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폭우로 인하여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일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라북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 인명피해는 물론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가 하면 터널과 교량, 도로가 붕괴되었고, 군산역 지하차도는 침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폭우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동반하는 반복되는 재난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이러한 재난에 전라북도에서는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으나 재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피해의 규모도 해를 거듭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그동안 AI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로 제2차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어 피해의 규모는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에 이릅니다. 특히 군산지역에는 1973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인 7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폭우는 수렴현상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불안정해진 대기와 위험 기상들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장마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불확실성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긴장의 끈을 사계절 늦추지 않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재난대책이나 기후변화 정책은 지구적 차원 혹은 중앙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전라북도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전략수립에 지자체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이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많아 여기에 투자할 시간과 예산이 없다고 변명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해왔던 환경관리 문제에서 기후변화에 필요한 단기, 장기 대책을 연계시킨다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되지 않는 이례적인 강수의 발생에 대비해 장·단기 홍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본 의원은 우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지역의 홍수피해가 편중되어 발생되고 있는 지역과 해수면 상승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가 지역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배수구역 내 우수의 초과 유출량은 저류시설 형태로 분담토록 하는 배수구역 단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하천과 소하천 홍수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2009년도에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서 홍수피해가 150억원이 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피해항목이 하천제방의 노후로 인한 제방의 손실, 하천의 사면붕괴, 저수로의 파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홍수예방을 위해 상습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홍수터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토석류 방지시설의 설치 확대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토석류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개거 배수로 구간 내 유속저감시설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주혁신도시, 군산 미장지구, 군산역세권 등 신도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시 지하유수지 설치를 통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완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적 전략수립과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수재해 취약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지도의 전산화를 통한 홍수재해관리시스템과 통합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진화 시스템 구축은 기본일 것입니다. 매번 맞닥뜨리는 재난이지만 미리 대비하면 그 피해는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책은 늦춰서는 안 될 시급한 전라북도의 정책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도의회 모든 의원들은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김완주 지사의 “완주공화국”에 대해 침통함을 담아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는 큰 왕국 안에 숨어 소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8일 예정되었던 기자회견 강제봉쇄, 7월 7일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농성장 강제철거, 공무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통한 도민, 시의원, 도의원 폭력제압 등 오히려 소통하고자 하면 몽둥이와 폭력, 이빨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버스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하여 오늘로 2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파업 140일만에 노조인정과 성실교섭 등에 노사가 합의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전주시내버스와는 달리 시외버스인 전북고속은 사업주의 합의안 거부로 오늘까지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민들은 장기간의 버스파업을 통해 버스회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시내버스에 대한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고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와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탄압과 불법노동행위를 일삼고 파업해결을 하지 않는 전북고속에 2011년 1월～4월까지의 재정지원금과 1/4분기의 손실보상금 14억9,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정당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악질 사업주의 말 한 마디에 도민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전북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의 규탄 기자회견을 6월 28일 예정하고 있었으나 전라북도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강제 봉쇄하였습니다. 봉쇄이유는 “전라북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민의 쓴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김완주 지사의 아집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7일 7일 이른 아침 수백명의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전북고속버스 파업해결을 요구하는 전북시민대책위의 농성장을 행정대집행의 명목으로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전북고속버스 파업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힘써도 모자랄판에 전라북도가 파업해결을 요구하는 도민, 시의원, 도의원에게 구사대라도 된 듯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버스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노동조합을 원천 부정하고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자행해 온 전북고속 악덕 기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무책임한 행보는 전북고속 악덕 기업주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최근 들어 김완주 지사를 일컬어 “완주공화국”, “리틀MB”라고 말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도민들의 원성을 못들은 체 하실 겁니까? 사리사욕에 눈이 벌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려고 합니까? 이제라도 김완주 지사는 도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버스회사들의 부당이득 근절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호질기의란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역하면 병을 감추고 의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어도 올바른 답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김완주 지사의 불통, 아집, 독단적인 집행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충고와 비판을 수용할 줄 모르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도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서로 내놓고 토론하여 전북도의 발전,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출신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됨에 따라 생업으로 인해 부족했던 가족들 간의 여가활동과 유대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과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미래지향적 교육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학교에서도 2006년도부터 월2회 격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는 주5일제는 주40시간 근로시간 원칙에 따라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나 학교라는 이유로 그동안 유보돼 왔다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교 안팎에서 방과 후 수업처럼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과 대안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영업이나 주말 근무 등 맞벌이 학부모들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나 홀로 자녀에 대한 대안제시와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사교육의 쏠림현상 해결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 돌봄교실 확대 개설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요 돌봄학교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지역의 전체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토요 휴업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에 그치고 있으며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35개 학교에서 방학 중에는 15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학년을 고학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평일에서 토요일까지 연장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산어촌 지역은 거점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되, 도시지역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토요 돌봄교실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사교육의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입시제도 및 입학사정관제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교 밖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사교육 수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여 진행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방과 후 학교 활성화로 사교육의 쏠림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5일제 전면 실시에 맞춰 교육의 지원주체가 단지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지자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으뜸 인재 육성 사업’과 같은 특색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는 주말이나 방학 중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체육, 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강화 등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은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자체, 지역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완주군 교육의원 최남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실적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으로 이번 전라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예결산 검사 심의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학교를 돌아봤을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교실바닥은 주저앉아 걸으면 소리가 나고 벽엔 금이 가 비가 센 자국이 있으며 도복도의 찢어진 비닐천은 비바람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현대화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 결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0년도 2조4천억원의 예산액 중 87%만 집행하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3,173억원을 남겼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외면하는 지극히 심각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자금을 학교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모두 써도 모자랄 지경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은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예비비 제도를 심각할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비 규모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당초예산의 0.3%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0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63억원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1,292억원으로 높게 편성해놓고 예비비 지출 대상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에 사용하는 등 마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다가 대부분 불용처리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해서 교육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과부와 잦은 마찰로 인해서 전반기 특별교부금이 교과부로부터 16개 시도 중 전라북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제외되어 신청한 241억원을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당사자는 바로 도민과 학생, 학부모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교육청 평가에서도 전라북도교육청은 17개 항목 중 16개 항목이 미흡 내지는 매우 미흡으로 나와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0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는데 이 부담까지도 우리 도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뒤쳐져 있는 전라북도 교육을 바로 세워 옛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제부터라도 교과부와의 갈등관계보다는 상호협조하면서 소통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도민과 학부모는 김승환 교육감을 선출할 때는 개인의 신념과 철학보다는 전라북도 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시간낭비, 예산낭비와 소모전은 이제 그만 접어두시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이 곧 20～30년 후 우리의 살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어 전라북도 교육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버스운행정상화와대중교통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주시 완산구·완주군 출신 교육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남렬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버스운행 정상화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버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화되고 있고 노사갈등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파업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버스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논란,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김성주 의원 외 21분의 의원이 지난 3월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일부 시외버스파업을 제외한 시내버스파업은 해결됐지만 버스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성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버스파업으로 더 이상 교통약자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김성주 의원 외 21분의 의원의 의견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내용 일부를 수정동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수정동의 내용으로 먼저 위원회 명은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로 바꾸고 구성목적은 버스업계의 보조금 지급 적정성 논란과 버스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 해결 및 버스파업 재발방지대책 마련, 특위 활동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하며 특위의 중점 활동사항은 관련 기관 사업추진 보고청취 및 점검, 보조금의 적정 지급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버스파업 재발방지 대책 구축 등으로 내용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가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운행 정상화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버스운행 정상화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발언권 줄 테니까.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중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유창희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이상 9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선임 건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반대의견, 오은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들어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기나긴 장마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폭염에 도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때 오늘 회기가 마감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도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안아야 되는 이때 또다시 본 의원은 도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또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과 관련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이현주 의원과 본 의원은 100일 가까이 진행되는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면서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3월 3일 김완주 지사와 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단께서는 도의원들이 밖에서 농성하는 것 옳지 않다,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구성에 의장단께서 동의를 하셔서 그럼 대책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농성은 풀 것을 요구했고 저희가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책위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책위 구성보다는 의회 내에 소위원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운영위에서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의원님의 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안이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장 오늘로 한 4개월 이상이 특위 구성이 무산된 채 오늘 특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단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 특위 구성이 촉발되었던 이현주 의원과 본 의원은 이 특위 구성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회의규칙에도 보면 원내 교섭단체 외에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의장이 할 수 있도록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소수정당 의원들은 또 배제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뭐라고요? (청취불능) 그건 아니죠.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거기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규칙을 운운하기 이전에 저와 이현주 의원은 벌써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 초에 농성을 시작했고 봄이 갔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도의회에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계속 잠자고 있었고 오늘 구성을 하려 합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고 이 특위 구성이 어떻게 활동할 것에 대해서도 몇 차례 그런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렇다라면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특위 구성에 적어도 이현주 의원과 저 중의 한 명은 들어가 있어야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한 의회이기 전에 의회 내에서조차 열린 의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저도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이 감정이 있고 이렇지만 이성적으로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다시금 이현주 의원이나 저나, 물론 저희 두 의원 중에 아무도 없어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 꼭 하겠다, 이것이 의장님의 의회운영의 목표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버스파업 이후에는 전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회의규칙, 규정이 있지만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리셔서 특위 구성을 다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어서 찬성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이 본회의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결시켰습니다. 그 가결조건 제안이유로는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방식의 도출과 대중교통보조금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해서 우리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특위 가결에 대한 특위 위원 구성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몫에 해당하는 8명의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전북 몫에 해당하는 한 분을 김정호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서 오늘 9분이 구성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오은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오은미 의원께서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 내가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겠다, 의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운영 회의규칙 제10조제2항에 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행한다고 돼있어요. 민법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다 된 이 상태에서 이제 와서 우리 안 넣어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너무나 차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아니고 무어겠습니까? (

의석에서 - “상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상식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니까 발언기회 주세요.”) (

의석에서 - “조례 위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현주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입니다.”) 이번 안건은 이현주 의원님의 신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 위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4항…….”) 이현주 의원님! 회의를 방해하시면, 1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더 회의를 방해하시면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발의자로서 의사진행에 의견의 차이가…….”) (“표결에 들어갔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을 종결했고 회의규칙에 표결에 들어가면 아무도 진행발언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면 그 안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부쳤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면 누구도 발언할 수 없도록 돼있다니까요.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왜 발언의 기회를 막습니까?”) (

의석에서 - “표결을 시행하기 전에 이 표결에 대한 의사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니까 그 의견만 받아주시고 표결에 들어가면 되죠.”) 김성주 위원장님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두 분 앉으시고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10조4항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공식적인…….”) 이현주 의원님 그렇게 하면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장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반대의견을 청취했고 또 찬성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개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가 개시된 상태에서는 어떤 발언도 할 수 없음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는가도 물어봐야지 찬반 외에는 다른 의사진행이 없는 겁니까? 제3의 안도…….”) (“빨리 설명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버튼은 의원님들 책상 하단 오른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출석 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시면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에 의장님께서 투표 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투표기에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 버튼의 경우는 출석 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 버튼을 누르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 버튼의 경우에는 투표선언 전에 찬성, 기권, 반대의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눌러야 하며,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다시 누르면 되는데 투표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의 책상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단상에서 - “무조건 투표로 몰아붙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

단상에서 - “약속도 못 지킨 의장이 어떻게 의장…….”) 기 배부한 투표……. 오은미 의원님! 자꾸 회의진행 방해하면 퇴장시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특위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기 선임된 위원이 적절치 않다, 반대하면 반대에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투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권 7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작동이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작동이 안 돼요? 기권이 7분인데. (장내소란) 그러면 방금 기계 작동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눌렀는데 안 나타났던 거예요? 두 분? (장내소란) 그러면 기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 관계로, 일단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었고 기계를 저희가 100%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립 투표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됐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분 중 찬성 27분, 반대 1분, 기권 8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시 13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가결하였으나 12명을 선임하여 오늘 1명의 위원을 추가 선임하는 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조례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비용 추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정 조례에 대한 집행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하여 번안 동의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익산시에서 귀금속·보석박물관 부지에 귀금속·보석판매장 개장 및 보석가공단지 설치로 귀금속·보석산업 인프라 집적화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세계유산등재및보호에관한조례 9.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은미 의원님 들어가 착석해 주시죠. 혹시 의장님하고 어떤 약속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나셔서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

연단에서 -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

그런데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데 그냥 해도 됩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연단에서 -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옆에 계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간사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 설치 후 5년으로 한다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내용의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와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현행 인성·인권교육담당 장학관에서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개정 내용 중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우려되는 부교육감의 사무분장 삭제를 현행과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고 교육국의 환경위생업무는 이해당사자간 업무처리에 갈등이 예상되어 동 업무 역시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건, 급식을 각각 분리하고 전산은 현행대로 환원하였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계약직 공무원이 부서장인 정책공보담당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조직관리는 현행대로 행정국 소관업무로 이관하는 등 개정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무분장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현장지원 기능강화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일부 사무를 추가하고 소속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폐지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 201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출신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방향을 우리 도의 재정현실에서 낭비성 경비와 선심성 예산 등 건전지방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에 위배된 사례는 없었는지,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세입금 미수납 관리 소홀로 인한 불납 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은 예산현액 4조1,647억2,500만원, 세입액 4조1,853억4,600만원, 지출액 3조9,869억7천만원으로 그 차액 1,983억7,600만원은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27억7,900만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등 36건 84억5,900만원을 승인하여 모두 지출하였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세입추계와 관련 과목별로 보통세 53억원, 지난연도 수입 19억원 등 총 72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바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과오납 반환액은 697억원으로 지방세 49억원과 세외수입 19억원 등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것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로 도민의 불편과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공공자금 관리부실, 도비 반환금 총괄 관리 부재, 일시차입금 타당성 결여, 세입·세출액 현금관리 부실 및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사례와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발생 등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으로 예산현액 2조4,894억4,300만원, 수납액 2조4,906억900만원, 지출액 2조1,732억7,600만원으로 그 차액 3,173억3,300만원을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고, 예비비는 1,294억9,600만원으로 1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용액 과다발생은 여전히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7%인 3,173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등 재정운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909억원, 인건비 불용액은 35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되고 있어 특단의 개선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준 최소규모보다 20배 초과한 1,295억원을 편성하고 겨우 12억원을 지출한 점과 이월사업도 145건 1,217억원 규모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그중 18건 55억원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다가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시킨 사례 등은 재정운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건정재정운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된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 4,500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도 2010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잘못 작성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홍보기획과로 착오 이체 결산처리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은 보수 총예산액의 7%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어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금부담의 기준을 결산액으로 바꾸도록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도 심사과정에서 제출요구한 자료분석과 질의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도교육행정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요구해 나가는 예결특위 소명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기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LH경남일괄이전결정취소헌법소원청구관련공정심판및합당한조치촉구결의안