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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8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환 경 과
그럼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3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시비가 1000만 원 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탄소포인트제 전년도에 진행한 걸 보면 가입한 단순가입세대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전기를 절감한 세대에 대해서는 절감분×전기 CO₂량이 424g입니다. 1kW당 CO₂배출량이 424g이기 때문에 42.4를 곱해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정예산 보면 당초에 국비를 2500만 원, 시비를 2500만 원 해서 당초에 500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그 5000만 원을 계획 할 당시에는 단순가입자에 대해서 전년도처럼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단순가입 세대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을 못 하겠다 그리해서 당초 국비가 2500만 원 내려올 때 1500만 원으로 줄어서 저희 시비도 2500만 원으로 확보를 했다가 1500만 원, 1500만 원을 당초에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총 올해 가입한 세대가 6824세대입니다. 시민들에게 단순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순가입세대에 대해서 1만 원까지 지급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5000원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전년도에는 kW당 3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은 더 필요로 하겠다 해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당초에는 단순가입자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세대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잡았는데,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안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그렇게 잡아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어쨌든 약속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원래 가입하신 분들께도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더 확보 하셨단 말씀이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현재 6824세대가 가입이 돼 있는데, 현재도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가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발생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1년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정도 세대 5000세대면 5000세대,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얼마 비용을 쓰겠다 이렇게 당초계획대로 확정이 되고 나면 1년 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더 내년에는 그러면 세대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더 비용을 추가를 해서 예산을 잡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추가가 되면 이것도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시에서 시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녹색성장의 가장 근원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더 홍보하고 한 세대라도 더 가입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 CCTV 이설비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CCTV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CCTV같은 경우에 안면 인식이 안돼서 불법단속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250만 원의 이설비를 들여서 옮기는 데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CCTV 총9개를 운영하고도 단 1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또 1건도 잡지도 못하면서 이거 이설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은 당연한 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CCTV를 가지고 불법투기단속을 해서 적발한 실적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를 옮기고자 하는 곳은 미수동 노인회관 앞하고 북신동 대일아파트 앞에 있는 그걸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자 하는데 이 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2곳 만큼은 CCTV를 인해서 불법쓰레기 배출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럼 왜 다른 데는 안 되는가 또 의심을 가지실건데 예전에는 CCTV운영을 환경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불법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화면이 선명하지 못 해서 누군가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보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걸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면 사람이 또렷이 안 보이더라도 옷이라든지 움직이는 행동이라든지 그게 충분히 가능 하겠다 해서 관리권한을 읍면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2곳에는 읍면동장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근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이 관심을 보다 더 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지금 옮겨 달라고 들어온 곳이 2곳입니다. 읍면동장의 관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옮기는 곳은 제때 제때 옮겨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고자 하는 곳은 불법쓰레기 배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 한 번 해보겠다는 동장님의 의지를 갖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돼 있는 2곳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미수동에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미수동 지역내에서 옮길 겁니까? 옮길 장소는?

김용우환경과장

거기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역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동장이 요구하는 자리로 옮겨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전반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전반적으로 통영시 전체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가장 심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불법투기는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 %의 불법투기 그런 곳이 몇 곳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예전에 비해서 불법투기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불법투기 단속인부임도 이번에 2400만 원을 책정을 한거고, 앞으로 불법투기 부분에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불법투기 인부임도 2400만 원 잡혔고 이설비도 500만 원 잡힌 거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를 한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들어가는 비용도 어느 정도 비용에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있던 CCTV 다시 옮기고 향후에 또 그게 없다고 판단했을 때 불법쓰레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또 다시 그 자리에 옮기는 일을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사항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점순위원님 말씀하신 CCTV 이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 신규로 설치하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화면영상이 굉장히 좋은 것은 2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의 확실한 금액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영상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화면영상관계를 여쭤 보려고 여쭤 봤습니다. 그 화면이 얼굴을 판결할 수 없는 정도 카메라 CCTV이면 사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품이 노후가 돼서 그런 겁니까? 처음부터 신제품부터 그런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처음 제품부터 완벽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고요. 효과면에서 여쭤 보셨는데, 아까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동장의 의지만 있으면 그 동네 사람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고, 또 지금 옮겨달라고 이야기는 2개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독려를 해서 기계의 활용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이 현재 통영시 9대 설치 됐다고 그랬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9대 설치한 CCTV가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는 CCTV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완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 같으면 ‘아! 그 사람이겠네’정도 판단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해 놓고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CCTV 화질선명도가 선명하지 않아서도 효율성이 떨어졌다고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십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선명도가 더 높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예산의 투입과 효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식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지금 단속을 못했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카메라를 달아 놓고 전시용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적 위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방향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전시용이냐 실효성이냐 따질 수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이 부분은.... 사실 통영시 9대 가지고 어렵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9대 각 배출지 마다 전체 다 있고 그것만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책이 될 거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배출지가 무려 650개소를 상회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개소마다 다 달수는 없는 상태고 이설을 해가면서 기계의 활용을 확대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한점순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조금 크게 보고 한 번 프로젝트 자체를 크게 세워서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나 드립니다. 우리 통영시 중앙동 앞에 데파트 있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 관광차가 다니고 하는데 아침 일찍 쓰레기 엄청나옵니다. 그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틀을 한 번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사항으로는 어렵고, 우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재활용 쓰레기가 있고, 규격봉투 쓰레기가 있고, 불법투기 쓰레기도 있고, 또 어떤 잔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청소를 하시는 분이 치워야 되는 쓰레기 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가지고 데파트 앞에만 딱 기준을 해서 봐 가지고 한 차가 갔을 때 전체 다 실어버리면, 특히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간대에 수거를 하게 됩니다. 새벽시간대 수거 하고 나면 재활용쓰레기 다시 또 수거해 내고 또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수거를 해 내다 보니까 차가 몇 대가 지나갔는데도 또 쓰레기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치워지는 시간은 10시 이전에는 다 치워지게 됩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규격봉투 소각할 것은 소각대로 따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가 여러 번 진행이 돼야 만이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다 완전히 수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이고, 아침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중앙도로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분리가 안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쓰레기 소각상태 자체를 교육을 시키든지, 데파트 쪽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처음부터 분리를 해 가지고 놓는 방법을 택해야지 밤에 어제도 봤습니다만, 어제 장날 이었죠? 아마. 엄청났습니다. 엄청나.... 그래서 과장님 그 쪽 부분에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서호동 쓰레기 집하장소, 삼전상가 앞 중앙동 쓰레기 집하장소, 데파트앞 집하장소, 쓰레기는 치워간다고 과정을 하더라도 그 뒤에 남는 냄새가....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코를 찌푸리는 냄새 말도 못합니다. 그 환경이 가보면.... 그걸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살수차를 좀 이렇게 해서 시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가면은요. 관광객들 무슨 도시가 이렇게.... 너무 말할 수 없는 악취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는 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절기 되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3곳이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특히 생선을 다루는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배출지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가도 굉장히 많은 냄새가 발생이 됩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바닥에 보면 통영말로 버금이라 그러죠. 정확한 표준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떼도 많아 가지고 저희들 화공약품을 이용해 가지고 떼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청소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살수차를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수거하는 업무만 해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이 틈날 때마다 나가서 물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소화를 해서 관광객 불편이 덜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소매물도 쓰레기 수거운반 장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박을 이용해서 쓰레기 수거 업체에 다가 위탁을 시키는 모양이죠?

김용우환경과장

중요방법은 산양읍에 많은 부속도서 그러니까 연대도를 비롯해 송도, 저도, 학림, 오비도 그런 섬에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카페리선과 그 다음에 지게차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 임차한 그날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소매물도 수거운반료가 한 번 나가는데 장비 톤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보통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번 빌릴 때 굳이 소매물도 뿐이 아니고 한산도의 자섬들을 같이 수거를 해 내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소매물도 쓰레기 수거운반 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97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꼭 소매물도만 국한 돼 있는 건 아니죠? 그지요?

김용우환경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 문제로 소매물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해서 지금 상정을 했는데, 인양 나갈 때 이왕 빌린 장비인데 한산도 주변에 있는 섬까지 같이 청소를 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상당한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 청소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어디 국한된 한 곳에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인 모양이죠?

김용우환경과장

한 달에 한 번 작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 부분만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자료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불법투기단속 인부임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불법투기단속 인부임은 특정한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불법쓰레기 배출비율이 높은 곳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을 헤아려 가지고 좀 해서 민원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26분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에 포괄사업비를 10억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1년에 20억씩을 전반기, 하반기 10억씩 해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실제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년에 20억씩 책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실제 20억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주민숙원사업 100억을 잡아도 모자랍니다. 해주라는 것 다 해주면.... 지금 이렇게 돈 없다고 하고 있는데 포괄사업비 10억을 잡은 이유를 모르겠고, 238페이지 미수해안도로 보도설치공사 1억이 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지금 돈이 없을 때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본 구간은 지금 현재 도로 확장이 많이 돼 가지고 굉장히 넓은 폭입니다만 차량통행이 많아졌고, 그 다음 보도가 없어 가지고 실제 없는 부분이 총 600m 됩니다만 총예산은 1억 3000정도 되는 1억을 해 가지고 500m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이 수차례 건의되고 다시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도로를 개설 할 때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게 80년도 중반에 개인이 실제 해 가지고 개인이 매립을 하면서 굴폐각처리장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때 처음에 이 도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 도로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최초의 80년도 중반에 준공될 때는 전부다가 개인이 다 해 가지고 땅도 개인이 다 가져 가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기타 보수한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초창기에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뒤에 보수하는 데만 들어갔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도로 지분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옛날 80년도 공유수면매립을 하면 매립자가 전부다 그 땅을 가져가게 돼 있고, 거기에서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하수구, 공원, 주차장은 전부 통영시로 저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주게끔 법이 그리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러면 이전 받았다....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 해안도로 보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그게 지금 한 25년 넘어서 정확하게 그 계산까지는 아직 좀 안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여기 미수해안도로 보도 설치공사 차도 보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안 나왔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그게 강바우까지 전부 도로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미수동 중간도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차들 그 다음 한려골재에 다니는 차들 외에는 크게 차량통행이 적었습니다. 자꾸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공아파트 입주가 언제였죠? 자, 여기 주공아파트가 공사를 하면 한 3년 합니다. 아파트공사를 하면 3년 가까이 하는데, 그 3년 가까이 할 동안에 이런 대안이 안 나왔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그 동안 수차례 미수동으로부터 보도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는 수차례 받았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수해안도로 보도설치공사가 사실 작년에 주공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왕 해줄건 데 그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1년 가까이 불편을 겪고 난 뒤에 꼭 해줘야 되느냐 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파트가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준공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 이 이야기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꼭 1년 동안의 불편을 겪고 난 뒤에 해줘야 되는 건지 시정질문 때 일사부조리의 원칙인가 이런 이야기도 행정낭비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행정낭비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분명히.... 그때 필요할 부분 때는 그때 적재적소에 적기에 하는 게 당연하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모든 주민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조치하는 사항들이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때 바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실제 그게 여건상 우리 예산이 도저히 못 따라가면 뒤로 좀 밀어지고, 조금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는 생깁니다만 실제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시예산 뻔히 알면서 억을 지어 가지고 이거 다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참고를 하고, 그 다음 다음해 연도에 예산이 들 때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 미수해안도로 보도설치공사는 늦어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 시점에 지금 540억 가지고 땅 안 팔았으면 이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땅 팔아 가지고 여기 보면 건설과에 도시과에 주민숙원사업 딱 1건 있습니다. 미수해안도로 보도설치공사 딱 1건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540억 주고 땅 못 팔았으면 이거 하지도 못할 뻔 했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당초예산 잡고 할 때에 그 과장님 시설직 출신 아닙니까? 번호를 잘 좀 매겨 가지고 주공아파트 단지가 제법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영시 아파트 단지 치고는. 그 사람들이 민영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갑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서러움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사량 상~하도 연륙교 가설공사요. 여기 도비가 왜 작게 내려오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고 지방비에서 5대 5로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도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다 해 가지고 경남도내 전체에 3�해 가지고 12%만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4억 5300만 원이 지금 깎였습니다. 3회 추경때 우리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좀 자기들 나름대로 지방비에 대한 비율 6대 4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감액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감리비도 지금 깎였지 않습니까? 900만 원 그죠? 이것도 우리시비 가지고 보충해야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3회 추경때 보충을 해 가지고 정산을 마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사기간 중에 작게 내려오면 내년이라도 더해져 가지고 내려 올 수 있습니까? 아예 그대로 작은 걸로 갑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남도에다 50대 50, 15%를 달라고 건의를 계속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만 임의로 어떨 때는 8.5%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증을 받는 다든지 내년에 그런 방법.... 감액된 만큼 우리 시비로 보충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해양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그게 확정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법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만 정해져 있고, 지방비에서 도비 15%, 시비 15%라는 건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도비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겠네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실이 여태껏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계속 그렇게 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십 번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시 어려운 형편에 3억이란 돈이 적게 내려오고 이러면 계속 시비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시비가 확보 안 되고 하면 또 그 공사기간도 늘어나겠다 그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우리가 조금 다른 방안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여태껏 우리가 국비 정산을 위해서는 100% 보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로 돼 있습니다. 꼭 보증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지 4억 5300만 원이 지방비가 깎임으로 해서 또 그에 따른 비율대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4억 5350만 원은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정산에 완벽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전체 마칠 때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해마다 당해 연도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년도에 정산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또다시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보면 감리비가 늘어난다든지 또 그런 수가 있거든요? 실제 보면 공사기간 내 못하게 하면 거기 또 다시 우리가 부족분을.... 다시 감리는 계속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다시 2차적으로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공사기간 늘어남으로써 도에 계속 강력하게 건의가 안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올해 3차가 약 20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해마다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자기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도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아직 처음 짤 때에 도에서 몇 % 내려주겠다는 그런 거 없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15%씩 잡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는 우리가 50대 50으로 계속 당초예산에는 그게 아직 기본적으로 알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도에서는 한 2~3%를 깎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도비 이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이게 시장님 다 쓰는 거 아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위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급한 각 지역의 급한 상황들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원칙은 아닙니다만, 당초 계산을 할 때 예산계 쪽에서도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배분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천영기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포괄사업비 10억을 가지고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포괄사업비 말 그대로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하수구를 정말 뚜껑 조그만 뚜껑 한개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로등 까지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사를 하고, 농로라든지 기타 안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안할 정도라 하면 10원 들어가는 것도 하실 거고, 100원 들어가는 사업도 하고 다 그렇다 말씀이죠? 포괄사업비 부분에 물론 의원님들도 포괄 사업비가 있고 시장님도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긴축재정이다 시유지 매각이다 해서 재정이 힘들 경우에 이 비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쓰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사업에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시장님 결정하시는 거 보다는 전체 읍면동으로 순위를 받아서 이 지역에는 이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한다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지금 현재 통영실정과 맞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예산계나 시장님이 직접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려 주십사를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그때 읍면동장님께서는 항상 연초나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할 때 순위를 정해옵니다. 순위를 정해오면 우리시에서 주민편익사업하고 포괄사업이라든지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중요성하고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거의 읍면동에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제가 건방진 소리입니다만 건설과장이라고 해서 어느 사업을 하나 툭 잡아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위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 권한이 다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깨 놓고 이야기 하세요. 전반기 포괄사업비 10억 가지고 위원들 줬습니까? 하나도 안 줬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는 분명히 전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고, 우리시 포괄사업비가 10억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읍면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반반씩 지금 우리시가 약 50%, 읍면동장님과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업 50% 그렇게 지금 된겁니다. 저 앞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억 정할 때 5억은 위원들 거고, 5억은 시장님 거다 라고 공포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50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보고가 너무 간단해 좋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자금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북신산복도로 우회도로개설 25억인데, 도비 10억, 시비 25억 하면 35억 가지고 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당초 저희들 계획을 잡을 때도 공사비는 25억으로 계산이 되어서 요번에 반영이 되면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게 보상비, 시공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관리비 포함해서 35억입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계획은 105억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한 20억 투입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60억 하고 해서 공사비만 25억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문제없이 마무리 짓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거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 올라오고 이럴 계획은 없죠? 정확하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리 안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하도 설계변경이 많아 가지고.... 예. 이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경부두진입 도시계획도록 개설도 도비 5억, 시비 5억 해 가지고 10억입니다. 이 부분도 10억 하면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이 부분도 해경부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데 전체 250m에다 2차선으로 해서 당초계획은 2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 5억 이번에 시비 5억 하면 10억인데, 감정을 지금 의뢰해 놓고 감정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앞으로 10억이 더 들건 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10억 정도가 더 들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산복우회도로하고 해경부두진입도로를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처음에 잘못 놓쳐 가지고 하는 이런 상태는 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히 따져서 다시는 설계변경이 안 되는 착오를 범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해경부두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가 10억인데요?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잡기로는 보상이 한 14억, 공사비가 한 6억 그래서 20억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다음에 표기하실 때 보상, 공사비를 조금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제 도천아파트 공청회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2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문화 개선비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유람선터미널 상가 간판 정비 설계비하고 간판정비 사업비, 이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입니까? 전체 공사비입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억 1500만 원하면 설계하고 간판정비사업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죠?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 중에 1억 1500만 원은 우리 시비고, 그 중 30% 거의 3400만 원 주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 있고, 1억 5000만 원 하면 설계 및 시공 전부 다한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터미널 하고 여객선터미널이 통영시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우리 통영시 정서에 맞는 간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난 번 토요일 날에 공동주택계장, 직원들이 오셔서 공청회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8900원 정도가 관리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관리비 미납자도 어느 정도 있죠?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에 보면 약 2만 2500원 정도 추가관리비가 든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 1만 1250원을 부담을 하고 50%인 1만 1250원 입주들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900원 정도 합치면 약 2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관리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900원도 내는 게 거북스럽고 좀 어려워서 못내는 분도 있는데, 지금 2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내게 된다면 미납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의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우리 수치상으로 보면 9000원이 안 되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1만 1000원 올리면 또 더 안 되겠나 그게 수치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잘 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못내는 사람들은 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구체적인 대안은 가져 있는 건 없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우리 규칙상에는 3개월 미납을 하면 퇴거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최고를 해 가지고 납부를 안할 때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고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설득을 해서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 해 있는 260여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느 대상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기초수급자가 90% 이상 되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약 10%정도가 그 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건축과에서 예상을 하십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위탁관리하고, 계약기간이 된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올해만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 1일부터 다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9, 10, 11, 12 4개월로 하는 이유는 한 번 시험 운영을 해보자는 뜻입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앞전에 1회추경때 위원님께 우리 예산을 요구했으나 안됐고. 그래서 시험운영 보다도 질 높은 관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시비 좀 부담하고 주민들도 어렵지만 부담을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업체에 위탁을 관리하면 현재보다는 더 관리가 시설물이나 유지관리가 잘 안 되겠나....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4개월 위탁관리하고 잘 됐을 때 1년 단위로 계약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공청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비를 서시는 분이나 청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원 채용부분이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단순노무 청소부는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을 채용해서 하도록 계약할 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염려하신 내용은 수급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검토 해 본적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우리 청소부가 하면 채용 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옵니다. 80만 원 갖고는 아마 기초수급자 산정에서 제외는 안 될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천동 시영아파트는 어찌 보면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분들도 삶의 질이 조금 향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관리비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는 걸로 어제 저녁에 통장들이나 거기 지역 대표되시는 분들 몇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잘 내시는 분들은 1만 아닌 2만 원, 3만 원이라도 잘 낸답니다. 내는데 지금 8900원 정도 가지고 관리비를 못내는 분들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기들도 전체적인 집행부 의견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세대당 300, 400원 정도니까 의견이 긍정적인 쪽으로 가닥은 잡히기는 잡힙니다만 몇몇 세대를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의도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주민설명회 하고 가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번에 시 재정 올라왔을 때 삭감된 이유가 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입주민의 충분한 설명이 안됐다, 여론 반영이 안 된 줄로 그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설명회 지금 현재 1번 하셨죠?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한 도천아파트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북신, 미수동 주민설명회는 하셨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설명에 앞서서 며칠 북신아파트 가봤습니다. 앞전에 주민스스로 그때 관리비를 2만 5000원을 납부하였답니다. 북신아파트는 별로 반대하는 분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차후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만약에 위탁관리를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향후에 다른 도천아파트 쪽에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아지고 미수나 북신아파트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반대 의견이 되면 중단이 가능합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좀 불가하고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이니까 해보고 정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미완점은 우리가 또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에 더 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 그 수렴절차를 정당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일단은 시행하고 안 되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일부의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다수가 있습디다. 100%는 찬성을 안 하지만....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3군데, 공무원 인력으로 이게 토, 일요일 날 주말에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청소를 제 때, 시간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문제 있어서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사업이 계획이 돼야 되고, 예산이 짜여 져야 되고, 그러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의 낭비도 없는 것이고,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저도 전적으로 한점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천영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미납현황....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관리비가 83세대가 지금 미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런 것 보다 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에서 지금 50% 지원을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90%라 하시면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가 그 만큼 많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에서 얼마 정도까지 재정이 확보가 돼서 지원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여기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 간 겁니다. 이런 시 집행에 의해서 일방적인 부담이 생기면 이분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삶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 질 건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시가 그동안 운영하고 관리한 시영아파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앞으로 시가 가야 될 방향도 제시한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외계층 및 지체부자유 기초생활수급자 이후에 지체부자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토요일 날 갔지요?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또 토요일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십억, 몇 백억을 주고 기반시설 부근에 상인들 위해서 해주는 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시설 보호도 우리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모르지만 만들어서 앞으로 더욱 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제시도 분명히 따라야 되고, 차등해서 분담금도 정확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0월 달이나 11월 중에 또 다시 주민들의 어떠한 대화관계를 가져서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꿔가겠다면 우리시에서 좀 더 분담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왜? 앞전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분담해야 되느냐? 설명했잖아요. 몇 십억, 몇 백억도 주고 말이야. 주차장 만들고, 뭐 만들어 주는데, 그 몸을 못 움직이고 그 어렵게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국가로부터 돈을 조금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그런 말씀이니까.... 아시겠죠? 우리 한점순위원 구체적인 방법제시도 없이 일만 벌여다 놓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한 사항 제시도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이야기 잘 알겠죠? 그지요?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시영아파트부분 세분 의원님 다 질의 해주셨는데, 토요일 날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제가 금요일 날 북신아파트, 도천아파트, 미수아파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설명회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설명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당초예산에서 이게 빠짐으로써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지 않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산을 놔 놓고 토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오늘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정도는 결과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물어보는 위원님한테만 답변서 주고 아무 결과서도 없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결론을 이야기 좀 해보세요.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입주민의 의견은 위탁관리 시 매년 관리비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위탁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청소인부 채용시 입주민을 채용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부과를 하는데 평수별로 차등을 해서 부과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정도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구체적으로 동의하시는 분이 몇 % 입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날 50명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거의 찬성을 하셨고, 반대하는 분들은 5~6명 정도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모이신 분만 확인을 하셨다 그렇죠?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은 어떻게 확인 했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들이 몇 % 입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때 624세대니까 50명씩이면 10%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가졌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 전에 6월 8일부터 출입문에 공고문을 게첨을 하였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출입구에 나가서 봅니까? 그걸. 안그러면 문서로써 회람을 돌렸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단지 모여라고 해서 모인 그 사람들한테만 설명회 가졌단 이야기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 전에 출입구에 6월 8일부터 한 달 이상 위탁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예산이 투입되고 한 번 시행이 되면 계속가야 됩니다. 연말까지 해보고 또 반대하면 안한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서도 이게 주민설명회 없었다고 했고, 또 그 지역에 도천이 제일 크니까 도천쪽에 선거구를 가진 산건위 위원님들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이 됐으니까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더라도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는 상임위원장인 저한테도 가져와야 되고 여기에 충분하게 환기가 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지금 도천, 미수, 북신아파트 이 세 아파트에 보수가 3905만 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현재아파트 보수비가요? 그 정도....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그 동안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가 하나도 소통된 게 없더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말하는 것으로 한쪽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그런 사항이 일어난 걸 제가 느끼고 왔다고. 그래서 지금 3905만 원의 대한 이 세 아파트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거기에다가 관리위탁을 주는 것과 동시에 모든 문제점을 다 면담을 해서 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시에서 이 분들에게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해결 그런 방법을 찾아서 서로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지요?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영아파트 관리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관계를 원만하게 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 시영아파트 보니까 위탁관리 계획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냈고,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라는 물론 계획서입니다만 이런 계획서를 6월 8일 날 낼 정도로 준비를 해 왔으면 그 전에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한개도 없다는 것은 참 심히 유감스럽고 집행을 잘 못하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당연히 될 것이라고 이런 계획서를 해 가지고 공고를 붙였습니까? 당연히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결재가 난 게 아닌데 담당계장님 조철규계장이네. 조계장님 서서 이야기 한 번 하세요. 마이크 켜세요.
철규

조철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 당시 저희들은 입주민들한테 알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리면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싶어서 6월 8일부터 공고를 해서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 해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문에 공고를 붙이는 것 하고 거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민설명회 참여하는데 한 50명 설명회 갖는 것 하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말이죠. 그게 없다 지금.... 그래 놓고 부랴부랴 6월 8일 날 공문 내면서 공고를 붙이고 지난 토요일 날 주민설명회 가지면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대두가 되니까 예산을 올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봐서 부랴부랴 토요일 날 주민설명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끔 다른 미수, 북신까지도 거쳤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1시 35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가 1억 69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감액하면 감액하는 대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방비로 해 가지고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에 도비 15%....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15%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모든 사업 하는 걸 지방비 부담하는 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도에서 자기들 예산이 없다고 3%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아까 우리 건설과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 3%는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3회 추경때 마지막 3% 만큼은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 대해서 기분 안나쁩니까? 우리 과장님은 도 출신입니다만,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사실 도 과에서는 비율대로 줄려고 하는데 도도 예산파트에서 도지사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돈이 없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3% 깐다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도 예산사정도 감안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부담 10% 줘도 할 말이 없고, 5% 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15% 예산 잡아놓고?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게 지방비 부담하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방비에서도 도비, 시비로 구분만 하면 몰라도 지방비 30% 돼 있으니까 일단 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부기관의 횡포입니다. 횡포. 이거 완전 칼만 안 들었지. 건설과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참.... 그러면 도지사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정해놓고 안 주면 그만이다 우리 도가 살아야 된다 통영시 너거는 죽어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통영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보다는 도가 안 낫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사비가 빨리 내려와야 빨리빨리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1억 690만 원은 3차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우리 세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세입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보 안하면 우리가 국비 비율만큼 해 가지고 국비로 정산할 때 국비가 감액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연말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긴축재정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게 1억 600입니다만, 쌓이고 쌓이면 이거 도에서 내려오는 지방비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다보면 또 긴축재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사실 참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도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시간이 있고 하니까 소방서하고 협력사업에 관한 거 추경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소방전 옮기고 하는 게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당초예산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거 한 개도 시행 안 되고 있던데, 지금.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자본이전 해주고 나서는 연말 돼 가지고 정산할 때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추경에 확보되면 연말에 챙기지만, 당초에 들어 가지고 조기발주 하는데, 상반기에 주민 불편사항 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주민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합니다 하고 그때 과장님 가서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이걸 협조전을 한 번 내십시오. 내셔 가지고 어차피 당초에 자기네들이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주라 해서 확보해 드렸고.... 그러면 빨리 사업을 해서 불편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가서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