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성만
이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 및 위촉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 및 위촉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 및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가 활용계획 및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1간사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 및 위촉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2 및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의하여 2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활용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개월 범위 이내로 조정하고 주요과제로는 인천시 부채의 합리적인 상환계획의 방법론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외국도시의 재정위기 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안 제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분석과 이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방안, 기타 지방재정 추진과 관련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에 대하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2명으로서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정창훈 교수와 인덕회계법인 송인수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정창훈 교수는 주요과제 중 인천시 부채의 합리적인 상환계획의 방법론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외국도시의 재정위기 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안 제시 등을 위주로 과제를 추진하며 송인수 공인회계사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이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위촉위원들은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과 관련 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시,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가 활용계획안과 전문가의 이력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송인수 회계사님께 위촉을 드리는데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는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님이 특별회계까지 맡아서 대안제시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논의가 되셨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일단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유승준입니다. 그 분야는, 도시개발공사 분야는 회계사가 원래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촉했고 나머지 분야는 일단 그분의 의사,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다른 분야는 정창훈 교수가 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를 정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전체 부채는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도 전체 부채에 지방채 발행하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 및 위촉의 건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한 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 및 위촉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 및 위촉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신현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또 그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기획관리실과의 간담회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