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현재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이라는 게 위택스의 가입을 말하는데요 이미 위택스나 자동이체는 홍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자동이체는 저희 시에서 세금을 걷는 사항 중에서 1,264건이 신청이 돼 있고요 위택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미하게 1,200건 정도 위택스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개인, 법인해서 법인 같은 데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늘어서 지금 현재는 6,646건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10.48%로 지금 현재 전자 송달할 수 있는 위택스 가입이 됐고요 위택스를 가입해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해야지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자동이체 신청자는 1,264명 정도 되는데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8만원 정도 저희가 세액에서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 사항은 자동이체가 된 사람은 징수결정 자체부터가 빠져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감해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나갔을 경우에는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추가로 독촉고지서에 플러스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자고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항상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택스 홈페이지가 있어서 홍보를 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와 저희 지방세가 연결되어서 이번에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 송달하는 것은 한국정보시스템 자체를 그쪽에서 홍보를 또 눌러 주면 합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할 경우에는 300원 세액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현재 들어있는 사람한테 뿌려 주기 때문에 저희는 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홍보하고 그 이외에 위택스 홍보는 좀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자동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보이스피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걸 해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어쨌든 현재 각종 고지서 등을 통해서 이체나 위택스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자동이체라는 게 사실은 제2금융권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은 지금 현재 1,264건을 두고 조금 더 진행해서 위택스가 10.48%이면 같이 맞혀 나가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제2금융권 사고 등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면서 조금 더 안정화 될 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이고지가 나가게 되면 송달 비용이 일단은 약 4,000원 정도 잡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편요금대가 등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네, 비용, 인건비 다 포함해서 나눠질 경우에는 그 정도 든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함에 따라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3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조항 및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나번 조문에 의하여 별표3부터 별표11 까지도 동시에 삭제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수반사항이나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사항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종량제 봉투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에 따라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제3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조항 및 조문 일부를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중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발췌나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안은 2009년도 도감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지적 받았던 사항을 이번에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저희 자원관리과에는 기금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만 기금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없고요.

다른 과는 기금 운용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처음부터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대로 학자금이니까 신청하면 주고 그러나 그것도 운영위원회를 둬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특성상 다른 데는 심의 위원회가 전문 일반인도 많이 구성돼 있고 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인도 참여를 시켰어야 되는데 타 시·군 것을 보다 보니까 크게 안 준다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처음에 5억을 세웠는데 학자금을 대여할 때는 이자는 없지만 그것을 정기예금을 들어 놓다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늘어난 게 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이 6억3,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한 2억7～8,000만원 그래서 정기예금 들어 있는 것 3억하고 1억하고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현심 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