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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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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정례회가 끝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이렇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강희용 위원님과 박진형 위원님이 추가선임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무상급식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접수 공표 후 청구인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사례와 주민투표의 청구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계속 진행 중이며, 제2차 회의가 2011년 7월 19일 예정되어 있었고, 오늘 또 회의를 열게 돼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간사가 참여하는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당초 의사일정인 부위원장 선임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관련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삭제하고, 행정1부시장과 행정국장을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복구 등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일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관련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25일 월요일에 오늘의 예정안건이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행정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화위원

질문 있습니다.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면 이 주민투표 관계되어서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종욱위원장

공식적인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정무부시장이 언론에 계속 나오면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러면 주민투표를 요건함에 있어서는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김종욱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