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이성일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따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입 총액으로 127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목별 분석에 의하여 보통세 53억원, 지난연도수입 19억원 등 총 72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세액인 과오납반환액이 총 697억원으로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되며 그밖에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지방세 체납관리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전반적으로 세입관리 측면에서 전라북도 세무행정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반환금 수입, 일시차입금, 세입·세출 외 현금분야는 그간 공무원이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전용과 관련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에 시·군지원 순도비 보조사업이 시·군에서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 관련 관리감독의 소홀문제와 도비반환금 정산을 위한 총괄부서 부재문제, 세출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사업 발생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불용처리와 관련 여전히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불용액은 1,94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에 이르러 예산이 사장되는 등 재정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00억원 규모로 200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인건비 불용액은 3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분야는 15건에 52억원으로 그중 비정규직 인건비는 추경 포함 4억1천만원을 확보하고도 또 다시 4억2천만원을 전용 집행한 것은 개선해야 할 사례이며, 예비비 편성과 관련 지침상 0.3% 이상이나 20배 많은 1,295억원을 확보한 것은 잘못된 사례이고 이월사업도 145건 1,217억원의 규모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상호토론을 거쳐 견제와 감시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 많은 개선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라북도 소관은 예비비 집행사항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안전한 지방도로정비 예비비 4,5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집행하고도 2010년도 결산서상 누락된 바 4,500만원을 이월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에서 홍보기획과로 착오이체 처리된 것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 소관은 보수총예산액의 7%를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하는데 불용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과다 포함된 사례는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노력함은 물론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와 함께 적정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