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근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원문 미래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은 공석에 있습니다. 김진석 농촌관광담당입니다. 길상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자유무역대응담당도 공석에 있습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임종흥 내수면담당입니다. 이병순 농업현장지원담당입니다. 이대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명림 농업인력육성담당입니다. 홍순목 녹색작물담당입니다. 이병극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입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50억을 예산을 지원해서 전시관 지상 2층, 수족관, 2층 체험 장비 등을 전시했습니다. 8월 1일날 2시에 개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조례는 7월19일에 의회 상정을 하고, 운영은 7월 25일부터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행사 예산집행입니다. 토마토 축제는 2억 6,000만원, 삼성의 날 행사 300만원, 산천어 축제 구입이 8억 2,939만 8천원, 친환경농업행사에 1,800만원, 유기농 행사에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체가 미처분 농지이행강제 부과대상, 관리 대상이 전체가 60필지에 60필지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강제이행금은 29필지에 1,680만 8,17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57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예방접종을 저희가 대상축종을 소의 네 종에 따라서 춘계가축전염병예방추진을 2011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계는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고, 구제역방역 특별대책추진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해서 2010년 12월부터 5월 31일까지 방역추진을 했습니다. 조류인풀루엔자 상시방역추진도 2010년 11월 1일부터 11년 4월 30일, 6개월간을 추진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양어장, 축양장 관리 운영방안은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에 산천어 10톤을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원천리 축양장을 산천어 20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농업지원과입니다. 89쪽입니다. 농업경영기금 대출현황을 보골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농업경영기금이 29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1차분에 1,145만 8천원을 1차 이자 보전을 했고, 나머지 2차 이자보전액은 9,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전체 이자는 1억 1,4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은 전체 2011년도 405농가에, 15개 품목에, 52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은 현재 저희가 26개소에 25억 9,168만 9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농기계임대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트랙터 외에 8종에 288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세외수입이 2,583만 5천원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98쪽입니다. 도시민 이주 정착사업 실적에 따라서 도시민 이주현황이 2010년도에 25세대에서 2011년 15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도 세 농가에 3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9쪽에 조건부리지역 직불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저희가 804농가 신청을 해서 62억 3,434만 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너무 간략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주신다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이 감사 5일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관계공무원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이 자리에는 특히나 우리 방청객석에 서오지리 양재영씨가 저희 감사 기간 내내 와서 저희 의회 활동을 모니터링 해서, 이렇게 쓴 소리도 좀 해주시고 등등 해가지고 이게 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그렇게 듣고 저희가 겸허한 자세로 앞으로 보다 나은 화천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하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재영씨, 무슨 표창장이라도 있으면 개근상장을 줘도 될 텐데 상장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뉴스에서 구제역에 관련해가지고, 진짜 지난해 구제역에 의해서 정부 재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추운겨울에 구제역 방제로다 인해가지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게 작년에 한해에 국한되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산천어 축제, 중요시 여기는 산천어 축제를 못해가지고 축산농가도, 일반 상경기가 위축 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든가, 무슨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화천지역에서는 전혀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분들,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농업이 많이 광범위해지고, 작목도 많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 농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구만리에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이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눈앞에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시스템 문제가 잘 되 있어가지고, 운영계획이 되 있으면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비하여 작물을 많이 시험재배도 하고 하였는데 지난해 보니까 양파를 3㏊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논, 벼 대체작목 해자고 개발시험 사업비라고 한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어떻게 쓰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도비 반환금액에서 천적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천적 지원사업. 그래서 거기서 반환금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천적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개보수 망가지는 것들 지원 사업인데, 연동하우스 같은 거는 보니까 화훼단지나 연동하우스는 지원이 되는데, 일반하우스도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많이 바람에 찢기고, 까마귀, 까치들이 와서 많이 쪼아가지고 망가트리는데, 일반 하우스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는지 설명주시기 바라고, 또 낭충봉아 벌 폐사 되가지고, 이 지원사업이 예산이 서있는데, 어느 정도나 종벌이라 그러나?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나 보상을 지급을 했는지, 어떻게 되가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 후계자 선정 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며, 이번에 4명이 들어왔더라고요. 농업인 후계자? 이 사람들 주소하고 이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농업인 후계자 신규! 그리고 두 번째 금년에 볍씨가 발아가 안 되서 불량 된 발아 볍씨가 되서 농가들이, 그래도 화천군에는 많이는 안 그랬는데 몇 농가가 발아가 안 되서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트랙터가 사내지소가 생기다 보니까 센터에 6대가 있었는데, 두 대가 사내면으로 가다보니까 트랙터 추첨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 백명 이상씩 오는가 봐요. 트랙터를 제일 많이 쓰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센터에 다시 두 대를 보충을 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많은 부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도시민 이주 정착사업해서 3 농가에 3억 4,000만원이 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만 딱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할 것이 없어졌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셔서, 서너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업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빠진 것 중에서 야생산삼 연구 용역주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랄까?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 납부할 때 돈을 들고 �遊� 갔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내 토마토 공원 내에 하자보수 공사는 어디까지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토마토 축제가 올해는 잘 이루어 질 것인지, 지난해 토마토 축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업 회수권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어업회수권. 그 다음에 모터보트 자격 취득권, 쏘가리 포획 금지권,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술센터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화천군 산악 협동심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은숙 위원이 계시는데, 한여농 부 연합회장. 이분은 어디계시는 분입니까? 혹시 동명이인. 사내면에 계시는, 명월리에 계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아! 동명이인입니까? 예, 혹시 다른 위원이 있어서 거긴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안 살고 있다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활개선에 사업비가 보조금이 500만원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태풍 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농촌 가옥, 축사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 빈번한데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에는 큰 사고가 없어서 태풍 철에 안전 점검이 제일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또 각별히 유년해서 농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난해 봄, 곰파스 태풍 때 벼 작물이 조사가 누락돼서 보상을 못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누락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의 똑 같은 질문인데, 올해는 참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잘 되어서 809농가에 2,500만원이라는 소득을 올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심기 철에 승용 이앙기 숫자가 적어서 20여 일 동안 벼 심는 기간인데, 한 150명이 와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전쟁이에요. 그래서 소득 되는 금액하고 더 지원을 해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추세라 손 모심는 시기가 지나고 전부 노인들이 농사짓다 보니까 기계에 의존하는 실태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대수를 늘려서 고령화 시대에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게 시스템이 보니까 기술적인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실태파악하고 금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럼 직원 분들이 당연히 상주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거를 운영을 할까.

내수면계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한명은 계장은 센터에 있고, 직원 하나는 7급짜리는 거기 나가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지금 아직 다는 준비 안됐습니다만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이 문제입니다. 항상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및 양파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대배해서 저희가 양파재배를 3㏊를 농가가 재배를 했습니다. 지난겨울에 강추위로 일부 종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수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양파가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배는 저희 화천군에도 양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후변화에 대비를 해서 계속 확인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나 되는거는 다 똑같애…….

네, 이상 없습니다. 세 번째로 논벼 대체 개발 시범사업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쌀 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만, 쌀 생산이 감축되는 것에 대한 생산 조정 제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 2010년도에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옥수수나 인삼 재배한 농가에 대한 것은 농자재 지원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2,000만원 예산 세운게 타 작목 하는데 주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201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중에서 천적지원사업비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적사업은 사업시작 단계에서 천적업체와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천적사업이 24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실업체와 천적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세실대표가 보조금 부당수령행위, 그니까 자부담을 대야 대주는거, 천적이 아닌 비 천적을 공급하는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서 검찰수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출관련 서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과 사업하는 대상농가에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실업체에서 보조금을 대납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24농가 중 세실과 계획 체결한 것은 13농가입니다. 13농가에 2,112만 8천 9백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천적지원사업은 진딧물, 해충방지용 천적은 진딧물, 응애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칠 내지 여덟 가지 천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비닐하우스 개보수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일반 하우스 농가는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중 비닐을 제외한 관수 시설이나 개폐시설 등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하우스는 짓는 것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돼있는데, 그걸로 해서 자부담을 40%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있는 거를 가지고 개보수 하는 쪽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동하우스나 화훼단지에는 계속적인 지원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일반 하우스도 대형화 되다보니까 비닐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씌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태풍도 가끔 들어오고, 짐승들 까치, 까마귀들이 자꾸 쪼아가지고 조금만 찢어지면 구멍이 나고 그래서, 비닐 값이 비싸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이거 좀 안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조금씩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하우스 비닐 지원사업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농가들이 비닐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조그만 하우스는 말고요. 요즘 대형이잖아요. 하우스가 일반 그런 거는 좀.

여섯 번째 낭충 봉아병 부패병 피해를 위해서 토종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종봉을 지원을 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계획이 금년도에 72농가에 340건에 1억 3,600만원입니다. 이거는 50%보조, 현재 전국에 토종벌이 부족해서 많이 구입을 못했고, 현재 구입한 것이 수입농가에 96군을 보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쉬운 게 새끼벌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벌 종자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예산이 앞으로도 살수 있는 사람은 계속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후계농업인 선정기준, 금년도에 4명 선정현황에 대한 질문은 주셨습니다. 이거 선정 기준은 18세부터 45세 미만인 자로다가 병역 필자, 면제자, 산업기능요원대상자, 영농 종사경력이 10년 이외인자, 또 농업인 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선정자는 간동면 유촌리에 박귀윤, 상서면 파포리에 이근식, 사내면 광덕 3리 한성규, 사내면 광덕 3리 윤세종 이렇게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기존에 여기 사시던 분들인가요?

귀농인도 있습니다.

귀농인도? 지금은 후계자가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죠?

8,000만원.

8,000만원……. 이거 선정 과정은 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볍씨 불량으로 지원내역은 박선길 위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4농가가 볍씨 불량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국립 종자 공급소에서 종자대 및 상토대를 농협을 통해서 1,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네.

아, 그래도 화천군에도 104농가면 많이 피해를 봤네요?

이게 처음에 조사 때는 얘기가 없다가 보상차원이 들어가니까 조그만 농가들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수요 확충망 주요 농기계 부족대책, 이것은 박선길 위원님하고 김순옥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은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천군에 2006년부터 총 22억 5,000만원 예산을 예상으로 사업을 실행해서 현재 화천군에 군에 본소, 사내지소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농기계는 트랙터가 6대, 군에 4대, 사내면에 2대, 승용이앙기 6대, 콤바인 6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비 중 트랙터가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임대사업에 주요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농림식품부로부터 대형 농기계는 구입을 하지 말라는 자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농기계에 필요한 양은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수에 좀 맞출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몇 대를 구입한단 말씀은 못 드리고요, 최대한으로 농민에 수요에 맞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랙터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두 대가 딱 빠져 나가다 보니까 100명 이상이 추첨할 때 막 몰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하는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많고,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 지난해 콤바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를 우리가 군에서 두 사람을 썼잖아요? 그래서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지난해 쓰러진 벼를 일반인 콤바인 가진 사람들은 능률이 안 오르니까 돈 벌이가 안 되니까, 안 하려 그랬으니까 기사 콤바인 센터 두 사람이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기사가 둘이 있으니까 콤바인도 고장도 안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별로, 그런데 기사가 없는 거는 계속 수리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트랙터도 한 두 명 정도만 기사를 확보할 수 있기만 하면, 두 사람 정도만 쓰면 서로가 이득이에요. 제가 가끔 센터 임대 농기계 가보는데 트랙터도 고장 나서 있는게 두 대씩은 계속 있더라고. 그래서 고치기도 힘들고, 날짜도 많이 가고 그래서 기사를 두 명 정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2007년도 도시민 귀농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세농가입니다. 간동면 유촌리에 최승원이라고 창업자금 하고, 주택자금을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간동면 용호리에 최영훈이라고 창업자금 1억 3,000만원, 상서면 봉오리 정원규 라고 해서 창업자금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농가를 지원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소장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네, 가능합니다. 기준만 맞으면…….

그니까 뭐, 집을 진다든지, 거의 그런데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귀농을 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내가 귀농을 할 테니까 당신들 돈 군에서 얼마를 주겠냐? 그러면 전 귀농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돈 얼마씩 지원하기만 바라는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조금 군에서 필요한 농기계 장비라도 마련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온다고 다 주는 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다 준다면 이게 어마어마 할 텐데, 진짜 잘 심사를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있다가는 우리 화천군에 오는 사람은 돈을 받고, 받고 귀농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네, 온다고 무조건…….

오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온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문주신 답변을 마치고요,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야생 산삼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강원대학교 교수하고 저희가 2년까지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도에.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조직배양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만, 조직배양을 해서 배양금이 나왔는데 현장에 가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1년차에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2년차에 가서 또 하니까 역시 좀 안 맞는거 같애. 그래서 2년차 까지만 저희가. 그니까 연구용역비는 1년차에서 끝났고, 2년차는 연구용역비를 안주고 해봐라. 그랬더니 결과물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교수하고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용역비는 얼마죠?

3,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 된다고 그 전에 얘기했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자꾸 인근 군에 인제군도 한다, 이렇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를 만들어서 산림 쪽에서 예산을 받아 올라고 했던 부분인데, 목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안 맞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료 납부. 임대인이 직접 납부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동납부 하는 쪽으로 기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몇 억씩 한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군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처음에는 문제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농가들이 그렇게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현재는 사내 센터 같은 대는 인식을 좀 많이. 처음에는 불편한 관계를 많이들 얘기를 했죠?

네, 하여튼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로 토마토 종합공원 하자보수관계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자보수는 6월 27일부터 7월 29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한 회사가 토마토 아트기획인데, 하자수종은 총 5종에 50주입니다. 소나무 21주는 21주 중에서 14주는 실제를 했고, 7주에 대한 것은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풍나무나 회화나무, 복자기 나무를 실제 하기로 돼있었는데, 수종을 변경해서 이팝나무 11주, 돌배나무 11주, 자두나무 5주를, 이렇게 실제도록 하겠습니다.

아, 20일까지예요?

예, 수종을 바꿔서…….

위원님 본 위원이 엊그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 완공이 됐다고……. (테이프 불량으로 청취불가) 하려고 사진을 제시를 하는데, 20일까지라니까? 내일 모레 까지라니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네 번째 질문주신 토마토축제 잘 이루어지는지 지난해 문제점에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매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소를 자꾸 이동하다보니까 축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내는 전체 이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복지회관에서 추진위원들하고 한 50명이 모여서 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니까 시가지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아야 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날 하루, 8월 5일 저녁서부터는 거의 한 만 명 정도는 와야 형성이 되고 영업이 되고, 이럴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뚜기하고도 얘기해서 오뚜기에서 모든 선전이 TV에 나갈 때는 자막에 화천토마토축제가 8월 5일서부터 8월 7일까지 한다. 이게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 자체도 지금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문제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잦은 장소이동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시가지에다 아주 고정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먼저 설명회 할 때, 주민 설명회 할 때 많은 문제점 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집약이 됐습니까?

네, 주차관계가 좀 문제가 됐고요. 외곽도로를 양쪽을 다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헌병대하고 학교 주차관계, 다음에 캠핑촌을 만드는 것을 저희 계획은 삼일리 꽃 그쪽에다 하려 그랬는데 또 얘기 자체는 토마토선별장 있는 그쪽 화천군에서 산 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매꿔서 거기다 캠핑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서. 캠핑촌이 저희가 알기론 50동 이상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늘어나서 그거를 밀어서 거기다가 캠핑촌을 만들면 저녁에도 장사가 시가지 형성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가주민들의 협조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지금 오정수 회장 얘기로는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일부 또 반론 재기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축제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좀 해라. 하는 얘기를 서로 협의 했습니다.

소장님 그 재배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배농민들에게 도움이 돼요?

재배농가들은 큰 문제는 없죠. 당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배농가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저희하고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파지 토마토를 내놓기로 했는데 이게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파지를 사들이는 돈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농가들을 이해시켜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번 문제는 서로 재배농가들하고, 축제 추진위원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재배농민하고 확실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 성공적으로 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섯 번째, 어업권 회수 추진방안, 모터보트 등록요권, 쏘가리포획금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업권 회수는 2011년도 4월에 화천호 어민 9명 중 5명을 회업을 해서 5억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4농가에 대한 것은 화천 대교 밑으로 한 어업인당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만 포획할 수 있도록, 그 허가권을 지정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농가에 대해서요? 딱 어디까지만 해라!

어디까지만 쳐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회수한 5농가에 대한 폐망. 그물 있잖아요, 폐망 그런 것도 다 철수가 됐습니까?

네, 철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4농가는 구역이 딱 정해져서 거기서만 해라! 그래요.

모터보트 등록은 해경으로부터 모터보트 검사가 완료 후에 보험가입을 신청하게끔 해서 우리 군에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쏘가리포획은 5월 1일부터 6월 10까지는 포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서…….

금지. 네, 네. 그땐 금지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이요?

네.

지금은…….

풀렸죠?

풀렸죠. 6월 10일까지니까 그게 이제 풀린 거죠.

근데 현수막을 계속 걸려 있잖아요. 현수막 걸린 거 모르십니까?

그건 홍보하느라고.

그 날짜가. 현수막에 날짜가 있어요? 날짜는 그냥 포획 금지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화천군 연합회에 지원된 보조금이 5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 생활개선 회원 대상자한테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도 단위, 중앙 단위 행사에 참여되는 행사보조금입니다. 참여하는 여비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회원들이 갈 때 차량 임대료나 식사비로다가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갔다 와서 하시는, 우리 군에서는 사업 같은 거는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갔다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개선 회원이나, 여성 농업인들이 주간에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사짓고. 그 필요한 농작 기구, 그런 거를 가서 보고 와서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그 보조기구를 사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생활개선 대회를 한다던지, 도 단위 행사 대회를 한다던지 할 때 가서 쓰는 여비로다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거 말고, 우리는 도 단위에 가서 행사 때 작품 갖고 가서 전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대회하면 쌀로다가 떡 만들어 가져가는 것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제가 거기 한번, 한 2년 전에 가봤어요. 초대받진 안았어도, 제가 자발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이 생활개선회에 지난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역별로, 면 단위별로, 회의 같은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담당자 분께서 일년에 3/4분기라 던지, 이렇게라도 면단위 회의를 좀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아이템도 구성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고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생활개선회를 정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마대비 사전 점검 및 수해피해농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장마대비 때는 저희가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병해충도 관리를 하고, 수해대비 시설 관리도 홍보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2,000부를 재작을 해서 소액 피해 시 철저히 조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2,000부를 재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대비에 농가들한테 나누어 줘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좀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순옥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은 마치고요, 이제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천어 구입 76톤 관리관계, 산천어 양식어가 지원현황, 또 어업권 회수에 따른 앞으로 단속 계획과 미 회수 어업권 회수방안 이런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산천어는 총 76톤에 8억 2,9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납품상황은 가공원료 59톤, 또 낚시터에 17톤. 현재 가공원료 59톤은 축제위원회에서 가공을 완료해서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어가 지원은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비를 7개 업체에다 2,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담수양어장 지하수 개발을 세 군데를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단속계획. 강원도 합동 단속반을 강구하겠습니다. 미 회수 어업인에 대해서는 조업권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정해서 조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이 그때 50%로 지급되고, 구제역 그때 발생한 농가들. 50%는 안 됐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보상은요 전체 21농가에 1만6,667두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상금 지급한 것이 74만 5,588만 5천원을 지급을 했고, 지급 예상액이 11억 2,379만원 정도를 지원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은 가급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나머지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어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 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화천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심인섭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은미 민원담당입니다. 김호동 산업담당입니다.

네, 읍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면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제덕 총무담당입니다. 금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유해열 민원담당입니다. 김용환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성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미정 민원담당입니다. 심규태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라그랬더니 너무 간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상서면장님부터 는 선언문을 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봉애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길명해 민원담당입니다. 박병동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면 면장 대행, 허성일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일 현미희 총무담당입니다. 용호중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정용주 민원담당입니다. 이득찬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면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하시는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장님들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격려차, 격려성 발언이라 던가 등등 또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네, 최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오늘은 또 특히 한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주민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먼 우리 사내면에서 오시 우리 계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물론 읍?면장님들의 사업이 좀 작기는 하고, 또 각 지역구 위원님들의 사업의 자금이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은 아마 그 사업 늘 여기서도 행정감사 때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 시행 때 주민들 보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알릴 수 있는 방법. 먼저도 본위원이 면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모르는 주민이 와서 의원님 저거 무슨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때 정말 당황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 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저딴게 의원이야! 그러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꼭 좀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작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귀띔이라도 해주시거나 모르는 사업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각 읍·면에 소방 문제가 있을거에요. 양수기라던지 호스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시고 정말 필요, 지금 장마가 조용히 끝나는 편이긴 하지만 또 홍수가 있을지, 태풍이 있을지 아직은 모르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재해에 대한 준비를 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마찰. 조금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잘 상대, 민원을 잘 이행해 주시면 고생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오늘 5개 읍·면장님들과 계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뵙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위원도 상서면 산양리에 살지만 요즘 의회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상서면 면장님도 정말 오래 간만에 뵙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느끼는 것이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집니다.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긴데 사업 얘기죠. 사업 얘긴데,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5개 읍?면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는 에로사항을 다들 넣으셨는데 에로사항이 잘 이행이 되질 않아서 그런지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5개 읍?면에 보니까. 그래서 항상 5개 읍?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님들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진짜 뭔가 좀 해가지고 면장님들이 소규모 사업을 좀 현황을 풀어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가지고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박영철 면장님한테는 하남면에 의원님이 본거지 계시는 분이 안 계셔서 항상 가끔 하남면을 가면 하남면이 소외 받는다 그런 얘기를 본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장님은 본 의원한테 하남면에 일어나는 일을 아직까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본의원이 상서면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의원도 하남면을 소홀히 않을 것이며, 면장님도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본 의원한테 상의할일 있으면 불러주시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도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생각입니다. 또 저 역시 위원장인데 또 우리 간동면을 두둔 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구 면장님도 오셨는데, 저도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 면장님들이, 본청직원들도 그러하겠지만 일과시간외에도 주민들하고의 관계유지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했다 가시는 걸 종종 봅니다. 우리 여기 김용환계장님, 유해열계장님, 금용주계장님, 최제덕계장님, 우리 면장님 계시지만 제가 간동면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지 그런거 봤을 때는 진짜 뭔가는 이렇게 본청에서 5개 읍·면에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분들한테 뭐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도리어 더 소외 받는가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건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본청에 요구할건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기도 북돋아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관계없이 5개 읍·면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 한분씩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읍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천읍장 이호영입니다. 먼저 5개 읍·면이 한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주민 숙원사업비가 지금 읍·면 똑같이 1억원인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농촌지역이 지금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3%, 25%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마가 진다던가, 논둑이 무너진다던가, 배수로가 막힌다던가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와서 해달라고 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원 정도니까 한 3억 정도씩 해서 의회에서 좀 힘을 발휘하셔서 꼭 좀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간동면장 조웅희입니다.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에 간동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예식장, 목욕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화됐고, 시설이 노화돼서 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이 11%고, 강원도가 14%, 화천군이 17%, 우리 간동은 28%나 65세 노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복지회관은 조속히 건립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 금년도에 군에 건의를 해서 지금 간동종합문화센터로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국비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공청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예산이 어렵다는 얘길 들어서 내년도에는 꼭 우리 간동종합문화센터가 건립 착공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하남면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오지리, 원천리, 계성리에서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금빛물결권역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두레축산과 협력해서 축산 사료공장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천리 가마니골 이라는데 그 안에 3,5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총 2.5㎞중에서 현재 800m정도만 포장이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비포장이 되가지고 만약에 공사라든지 유가공장이 완료됐을 때 대형 차량이 통행할 때 영농하는 경운기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장이 있을거 같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도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 알지만 우선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 두 가지 소 교량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화 되서 차량할 때 분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소 교량 만이라고 수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서면장 한원형입니다.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 보다는 그동안 상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상서면장을 순조롭게 상반기를 마무리 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 편달로, 이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아서 하십시오.

허성일 사내면장을 22일까지 겸임하고 있는데요? 안하려고 했더니 뒤에서 쪽지가 와서, 우리 복지회관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아마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놓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 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면장도 이제 금주에 교육도 끝나고, 인력 구상을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 가지 건의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전 의원님들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비,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지금 뭐 복지 회관이라던가 등등. 이런거는 의원님들도 절대적으로다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행정에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네,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그 하남면장님. 질문 주신거 농촌개발사업 그거. 사료공장 500평 져가지고 포장공사 말씀해 주셨는데, 금빛물결이 사업비로는 그런거는 못하고 공장만 짖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녹취록이 되니깐.

현재 토지매입 이라든지 그런 사업비하고, 공장부지 짓는 거하고, 코미니센턴가? 그거 짓는 걸로 되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공장 짓고 이런데만 투입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교량 그런게 약하다는 얘길 들은거 같아요. 본의원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길 못하지만 면장님하고 한번 실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5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대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 결과 군정업무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안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 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의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