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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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을 위해서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8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22일 금요일부터 4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1년간의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산 승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장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오늘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지난 7월 5일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용현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한병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병식 공보관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도민과 같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 5기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출진흥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세밀한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 재정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억제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민간보조금 개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편성된 예산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치도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이유를 일단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훈

장동훈위원장

총무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제안설명만 하고 정책 질의를…….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안설명 하는 부분이. 2009년도까지는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와서 갑자기 바꿔진 이유가 뭔지.

동훈

장동훈위원장

기구개편상 이번 회기부터 결산 부분이 기획관리실이 아니라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새로 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결산현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3조 1,658억 8,000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조 7,271억 5,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387억 3,0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6,028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30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2,629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64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페이지 말을 가능하면 삼가 해 주십시오. 쪽으로 해 주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010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을 포함한 381건에 2,576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66억 7,0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744억 원입니다.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2조 6,54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에 2조 6,028억 3,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1%이며 516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1.9%입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현액은 2조 5,530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2,629억 7,000만 원, 이월사업비는 2,244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19종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6,45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630억 4,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7.3%이며 미수납액은 822억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7%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입니다. 5,57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641억 8,000만 원, 이월사업비가 33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8건에 9,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기구신설 및 직제개편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총 114건에 45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제주 개최에 따른 경비 및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57개 사업에 83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한 75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0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81건에 2,576억 5,0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253건 1,592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88건 437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40건에 546억 7,0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재해구호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18개의 기금에 2,691억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2,882억 6,000만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360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91억 1,000만 원이며 기금은 31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0년도 채무 현재액은 7,551억 1,0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60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10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5,029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93억 1,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222억 7,000만 원, 기금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0년도 말 현재 16조 261억 1,0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6,15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2,660개 품목에 462억 원으로 2009년도보다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세입분야 두 건, 세출 분야 아홉 건, 총 열한 건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부지사는 6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사안에 대한 설명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짤막하게 답변을 유도하시고, 사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소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압박이 심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모라토리엄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세출의 문제가 일부 있을지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중의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또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로서 감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니까 투자유치라든지 기타 등등 감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일정 부분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에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감면했던 것을 취소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로서 국가 단위에서,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

석문

이석문위원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만 행정부지사께서, 나중에 기획관리실장한테 구체적인 것은 묻겠고요.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축하드린다고 하고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항상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데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만큼 잘 반영이 안 되고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사로서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차우진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게 있을 텐데, 어떻든 현재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의 문제,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사업이 되면서 국가보조사업이 빠져 버리는 문제, 그리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BTL 사업을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야 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행정부지사들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16개 시도가 모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부단체장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럴 때 같이 논의해 주고 이야기하면서 안건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좀 더 연구해서 회의에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1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결산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복적인 질의가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행정부지사님,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석문 위원 이야기에 곁들여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 결산 요약에 보시면 지방세가 2010년도 결산액이 5,214억 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액이 4,145억 원이었습니다. ’08년도는 4,450억 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돼서 지방세 수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도 작년도에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 이유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고 보조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7,471억 원입니다. ’08년도에 결산액이 6,383억 원이었습니다. ’09년도에는 7,501억 원이었습니다. 즉 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하면 17.5%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액은 7,471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30억 원이 적습니다. 즉 0.4%가 덜 왔다는 소리입니다.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국비 확보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에서 ‘대정부 절충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도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지, 대중앙 절충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가용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예.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결산은 민선 4기하고 민선 5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발생한 부분이 돼서 듣기에 따라서는 입장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가령 2011년도 예산만 놓고 볼 때는 전국 평균 국고 보조 증가율이 4.2%인데 제주도가 1.8%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내년도 예산도 그런 수준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혹시나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중앙부서에서 근무한 부서가 어디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장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교수부장 몇 년 하셨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1년 5개월 정도.

민철

하민철위원

그 전은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지방행정연구원에 파견 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실무행정은 못 하셨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민철

하민철위원

계속 연구 쪽으로…….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지방행정연구원은 정책협력관으로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행정안전부 간의 상호…….

민철

하민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부지사로 오게 된 동기가 뭐죠? 우 지사님하고 가근한 사이입니까?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근무한 적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인맥을 이어오셨기 때문에 부지사로 오신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까? 저희들이 이해 안 가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게 타지방에 비해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중앙부서의 파워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셔서 예산 확보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이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을 부지사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가서 지연 관계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인사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지사님, 인사부서하고 제주도하고 무슨 상관있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인사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각 부처와 인사업무를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민선 5기에서는 더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민선 4기의 여러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민선 4기의 여러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민선 4기에서는 노력을 안 했고,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 와서는 열심히 근무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여기에 누가 믿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2010년에도 열심히 했고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더 열심히 하셨다라고 표현하셔야죠.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빼고는 누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보름간 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도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중앙정부와의 절충 노력을 많이 해서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혹시나 15일 동안 계시면서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을 숙지하신 적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주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공약사항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고…….

민철

하민철위원

도대체 15일 동안 공부한 게 뭐 있죠? 인사만 다녔습니까? 저의 방에는 부지사님 인사 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의원님 방에 돌아다녔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명함이라도 주고 가셔야죠.

장내 웃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 기억으로는 명함을 놓고 온 것으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빠뜨린 모양이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지방에 비해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거 아시죠?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이십사점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이 자리에 뭐하려고 나오셨습니까? 그 수치는 알고 나오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24.9%……. 대략 24%대로 기억을 했는데 24.9%까지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도 그 수치는 외우고 오셔야죠. 아무리 먹고 쓴 예산이지만 그래도 결산입니다. 어떤 식으로 썼고,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4.9%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그리고 부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중앙절충을 하실 겁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은 다 동원하고 최대로 국고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지사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쪽에는 지사님도 계시고, 환경부지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할 일은 중앙에서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365일 중에 3분의 1은 중앙에서 사십시오. 3분의 1 동안 중앙에 살아도 도민들은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제주도가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사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인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부지사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먼저…….

주희

박주희위원

추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리병원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겁니까, 제주도에서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정도만…….

주희

박주희위원

부지사님 답변에 의하면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동을 했는데 이번 8월 임시국회 때의 주요쟁점사항은 반값 등록금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리병원에 대한 부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된 법안심의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공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의사 표명을 펼치고 있는데요. 8월이면 곧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앞으로의 방향만 잡고 있고…….

주희

박주희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정부가 지난 3월, 4월, 5월, 6월 특별법과 관련된 심의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을 위한 다른 개정보다는 영리병원에 대한 관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덜돼서…….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 영리병원을 반대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제가…….

주희

박주희위원

아까 보고를 좀 받으셨다고 했죠?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앞으로 추진하면서…….

주희

박주희위원

하나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추진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하나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금방 8월입니다. 제주도의 오랜 갈등의 쟁점의 하나였던 영리병원 심의가 8월 임시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지금 7월 말이잖아요. 8월은 금방인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파악을 바로 해 보시고요. 지금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건의 외국병원 투자에 대한 MOU 체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휴지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우려들은 그런 거죠. 모두가 얘기하듯이 제주도에 실험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물꼬를 터주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송도에서는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투자에 대한 합의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제주도에서 물꼬를 터주고 다른 지역에 이런 정책들을 파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겁니다.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보름밖에 안 됐지만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부지사님,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무척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실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거라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처해 있는 진단에 대해서는 도정의 목표와 방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제주도의 사회진단에 대해서. 지금 제주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진단을 지사님께서 내린 게 있는데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재정 위기라는 진단…….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 하나만입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사회통합…….

유원

손유원위원

부지사님,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 비전의 위기, 경제 성장의 위기, 이런 것들로 제주 사회를 집약적으로 진단했는데 저도 그것은 아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시적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방향은 미래 비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느냐. 이것이 제주도의 앞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경제성장과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는 미시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은 안 묻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에게 물어서 죄송하지만 제주도의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든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슬로건일 뿐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것을 위해서 각종 정책과제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받으시고 숙지를 하시고, 나름대로 경험이 풍부한 분이고 지식이 많은 분이시니까 대안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답은 안 듣겠습니다. WCC 총회 준비에 대해서 중앙지원이 약한 편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도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부지사님께 궁금한 게 상당히 많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에 와서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것은 잘할 수 있다. 제주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오셨을 텐데,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 국고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제주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부지사로 취임하면서 의지라든가 결심이 있을 것인데, 이건 내가 꼭 하겠다. 잘 할 수 있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도에 와서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중앙 절충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중앙절충을 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제주도민에게 따뜻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대중앙 절충, 답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대중앙 절충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안으로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리병원, 해군기지 같은 문제,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민의 관점으로, 또 중앙정부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도민의 편에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쨌든 업무 파악을 좀 더 빨리 하시고, 정말 본인이 뭘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나 그리고 부지사로서 뭔가 하고 가겠다는 의지나 결심이 다른 위원님들 보기도 그렇지만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만큼은 해결하겠다,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몇 % 올려놓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1～2년 있다 가실 겁니까, 지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조금 더 답변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지금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꼭 실현해야 할 문제를 선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경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 다른 게 있나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무엇으로 비교하면 될까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 느낌에 지방공무원은 도민들과 하루하루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국 국민들 중에 제주사람이 제일 우수하다는 것은 아시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춘광

윤춘광위원

느끼시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춘광

윤춘광위원

아주 좋은 곳이고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좋은 것이 제주도입니다. 여기로 낙향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려고 내려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동의하십시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현재 지사께서 정당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에서 당 없이 정치하기가 모호한데, 행정을 펴기도 그렇고. 그걸 중앙에 계셨던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가세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당이 없는 무소속 지사가 일하기가 참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적극 커버해 주시고 더 열심히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분들은 기억합니다. 어느 분이 내려와서 부지사 할 때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차피 내려오신 거 우리 제주인들의 기억에 남게끔 하십시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이 다 배부됐기 때문에 주요 요점만, 총괄 검토보고 쪽으로 치중을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1쪽부터 56쪽까지 세입·세출 총괄과 분석 및 검토의견 분야별로 돼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62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재정 추이와 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교육세, 지방채 등을 제외한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재정 추이 분석 결과를 보면, 동 기간 중 자체 재원은 연평균 2.9%, 의존재원은 연평균 약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용재원의 감소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의 긴축 운영도 필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의 재정 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세원 발굴 등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 검토와 함께 보통교부세 법정률 고착화 해소라든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산정지표 개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강제 조항 신설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감소 추이를 보여 왔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고보조비의 경우 0.4% 감소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정자금 관리 부분입니다. 재무보고서상 재정자금의 재테크 상황을 보면 3월 이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6개월 이상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1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 기금 재테크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 불용액 발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1,1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의 안정관리 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말 지방채무 규모는 약 7,55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26.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말 25.4%보다 1.0%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 등 민간투자사업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1조 5,000억 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서 민선 5기 도정의 핵심공약인 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무의 안정 관리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결손 처분 부분입니다. 재무보고서상 일반회계 지방세의 대손설정률은 18.1%로 2009년도보다 2.7% 포인트 낮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6.3%로 2009년도 대비 4.9%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 확충과 지방채무의 안정 관리가 도정의 핵심과제임을 감안할 때 자체 세입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관리 등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 중 제2회 추경예산과 다르게 자금이 지출되거나 일부사업인 경우 추진이 좀 늦어지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금의 안정적 관리에 혼선이 예상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64쪽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불용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입결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인 경우 최근 4년간 발생액은 연평균 960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에 400억 원 규모가 편성됐는데 적정한 것인지 추계방법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결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에 조성액 대비 초과 사용해서 감소하고 있는 기금도 있고, 감채기금 등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률 이하로 적립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감채기금인 경우 조성액 중 일부 예치금을 지방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리스, BTL 계약의 세부내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무보고서상 금융리스는 기 완공된 BTL사업과 미완공된 BTL사업을 부채 잔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 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BOT사업인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도 보충정보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검토보고서상 제시된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요즘 연일 새벽까지 검토보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에서 제출한 안건, 이유, 그다음 협의회에 전체 상정된 안건, 합의된 안건과 그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직급별로 7일 이상 연·병가, 출산휴가, 병휴직, 육아휴직 현황, 이에 따른 대체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43쪽을 보면 회계별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품들에 대한 이율과 2010년도부터 3년간의 이율과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설치돼서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타 시도는 몇 %씩 적립하고 있는지, 16개 시도 현황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43쪽 보면 재정자금 세부내역 중에 2-1 회계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이 있는데 3년간 적립돼 있던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월 말이 되면 회계장부 마감이 됩니다. 이때 잉여금 발생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 잔액 현황, 국고 및 교부세, 기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하셔서 20부씩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고, 특히 회의진행 과정에서 페이지라는 말은 우리말 어법상 용어의 구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하실 때 두 번을 답변하시더라도 다른 분이 답변하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직·성명을 대주십시오. 속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엄숙한 의회입니다. 회의 도중에 가능하면 웃음은 자제해 주십시오. 회의의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순서는 아까 정책질의를 못 하신 분을 우선으로 하고, 정책질의에서 역순으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융통성 있게 회의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잠깐만요. 이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인들이 답변을 할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석문

이석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총무과가 결산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배석해야 할 것으로…….

동훈

장동훈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에 총무과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지사 라인의 별도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총무과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그러면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아까 짧게 질의하셔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2010년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도민 1인당 재정 규모가 11.1%나 감소했습니다. 1인당 2009년도에 537만 원에서 477만 원으로 감소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1인당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 하면 2009년도 72만 9,000원에서 25%나 증가했습니다. 91만 2,000원씩 세금을 내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의 빚이 2010년 말에 2009년도보다 8.8%가 증가했어요. 7,551억 원입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 물건비가 14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렇게 상황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재정 위기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민선 5기 출범하면서 4대 위기론을 발표하고, 4대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지난 1년간은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 위기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부채의 증가가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춘광

윤춘광위원

잠깐만요. 부채 증가가 많은 거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부채 증가가 많고…….

춘광

윤춘광위원

부채 증가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데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죠. 막가파식 사업을 벌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도…….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 타당성 이런 것은 검토 안 하고, 어떤 지사든 자기가 지사할 때 일을 벌여서 효과를 내보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빚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도민들한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데 비용만 6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BTL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빚을 갚아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줄여 나가야 하는데. 자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42조하고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적립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10% 적립을 안 합니까? 타 시도에서는 30%니 하면서 어떻게든지 채무를 벗어나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10% 지정된 것마저도 안 하잖아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10%도 적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올해도 본예산에 105억 원을 확보하고 또 이율이 높은 지방채 30억 원을 추경에도 확보해서 상환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전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감채기금 전년도에 한 거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한 푼도 없죠? 얼마 남았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현재 70억 원 조성한 것 중에서 사용한 잔액이 5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2억 원은 어디 갚은 건가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고이자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이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잠깐만요. 담당관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감채기금이 의원님 발의로 제정돼서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에 6.5% 이상 고율채무 12억 원을 상환해서 57억 원 잔액이 남아 있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105억 원을 조성했고 이번 추경에 30억 원을 더 상환할 것으로 해서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35억 원의 감채기금이 조성되면 조례상에 10% 이상 적립하도록 하는 금액을 넣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남았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계속비 집행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50%가 안 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서귀포에 문예회관 사업이 있고, 또 한란생태체험·감상원 사업, 장애인 전문재활건립 이것도 서귀포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설명을 하세요. 예산을 확보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서귀포시에서 건립 중인 재활전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는 38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2층, 지상 7층 해서 150병상 규모로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00병상을 계획해서 하다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150병상은 해야 병원 운영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270억 원은 확보된 사항입니다. 도비 135억 원하고 기금을 해서 했는데 110억 원이 모자라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다 확보됐잖아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70억 원…….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 변경 이유가 병원 운영에 관해서 150병상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변경된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서 110억 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 확보를, 2009년도부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4%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계속비사업이 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비도 추가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국비가 확보됐었는데 사업 변경하면서 100억 원이 넘으니까 이거 50억 원을 가져와야 할 거잖아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비 확보 안 되면 계속 못 하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국회에 50억 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바람에 안 됐는데 계속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를 해서 공사는 마무리하고 내부적인 시설이나 장비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서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어요. 한란생태체험·감상원이라는 것은 뭐하는 데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건데 집행비율이 28%밖에 안 됩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라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모르는 거죠?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재무보고서 43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거기에 1,465억 원 정도가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약 21.9%가 되겠고, 그다음 단기 금융상품에서 정기예금이지만 단기인 경우 얼마냐 하면 5,183억 원 해서 77.7%, 6개월 이상 장기금융상품이 26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0.4%에 불과합니다. 이 분야는 누가 답변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세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09년도에 장기금융상품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지금…….

두호

윤두호위원

금액을 모르면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약 몇 % 정도다 하는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현재 정기예금 잔액현황이 5,560억 원입니다. 이제까지 약 135개 계좌로 이어오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정기예금에 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냐 장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장기금융상품으로 재테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말고요. 43쪽에 보면 A, B, C로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 C부분, 즉 장기금융상품, 다시 말씀드리면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얼마나 예치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일반회계 여기는 장기예금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이죠?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예, 기금으로만…….

두호

윤두호위원

2009년도에 얼마나 예금돼 있었느냐 하는 거죠.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기금은 2009년도에 단기 금융상품으로 되는 것은 3,37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얼마입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3,377억 원.

두호

윤두호위원

장기금융상품에서 재테크가 몇 %로 보죠?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2010회계연도는…….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 2009회계연도요.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2009회계연도는 54.1% 수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현금성자산하고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이 있는데 2009년도에 장기금융상품으로 얼마나 재예치됐느냐 하면 6.2%입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387억 원.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얼마냐 하면 0.4%밖에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가 5.8% 포인트 내려갔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기금인 경우 원금을 쓰지 않고 그 이자로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가 돼 있지 않고 이율이 낮은 단기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이런 것을 하는데 기금은 관리 주체가 달라서 예금을…….

두호

윤두호위원

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가 관리합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각 기금마다 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산 파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각 파트에서 1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 버리면 제주도정이 과연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는 소리입니다. 다 내 소관이 아니고, 기금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난 잘 모르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인 경우에 원금을 쓰지 않고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기성 금융상품에 재테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적당하게 재테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담당관님?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호

윤두호위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지나…….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도정 자금운영을 하면서 장기성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마는 일정 한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그래도 그중에서 최고 이율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자 수입 재테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물론 만기가 돼서 해약을 하면 다시 장기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단기성으로 많이 흘러갔다. 물론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자가 높은 장기성으로 재테크를 해서 이자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정적인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기금도 각기 다 다릅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 기금 관계는 누가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까? 기금 적립 관계는.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총 19개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9개입니까, 18개입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감채기금이 포함돼 가지고 19개 기금입니다. 이 중에 일정액만 사용하고 기금 조성액 적립되는 기금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기금에서 남는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기금이 커지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이율 높은 쪽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43%의 높은 이자율로 적립하고 난 다음 17억 8,6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15개 기금의 지분대로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고율로 재테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기왕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작년도에 기금 출연을 했는데 법령 또는 조례 규정보다 미달되게 출연한 기금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되는 기금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감채기금도 있고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감채기금은 작년도에 신설되면서 했고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고 있어서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게 왜 이렇게 자본 잠식이 되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상임위 때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라도 걱정이 안 되게끔 재정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특히 말이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예산을 1% 이상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원이 허락하면 그것 왜 안 하겠습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 “재원이 허락하면”이 아니고요.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기금 좀 만들어서, 나중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긴축재정을 하면서 기금을 좀 모아뒀다가 그 이자를 갖고 지역 농어촌 진흥을 위해서 좀 써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1%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얼마를 예치해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일반회계 규모…….

두호

윤두호위원

232억 원을 예치해야죠? 그렇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예치했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78억 원…….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JDC에서 10억 원, 188억 원, 44억 원이 미예치됐죠? 부족하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정이 어려운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금 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동훈

장동훈위원장

시간이 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실적을 보면 1조 95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실적인 경우에 9,444억 5,900만 원으로서 1,507억 4,300만 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14.7%로 전년도 대비 자체재원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감소 요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동훈

장동훈위원장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세수는 332억 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69억 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요,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900억 원 정도의 지방세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세가 도입이 됨으로써 한 9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뿐이고 그것을 빼버렸을 적에는 한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요.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요, 전년도 대비 한 2,576억 원 정도가 감소했다 말입니다. 이 감소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그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 이월금이 감소된 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액이 감소돼서 세외수입이 감소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액이 감소되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지금 이자수입이 ’09년도 대비 40% 이상, 또 ’08년도 대비 45%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170억 원 목표는 했습니다마는 170억 원에서 172억 원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09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원인으로 이자율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이자수입 대비 이자비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08년도가 38.62%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9년도가 60.26%, 2010년도가 111.95%로 이자수입 대비 이자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겁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문추

방문추위원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자보다도 이자로 지급하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그것은 결국엔 채무부담이나 이런 데서 오는 이자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은 170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300억 원 수준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율 자체가 ’08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47.5%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감소하는 요인 중에 이월액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월액 감소 비율을 보면 그것도 2009년도 대비 한 32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이월액 감소요인은 재정자립도 감소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3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납기 미도래액이 거의 다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납기가 2010년도에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반영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재정자립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라든지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라든지 그런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요, 불용품 매각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불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잡수입인 경우가 3억 4,200만 원, 불용품 매각대인 경우가 3억 3,800만 원, 체납처분 수입금이 한 4억 원, 이렇게 7억 원 정도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좀…….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출인 경우에는 세목별로, 세부사업별로 부기를 하지만 세입인 경우에는 존치과목이 존재를 하면 그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라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항시 정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명으로 표시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세입인 경우에는 들어오는 존치과목만 설정이 되면 불용품 매각되는 것은 그 품목에 대해서 매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속에 존치과목이 되니까 매각이 되면 그대로 들어오도록 돼 있는 게 회계절차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우선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이러한 것들이 예산서에 기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출인 경우에는 사업명별로 부기가 명시되지만 세입인 경우에는 존치과목이 존치됩니다. 그래서…….

문추

방문추위원

존치과목은 어떤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세입과목 속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과목설정이 되니까 불용품이 매각…….

문추

방문추위원

그 틀 속에 다 넣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기가 없으면 어떠어떠한 곳에서 세입됐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입항목 속에 표시가 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해는 들어왔다 한 해는 안 들어왔다 하는 세목에…….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도 당해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서에…….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들어오는 세입을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받더라도 부기명이…….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결산서상에는 표기가 되지만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표기가 됐지만 예산서에 안 되면 어떠한 곳에서 이런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이러한 것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부기별로 표시가 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문추

방문추위원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기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런 절차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세요. 똑같은 답변 계속해서 반복하시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까 거의 40분 동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저는 좀 달리해서 예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기투자증권, 봤습니까? 실장님, 지금 보게 되면 제주항공에 50억 원 투자돼 있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투자된 시기가 언제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2005년 1월 달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50억 원이 2005년 1월 달에 투자된 액수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주체 회사가 어디죠? 장기투자증권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실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어디서 관리하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총괄적인 것은 개발공사라든지, 연합복권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이 부분은 교통항공과, 신공항건설추진단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장기투자증권 부분은 종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데 증권 부분은 과별로 편성한다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장기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재무보고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투자증권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담당한다고요?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당부서에서?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야 업무 지도·감독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해당부서에서 감독…….

민철

하민철위원

전체 감독은요?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총괄은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애경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333억 원, 그리고 2010년에 111억 원,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맨 처음 출발할 때 50억 원만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인 투자부분이 아닌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적자인데, 지금 언론상에 비치는 게 2011년부터는 흑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곧 일본 간의 운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 돼 있는데 전에는 투자적인 부분,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여건상 적자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5년도에 한 번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투자를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제주항공을 우리 제주도 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애경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지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50억 원은 결과적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 왜, 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에 적어도 장기투자증권이라는 부분에 했을 경우에 수익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은 제주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2005년도에 50억 원 해 놓고 장기적으로 단돈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억 원 던지고 지금 내버렸다. 애경그룹에만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도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주식회사 제주교역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억 5,610만 원 돼 있는데, 제주교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물으시는 게 제주교역의 장기투자증권 감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기투자증권에, 지금 재무보고서에 올라 있기 때문에…….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 올라와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발생지 복식부기 관점에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제주교역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현재 등기부상 존재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회사가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실체는 없지만 비상장법인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평가가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제주교역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것을 듣고 싶거든요. 총무과장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증권이라는 것은 제주교역이 살아 있어야 증권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등기부등본은 살아 있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조례는 폐지돼 있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올라 있는 이유를 차제에 따지겠지만, 지금 등기부등본상에는 살아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폐지돼 있죠? 조례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례 살아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재무보고서를 총괄해서 작성한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비상장법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사실 유령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회사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다음에 조례도 폐지돼 있고, 단지 살아 있는 건 뭐냐 하면 등기부등본만 살아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제주교역 인수하겠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래서…….

민철

하민철위원

인수하겠습니까? 인수 못 하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수출진흥관실 부서에서 답변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수출진흥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보고서 누구 담당입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제가 담당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지, 수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장기투자증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회사가 없는데, 조례가 폐지돼 있는데 덜렁, 차라리 자산을 없애든가 아니면…….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 사실이 없는 현시점에서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공유재산상 유가증권으로 남아 있고, 현재는 장부가액에서 차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소멸이 안 됩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명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제주교역 자체가 소멸된 지가 꽤 됐고, 직원도 없고, 2009년도에 조례가 폐지돼 있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만 살아 있고, 이건 잘못된 거다. 관리적인 부분에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 쪽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주교역 부분이 남들이 봤을 경우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제주교역이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느 정점이 된다 하면 소멸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 됐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하나 정도는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도 과장님께서 윤두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김성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아까 윤두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상임위에서 추리겠다는 부분입니다. 기금 부분은 김성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자위 때 법적 요율대로 적립 안…….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리 맞죠? 과장님 관리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 178억 원 전입,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입금 10억 원이거든요. 제일 억울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백억 원 이익을 내고 있는 JDC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적어도 거기 수익의 일정 부분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10억 원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지금 언론에도 비추고 있습니다마는 껌 값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공항공사하고 JDC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같은 소속이죠? 아는 대로…….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국토해양부 산하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JDC하고 같은 겁니다. 하게 되면 자기네끼리 수백억 원을 줘도 상관없죠. 자기네끼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출연 부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몇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사실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도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라도 면세점 수익을 많이 보는 차원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출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DC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 1원도 지금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면세점에서는 몇백억 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집세가 거의 3분의 1이 나가거든요. 그러한 것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모든 장사는 JDC가 하고 있으면서 수익은 중앙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차제에 개발사업 수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한 가지만…….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돌아간 다음 다시 한번 보충할 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정회해서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해서…….」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춘광

윤춘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 다 드렸나요? 못 드린 부분 혹시 있습니까? 못 드렸으면 못 드린 사유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다 드렸습니까? 윤춘광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신청 좀 하려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료 신청이요? 예, 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사회복지사협회 대표 한병범,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이동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 김순두, 이 단체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한 운영비, 사업비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저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요번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했던 평가 결과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평가한 평가결과요.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요즘 화두가 복지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복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활동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가용재원이 없다. 그리고 지방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복지가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재무보고서를 분석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만, 제가 PPT 발표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직원들 좀 준비해 주세요.

주희

박주희위원

(PPT 발표) 우선 배려를 해 주신 장동훈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상태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박 위원님, 일어서서 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예. (직원 보며) 바로바로 넘겨주십시오. 목차를 보면 대손충당금 분석부터 해서 유동부채 대비 회계책임과 관련한 재정분석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손충당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비하는 설정충당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7.4%로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손 설정률 또한 5.6%, 5.7%, 5.4%,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요한 것은 체납액 관리라든가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난 3년 동안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손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부채 현황입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0.8%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부채금액이 8,515억 원이고요. 여기에는 BTL 사업 금액이 포함 안 되었는데 포함이 되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제주도가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는 유동부채 비율에 비해서 장기차액 부채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유동부채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부채인데 당장 현금의 압박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을 다음세대에 떠넘기는 듯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매우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총 자산 대비 총 부채의 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총계 증가율은 4.6%인데 비해서 부채 총계는 20.8%로 다섯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부채비율이 높아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입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자금운영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2010년도는 단기·장기 금융상품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3년간 6.82%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금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총 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의 비율입니다.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현금창출자산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현금 유입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도 지금 현재의 총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기했지만, 즉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차입 부채 대비 재정자금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30.59%입니다. 순 현금 유입 없이 차입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재정자금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24.9%라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다소 증가했습니다. 아까 앞서 부채의 비율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채무상환의 압박은 없을 수 있겠지만 비유동 부채의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주민 1인당 총 자산이 4.2% 증가율인데 비해서 총 부채는 20.2%로 다섯 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수치 분석한 자료를 보고 어떠한 것을 느끼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지난해 재정 진단한 흐름하고 같은 맥락에서 재정상황은 지금도, 물론 저것은 작년 말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재정진단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 위원이 3년간을 분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산은 매해마다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3년 동안의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채무관리라든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단기간이 아닌 다소 장기간의 지방 채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단편적으로는 저희들도 부서별로 보고서도 보고 토론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이런 것은 처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채무, 지방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 지사께서는 재정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재정확충과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일단 재정진단 결과로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상환을 해 가면 현 상황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1조 4,805억 원이 2009년 말이고 지난해 말은 1조 5,000억 원을 좀 넘어섰습니다, 상환 이자까지 감안하면. 얼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제주도가 부채를 관리해서 견딜만한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실장님,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위기를 언급하실 때 재정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셨으면 채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이고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이미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답을 했지 않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이게 공약실천집입니다. 그 한 페이지인데요, 지방채 감소대책 수립,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실천계획에 연도별로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채 발행은 재정진단과 연계하여 발행하겠다. 장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3년 동안 분석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3년 동안 보니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지방채는 20%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동부채는 줄어들고 장기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진단 결과도, 위원님께서도 지난 2009년도에 지방채 얼마 발행했는지 아시죠? 1년에 2,400억 원 가까이 발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300억 원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희

박주희위원

실장님,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를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대신 2010년도는 상당히 잘 운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가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지금 단순하게 2010년만 잘했으니까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는 다소 나아지게 노력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감률이 너무 높고, 체납 징수액에 대한 관리를 매번 결산감사 때마다 아마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매번 지적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하는 부분……. 이제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결손처리 같은 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전국은 1.8%입니다, 결손처분율이. 제주도는 1.1%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지수가 아주 나쁩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지금 분석한 자료가 지난해까지인데, 올해는 예산편성 때부터 지방채를 930억 원 정도밖에 발행을 안 하는, 물론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부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1,00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6% 이상 고이율 지방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6% 이상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방채 금액이 없다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번에도 이율…….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재무보고서에는 820억 원으로, 제가 조금 전에 합산해 봤을 때는 6% 이상 고이율 지방채 금액이 8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4억 9,000만 원이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감채기금에 앞서 고이율 건은 이번 추경에도 30억 원을 상환기금으로 확보했는데, 이율이 높은 것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공자기금 같은 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출직은 계속 바뀔 겁니다. 바뀌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바뀌고 지사님도 바뀌고 교육감님도 바뀝니다. 결국 평생 남아서 제주도의 살림을 책정하고 이끌어 나가실 분들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이 자료를 분석해서 같이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산은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정말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현금 창출 자산을 다 처분해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들을 서로가 함께 공감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제언을 네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실장님께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철저한 추징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수익 위험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재정운용전문가 제도가 혹시 있나요? 재정이나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배치되어 있지 않죠? 재정의 위기, 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 채무는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재정운용전문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 이 네 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정문제의 심각성,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1,000억 원 미만으로 낮추자 하는 것은 이런 데 연유합니다. 가령 원금 이자 상환하는 액수가 1년에 8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을 발행해도 상환하는 것 물고 나면 가용재원이 사실은 없는, 그것이 하나 있고…….

유원

손유원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금년도에 가용재원을 조사해 봤더니 작년도 예산 통과할 적에 2011년 추정 가용재원이 2,200억 원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끝내서 보니까 얼마로 팽창됐느냐 하면 3,766억 원으로 제 나름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빼서 687억 원, 일반회계에서 만입니다. 1,087억 원에서 기위 추정된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 뺀 것이 687억 원이고, 지방채가 879억 원 발행되죠. 그래서 3,766억 원인데, 작년도 가용재원이 얼마냐 하면 3,331억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통과 시는 재정이 어렵다고 죽는 시늉을 했는데 막상 추경을 하고 보니까 가용재원이 2010년보다 많더라. 그런데 부채 상환액은 실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했지만 금년에 3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실지는 445억 원인데. 감채기금에서 163억 원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12억 원하고 58억 원 더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삼백삼십…….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감채기금은 별도로……. 말씀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하여튼 445억 원 중 163억 원이 감채기금, 조성기금하고 작년에 문 것에서, 금년도 순 채무 상환 예정액은 387억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원금이 445억 원이고 이자가 345억 원이어서 딱 800억 원입니다. 790억…….

유원

손유원위원

저는 이자를 계산 안 한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원금하고 이자를 합치니까 790억 원을 올해 상환하는 겁니다. 약 800억 원 정도. 이자를 자꾸 간과하기가 쉬운데 원금이나 이자가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가용재원상으로 이자를 고려 안 했을 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445억 원이 더 많습니다. 아까 이자 얼마라고 했죠? 390억 원?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345억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도 결론적으로 100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상환에 대한 의지는 약하다 이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감채기금에서 전부 빠져서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나 부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30%를 부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부채도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6% 가까운 이율 같은 것을 왜 놔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등급이 있고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갚게 되면 페널티를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개선을 해 주도록 건의도 하는데, 지방마다 부채 종류 유형이 다 달라서 그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근본적인 사용 목적은 부채 갚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부채도 물론 갚습니다마는 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다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그런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부채 갚는 데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감채기금 조례에 보면 10%밖에 충당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시킬…….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좀 넓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물론 작년 결산상에 나타난 400억 원은 꼭 실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용재원이 ‘없다, 없다’ 죽는 시늉하고 나중에 보면 불어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서 도민들은 ‘야, 이상하다. 지원금은 안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사님 공약비만 잔뜩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리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어쨌든 제주도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채는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부채 관계는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얼마냐. 2조 원이냐, 2조 5,000억 원까지 괜찮나 하는 것을…….

유원

손유원위원

총액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총론적인 문제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전문가들 연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만, 빚만 안 내면 된다고 해서는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적정하게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하여튼 저도 실장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하는 점이 많은데, 문제는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결손처분, 이거 해봐야 10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외수입 굵직굵직한 거 찾아내십시오. 카지노를 도입하든지.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쇼핑 아웃렛을 운영하든지, 이런 굵직굵직……. 재정의 위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호응을 얻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재무보고서에 대한, 재정 재테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실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냥 단순비교만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이자수입, 일반회계만 172억 원인데 2009년도가 303억 원, 2008년도가 296억 원, 즉 300억 원입니다. 2년 보통 평균이 300억 원인데 2010년도는 172억 원입니다. 130억 원이 과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냥 단순비교만 하겠습니다. 기금별로 따지지 말고 단순비교만……. 답변 먼저 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도 47.5%, 2010년도에도 46.5%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두호

윤두호위원

뭐가 하락했다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자수입.

두호

윤두호위원

이자는 2008년, 2009년, 2010년도 큰 이율 변동이 없습니다. 0.1～0.2%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2009년도 이후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4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두호

윤두호위원

정기예금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아까 세정부서에서는 통장이 백몇십 개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라 가지고 이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만 예금을 하면서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두호

윤두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못 지적한 것으로 됩니다. 저는 수치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장기금융상품에 예치된 비율이, 총액으로 봐서 비율이 전체의 얼마입니까? 2010년도는 0.4%밖에 안 되더라. 2009년도는 최소한도 6% 이상이 되더라. 저는 수치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괜히 제가 잘못 지적한 것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수긍할 것은 수긍하십시오, 지나가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자수익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용재원도 적고 세수도 없고 재정 위기라고 하는데 이자만 갖고 단순 비교하더라도 130억 원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130억 원만 확보되더라도, 예를 들면 130억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 얼마든지 큰 사업 몇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이자수입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아까 모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1,744억 800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인 경우에 1,087억 원입니다.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요, 혹시 2008·2009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편성했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수치로만 이야기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2010년도에는 712억 원, 2009년도에는 1,050억 원…….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 일반회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최종적으로는 2010년도 712억 원, 2009년도 1,050억 원 이렇게…….

두호

윤두호위원

맞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고, 본예산에는 2009년, 2010년 공히 660억 원입니다. 2010년도에 640억 원, 2009년도에 660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640억 원, 660억 원이었죠? 그리고 실지 1회 추경 때 2010·2009·2008년도를 합치면 평균 약 9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 원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례없게 600억 원 이상을 잡았었는데 2011년도만 유독 400억 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추계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그 당시는 결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수 증가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불용액도 589억 원으로 평년보다 좀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이 관계 전문 공무원이시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용추계 방법에서 세입 추계기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년 치 평균을 봐도 960억 원입니다. 2009년이나 2010년은 본예산에 전부 600억 원 이상으로 잡았는데 2011년도만 유독 400억 원으로 내려 잡았다 말입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제주어로 ‘좁정’ 놔뒀다가 추경 때 그 돈 가지고 인심 쓰겠다. 이렇게 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가 잘못되면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400억 원에서 이번에 1,087억 원입니다. 몇 배를 뻥튀기하는 겁니까? 거의 3배라는 겁니다. 거의 3배!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돈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경에 아까처럼 한 칠팔백억 원을 딱 풀어놓으면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비용추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마는 그렇게 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난해 추계할 당시에는 세정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안에 없었습니다. 올해 기구 개편을 하면서 세입·세출부서가 기획관리실 안에 있어서 자금이, 추계를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것이 조기집행이 되고, 그러면 좀 더 빨리 제주도가 발전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추계를 할 때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추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이쪽은 안 하려고 했지만 몇 가지 할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경식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감채기금 관련해서 타 시도를 보니까,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조례가 세계잉여금의 70%, 부산시는 50%, 대구, 인천, 인천도 50%네요. 제주도가 조례상으로는 10%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부채현황을 보면 다른 시도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부채비율도 다른 데보다 많고,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로 고정되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30%로 올릴 의향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채무 상환율이라든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나쁜 자치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감채기금 비율을 더 높여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70%, 부산 50%, 이렇게 높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채무 상환율이 4.44%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4%인데 시급하게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직은 좀 덜한 입장이고…….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없다는 것으로 답변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상황에 그렇게 몰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저희들도 감채기금을 3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정진단을 했으면 재정진단에 따라 언제, 어떻게 부채를 갚아나가겠다, 가용재원은 몇 퍼센트 수준으로 올려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부분도 예전에 몇천억 규모였는데 몇 년도에는 몇 퍼센트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고 해야 의원들이 도에서도,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하고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행절차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것도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적립 안 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재정진단이 되면서 어려움에 포함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보전기금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출연금이 제로입니다. 또 관광진흥기금도 2010년도에 출연금 제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규정보다 못 했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10년도 출연금이 제로예요. 그다음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도 2009년도, 2010년도 출연금 제로입니다. 인재육성기금 2009년도, 2010년도 제로예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조례로 해야 되는 기금에 대해서 명확히 다 적립해 놓고 세계잉여금 계산도 해야 되고, 부채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기금 조성할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돈은 많이 남으니까, 부채는 아직 적정하니까, 이런 말씀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도민들이 오해 사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15개 기금에 대해서 조성된 기금이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을 덜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운용을 잘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기금운용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금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적립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필요했고, 또 국가에서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했어요, 운반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느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기금도 있고, 기금 운용의……. 지금은 금융 수익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설치 목적하고 현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까 하는 것은 차후에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세정담당관님이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강경식위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2010년 기준으로 3만 1,588건에 금액은 44억 5,900만 원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죠?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예.

강경식위원

거기서 국세경정은 7,677건인데, 국세경정은 어떤 거죠?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 때 정산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중납부가 5,093건, 2억 9,3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사실 과·오납금은 제도적으로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해서 그것도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기위 납부가 되면, 선납이 되면…….

강경식위원

자동차세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5,093건 중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것은…….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자동차세 일할 계산으로 해서 1만 5,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5,093건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이중납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또 1만 원을 더 받아서 환급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중납부가…….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쉽게 말해서 정기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서 내고, 도시에서 자녀분들이 송금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납부로 처리를 하고…….

강경식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1만 원을 납부하면 다시 납부 안 되도록 한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도 이중으로 발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건은 아닐지라도.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지서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로 그냥 보내고, 또 육지부에서 고지서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또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낸 것 안 낸 것, 그래서 마감일이 되면 이중으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5,093건은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으로는 2억 9,3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민원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강하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체납세금을 많이 걷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예.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했을 때 그런…….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나 이중납부를 하거나 문제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 주죠?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세금 잘 걷은 것은, 그러니까 체납한 것을 잘 걷은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안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이신호세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자료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이중 부과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특히 민원인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데 신경을 더욱 쓰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오정숙 국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관내 보건소 및 병·의원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전체 35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 4건까지 포함해서. 저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모양인데, 이거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만 해서 내버린 이유가 뭐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시켜야 되는데 행정처분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은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을 잘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쉬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나 경고만 할 수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차원으로 그냥 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동시에 과태료와 행정처분, 그러니까 개선부터 영업정지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처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행정처분만하고 과태료 부과가 안 된 사항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봐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행정상의 착오로 지금 현재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행정상의 착오입니까? 법률을 잘 모른 거예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고 확실한 법적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마약 투여한 것들도 있고, 의료인 정원규정 위반이라든가 영양관리위원회 미숙, 보기에 따라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권 보전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통제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아쉽고, 또 세금 같은 경우도 세정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세금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런 데는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세금 걷기 위한 노력도 안 하는 것, 앞으로는 보건 파트 쪽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고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가 세금 관련된 부분도 노력을 해야죠. 어떤 데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데는 세금 받아도 되고, 과태료를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안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행정지도 체제가 도에서는 병원급 이상, 보건소에서는 의원급에 대해서 행정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입니다. 결산서 제1권 24쪽을 보시면 2010년도 불용액은 1,254억 원으로 전년도 1,234억 원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예비비를 제외한 전액 불용사업이 20개 사업에 7억 3,000여만 원,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사업은 40건에 45억 7,000여만 원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외빈초청 여비 비용은 미개최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외빈초청 경비는 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자를 대상으로 탐라문화제 때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명예도민의 날 행사를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때 국회 일정과 겹쳐서 외빈초청 여비를 쓰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참고로 결산서 부속서류 1권 95쪽에서 2권 326쪽까지 불용액 발생사유별 총괄 현황이 미작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사 미개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 할 때 각 부서의 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의회에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예산을,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이런 불용액 때문에 중요사업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고맙습니다. 하민철입니다. 오전, 오후에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추궁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현재 있는 예산으로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재정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실장님, 혹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재정압박에 대한 주요인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재정압박에 대한 주요인이 자체수입 재원이 재정규모에 비해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세원 발굴노력은 합니다마는 한계 상황이고,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별도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정에 압박이 되는 주요 원인을 분석 안 하신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분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정압박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에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석을 실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 평균 증가율이 매년 8.5%거든요. 그 금액이 200억 원에서 500억 원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실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원인을 알고 덤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어떤 기금이나 세외수입, 세입예산……. 좋습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나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압박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건비 증가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늘어나는 데 반해서 자체세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그동안 각종 시설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 재정 진단할 때만 하더라도 603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내년도는 800억 원에 육박하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운영 개선방안 같은 것을 실무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포함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예전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 세원 제어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면 모든 감면을 다 해 줍니다. 그런 세외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4개 시·군이 있을 때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가 목적이 아니게 되면 세외수입에 의존을 적게 하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 그다음 재원 부분도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유지비, 현재 603억 원인데 내년에는 800억 원이거든요. 그런 상승,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어쩌면 현재 전국적으로 포플리즘으로 이어지는 복지시설 부분, 보면 시설예산이 17%인데 2014년까지 25%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 이상 올렸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공약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취소할 수 있는, 예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복지부분을 증액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다음 공공요금 재정적자가 연간 665억 원이거든요. 상수도가 200억 원, 하수도가 300억 원, 청소가 160억 원, 우리가 상하수도를 계속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눈치 보는 물가 부분, 이런 것은 과감히 적시에 맞는, 실리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도민들의 눈치를 보십니까? 눈치를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조례, 이런 것도 보니까 전년도 1,558억 원보다 증가한 1,620억 원이거든요. 그럼 2009년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와 있고, 민선 5기 와서도 이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감면부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으로 해서 세수가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문제는 생산원가의 절반으로 요금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보다 요금을 내리면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과감히 실행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50%를 인상시켜야 어느 정도 원가에 가까운데 50%를 한꺼번에 인상시키면 서민경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9.1%를 인상하는데 1월에 하려다가 물가상승률 인상 억제, 이런 정부시책에 맞춰서 8월 1일자로 9% 정도 불가피한 인상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10% 넘게 하니까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공요금도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하면서 맞춰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런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에 반영할 수 있는, 지사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을 직언해 주셔야지, 지사님 시킨 대로 다 가게 되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포퓰리즘의 부분은 무한대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사께서도 공약 중에 부담되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임기 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그런 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 효율화 방안도 세우고, 무조건 부채만 줄이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할 때는 투자도 해야 재원도 곁들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편성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된다고 하면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채기금인데요. 지난번 언론에 비친, 행정자치위원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할 때 되면 상부기관이 예산을 안 준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안정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건전관리방안을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10%로 되어 있는데.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다시피…….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상부기관의 어떤 조정을 다 듣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10%만 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당장 단기성 부채 몇천억 원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후에 이제는 심각성이 좀 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적어도 30% 이상 해야 된다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유를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2010년도 성남시 모라토리엄 이후에 감채기금을 30% 이상 해 달라. 행정안전부의 권유사항이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어떻든 이 부분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채담당에서 그런 권유 안 왔습니까? 왔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안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자료에 의하면 이런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안을 입법 중에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입법 발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유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부기관의 모든 것을 다 들으면서 갑자기 이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혹시나 조례개정을 검토할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입법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아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요즘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때 ’60년대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복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못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1세기 버전으로 ‘복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세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세금감면이 되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출발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일반법과 특별법 속에, 특별법 속에 감면해 주면 다시 일반법으로 넘어가고, 널뛰기하듯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금융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재정 위기를 다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지사 협의회 때 보니까 ‘2013년 시행 예정인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조기추진 및 정부 감세정책 실시 전에 자치단체 의견수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과 관련해서, 이전에 그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내년은 어떻게 보면 정치 계절일 겁니다. 정치 계절이라는 것은 그동안 구조적으로 했던 불균형, 불평등,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요구하는 경제가 될 겁니다. 국세가 지방비로 되는 게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익부빈익빈 이런 차이들이 있을 텐데, 보정하더라도. 그래도 현재 지방재정의 악화 속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에 조금 질의했던 것처럼 국비와의 매칭 부분이라든지 BTL 부분이라든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이런 문제들이 깔려있습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세를 지방비로 전환해야 될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세금은 전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정부가 입법으로 정해 주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조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세원이 늘어날 부분이 없어서 2013년도에 지방소비세 5% 하는 것을 10%로 확대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아까 복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옳은 얘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복지비 부담비율이 점점 국가 부담 비율은 줄어들면서 지방 부담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가 문제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의 공통적인 이슈입니다.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작업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복지 부담을 일정부분 개선하는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혹시 이런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정치적 합의를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적어도 어떤 항목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될지 검토해서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합의를 본다면 그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클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제도를 시도에서 합의해서 발족시켰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두 개 시도가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부분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지를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합의하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자금을 출연해서 공동의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득세로 되면서 905억 원이 적립됐고요. 그런데 감세가 1,620억 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감세부분을 일정 부분 다시 세를 받아야 맞는 것인지, 적어도 이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은 앞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감세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골프장 제도입니다.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법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면서 지방세 부분,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부분도 일정부분 하향해서 전체적으로 그린피를 대폭 낮춤으로써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제주도로 끌어들이려는 일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육지부도 특별소비세 제도를 2년간 시행하다가 정부가 취소했습니다, 제주도만 해 주고. 이런 것은 감세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문

이석문위원

그 부분은 국세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특별소비세는 국세고 우리 제주도에서 감세해 주는 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부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쯤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늘 재정 위기에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 이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해 주고 새롭게 발굴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부담을 넘기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약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보통 공공시설 유지비가 603억 원인데, 이 이야기는 대형공공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건물 투자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운영비의 문제인데, 그래서 민선 5기에 대형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숙고해야 되는 결과를, 이 603억 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년에는 800억 원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재정진단 결과도 나타나고 해마다 소요되는 운영비 같은 것이 부담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설을 획일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올바른 운영방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하고 늘 협의하면서 불필요한 경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것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총무과장님, 자료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5.1%입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

석문

이석문위원

됐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출산율 2.0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새로운 영역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특히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그리고 7일 이상 연·병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업무대행 지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를 하든 육아휴직을 하든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되고,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여성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업무의 경중을 따지고 옆의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대행을 받은 직원은 소정의 수당을 더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자 중에 정규직으로 10명이 보충되어 있고, 6명은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실무수습은 1명이 지원하고 있다. 즉 7명이 빠져 있는, 어떤 면에서 정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육아휴직자입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육아휴직자는 다 보충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업무대행자로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도 업무대행자가 6명이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25년 전 제가 큰 아이를 낳을 때에는 출산휴가가 두 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못 썼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이 되고, 다시 육아휴직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지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했을 때 업무대행을 받을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심리적 부담은 두고두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2000년도에 12명에 불과하던 육아휴직자가 전 도적으로 56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육아휴직을 안 가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눈치 보면서 육아휴직을 갑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들어와서 빚지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피십시오. 여성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휴직 갈 때 누가 대행자라고 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임금만큼 일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수당이 얼마입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수당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적어서…….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을 좀 높이려고…….

석문

이석문위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 연가를 내더라도 하루 전에만 알게 되면 대체 인력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회,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가거나 할 때도 대체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도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자들은 그만큼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는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2010년도 12명이었다가 50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후반 30대 출산을 앞둔 여성이라든지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편안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고 1.2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자살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단순히 ‘대행을 했으니까, 누구를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보고 있는 자료하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결산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되고, 당연히 공공기관인 지방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몫으로 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상 총무과는 마치고 복지…….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죠. 지금 15분이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석문

이석문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예산보다 가장 아까운 예산을 좀 건드려볼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54억 5,000만 원, 행방불명이 1억 5,000만 원, 시효 완성이 5억 4,000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4억 5,000만 원, 기타 37억 3,000만 원이 되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법인파산이나 부도 같은 경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결손처분액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까지가 계속 82억 원에서 91억 원, 그다음 100억 원, 2009년에서 2010년은 조금 줄었는데 연도별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징수하려는 의지들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결손처분비율이 1.1%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일단 결손처분 한 것도 별도 관리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볼 때는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평균은 1.8%인데 제주도는 1.1%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결손처분율이 낮은 것만은 자료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런 부분만 육지부보다 퍼센티지로 낮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인구 대비 생각하면 사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타 지방에 비해서 징수하려는 의지만 강하면 얼마든지 퍼센티지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결손처분 시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심사해서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된 세금도 별도 관리하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하는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 관리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후의 징수실적도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 보면 무재산이 약 53%에 달합니다. 무재산이라는 것은 법 쪽으로만 개인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없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금융거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을 경우는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TV 언론매체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고액의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은 상당히 상류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물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단공개도 1억 원 이상이어서 사실상 몇 명 해당 안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000만 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미수납액 중에 가장 고액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골프장 같은 경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재산세를 납부 못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한 예를 들어서 가장 고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20억 원 이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이 103억 원 중에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안 되겠네요.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하여튼 아까 결손처분 징수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항상 관리를 잘하셔서 1.1%가 아닌 0점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국 2위입니다. 그만큼…….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까 봐. 결손처분 한 이후에 받아들인 것이 2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시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사회복지 쪽에 보니까 같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 다 따로 결산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 결산액이 3,5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장애인 포함해서 사회복지 쪽에 영리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제주도 전체에 몇 군데가 되죠?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되는 예산을 다 포괄해서 제주도 전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 단체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시설만 79개 단체가 되고,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이용시설이 62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82개 정도…….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운영비나 사업비는 전부 다 도에서 나가는 거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부분 나가는 시설단체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모든 단체나 법인체들이 복지예산 3,500억 원 안에서 다 나눠서 쓰는 거죠? 여기에 소방, 자치경찰, 보건의료, 이것까지 하면 중복되는 사항이 많겠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다 필요한 단체겠지만 거기에 운영비니 사업비니 다 도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행정시라고 해 봐야, 사실 말씀드리면 행정이 2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시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즉 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 이런 체제에서 복지에 대한 커다란 그림, 원스톱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 지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지,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도에서 제주도 복지의 모든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획안을 내놔야 됩니다. 예산이 중북 안 되게끔, 또 쓸데없는 운영비가 지출이 안 되게끔 이제는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갈 겁니까? 이제는 정말로 걱정해야 됩니다. 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복지의 질이 그 사회의 기능에 최고점을 구사하는 거잖아요. 선진국에는 복지예산이 25%, 30%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새는 데 없게끔 제대로 쓰려면 시스템이 전자화와 원스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체 같은 데는 전부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같은 데는 운영비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문제라든가, 또 시설 신축도 꼭 수요가 필요한 데는 앞으로 더 하고, 지금까지 신축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 그런 게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제는 운영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리시고요. 특별자치도와 읍면동 원스톱 강화를 시키십시오. 한림읍에 가면 장애인이 몇 명,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 이런 정도는 그냥 알 수 있어야 되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좋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선…….

춘광

윤춘광위원

5개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관련 중기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김녕농협에 지원비가 올라와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 또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총 예산이 11억 1,000만 원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녕농협과 하귀농협. 장례식장 짓는 게 복지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농협이라는 데가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인데, 하귀는 6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익사업이 아니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단체도 아니고요. 이게 주민복지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추경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추경에 요구됐는데 김녕에 작년에 돈을…….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김녕에 작년에 1억 3,400만 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작년에 지원했잖아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녕농협에 지원이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요, 작년에 김녕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올해도 2억 원이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이게 복지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장례문화 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농협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장례문화 개선사업으로 주로 종교단체에 장례식장들을 많이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는 작년에 김녕농협을 지원했는데, 장례식장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문 장례식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1개소. 제주시의 12개소도 시내권에 8개소가 있고, 한림 쪽에 2개소, 동쪽으로는 함덕에 2개소. 그래서 함덕 지나서 동쪽으로는 장례식장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장례문화가 개선되면서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없어서 주민 불편 사항도 있고 해서, 물론 농협에서 수익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농촌지역에 장례식장 했을 때 수익의 문제도 있고 희망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이지만 그런 데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일부…….

춘광

윤춘광위원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을 받으면…….

춘광

윤춘광위원

거의 28% 지원하는데 도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사업계획 할 때, 다른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보다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춘광

윤춘광위원

그 조건하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19센터에 대해서, 여기에 소방 관계자 나오셨죠?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예,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19에 신고한 내용 중에서 15%가 일반 불편 사항이에요. 소방서 119센터에서 할 것, 안 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119에 신고만 하면 무조건 출동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요 근래에 119 신고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 잠긴 것 해제하는 사항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긴급한 신고에서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일단 신고하면 무조건 출동은 하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들이면서 신고자의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료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비스 측면도 좋지만 시민의 의식들이 119만 너무 믿고 의지하는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시민의식이, 또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저 조금 하면 119, 조금 하면 119, 소방 관계자들의 위상이야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할 것, 안 할 것을 구분해서 시민들한테 공지하시고, 적어도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119에 일반 사항이 15%라면, 그것 안 받으면 15% 정도 인원을 감축해도 된다는 의견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 늘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어디 열쇠 따러 다니고 동물 신고 오면 그런 것 가고, 안 가야 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봤거든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매달, 분기별, 반기별로 분석해서 불필요한 사항,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홍보를 통해서, 또 시민,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춘광

윤춘광위원

이게 도민의 세금, 예산과 결부가 되는 것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지금도 소방서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계시죠? 더 충원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깊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안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1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 쪽의 기금이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인재육성,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육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이 중에서 법적으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기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보니까 조성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6개 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작년에 출연되고, 식품진흥기금은 출연이 없고…….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입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재개발육성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재개발원……. 식품진흥기금은 출연하는 게 아니고 과징금 등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5개 기금 중에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출연이 좀 안 됐습니다, 재정 형편상.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기금도 다 다릅니다. 기금 용도가 다 있는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명칭대로 저소득층에게 자활이나 생활안정기금 융자라든가 지원을 하는 기금이고,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상식적인 얘기로 본다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재원이라고 보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세워진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도 기금 조성 현황과 지출액을 보면, 증감 내용을 보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더 확인되겠지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 6,5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증 됐다는 이유는 자금 조성이 많이 됐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안 하고 이자 수입만 받아 챙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융자 지원인데 계획보다 융자금이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기금이 많이 적립되었는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이율도 다른 것보다 낮은데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활용이 좀, 융자 지원율이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개선할까 합니다. 이율도 좀 낮추고, 대상도 확대하는 쪽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120% 한 것을 150%까지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융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은 2억 2,2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장학금 지원계획만큼 출연을 해야 되는데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만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떻습니까? 7,4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수입액보다 지출이 그만큼 더 되어 버렸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실지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금액이 전체 지원한 금액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자 수입은 없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자 수입이랑 해서 2억 900만 원이 수입인데, 2억 8,300만 원을 지출해서 7,400만 원이 수입보다 더 지출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됐다는 말씀이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입보다 7,400만 원이 더 지출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 7,800만 원이 증 됐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면 정책의 추진 단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정책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 또 담당 부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실한 마음에서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법적인 조성 근거가 없다는 게 아쉽고, 두 번째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는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의한 것이고, 그 외는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조례에 있는데 왜 작년은 조례에서 한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해마다 얼마 적립하는 것까지 조례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된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출연…….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의지가 결국은 시들어 버릴 수 있고, 편리할 때는 한 번 하고, 생색내려고 한 번 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 한 번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복지정책은 반드시 무한정 베풀어서는 안 되지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것은 정말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책 추진의 의지를 키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너무 질의에 열정이 많으셔서 시간 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주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결산을 볼 때 예산서를 꼭 대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에 의회에 제출됐고,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 결산서에 제출된 운용기금결산보고서와 비교해 봤는데요, 3년 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3년 내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서상, 그러니까 계획서상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220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요. 2009년도는 5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 결산서상에는 20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 말 조성액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운용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 2009년도 말 현재액과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2010년도 말 조성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기금에 대한 운영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유추를 해 보면 운용계획서는 2009년도 12월 본예산 심사 때 올라오기 때문에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그렇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변경운용계획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20억 원, 50억 원, 20억 원씩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변경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50% 이상의 변경이 가해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기금의 운영주체가 해당 소관 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파악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본예산 심사 때 기금운용계획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결산보고에 기금결산보고서가 안건으로 접수가 됐나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건에, 저기 다 보이시죠? (의사일정 메모판을 가리키며) 저 안에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안건에 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접수가 됐지만 운용과 관련된 결산보고서에 대한 안건은 접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산서상에 들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는 들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받아야 합니다. 올해 접수가 안 됐으면 기금결산보고서를 저희가 승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결산서상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표기상에 착오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결산서상에 포함이 됐다고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회부입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상세한 결산서 작성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2011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그 안건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만 들어 있다는 겁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된 결산보고서를 이번에 저희가 승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결산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 답변…….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결산보고서상에…….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운용계획안도 통합해서 보고하시죠. 왜 운용계획안은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별도로 작성을 하시면서…….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결산보고서를 보고할 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잘못된 것 맞죠?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결산보고서에 대한 안건 접수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전례상…….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개별적으로는 안 됐죠.

주희

박주희위원

굳이 그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안에 기금과 관련된 결산보고서가 왜 예산안 심사 때는 별도로 구분되면서 결산보고서상에는 안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분명히 구분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예산서상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의 차이가 많게는 220억 원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가 전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 약간 구멍이 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안부에서 정해준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결산서에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기금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습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느 기금에 대해서 그리 차이 나는지를 분석해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BOT 계약의 내역과 미완공 BTL 계약의 내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는 BOT 사업이란 것이 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보고서상에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BOT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다음에…….

주희

박주희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영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식부기 관점에서 보면 부채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BTL 사업과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자산이 증가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것은 자산에 대한 관리인데요, 부채는 아니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30년 동안 다른 민간 영역에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자본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땅이라든가 여타의 것을 허용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렇지만 어떻든 BOT 사업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끝나는 시점까지는 재무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뇨, 지금 저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데요, BOT 사업을 할 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업자한테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짓고 30년 동안 운영하다가 제주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래서 30년 후에, 미래에 자산 증가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시키는 여부에 대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죠.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우리가 그 자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봐야죠. 지금 초점을 저하고 흐리게 잡고 있는데, 30년 뒤에, 30년 동안 거기에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잘 활용하다가 기부채납 하면 우리가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 보입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채무로 잡는다, 안 잡는다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한 재정공시라는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박주희 위원님 잘 짚으셨는데요. 규정,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서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냥 문서만 보내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 하시고, 또 문제점이 없으면 해명을 하시고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BOT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재무보고서에 포함 안 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법 제8조에 나온 사항 있잖아요. 각각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각각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박주희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의 얘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그 법을 준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하고 있으면 해명서가 될 것이고, 문제가 되면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보고 때, 결산 전체 보고 때 의논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오히려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면 해명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되는 것인데, 요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건강 문제, 비만, 아토피도 있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성인이 되거나 그 이후보다 7배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사회비용들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부분은 다른 도에서는 일제히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5,000만 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보건계획 쪽을 봐도 20세 이상 64세 이하 정신건강 현황 해서 추정 환자 수는 나와 있는데 20세 이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도박 중독이라든지, 특히 올해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100명의 인터넷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3억 원 이상의 국가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터넷 중독에 따라 가지고 적어도 9조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나오겠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시급한 과제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 부분 말고 아까 얘기했던 도박 중독도 있죠. 특히 일상생활, 공기처럼 호흡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계획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보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보다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건강 문제라든가 비만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들도 있고 해서, 행정과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이런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적어도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도 현황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용역을 줘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유치원부터 아니면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청소년기까지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이 통계를 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데도 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없고, 추정치가 나오고, 20세 이하가 빠져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냐 하면 출산율이 1.2%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아이들인데, 5% 이상의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보건과 관련해서 치료 부분은 학교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청만은. 그리고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부터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는 없고 제주시 보건소에 5,000만 원―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 원―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건강 도시로서 제주도의 이름에 걸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하시고 강 위원님 하시죠. 하민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1페이지, 오 국장님, 봤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8대에 있을 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특히 의료 부분이 취약한 서귀포시에 재활전문센터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라기보다는 서귀포…….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8대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저 준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에 하는 걸로 계획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계속비 내용이 뭐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처음에 당초계획은 2007년도부터 되어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당초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됐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됐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100억 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BTL 사업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BTL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뭡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100억 원이 미확보되었는데, 80억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80억 원은 뭐 때문에 집행되어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7층 건물인데 7층까지 다 됐고, 내·외부 마감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앞으로 건축비에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외는 장비라든가 내부사업에 필요한데, 우선 당장 건축하는 데 30억 원이 필요해서 저희들…….

민철

하민철위원

이 사업은 38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35억 원, 도비가 145억 원, 그다음에 민간인 참여가 100억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인 참여가 아닙니다. 지금 부족 예산이 100억 원이고 그것을 국비, 지방비 50%씩 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 말고 BTL 사업 뭐 있죠? 이 관련 비슷한 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의료원이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추경에 올라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추경에 올라 있는 게 아닙니다. BTL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서귀포의료사업?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의료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이 안 되어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협상 완료되어서 협약 체결할 단계에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질의를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질의해야 될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추경에도 올라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협약해서 사업 시행이 되게 되면 BTL이기 때문에 20년간 상환이 되니까 그 상환 시점에서 제주도 지방비 부담분, 그때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서귀포의료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왜냐하면 민선 4기 때 승인된 거거든요. 맞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민선 5기에 와서 다시 한번 설계 변경을 핑계대면서 사업을 지체하고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 변경한 게 아니라 BTL 사업 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재정 위기로 부채가, BTL 사업들이 기 한 사업들이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우리 선수끼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BTL로 협약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민선 4기 때 계약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선 5기에서 스톱 걸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BTL로 추진하다가 당분간 유보한 게 저희들이 일반 재정으로 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유보시킨 게 1년 6개월이에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올해 2월에 일반 재정으로 갈 수 없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했지 변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으로 하려고 중앙 부처에 절충 노력을 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실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JDC 수입금 현황 자료가 나왔거든요. 보게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에 10억 원 출연되어 있는데 10억 원 출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법에 보면 특별법에도 JDC가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DC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포함해 가지고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여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수천 억 원을 차입해 가지고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여론이 그래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억 원…….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08년도 면세점 매출액이 2,338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09년도에 2,715억 원, ’10년도는 3,035억 원이고. 그다음에 순이익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08년도 483억 원, ’09년도에 718억 원, ’10년도에 46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JDC에서 주는 출연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영어교육도시 하면서 도유지 무상양여가 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61억 원이에요. 그리고 서귀포 미항 시설물 기부채납 176억 원 포함, 그러면 JDC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도 JDC가,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공항공사하고 영업료 산정 기준을 보게 되면 면세점 매출액 2,000억 원까지는 8%, 2,000억 원 초과 시에는 12.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료를 보게 되면 ’08년도에 196억 원, ’09년도에 247억 원, ’10년도에 287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영업료를 지출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에 맞는 부분을 우리 쪽으로 수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약적인 부분에서 특별법 제도 개선했을 경우에 이 부분도 강제 조항으로, 영업료 산정 기준이 한국공항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다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손놓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땅도 무상으로 준 게 261억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서귀포 미항 부분도 시설물 기부채납 176억 원.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JDC만 좋은 일 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5단계 제도 개선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영업료 산정 기준처럼 우리 제주도도 면세점에 대한 이익 부분에서 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 사업 수익금에서 전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 면세점의 이익금에서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8대 의회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원이, 예를 들어서 재정 자립도가 거의 80% 육박하게 되면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여당 국회의원이 세 분 있었으면 이런 부탁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사님은 무소속이고, 국회의원들은 야당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재원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오전에 행정부지사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하면 정부 간 이전 수익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국비를 로비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 ’07년도에 1조 5,590억 원, ’08년도에 1조 7,020억 원, ’09년도에 1조 7,220억 원, ’10년도에 1조 7,150억 원이거든요. ’08년도, ’09년도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10년도에는 지금 집행하는 기간이거든요. 이 정도의 중앙 로비 차원을 봤을 경우에는 이것도 손실이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의 부분에서 이러한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세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이지 돈들이 넘치게 되면 이렇게 기금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많은 금액을 출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마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센터가 제주 지방공기업이었으면 5,000억 원 이상을 차입해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 왜 JDC를 제주도로 이관시키려고 노력 안 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JDC를 제주도 소관 단체로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은 기금 문제도 요청을 해 나가고 있다는…….

민철

하민철위원

한 예를 들게요. 제주도가 얼마나 불쌍한지. 제주도가 길 잘 뚫는 이유 아십니까, 실장님? 잘 뚫는 이유는 뭐냐 하면 타 지방에 비해서 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길이라도, 도로 사업할 수 있는 건축적인 사업이라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준 게 도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JDC만이라도 제주도 쪽으로 이관시켜야 됨에도 그러한 목소리는 없었다.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프로젝트도 중요하겠지만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특별법에 손댈 수 있어서, 제주에 이익이 있다면 손을 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DC는 제주도 땅도 거기에 무료로 출자하잖습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협상력을 발휘해서 일정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순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네요.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예산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담당이시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강경식위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몇 개까지 추진이 가능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대여섯 개까지도 했으면 합니다마는 두세 개로 압축해서 추진을…….

강경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어떤 산업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물산업하고 MICE산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경식위원

물산업이 2011년 현재부터는 바뀌는 거죠? MICE산업은 그대로 가고. 해상풍력하고 다른 거로 바꾼 거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책기획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는 물산업과 MICE산업이 있고요, 전략산업으로는 생물·뷰티·건강산업 그렇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물산업과 MICE산업이, 광역경제권 산업은 회계연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1월부터 12월 달이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3차 연도 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2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2차 연도요?

강경식위원

예.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2차 연도는 2009년도에 선정된 것들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강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물산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우리가 3차 연도 사업에, 위원님 제출 요구한 자료에도 써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물산업은 119억 원, MICE산업은 60억 원 이렇게 예산이 평가에 기초해서 내년 3차 연도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기로 한 산업이 뭐뭐 있습니까?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MICE산업 플러스 건강산업 그 부분하고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선도산업이 있고요. 2009년도에…….

강경식위원

어떻든 선도산업이고 뭣이고를 떠나서 도민들이 그리고 본인이 알아듣기 쉽게 어떠어떠한 산업, 이렇게 나열해 주십시오. 해상풍력산업 이런 식으로. 선도산업이든 뭐든 관계없이. 어쨌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다 불러보세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3차 연도에 들어가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료제품 생산라인 준공을 2011년 7월 20일 날 발주 예정에 있고요, 제주맥주 시제품 파일럿 플랜트 준공이 2011년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음료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판매…….

강경식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물산업에 관련된 거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강경식위원

물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애초 2009년도에는 MICE산업, 물산업, 융·복합 첨단IT산업, 지역연고산업 이것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잖습니까?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한 것은 MICE산업하고 물산업을 해 왔고. 지난 평가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지금은 해상풍력산업, 차세대 식품산업, 바이오 융·복합산업, MICE 플러스 건강산업 이것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건 선정 준비 중인 거죠. 제주형 해상풍력산업하고 차세대 식품·바이오산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어떤 산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2009년부터 선정된 것은 물산업하고 MICE산업이 대표적인 거고, 거기에 디지털 콘텐츠, 건강·뷰티·바이오 하는 게 전략산업이고, 선도산업은 물하고 MICE산업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너무 헷갈려요. 네 개의 산업 했다가 또 해상풍력, 차세대 식품산업, 바이오 융·복합 산업 이런 게 다 플러스 되는 거고, 기존의 MICE산업하고 물산업도 계속하는 거고. 이게 또 추가되는 건가요? 물산업은 포기 안 된 거죠? 어떻든 간에.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당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산업으로 되어 있는 게 물하고 MICE산업이고요, 전략산업이라는 용어로 해서 건강·뷰티·바이오,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차 연도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역발전위에 의뢰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 후보군으로 저희 광역경제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뀌어요. 선도산업하고 전략산업을 합쳐서 선도전략산업으로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올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선도전략산업으로 들어간 게 차세대 식품·바이오산업 하나, 제주형 해상풍력산업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산업, MICE산업 이러한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은 3차 연도 사업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물산업은 그 정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그런데 거기에서 참고할 것은 물산업이 위원님도 평소 지적하셨지만 삼다수 병입수 사업 있잖습니까? 먹는 샘물 산업 빼고는 대부분 기능성 음료하고 식품산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올릴 때 차세대 식품하고 바이오산업 안에 물산업과 연관된 업종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산업도 그다음부터 연관되어서 집행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산업이 지난번 2010년 6월 평가에서도, 그때 평가방법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16위를 기록했고 지난번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 E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명칭을 바꿔 가지고. 아까 얘기처럼 차세대 식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물산업에 있어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식품·바이오음료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세대 식품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차세대 식품·바이오산업에 물산업 연관 업종을 넣겠다는 거고, 이번에 평가 결과는 나빴지만. 그러면 왜 3차 연도 사업에 돈을 주느냐? 사실 덜 받았습니다. 60%는 무조건 나누는 거고요, 40%는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산업 관련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예산을 덜 받은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최저 등급으로 받고 정부에서 인정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산업은 다른 광역경제권에 비해서 중복되는 데도 없잖습니까? 해상풍력이나 이것은 중복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다수가 있고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산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이유가 뭐냐고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제주형 해상풍력산업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제주도에는 어떻든 제조업 기반 시설이 없잖습니까? 없다 보니까 어떤 산업을 하나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제주도에는 물산업과 관련된 기반이 없다 보니까 매출을 당장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MICE는 우리가 ICC제주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좀 일어났고요. 이번 평가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원래는 선도산업 평가다 해 버리니까 잘했나 못했나 하는 쪽으로 다 되기는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산업은 1·2차 연도에는 대부분 인프라를 갖추거나, 그래서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개발공사 옆에 물산업연구센터를 짓는 것으로 국비를 받아왔잖습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은 못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가 좀 낮았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담당 쪽에서의 핑계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떻든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불성실하고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언론에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 평가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안 받아봤어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사실 못 봤고요. 아마 선도전략산업단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부 프로그램의 구체성이나 치밀성, 사업의 효과성 이런 면에서는 지적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지역산업의 기반,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 정석적인 평가에 이번에 거의 할애되어서 성적이 낮았고, 내년도 3차 연도 사업에는 분명히 사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평가서를 입수할 수 있는 거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신 건가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선도전략산업단을 지도· 감독을 하기에는…….

강경식위원

평가서를 입수해서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솔직하게 평가할 부분은 평가를 해서 해야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면서 상당히 헷갈릴 분들이 많을 건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과연 뭘 추진하는 것이냐, 이것저것 다 플러스 되는 것이냐, 물산업은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도 해 주시고, 또 평가를 적절하게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받아서 도민들한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죠. 제조업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최대한,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인은 못 한 거지만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요구한 내용 그대로, 있는 자료 100%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면서 몇 가지 느꼈습니다.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으면 업무를 잘 몰라도 답변에 자신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 대중앙 설득을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중앙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이냐, 타 지방의 상대성 평가에서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런 것들 고민이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건전 재정 말씀하시는데 세출 쪽보다는 세입 쪽 것은 일반적인 감면에 대한 것들, 이제는 감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면조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주 세원 발굴, 그러니까 생산성이 유발되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JDC 같은 경우에 특별법을 바꿔서라도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무원은, 여러분 한 분이 움직인 것이 우리 전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느껴진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직의 사명감이고 자부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