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업 유치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같이 협력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 기업 유치라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 왔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가지고 예측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온 사실이 어떠냐, 특혜 시비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시장이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존중해 주면서 정책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법은 무시한단 말이죠. 상당히 권위적이죠. 시민들이 선출해 줬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법을 벗어나서 위법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승산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법을 준수하면서 가줘야 되고 그러면 그 법을 준수하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법을 개정하자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이라든지 리튬 문제 같은 것도 보면 파격적으로, 이번에 준공식 때 가보면 파격적으로 이미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 산업단지, 리튬연구단지 이거 연구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때에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인정해 줬는데 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했단 말이죠. 추경 때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시의회를, 시민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승산 토지 교환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들이 어떻게 결심합니까? 땅을 교환하라고 시장이 이미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해’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내용들이, 이 법이 시장이 기업 유치를 하는데 애로가 있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이미 총론에 통과해 놓고 각론에 총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른 지방정부의 지원조례들을 보면 하수, 도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줘요.

얘기를 들어 보라고요. 들어와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임대료 감면, 학자금, 숙소, 고용보조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도 큰 틀에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 도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 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고 민원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재원도, 형평성도 안 맞아요. 농촌하고 일반서민들 하고도 안 맞는데도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죠. 본 위원이 내일 시장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오봉저수지 주민이 10명이 댐 때문에 이주하는데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현장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현실 속에서 유치는 해야 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겠다 어디까지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 20인 이하 이런 앞에, 최소한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20억 이상 투자한 금액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다른 기업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수요 공급,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강릉시에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얼마를 줘요? 대학생들 주민등록 이전하면 8만원씩 주잖아요. 그건 본 위원이 볼 때 대표적인 전시행정을 하는 거예요. 인구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한테 뭔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미안하지만 이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현재 마그네슘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게 어떤 당장 시급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조례 변경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지원하고 하지만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예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기업의 생리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뭘 하더라도 이 기업이 와서 우리 시가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기업들의 뭘 봐야 되겠어요? 재무구조, 인적구조 다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안에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강릉시 위원회 내용을 보면 다 들어가는 사람이 만날 들어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내용들을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이 기업을 평가하고 이 기업이 정말로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인가를 실무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대략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평가를 해서 이건 정말 지원해 줘도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내용들을 보란 말이죠. 지방대학 교수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문위원들을 위촉한다든지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든지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조례가, 그리고 리튬연구기관은 리튬이 뭐예요.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튬연구소가 판매활동을 해요?

아니 리튬연구소가 저게 연구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하라고요 리튬연구소가 연구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아니면 생산…….

생산해서 판매합니까?

생산해서 판매 활동까지 하느냐는 거죠? 연구소의 기능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담고 있는 투자 희망지역의 일부 또는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강릉시가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제대로 못했어요. 시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임의로 시장이 MOU체결하고 하다가 안 되면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놓고 그건 대단히 아주 권위적인 시의회나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특혜의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다, 새로 신설되는…….

그건 김 과장이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을 원초적으로 무조건 막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의한단 말이죠. 기업을 유치하자, 그 대신 그 기업을 유치할 때 지금까지 과학단지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이제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 조례가 엉터리 같이 요식적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봤어요. 이제는 지방의회도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법이란 말이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장이 원칙, 원칙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법을 만들어 주자,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의 빌미가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강릉시의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었구나’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유치나 이런 지원조례 한번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조례하고 뭐가 대비가 되는지 보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동의해 주는데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조례도 기업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한번 같이 그분들이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이 조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그 분들하고 만나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법 하나 조례 하나 정말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정말 중지를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본회의에서 서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입법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상자들하고…….

좋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법을 만들었겠죠. 막 올렸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각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유치를 위한, 기업 지원을 위한 이걸 공시를 하고 그걸 했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조례하고 충돌이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법을 접근했으면서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뭐 하냐,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협의한 일이 있어요?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서 회원들을 소집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검토해 봐라 같이 고민을…….

기업 유치라는 부분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접근해 볼게요. 의회 차원에서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하고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