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궐위된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좌측 의석에 앉아 계신 윤성아 의원님부터 호명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좌측의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행정자치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정면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시고 기표소의 위원회 명단에 어떠한 표시를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 한 분씩 호명) (투표실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사무직원이 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떨립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현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경쟁력 강화,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생산적인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견제와 균형, 선택과 집중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을 반성할 줄 알고 신뢰가 있는 따뜻함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녕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 단상에 오른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낍니다. 오늘 발언할 문제는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할 정책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건의한 것을 흔쾌히 수락하고도 없는 일처럼 행정을 집행하는 시의 태도에 그동안 우리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관치에 억눌리고 무시당했는지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이 길어지더라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범어지하보도 주변 상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약속을 하고도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려고 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정 행태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범어지하보도에 조성되어 있는 상가시설에 대형 의류아울렛매장을 유치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예정자들이 계약을 포기함으로 인해 상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치안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9월2일 제19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예술가들이 창작 작업장과 소규모 갤러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무상으로 기부받은 지하보도 주변 상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인근 부동산 개발자가 대구시민들을 위해 무상 기부한 지하보도와 상가를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대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2011대회 기간 중 대구를 찾는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에게 대구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취지였고 시장님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다수 언론의 호평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2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본 의원에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제안하였는지 어느 누구도 한 번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15일 194회 본회의 시정질문 말미에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어 6개월 전의 시장님 답변에 대해 그동안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으로부터 “전혀 변함이 없다.”는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작년 9월2일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시고 난 뒤 올 2월15일 문화공간 조성의지를 재차 질의할 때까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도 하지 않았고, 단지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만 가지고 수개월을 보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 문화예술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집행부 관계자가 찾아와 느닷없이 영어거리 조성을 위주로 한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지하상가에 문화공간을 조성한 서울에 가보니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왜 문화공간으로서 문제가 많은지 이유는 파악하지 않고 문화공간 조성을 시도해 볼 의지조차 가지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전혀 엉뚱한 샛길로 빠져버린 영어거리 조성으로 확정지은 후 전체의 20%도 안 되는 공간을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하러 왔었습니다. 약 8평에 불과한 상가 1개를 2개로 나누고 거기에 창작작업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도대체 그렇게 좁은 면적에서 갤러리를 겸한 작업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러 온 관계자에게 본 의원의 연구실 면적이 얼마쯤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2평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지요. 8평쯤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돌아온 대답이 영어도 문화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한번 황당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의 성공과 실패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도 해보지 않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우리 대구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외지에서 대구는 변하지 않는 수구꼴통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첨부한 참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와 문화예술재단이 주축이 되어 지하철역 상가나 재래시장 지하상가에 상당한 면적의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범어지하보도는 수십 명의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갤러리 거리가 될 것이고, 또한 창작작업을 하는 과정까지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체험형 문화예술시설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한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좋은 제안이라는 감사의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범어지하상가에 영어거리를 주로 하고 곁다리로 예술의 거리라고 이름 붙인 의미도 모호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위해 며칠 전 요청하여 받아본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영어체험공간과 식당가 등 상업목적시설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계획을 언제, 누가 제안한 것인지 모르지만 영어체험공간에 대한 운영방식을 회원 위주로 운영하며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구분하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신청을 받아 특별한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나아가 유료회원은 다양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무료회원은 일부 시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구 중앙지하상가 대현몰처럼 지하상가가 아니라 지하보도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지하보도 주변에 조성된 상가에 회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것도 사전에 예약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정한 날과 지정한 시간에 이용하는 학원과 무엇이 다르며, 무료회원의 이용은 아주 제한적이라 형식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영어체험공간이라는 곳에 일반 통행인이나 일반시민들이 출입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을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굳이 영어학원거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업시설이지 공익시설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영어거리란 특정한 거리나 공원 등에 존을 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쉬어가는 사람,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모두가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진정한 공공성을 지닌 영어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은 예술작업 및 체험공간으로 화장실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약 20% 정도로 입주작가 1인당 5평 정도에 불과한 면적을 예술작업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제안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님의 약속과도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상가는 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가를 조성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제안자인 본 의원에게 어떤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어떤 구상도 묻지 않은 채 참석자가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지난 4월8일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총 10명이 모여서 단 1회 범어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검토회의라는 것을 개최한 결과 영어와 예술의 거리라는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확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2010년9월2일 이후 재차 질의한 2월15일, 그리고 지금까지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시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공간 조성을 강요한 적 있습니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제안자인 본 의원에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단 한 차례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입니까? 설마 전체 면적의 20%에도 못 미치는 문화예술공간 계획안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공간 조성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만약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장소 고민 없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고 이런 창작활동이나 예술작품들을 대중교통시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보행동선 안에서 항상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문화예술시설이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10개월 동안 준비하였다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전국, 세계 곳곳에서 대구로 오는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최고의 지역홍보이자 관광자원이 이미 완성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집행기관의 수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두 번이나 출석하여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시의회를, 그리고 250만 대구시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지난 4월8일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 결과와 같이 시행하신다면 범어지하보도 주변 상가에 상업시설 대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대구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약속을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신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시장님께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두 번이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다른 정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 범어지하 보도 주변 상가는 대구시의 재정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예산 투입 없이 대구시민들을 위해 무상기부받은 이런 시설에 생활공예작품들이 아닌 순수예술작가들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제공하여 1차적으로 지역민들에게 검증받고 성장하여 우리 지역 토양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탄생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정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정정책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면, 없던 일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동네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이에 대해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와 방법은 예산 편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시장은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표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하며,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은 조례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임의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9월9일부터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언론매체는 물론 각 기관·단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시행규칙 및 운영계획을 시의회 및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며, 폭 넓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전시품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1월1일과 명절인 설날, 추석날 등 공휴일에도 미술관을 운영하고,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인 비공휴일에 휴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휴일에도 미술관을 운영하는 등 미술관이 열심히 하겠다는 데 성원과 지원을 보내겠으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하고, 미술관이 지하철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접근성이 낮으므로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조항을 새로 규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대상에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만 해당하고 길이와 너비 등 외형과 규격이 비슷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 운송업자의 별도 차고지 확보에 따른 지금까지의 형평성문제와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성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현 차고지 제도의 차고지 증명, 전용사용 계약 체결 등이 지금까지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능하지 못하고 형식적인데 반해 차고지 증명 등에 따른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차량이 1,027대 정도에 지나지 않아 지역 주차문제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나 이면도로, 소방도로, 주택가 등지의 불법주차문제가 도로기능에 저해요소가 되고 교통방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예견되는 사안인 만큼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지역이 우범지역화되고 있어 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단속과 특히, 대형 일반화물자동차 등의 상습 밤샘주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토록 촉구하고, 현재 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구시 주차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되 차량에 대한 주거지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반영하는 등 더 이상 주차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 개정이 법령이 정한 취지와 일치되게 용어에 대한 정의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대해 개념과 범위를 명백히 정립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모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2011년7월1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18층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내용과 기존 7층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층 이하로 지정하여 층수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제2종 지역에 대하여 용적률 220% 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층수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제2종 지역은 평균층수 18층 이하 지역과 7층 이하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7층 이하 지역은 2003년11월2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당시 도시경관 훼손 방지 및 완충지대 역할을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층수 완화를 허용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과도한 높이제한으로 토지 이용이 경직되게 운용되어 왔고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하여 도심발전 저해와 과도한 사유권 침해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높이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특히, 7층 이하 지역을 12층 이하로 완화한 것은 업무·판매·운동시설 등의 건축물이 입지하여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의 향상과 토지 이용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과 시민편익 차원,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개정안의 내용과 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군부대 및 대구국제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한 대구해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 학교를 2011년9월1일자로 동구 봉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주소를 동구 측백나무길 82번지에서 동구 봉무동 1571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 소음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속도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