 피해 예측 가능한 지역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지 안전관리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강진군은 누가 뭐라 해도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우리 군은 년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10대 농업소득으로 분류해 보면 축산관련 소득이 6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이 축산농가에 몰려있다는 예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다가온 FTA를 생각하면 우리 축산농가에 위기가 닥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진기술센터의 역할을 또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인근 장흥군은 축산정책으로 TF팀을 신설하였고, 인력 보강하는 등 FTA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진의 축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급브랜드 출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우 명품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과 한우 사육 기술을 더 많은 축산농가에 보급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명품 한우브랜드를 개발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기술센터소장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매년 국비의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 것을 사료 되나 행정의 진정성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봉사의 최선봉입니다. 강진군은 군민이 주인입니다. 강진군은 군민이 없을 때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군민과의 관계를 “역시사지”의 기본위에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믿어주는 신뢰 위에 격려와 칭찬으로 남은 하반기를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 주의보와 함께 무더위가 시작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청자축제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하시고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현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 그리고 군민생활 현장속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직ㆍ친절ㆍ화합은 강진의 자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낙후된 고향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음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봉사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우리 강진군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부자 고을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로 5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의 힘이 모아진다면 지금의 침체와 낙후는 반드시 극복되고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가면서 군민생활 현장 속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바람직한 의원 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에 서 있는 저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의 바탕 위에서 공익을 가장해서 사익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일의 우선순위는 사익보다 공익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많은 군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건강한 지방자치입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은 꽃이 아니라 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진군 친환경 자재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목적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불어 친환경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진군에서 각급 학교에 식자재 공급 및 지원상황 품목별 구매처, 실제로 강진군 농가에서 구매하는 물량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내에서 구입을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리 대체작물 육성과 청보리 품질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쌀보리는 농협에서 수매를 실시하여 왔는데 2012년부터는 수매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과 대응책을 준비해서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보리 품질향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보리 소비량이 감소하여 정부에서는 보리수매를 폐지하고 농협 등 민간 자율재배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나, 본답이앙 등에 따른 영농일정에 촉박함과 잦은 강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품질이 떨어지는 청보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여 농가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품질이 저하된 청보리를 구매하여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물론 조사료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보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볍씨 종자 보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일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해 가을수확이 끝나면 종자 선택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못자리시기에 일부 보급종자의 발아부진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 군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손길이 가고 정성이 갑니다. 종자를 발아해서 모 상자에 뿌려놓고 기다리는 심정은 아마도 벼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농철에 모 성장이 부진하여 대책을 요구하자, 국립 종자관리소에서는 보상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식인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산부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보급종 종자를 공급할 때, 발아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발아부진 종자 보상가는 종자 값만 하는 것 아니라 기타 비용까지 보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치고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 농업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의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 개선 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선호하고 소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친환경 농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만 쉽지 실천하고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말 수 없는 노릇이고 시대적 여건이나 세계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2010년도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 물량과 판매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보급실적과 검수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도 및 농어촌 도로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강진군민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는 국도와 군도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도관리 문제입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 중에 국도 2차선 도로가 확장되어 국도에서 군도로 이관된 군도관리 문제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국도로 유지될 때는 차량이 원만하게 통행할 수 있고 주위 경관까지 관리가 잘되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다보니까 도로까지 칡넝쿨 등이 들어와 한번씩 지나다보면 으슥한 느낌까지 드는데 이를 빨리 정비하여 행정부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군내에 이런 도로가 몇 군데이고 거리가 얼마이고 사후 관리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산농가의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주 소득원이 한우사육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주위 환경을 살펴보면 아득합니다. 세계 각국과 무역협정에서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축산농가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바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도 이를 어쩌나하고 걱정만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무역협정에만 매달려 있고 우리 축산농가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송아지 한 마리에 상품 170만 원 정도인데 이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고 더구나 육우가격도 적정 보상가격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축산농가와 힘을 합쳐 생산원가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수치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강진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자손만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유산으로 돌려줍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 존경하는 김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역사와 미래가 함께 하는 희망 강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금 우리 강진군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으로 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진 땅, 산업단지 농공단지 성공적인 건설의 시작은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강진 발전의 초석이며 우리 모두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들의 실천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분열보다는 화합을 반복보다는 격려를 이끌어 낼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에게 군림하는 의원이 아니라 진실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군민들의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면 청자박물관은 우리 강진의 대표적인 산물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큰 보고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박물관 주변에 경관조성을 위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작약을 심어 보겠다고 의회에 예산요구가 있어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 설명을 할 때 관계자는 축제 때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거양득으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가와 직접 대화를 해보면 거리가 먼 것 같아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 면적, 참여 농가 수, 농가당 사업비 중에서 자담과 보조금액 사후관리문제 식재 후 생산금액 중 소득 추계 등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책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제, 노인관리 문제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강진이 전국 몇 번째로 장수군이라고 중앙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송내용을 보고 자랑스럽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강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보는 시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에 대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진 여성복지 현실은 우리 사회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과에서도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한 소외와 차별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회관을 건립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걸맞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복지 증진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여성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지만 우리 강진군은 여성을 위한 활동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복지증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여성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한 관심 여성회관의 건립 의지 등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 허가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야생동물 보호 관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 제58조의 제2에 의해 환경부에서 설립한 법정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밀렵, 밀거래 단속, 유해 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련된 업무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야생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급조된 법인이나 또는 환경보호단체임을 자처하는 유사단체들이 지역마다 난립하여 포획허가를 요구하여 지자체마다 업무추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유해 야생물 구제의 본래 목적과 정부에서 설립허가를 내 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 난립하는 유사단체와 수렵인들로 인해 목적을 상실한 포획으로 농가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포획대상 수렵인의 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 감독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경제현실과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경영 악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의 농촌현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보다 강력한 우리 군의 대책이 지금부터서라도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비록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소득 작목 개발과 생산비 축소를 통한 농가수익 향상, 농촌지역의 문화와 복지혜택 확대, 농촌 지역의 고수익 모델 개발 등 다각적인 해결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촌의 열악한 현실은 먼 산의 불이 아닌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강진군 농촌 살리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묻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병충해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도 무인헬기사업을 더욱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이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업무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만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에 대해 전수조사는 시행하였는지와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는가 문제점 보완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경로당에 반찬과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 경로당을 마을 공동체 거점으로 삼고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테니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내용은 겨울철이 되면 각 경로당에서 기름값을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에 대응으로 중앙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소득증대사업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 자연보고를 가지고 있다고 문인들은 예부터 글을 쓰고 칭찬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옛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조님들의 생각에도 일기 교통 환경이 특이한 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방치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바다의 고소득은 전복분야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전복사업의 일환인 치패사업을 해보자고 수차례 건의하고 독려해왔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유럽, 미국등과 무역장벽을 허물어 공산품 수출에 역점을 둔만큼 그렇다고 우리도 손놓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협과 협의하여 ‘소고기 먹는 날’ 등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할 의무도 있고 모두가 행복해야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김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강진군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홍수, 지진, 얘기치 못한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 금년 초부터 이어진 폭설과 혹한, 그리고 최근의 이상저온 현상과 국지성 집중호우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우리 지역에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대해 농업인들은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생활하며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다행이 최근 들어 정부 또는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재해피해를 보상해 주는 다양한 제도 또는 보험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러한 농작물 재해 보상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자료에 의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도에 도입되어 현재 총 30여종의 농수산물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벼, 고추, 수박, 고구마, 옥수수, 마늘, 메밀, 밤, 대추, 복분자,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애호박, 풋고추, 장미, 국화 등 농산물 18개 품목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참다래, 자두, 콩, 양파 등 과실수 12품목,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5종의 수산물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관련 보험 중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가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정부, 지자체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써 일반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 76% 지원할 수 있고 보장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 70%,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복구비 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직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그러나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해 우리 농어민들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대형 태풍 2～3개가 우리 한반도를 지나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장마 홍수)의 76%가 7～9월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시기의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풍수해 보험의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앞으로 닥쳐올 재난재해로부터 농어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의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어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건강보험 가입하듯이 의무화 하고 이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군 재정으로 지원해 줄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군정질문에서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난 후 많은 군민들 특히 주부, 영세상인, 서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긍정적 말씀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작년 겨울과 올봄은 지독한 한파와 폭설, 강추위로 견디기 힘든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석유 등유 1드럼 200리터 26만 원이 넘는 유류 값에 보일러는 돌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옷을 두껍게 껴입고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한 채 잠을 못 이루는 악몽 같은 추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주거난방은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에 거주하든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유가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정의 경제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주거난방용으로는 기름보일러보다는 값이 저렴한 LNG도시가스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도 대체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안전하고 편리한 값이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군민들은 값이 비싼 석유등유 LPG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국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전라남도가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장흥, 강진, 구례는 2015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우리 강진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에너지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투자유치 등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잘 세워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총 예산의 규모와 국비 도비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군비 부담금액과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사업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은 군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복지사업입니다. 값이 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군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내 일처럼 여기시고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철도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통과 보성～목포 임성 간 철도 재 착공 관련 군정질문입니다. 선진국은 도로 중심체계에서 친환경 수단인 철도 중심체계로 교통투자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교통 투자액은 1,300유로인 약 235조 원 85% 이상을 철도에 투자하고 있고 이웃 일본도 10%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5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국내 철도 투자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철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진이 50년 내지 100년 후에도 발전된 강진의 위상을 유지하는 길은 철도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중단되었던 철도건설이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사업구간은 보성에서 장흥, 강진, 해남을 거쳐 목포 임성까지 79.5km 단선 전철로 신설하고 속도는 150km, 수송 소요시간은 43분이고 총사업비는 1조 2,979억 원,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맡게 될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시설 공단은 올해 2011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보완 설계 중이며 2012년 예산안은 20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완 설계비 77억 원, 123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어 타운 운영 및 각종 영어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27일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안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2015년부터 수능영어시험을 한국형 토플 즉, 듣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국가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실시해왔던 지필고사(시험지 테스트)를 대신한 인터넷을 활용한 IBT테스트로 화상을 보면서 직접 외국인과 대화하고 테스트하는 전혀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 학생들에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강진군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칠량면에 위치한 외국어타운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위주 영어교육, 해피 잉글리쉬(Happy English) 원어민교실, 각종 해외 어학연수, 원어민 화상 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칠량에 외국어타운 위치가 외곽지역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과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고 수시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캠프시설이 없어 1박 2일, 3박 4일, 1주일 코스로 방학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자기생각을 표현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외국어타운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교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이용이나 급식관계는 강진군과 교육지원청과 학교 유기적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보완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금년에 외국어타운을 이용한 초ㆍ중ㆍ고 학생수와 숙박시설 과 캠프시설 증축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인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새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도내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① 현재 강진군 관내 학교수와 학생수는 얼마나 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②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강진고, 성요셉여고 그리고 전남생명고에 대한 앞으로의 무상급식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우리 군의 무상급식 계획은 어떤지와 다른 지자체의 무상급식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의 도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 생활지원비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존경하는 팀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실무자가 대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우리 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면질문 》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지표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제 서민경제는 어렵고 힘들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우리 군도 사회복지분야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선진 주민복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향상과 우리 군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복지 사각계층 지원에 대하여 현실적인 재정 문제로 지속적인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일반가정으로서 일일노동 등을 하고는 있으나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이나 제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자녀를 가진 노인 등이나 일상생활 중 사고나 병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활고에 빠진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 대상자 중 일시적인 생활고로 인한 경우는 긴급지원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근로 빈곤층이나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 등은 일시적인 긴급지원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가족등록부상 자녀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극빈층 노인들과 그 외에 어떤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안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시 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천사운동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원주시의 경우에는 벌써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몇 년간이나 운영해 왔는데 운영 3년 만에 10억원을 모금하였고,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님에도 350가구의 어려운 가정이 월 13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여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후원 및 지원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법인과 단체가 군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하고, 또 군에서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을 해 나간다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빈곤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과 실ㆍ팀ㆍ소장님들께서는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7월 19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김은식 의장 서면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