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130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어린이 시설이 지금 15개 중에 4개소는 이미 작업을 마쳤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11개소에 이 예산을 투입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게 작업이 되는 겁니까, 공사가?

이 사업이 4년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까지는 완료하여야만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한이 1월 26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1월 달에 법이 시행돼가지고 4년 한시적으로 되는 법이 돼가지고 내년 2012년 1월 26일까지는 완료해야만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15개소 말고도 더 지금 해야 될 그런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 40개 중에서 검사완료 된 시설이 23개소, 미 검사 된 부분이 17개소인데 이 중에서 11개소가 마을놀이터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5군데,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에 1개소, 그리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아동시설은 자체에서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마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한 부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11개소에 다 투입이 되려면.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예.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통영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공공용 보육시설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6월 상반기 동안에 사실 사설보육원을 갖다가 공공형 보육시설로 이전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민간에서 공공시설하면 회계의 투명성과 그 다음에 시청으로 부터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회피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공공형 시설이 되면 그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를 갖다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예산이 4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물론 공문을 내보내고 신청을 받느라고 준비는 나름대로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결과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현장에 좀 나가셔 가지고 어떤 공공형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 때로 넘길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저희들 민간사설 보육시설이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청을 더 받아 가지고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에 2억 4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11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11개소 부분이 마을단위죠?

예. 그렇습니다.

이 11개소의 구체적인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신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검사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기준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 11개소에 놀이터 부분에 대한 현황도 조사가 돼있고 일정 부분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1개소에 현황대로 지원을 하면 우리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전체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공동 주택으로 하는 부분하고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자료에 준비되어 있는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쪽에서도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을 공동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거는 주택에는 공동주택 놀이터지마는 이거는 마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걸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단위, 그러니까 공동 어린이 놀이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교체공사에서 국비․시비가 3억 29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200만원이 100만원, 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조정이 되는데 과장님 이걸 당초예산에 화장로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화장로 교체를 하는 기준이 과장님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화장로 교체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3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내 대차는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화장로 교체주기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3기를 갖다가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기준이 환경 기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화장로는 3년에, 그 다음에 로내 대차는 1년에 이리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3년 동안에 사용 시간, 이런 거 기타 등등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는데 이 사항이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이 부분을 우리가 3기를 적어도 이걸 현실에 맞게끔 갖고 가는 게 안 맞나, 그냥 보고 3년에 3년 단위로 주기별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1기 언제, 계획 잡아가지고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 2기, 3기, 이렇게 무조건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3기를 한참에 바꾸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내구연한이라든지 주기를 평균 잡아서 3년에 화장로는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또 점검을 해가지고 이래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 또 1년 더 연장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기를 1년 단위로 두고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올 내에 3기를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아마 그리 계획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1호기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2호기, 3호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장로 교체를 3기를 다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준에 지금 그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3기를 다 바꿀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실상 거의가 제작을 해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호기 예를 들어 1호기의 교체를 하나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오염기준, 무슨 말씀인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려돼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지도 않으면서도 환경오염 기준이다 해서 앞당겨서 교체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상가상 3호기까지 있으면 거기서 제일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3호기부터 교체를 해보고 거기에서 시운전을 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어떤 우리의 환경오염 기준에서 말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또는 위험수위까지 간다든지, 현저하게 그 기준에서 못 미치고 있다든지, 이런 걸 계획성 있게 해서 로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굳이 이걸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거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어떤 운용의 차질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시고 또 계장님도 수고 하십니다. 13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부분에 도천 상촌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3700하고 태평지역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2억 400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인평동입니다. 상촌 경로당이. 물론 행정동이 도천동이 되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충무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부지를 갖다가 시비로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은 도의원님 아마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동 지금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중앙동장을 하고 있다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사실상 문화동, 중앙동, 항남동은 지금 사실상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일 큰 동인 태평동이 경로당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태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경로당 하나 좀 지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비로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비는 저희들 지금 생각은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서로 같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지역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위치는 마이크를 끄고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이게....

제가 왜 이 위치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통영에 경로당이 한 200개 정도 되지요?

196개입니다.

(청취불능)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최고 위치가 접근성이 좋아야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을 자주 해보는데 아주 활성화를 잘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한 달에 한 번 경로당 문을 여는 그런 경로당도 흔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참 질타를 받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도 그 인근의 노인인구 파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또 시설이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론 수렴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설이 되면 그 구조가 변경이 안 되도록 그래 가지고 해줘야 되겠고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어르신들이 쉽게 거기 와가지고 노인 경로당 운영을 하고 하는데, 접근성이 안 좋으면 전혀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 태평지역은 인근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면 인근 땅 지가 상승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시설된 경로당이 좀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구간 접근성하고 편리할 수 있는 모든 걸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는 암암리에 어느 위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아마 경로당이 건립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정말 접근성도 편하고 정말 위치도 좋고 남향이고 모든 면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 생각을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태평동 동 지역이 크게 보면 세 군데로 구분이 된다 아닙니까, 통제영 밑에 태평동하고 또 토성고개 태평동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후방 태평동하고 그 세 군데인데 좀 그런 부분도 또 한쪽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면 저쪽에서도 또 해주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좀 그런 부분도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입지적인 조건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분야는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6470명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는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 한 20억 해가지고 165명에게 혜택을 줬고, 2009년도에 그리 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서는 235명에 대해서 2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6월 말 현재 121명에 대해서 23억 원을 지금 우리 총예산을 잡고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5억인데 올해는 왜 23억이 됐냐 하면 그 보육료, 셋째아동 보육료 지원이 80％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숫자는 출산장려는 홍보를 이리 해가지고 계속 출산 증가는 맞습니다. 2009년도 165명, 2010년도 230명, 올해는 한 250명 이상은 될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에 따른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금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실비보상 중에서 52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실행위원들이 지금 한 19명 되고 사례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이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이 사실상 위기청소년 사례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지금 좀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데서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쥐어짜다시피 편성한 걸로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의 예산편성 자체가 거의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분담금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시비가 좀 많을 것 같으면 그거 관계없이 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 프로테지만 따라가고 해야 되는 기금이 예를 들어서 50％인데 우리가 50％ 부담해야 되는 거기에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비공개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심사하고 연결되는지, 아니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참고적으로 질의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걸 행복나눔과를 끝내고 정회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이 내일 있으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그리 합시다. 한 5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라고 해서 함부도록 써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확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고생하시는 과라고 생각해서 예산도 또 많이 증액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욱 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5월 23일 날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그때 잔금, 잔금이 아니고 입찰보증금을 54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 잔금이 되겠습니다. 잔금이 486억 7891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에 7월 22일 날 완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잔금을 완납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하고 관련 은행하고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제때 지금 납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실무자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실거래가 신고를 지난주에 우리한테 자료를 받아 가서 지금 민원지적과에 신고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차질 없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수동 통합청사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7월 14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우리 차정돌 청사계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날에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동민원실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추진이 돼가지고 없는 세원 확보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 이리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참 만이라는 만약에 안 들어올 때 우리 올 추경예산 세운 거는 어찌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만일 그리 된다 하면 일단 재공고라든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

(청취불능)

아니, 글쎄 그러니까 땅 파는 거는 우선 땅 파는 것이고 또 다시 팔아야 되겠지만 전체 이번에 추경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시 다 짜야 될 건데 그것까지 다 지금 예상을 하고, 하고 있죠?

사실 이 매각 대는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 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증금까지 다 받아놓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한 5억 정도 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거의 54억이라 하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쉽사리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금액은 한 400억 이런 금액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우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 온 것이 기존에 대장가격의 한 몇 ％ 이래가지고 한 410억 정도로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감정을 잘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40억이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억 정도 더 오버를 해서 그렇게 감정이 사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팔다 보니까 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 고생하신 거는 아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돈이 입금도 안돼가지고 모든 예산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잡아놔 놓으니까 만에 하나 54억 내버리고 우리 못 넣겠다, 돈, 잔금. 이리 했을 때 우리 통영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저거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모든 직원들이 다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작년에 이어서 또 우리 시가 말이지 큰 우사를 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 걱정하는 것 이구요, 다음 146페이지. 공유재산 장기 미결민원 물품구입이다 이랬는데 기 4500만 원이 지금 거기 계상돼 있습니다. 있는데 또다시 8300만 원을 더 지금 증을 시켜가지고 1억 2800만 원이 됐는데 여기 장기 미결민원 물품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끌고 온 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김춘수 지금 전시관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봉평동 바닷가 그 건물 말이지요?

예. ’92년도에 사실상 7월 달에 그때 지금 대창건설하고 김정수씨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가지고 집을 짓다가 보니까 ’98년도에 12월 달에 매립을 하고 나서 ’98년도에 12월 달에 이 건물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99년도 12월 달에 이 공사를 완료를 하고 우리 시가 2000년도 1월 26일 날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김정수씨가 우리하고 협약이 된 사항에 보면 자기들은 이제 1․2층은 김정수씨가 사용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김정수씨가 2005년도 12월 9일 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소유권이라 이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006년도 10월 12일 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우리 원고가 일부 승을 했습니다. 원고 승이 한 부분이 그러니까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소유권이 한 10년간 1․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원고에 있다는 주장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2009년 12월 14일까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 10년간 그러니까 사용을 완공 날로부터 해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판결을 받고 다시 부산고법에 소유권 확인을 또 하고 그 다음 또 기각이 되고 대법원까지 이 부분이 사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9월 20일 날 상고 기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2009년도 12월 14일까지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사실상 전체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승 전시할 유물, 이 부분을 전부 자기가 다 치워줘야 되는데 사실상 안가져 갔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져가라, 비켜달라고 지금 해도 안돼서 이 부분을 김정수씨하고 설득을 했는데 자기도 보관자료 일부를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다음 우리가 미술관이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 또 비치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에 지금 여기 우리가 묘법연화경이라는 이 책이 모두 8권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 한 500만 원정도, 한 권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8권해서 한 4～5000만 원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게 감정을 해보니까 1550만 원이 감정이 나왔습니다. 한 권에. 그래서 이게 도저히 다 사들이기가 참 어렵다, 이게 2권 해가지고 사실 큰 그게 가치도 없고 전체 8권을 다 사줘야 사실상 보면 감정을 해보니까 거의 보물급에 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재산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미술관 되면 앞으로 미술관에 전시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사들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김정수씨한테 건물에 대해서 명도소송은 했습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자기가 소송에 또 이렇게 시하고 지치다 보니까 또 우리 시가 명도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말해서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 이걸 우리 시에다가 또 이것뿐만 아니고 자기도 좀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 거를 자기가 또 일부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하기로 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사들여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수씨는 제 말로 할 것 같으면 묘법연화경 팔라고 지금 하는 거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그럼 감정은 어느 기관에다 의뢰 했습니까?

감정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한 결과에 그런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감정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마치고 그걸 하나 우리한테 좀 보내 주시면 위원들끼리 한번 돌려본다든지 해가지고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나 복사를 하나 좀 해주세요.

시간이 조금 갈런가 모르겠는데 현품을 가져 와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별도로 가져와서....

지금 현품이 여기 있어요?

여기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 주세요. (현품 제출)

그거는 우리가 사들인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8권이라 했는데 그 중 한 권입니까?

예. 그 중 2권입니다.

이게 모두 말로 하면 손으로 쓴 거지요?

예.

필사한 거지요?

예. 제법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걸로 그렇게 감정이 됐는데 저게 사실상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표구를 한 그 부분은 사실 일본 사람이 한 거 같아요, 보니까. 안에 글은 우리가 썼는데.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상당히 보물급에 속하는, 지금 그래서 본인 소유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과장님, 미결 민원 물품구입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구입목록이 묘법연화경 8권외에 다수라고 이래 놨는데 그 목록하고 아까 감정서하고는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미수동 청사 건립 관계는 아까 우리 강혜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매각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구청사 매각 문제요.

아, 그 부분은 일단 통합청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쯤 해서 그때 일단 같이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할머니회관,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매각할라고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항은 간단히 보고 설명 드리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조금 전에 배부된 유인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KT MOU 체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지난 6월 20일 날 우리 시장님과 KT 경남법인사업본부장과의 MOU 체결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증가되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과 당초 MOU 체결할 때 우리 통영시.... 상당히 줄여주기로 하고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당초 그거 할 때. 그런데 이게 KT에서 10억을 지원을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또 5000만 원을 증액한 정확하게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이걸 공짜로 얻는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MOU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협력이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제 구체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는데 어차피 KT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회사인데 우리 시와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인 협약서를 맺을 때에는 서로가 이렇게 뭔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기들도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부가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돈은 이렇게 들여 가지고 과연 이 돈 들인 것만큼 그렇게 효용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방통융합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도 도서 지역에 인프라 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앱 개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앱만 개발해내가지고 우리가 서울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3G, 지금 서비스 쓰고 계실 텐데 데이터가 다운이 잘 안되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없는 노릇이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와도 그게 구현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존이라든지 이런 것 등 필수적으로 있어야 그게 우리 관광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까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KT가 주는 건 아니고 일단 보도 자료에 나간 부분은 일단 이렇게 이렇게 협력하자는 그런 부분이었고 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단 협약서 내용은 내용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 착수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하면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핵심이 있고 부가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KT에서 제공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어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할인 혜택이라든지 와이파이존, 그 다음에 광통신 인프라,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정기적 네트워크 이쪽 부분이 이제 1:1 되어 있고 다른 거는 부가적인 건데 부가적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기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이파이존이라든지 우리 시 서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관리해주는데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이러면 굉장히 임차료가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기업이 아니고 KT는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에서 예산을 1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우리 통영시하고 MOU 체결을 하고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예산이 지금 이걸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계약이 KT에서 이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와이파이존, 광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개발, 강사 지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해주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명목으로 시스템 운영비용 명목으로 1년에 5000만 원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대해서 표준이 7월 말경에 나온다고 그랬죠? 동료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모바일 앱 관련한 그런 부분 같은데요?

예. 7월 말경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이 스마트시티 관련 부분이 아니고 통영투어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N-screen 기반.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그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KT하고 MOU 협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MOU 협정은 6월 20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체결 자체가 다 됐습니까?

MOU 협정은 보도자료 신문사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MOU 책정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정 자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협정은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가고 이런 거죠?

협정은 일단 서로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협정을 했는데 이 협정에서 우리 통영시가 갖는 것은 무엇이고 KT가 갖는 거는 무엇인지,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유리한 조건 같으면 KT에서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KT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제가 거기 이 페이퍼 2페이지, 기간별 기대효과를 보시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영시의 효과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에게 질 좋은,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마찬가지죠. 질 좋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3G 환경에서 4G 환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LTE라든지 롱텀에볼루션, 이런 것들이 일부가 되고, 그게 확산이 되면 2013년～14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KT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와이파이존이고, 그 다음에 와이브로입니다. 와이브로하고, 그 다음에 W-CDMA, 이 세 가지 가지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이게 이제 무선공유기 AP보다 조금 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되면 일단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영관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그쪽 와이파이존에서는 요금도 거의 공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충전기가 굉장히 소모가 심한데 이쪽에 되면 거의 소모가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통한 의사소통 등 스마트행정 실현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많이 확장이 되면 어차피 SNS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 적으로 그러니까 시청하고도 앉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와이파이 무료 인터넷 활용기회 제공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 통영의 위상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최신 정보통신 인프라 조기 완성으로 첨단 정보도시 이미지 완성,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N-screen 기반 스마트 러닝 서비스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능형 홈 원격진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좀 힘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KT에 유리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T쪽에서 민간 기업인데 자기들이 유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15％ 가량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회사보다 SKT라든지 LG U+, 이런 회사들보다 먼저 이렇게 이런 걸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 그것들이 스마트폰 이런 게 보급률이 향상이 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파이존 설치지역 확대에 따른 홍보로 상품매출 증대, 이런 내용입니다. 와이파이존 확대. 많다 하면 KT의 그런 것들, 부가적인 상품이 매출이 증대될 것이고 다른 정보화 사업 수주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 기대, 선투자를 통한 다양한 고객유치 되어 있는데 K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그겁니다. 기관 선점효과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가입을 하도록 좀 밀리기 때문에, SKT나 좀 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이런 혜택을 주면서 통영시에 인프라를 구축하면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패드 가입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의 부분도 된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9억 원 중 부담금 2억 5000만 원, 우리시 관련 사업비는 13억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서 KT 업무협정을 3년간 지금 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정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5000만 원, 이거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산 지원이 안되면 일단은 여기에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KT와의 MOU 체결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80％ 정도는 이제 불가능하고 나머지 20％는 뭔가 하면 이렇게 N-screen 기반 스마트 러닝 서비스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KT 중앙지점, 그러니까 방통융합서비스 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KT와의 MOU 협정 이거는 우리 경남, KT 경남법인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N-screen 기반 스마트러닝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 인프라가 안 깔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은 이 사업을 갖다가 일단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서지역에 못하고 육지지역에 해야 되는 그런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안에....

지금 도서지역에 광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이 사업에서 구축을 해야만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연도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거잖습니까, 해야....

스마트러닝 서비스사업은 올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이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학교는 이 지역에 대한 학교는 놔두고 지금 도서지역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니면 도서에 광케이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KT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KT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해주질 않습니다. 지금 욕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선기지국에서 일단 무선으로 쏴가지고 거기서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일부 지역에만 지금 광통신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책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인데 이런 앞에 제가 N-screen 스마트러닝 서비스사업에 약간 장애가 좀 생긴다, 그런 말씀이고 이거는 MOU 협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계상돼가지고 그게 의결이 안되면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과장님께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이런 겁니다. N-screen 기반 스마트사업에 있어서도 기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제일 큽니다. 비중이 크면서도 이게 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되고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고 싶은 거는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KT하고의 업무협정 부분이다는 이야기고 중간에 어떤 단체를 통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예. 일단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추경에 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N-screen 기반 스마트러닝 서비스사업이 과제가 선정된 게 올 5월 13일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2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KT와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9억이지만 물론 6억이 부산 영어마을이고, 그 다음에 13억에 우리 시 부담금이 2.5억이 들어간 내용이지마는....

과장님, 올해 지금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가 승인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MOU를 체결하고 그 밑에 부속합의서를 하는데 5000만 원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저기서 1년 동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승인 안 해주시면 내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KT에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을 나눠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좀 이제 없는 걸로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협의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일단 사업을 갖다가 좀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질은 생깁니다.

일단은 이제 사업을 갖다가 내용을 그렇게 돌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N-screen 기반 스마트러닝 사업을 갖다가 방통위에 올릴 때에는 이게 원격강의입니다. 원격강의인데 크게 의미가 반감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들 공모과제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5월 13일 날, 이렇게 결정이 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시범지역에 먼저 시키고 상용화가 되면 또 육지 지역으로 보급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엊그제 거기 교육청에 협조를 구할 때는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두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런 게 이제 대구나 사량도 같은 경우에 에듀탭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패드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원해 준 무상으로 지원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동통신 회사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업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사업, 그 사업에 방통융합서비스라 해가지고 N-screen 기반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기 제조회사들이 자기들 거 먼저 선점하려고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사량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듀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옛날에 그거 아닙니까,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그게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그걸 좀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LG U+에서 보급을 했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별로 이렇게 영양가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그런 거 하고 비슷합니다. 2015년부터 초․중․고 교과서 전면 디지털화, 그런 거 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추가 발언 좀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이패드를 100대를 보급을 하는데 시비 50％하고, 자료에 보면 지금 학교 50％ 부담, 이래가지고 지금 4000만원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학교 부담이라는 것은 어떻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정은 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50％ 부담을 하고 학교 측에서 50％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저쪽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설명회하고 이번 달 말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학교 자체에 이런 남는 예산이 있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될 겁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봤는데, 협으를 해봤는데, 선정이 돼야 그런 거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남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9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45일간 합천군 가야면에서 개최되는 우리 고려대장경 천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취타대 40명이 가서 공연에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 300에 시비 300, 600만원이 모두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 시․군에 18개 시․군에 전부 다 취합을 한 결과, 저희들 취타대 공연이 결정이 돼가지고 단체하고 협의를 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여수시하고는 했습니다.

지금 미협에서 지금 교류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수하고 정기적으로 교류전, 한 곳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판옥선은 배 입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 많은 화제 거리가 되고 문제가 좀 제기돼가지고 어차피 지금 준공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판옥선 같은 경우는 배가 왔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이콤 시설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각각 100만원씩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해경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준공처리 될 때는 저희 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준공검사에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인도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판옥선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경남개발공사 측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이왕 배를 만들어 주는 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좀 부담을 해라고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만약에 사업 이거를 인도식에 만약에 돈이 지원이 된다 하면 다음에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이 앞에 김윤근 도의원님께서도 한번 도정질문 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판옥선뿐만 아니라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들 관리 운영 면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기념관 관련해서는 지금 8월 17일 날이 이제 개관식입니다. 개관식인데 저희들이 이제 통영상륙작전 기념식을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그때는 60주년 기념식을 한 것이고 이번에 기념관 개관인데 저희가 해병대 전우회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단체가 수탁을 받게 됐습니다. 받았는데 해병대 기념관 안내원 보수는 한 사람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설사고, 안에 체험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지금 6개월 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그렇게 계상이 됐다. 추경자료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근 위원님, 질의 안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들이 모두 본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다른 부분 역시 질의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강혜원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KBS 축하음악회 하는데 2010년도에 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모두 1억 2000 들어갔습니다.

그때 1억 2000 들어간 예산이 7000만 원이 빠져서 지금 5000만원 보조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원만한 음악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7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5000만 원 정도는 기념 사업회 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기념 사업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7000만원 중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은 축하음악회 순수한 경비고, 2000만원은 광고 경비로 했는데 광고비까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KBS가 우리 시의 주관 방송입니다. 그 한산대첩축제에.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념 사업회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아마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 행사에도 5000만 원 정도면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네요, 그러면. 지난 일이지마는.

그런데 KBS라는 게 이제 다른 MBC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관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한번 결정하면 금액 자체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참 힘든 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KBS에다가. 그리고 기념 사업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광고비라는 게 만만찮게 아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는 일단 5000만 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또 재정상정상,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저기 윤정희․백건우씨 찾아가는 섬마을 콘서트 보조라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에 갑작스레 이게 결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윤정희․백건우의 섬마을 콘서트인데 이게 오지라든지 도서낙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MBC가 전국을 다 훑었습니다. 훑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어딘가 하면 우리 통영의 욕지도, 그 다음에 위도, 또 한군데 연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섬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MBC에 많은 돈을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도서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경비, 쉽게 말하면 악기를 수송하는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일부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인데 이거는 지난 6월 30일 날, 결정을 봤고 이게 또 우리 시로 봐서는 욕지를 알리는 상당히 좋은 공연 같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날짜, 음악회 콘서트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9월 14일부터 당초 9월 27일 중에 하루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9월 24일 정도로 지금 결정을 잠정적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9월 24일이 뭔 날이에요,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

글쎄 우리 주민들 또는 시민들도 많이 참가해야 되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PR을 좀 해야 될 거라 이리 생각하는데 전면적으로 이런 윤정희․백건우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1000만원 쓰더래도 효과를 단단히 볼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거다, 이리 생각합니다.

예.

통제영 복원에 돈을 5억을 부지매입비 계상하셨는데 지금 5억 가지고 하면 이 복원에 관한 겁니까, 통제영거리 조성하는데 드는 겁니까?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진 설명)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세병관 올라가는 길입니다. 길인데 이게 중영으로 지금 현재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앞에 박 모씨 집입니다. 집인데 이것 땜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데 이게 2007년도에 감정을 한번 해가지고 지금 4년째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주를 만나보니까 보상협의에 좀 응해보겠다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억 몇 천 나왔는데 조금 4년이 지난 지금이기 때문에 금액 전체는 5억이 다 필요 없겠다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부지를 사 넣어야 만이 우리 중영 쪽도 그렇고 통제영 전체가 아마 좋을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부지 매입이 안 된 데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44필지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매입을 해 갈 그런 상태인데, 일단 이 부지에 어떤 보상협의가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토지를 사 넣고자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제 추가매입을 할 때 과거에 매입에 응한 사람들과의 어떤 지가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반응 또는 불협화음은 없겠습니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통제영 복원이 내년 11월 달에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앞으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이라도 일부 부지보상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지가에 대해서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세입자들이 그게 이제 중심가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영업에 대해서 장소를 이전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몇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가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 시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물론 토지보상 하는 것은 다 감정을 통해서 하겠지마는 평가를 통해서 하겠지마는 너무 감정을 평가를 세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서로 응할라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이제 조금 한 1․2년 더 버티면 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분들은 많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1년 지난 후에 감정을 보니까 평균 한 3％ 정도밖에 인상이 되지 않습디다. 그래서 감정가는 저희들 시가 어떤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감정을 잘못하면 감정사가 한국감정사협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는 별 민원이 발생치 않았는데 이번에 사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버텼다, 이거죠.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보상에 응했다 하면 그 분들의 개인적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부지를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아까 이름을 밝히기를 저거 하고 박 모씨라 이러는데 그 분들에 대한 부지 사는데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얘기대로 타 부지 매입하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대처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이 다소 많게 지금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 올라왔다 해서 승인해준다고 해서 다 쓸 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게 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2시, 1시간 45분 정도 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161페이지, 통영 항남동 골목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이죠?

예.

지금 현재 통영 항남동 골목을 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심 재생을 통한 관광활성화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항남동은 옛날에는 상당히 번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통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권이 이탈되어서 그쪽은 상당히 모든 상권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산대첩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약 426억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광장과 광장만 혼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광장을 통해서 항남동 그쪽 뒤쪽에 있는 뒷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과 컨셉이 아주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기획을 해서 지난 4월 달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경남도에 보고를 했는데 전체 18개 시․군중에서 저희 시와 양산시가 그 사업에 채택되어서 문화관광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총 56개 사업이 거기에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1차 서류심사에서 11개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문광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우리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한산대첩광장 그 뒤쪽에 뒤쪽 편으로 해가지고 오거리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하는 그쪽 일대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골목이라는 게 사실 좀 막연합니다. 저게. 지금 우리가 보면 항남동 골목이라면 오행당 골목을 제일 우선으로 들 수 있겠고요.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서는 오행당 골목은 포함이 안됩니다.

해서 지금 옛날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영시 항남동이 옛날에 인구도 많았고 상당히 업소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됐는데 지금 상권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온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과연 그러면 한산대첩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목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렇게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으면 무엇을 막연하게 그냥 계획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골목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광부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대강의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 옛날에 그쪽에는 도깨비 골목, 텍사스 골목,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일본 밀수선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골목, 7080 골목, 하여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중섭 화가께서 거기에 옛날에 나전칠기 강습소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복자네 집이 있습니다. 그런 골목, 다찌 골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골목골목을 특색 있게 가꾸어 가지고 그 쪽에 자연스럽게 한산대첩 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그 광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골목 안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쭉 들어 와가지고 이 골목 안에는 뭐가 있을까,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체험하고 즐기고 그래서 다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우리 항남동이 보면 시내에서 옛날, 건물 자체도 옛날 일본식 건물도 많고 해서 보면 물론 일부 철거도 광장 조성한다고 일부 철거는 됐습니다마는 그런 거 연계, 그 다음에 아까 이중섭 선생님의 어떤 테마가 있는 컨셉이 있는 그런 거리에 주안점을 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면 옛날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수,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비․도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우리 통영시민들이 다시 항남동 도깨비 골목, 이렇게 도깨비 골목하면 찾아오는 그런 어떤 테마가 있는 거리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거수) (강혜원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예. 강혜원 위원님.

우리 황수배 위원께서 항남동 골목 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배경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행정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안받아 가지고 먼저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반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안 된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달에 도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우리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계획을 3월 16일 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항남동 골목길 프로젝트를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확정된 게 4월 19일 날 제가 올라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다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교수를 거쳐 가지고 내려온 게 4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융자 심사를 옛날에는 상반기․하반기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 7월 달, 10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추경에 지금 추경 기간입니다마는 현재 7월 달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7월 21일 날 투․융자 심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 달에 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리 모든 게 저희들이 기획하고 했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됐을 건데 문광부에서 하는 거에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고 그래서 당선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절차가 조금 약간 뒤바뀐 거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빨리 예산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예가 되면 또 다른 과에도 행정절차를 밟지를 않아 가지고 넘어왔었을 시도 행정의 형평성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 승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통영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물론 케이블카 탑승이라든가 그 외 관광도 지금 여름철에는 특히 수영을 해수욕을 하러 많이 옵니다. 해수욕하러 많이 오는데 4대․5대 때는 상당하게 육지 수영장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했는데 6대 들어와서는 육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4대 때 선정된 육지해수욕장이 사리포 해수욕장이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보니까 모래가 유실이 되다 보니까 모래방지턱도 시설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또 많이 들고 그때 어장보상비 부분도 또 감안을 안해가지고 어장보상비, 접근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한.... 그 장소는 지금 보류를 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남수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펜션이 들어서고 과거에 주차공간이 있었던 부분, 전부 다 펜션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면적도 적고 모래유실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모래를 가서 보충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육지 수영장을 갖다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6대 들어 와가지고 1년 지나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리포 해수욕장은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된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쪽에 비용 편익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해수욕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거기에 모래가 유실되어서 그걸 방지하는 잠재 시설료만 해도 한 6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쪽 어장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 100억 이상 드는 그런 기반 조성만 해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하고 할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은 이제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만 해가지고 해 놓으면 와서 찾아와서 그냥 즐기는 그런 정도의 시설만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올 7월부터 미륵도 관광특구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강바위 쪽에 거기에 위쪽은 아까도 이 앞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토캠핑장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숲속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걸 해가지고 오토캠핑장 겸 그 다음에 밑에 그쪽으로는 또 모래부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영장 겸 그렇게 조성하려고 현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 7월부터 그걸 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셋팅 시켜놔야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계획에 기반 해가지고 착착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반을 닦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통영을 방문을 하는데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는 관광객들이야 섬으로 내려 가가지고 수영을 즐길 수가 있지만도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은 케이블카 타고 또 육지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을 갖다가 여러 군데 선정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했지만도 조금 전에 그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와 접근성이 또 용이하고 첫째는 모래를 모래 유실이 안되고 특히 또 어장 보상이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또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발 빠르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 많이 올 때 빨리빨리 우리가 무언가 좀 효율성 있게 우리가 경영수익을 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지대한 미륵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도 우선 가시적인 하다 못해서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되는 모습을 봐야 추진되는가 생각할 건데 그런 부분도 없고 하니까 좀 우선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고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뭔가 이런 부분에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4월 19일 날 서울 올라가셔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이걸 또 확보하다 보니까 과장님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절차는 거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 같으면 절차는 나중에 거쳐도 됩니다. 국비 확보는 하고.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국비를 하다 보니까 시비가 사실 또 7억이 부담을 하게 되잖습니까? 이 비율 자체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리 꽉 틀에 짜여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전액 국비를 다 안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 같으면 지방비로서 부지 확보하고 어떤 시설비를 국비로 요청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도비․시비를 얼마 대라,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간에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또 거기다가 시비가 7억이 붙어서 우리 항남동에 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로 하면 우리 지역에 자문도 구해도 좋고, 용역을 해도 좋고, 어차피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 유람선 터미널 선착장 부잔교 및 게이트웨이 설치.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람선 터미널 부잔교 및 게이트웨이 설치사업으로서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또 작년에 시비가 3억이 포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피킹호 거기 닿는 데 뒤에 부잔교 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앞에 이제 닿는 시설하고 그 다음 부잔교 시설하고 그래 가지고 5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이 8억은 무어냐 하면 2001년도에 그 전체 부잔교가 설치가 돼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일부, 시비 일부 해가지고 전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유람선 협회로부터 사용료를 1년에 한 2000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닻 안 있습니까, 그게 놓은 게 상당히 좀 오래되고 해놓으니까 다시 정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부잔교 시설 해 놓은 게. 이게 이제 오래 돼 놓으니까 닻이 좀 약간 부실하고 또 탱탱하게 조아 매고 다시 놓고 또 이리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80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닻하고 그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1차분, 그러니까 추가 편입부지 매입비가 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면적은 약 9만 8000㎡고 이 1차분 전체는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보상을 다하고 두 집, 두 부분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4억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두 집 걸 다시 감정을 하니까 약 4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 3억 5000을 지금 여기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집 해결하는데 1억 남은 부분하고 3억 5000 증액하고 이리 하면 1차분 편입 토지는 다 매입이 됨으로써 사업이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가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노트북 구입을 하는데 200만 원인데 관광과만 하는 겁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과별로 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군데 사실은 요즘은 거의 보고를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과에 과 전체에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빌리러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과장님, 노트북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좀 해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 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사실대로 사실적으로 실과에 좀 공람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관광과에서는 노트북도 하나 없이 다녔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그런 거는 계획성 있게 좀 해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업무에 지장을 더 이상 줄 수는 없는 것 같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원만했다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하고 그때 이제 사실상 이게 문화예술․관광과가 그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 있던 걸 문화예술과 가져가고 관광과는 없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홍보 극대화 해갖고 관광해설사 활동사업에 89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 왔는데 기 지금 문화해설사가 우리 통영시에 총 몇 명입니까?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8명인데 지금 10명을 더 채용하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18명 되죠? 그런데 그만치 더 우리가 해설사가 많이 있어야 될 만치 그리 지금 부족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케이블카가 놓아짐으로 해서 약 그때 한 350만 맥시멈으로 제일 많던 관광객이 지금 65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과에 단체 관광이 오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한 사람 차에 버스에 동승을 시켜 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8명이 지금 어디 어디에 근무하느냐 하면 지금 요소요소에 서서 개별적으로 안내는 못하고 거기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활동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명을 다시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뽑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내년부터는 여기 국비가 36％, 도비가 20％, 그래 가지고 한 50％는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되고 50％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 들여 가지고 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아주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관광의 첨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8900만원인데 순수하게 그 분들 인건비입니까, 그리 안하면 교육비하고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광해설사나 안내사가 될라 할 것 같으면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될 것인데 그거는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지금 현재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 도립대학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이미 기 선발됐네요, 그 분들이?

예. 선발됐습니다.

그러면 선발 기준은 뭐 있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1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물론 선발기준도 있고 면접도 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11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하고자. 그래서 전체 11명을 다 선발을 사실상 물론 면접도 보고 했지마는 한 명을 떨어트리기가 그래서 전부 다 11명을 선발을 했는데 한 명이 자기는 중간에 다른 좋은 일이 또 있어가지고 좋은 일로 또 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10명이 선발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에서 지금 기 교육받고 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안하고 사비로 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관광협회에서 주관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또 의심나는 게 이렇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한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봐 볼 때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된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이 10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 또 우리 시의 문화재나 또는 관광 형편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도에서 어떻습니까, 도전체 인원을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겁니까?

예. 도 전체 46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9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다시 이제 우리 향토역사관장을 모셔 가지고 또 교육을 하겠고, 그 다음에 또 근무를 같이 이제 지금 현재 8명 있는 거기 같이 근무를 편성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또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하여튼 문화관광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허다히 딴 도회지 가면 정말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그 도회지의 역사라든지 문화 이거를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50만 명이라든지 많은 이런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100％는 또 만족을 못 시키더라 해도 통영을 홍보하는 데 충분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제가 봐 볼 때는 충분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